김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지난 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7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안건으로는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건이며, 방법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천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각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와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가운데 최연장자이신 김일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기재 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실에서 간담회중에 나눴던 얘기가 오늘 회의를 월요일날까지 연기를 해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올리겠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위원회에서 받아주신다면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 드리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하고 다음 년도 결산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940억 1,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957억 9,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982억 2,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920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41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 5,439억 3,900만원, 세출총액이 4,150억 9,600만원, 세계잉여금은 1,288억 4,3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3,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500억 7,500만원, 세출총액은 806억 9,800만원, 세계잉여금은 1,693억 7,7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811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건, 기타특별회계 1건으로 총 9건이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5억 800만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재석사지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43억 9,500만원 중 104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538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26건에 1,923억 8,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18건에 673억 5,700만원, 사고이월비가 84건에 269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4건에 980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9종으로 2005년도 말 잔액이 205억 6,5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23억 8,900만원, 지출액은 14억 8,7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21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23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6,400만원이며 기금채권은 40억 7,600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24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8,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력은 공유재산 현재액은 3,149억 4,300만원이며 토지는 1,500만㎡에 2,474억 4,900만원, 건물은 18만7,000㎡에 674억 9,400만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9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63억 8,400만원 중 총 9회에 5억 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억 2,500만원을 포함 예비비 60억 4,600만원을 200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비 300만원, 농작물 및 시설물 수산물 증시시설 피해복구비 7,200만원, 축사 등 피해복구비 1,800만원, 강풍으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300만원,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복구비 2,200만원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재해주택복구비 1,300만원, 가축피해 지원금 4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9,700만원,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등 1,100만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인부임 1,700만원, 초소근무 및 상황실 근무지원 급식비 5,300만원 등 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그 보조금 부분들은 도비나 국비나 해서 법이나 조례로서 저희 시에 내려온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가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예.

몇 건이나 돼요?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에서 예산소요액 분석과 판단 계류로 사업비 미집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금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에요?

11억2,900만원입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못했던 거에요?

아니고요, 거기에서 미집행잔액 11억 2,900만원에서 53%인 6억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보다 6억원이 초과 지원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보조금 부분들은 원래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억이 남았다는 부분들은 사실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팀하고 해당되는 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부분들이 사실은 조례나 법령에 정해서 우리시에 내려오는 돈들인데 반납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사업 각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한다고 치면 잔액부분들이 남지 않을텐데 반납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예.

다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의결을 얻고자 2007년 6월 25일 제출되어 2007년 6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보다는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이 남게 되어 차후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예산심의 자료로 사용되는 사후적 통제수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보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56억 5,84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356억 8,924만원 중 7,940억 1,513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고, 416억 7,410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101%보다 1.2% 낮은 99.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2% 낮은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8억 2,701만원으로 전년도 25억 7,765만원보다 7억 5,064만이 감액되었으나 다음년도 이월액은 398억 4,708만원으로 전년대비 109억 4,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1% 증가하였다고 하나,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4%나 감소되었는바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2006년 이월비는 1,923억 8,700만원으로 전년 1,895억 8,800만원보다 2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074억 7,700만원으로 전년 1,164억 5,600만원보다 89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13.5%로 전년도 14.8%보다 1.3% 낮아졌다고는 하나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 예산의 적정배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결산서 14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179건(426억 1,415만원) 중 본예산에서 편성한 사업이 101건, 1차 추경시 46건, 2차 추경시 32건을 예산편성 하였는바 2차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6건 12억 1,000만원에 이월사유가 결산추경반영으로 미추진으로 되어 있어 이는 명시이월될 것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결산서 139쪽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비 잔액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채권은 123억 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는 전년대비 9억 3,100만원이 증가한 124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9억200만원은 4.3%가 증가한 214억 6,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전년대비 256억 2,800만원이 증가한 3,064억 5,1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전년대비 8억 7,600만원이 감소된 37억 9,3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지침에 변경 2006년 9월 14일자 변경으로 기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2006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4,139만원이 증가한 29억 2,95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익산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