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보건소장 염권철.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9일 올해 의회 업무보고때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전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물은 역작을 만들라는 당부를 하셨고 아울러서 여타 보건지소도 신축을 할 때 주변정비를 깔끔하게 마무리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민 눈 검진 활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대전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재 진행상황이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해서 9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할 때 주변 정비 완료토록 관심은 이번 대전 보건지소부터는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눈 검진 활성화 부분은 별도로 추진상황 보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전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등 시설장비 개선부터 특수시책인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지원 실태 확대까지 총 17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등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건소의 경우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남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도가 90% 입니다. 대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장비보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건소 증축은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 달에 증축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증축과정에서 현재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미리 수립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보건지소는 이번 달에 준공을 해서 8월에 근무토록 하겠고 그동안에 이사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전 보건지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장비구입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보건지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주민 사랑방 역할입니다. 이 내용은 시골 취약계층 노인들이 만성 퇴행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많습니다만 민간 의료기관인 담양읍까지 나와서 진료를 하는 그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저희 보건기관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간단한 물리치료 장비를 활용해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주민 이용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정의 예산을 가지고 안마의자 등을 구입해서 마을이장이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사랑방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의약업소 지도사항입니다. 이것은 크게 의약분업에 관한 사항과 앵속, 대마와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의약분업 사항은 지금 많이 선전화가 되어서 그렇게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앵속, 대마 관계는 지난 여름에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9건에 291주가 적발되어서 현재 처리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담양읍에 의료장비를 파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영업 형태가 3백만원, 4백만원 되는 고가장비를 노인들에게 무료로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사게 하는 고도의 상술이 있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노인들이 현혹되어서 사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저희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창평 우리병원과 담양 참사랑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진료인력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입원 동의가 적절한가, 입원기간 연장승인이 적절한가의 세 가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절기 전염병 관리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나름대로 대응 태세를 정비를 했고, 손씻기 체험이라든가 취약지 소독 특히,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죽녹원 조기 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일본 뇌염 예방접종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취약지 소독과 더불어서 어제 보도에 의하면 해남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로 일흔 되신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해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을ㆍ겨울철 중점 질병관리는 가을철 질환은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겨울철 질환인 인플루엔자입니다. 이중에서 렙토스피라증은 항생제 치료가 간단하게 됩니다만 쯔쯔가무시증이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특히, 노인들이 논, 밭에서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들쥐 배설물에 의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피제가 있습니다. 기피제가 1개에 2,000원짜리입니다마는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 농가별로 하나씩 줘서 야외활동하기 전에 사용토록 해서 한사람도 쯔쯔가무시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ㆍ절주운동 영향을 금연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이름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 절주는 군 장병,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운동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대나무축제때 주민들 500명을 참여를 시켜서 약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시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주민들에게 찬사와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창평과 수북 실버댄스 팀들이 전국경연대회를 참여해서 특히, 수북 실버댄스는 함평을 가서 상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창평도 경남 남해 보물선마늘축제에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선 1기 성과를 홍보하는 책자의 표지에 주민체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바가 없습니다마는 올해 총8,034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3,809건에 47%를 실적을 냈는데, 그 이유는 암 센터에 등록이 된 인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실제로는 80%가 넘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큰 틀에서 일반 주민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홍보,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연결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큰 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지도 감독,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제공입니다. 어릴 때 구강관리의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구강보건실과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검진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 수용자에 대한 칫솔질 교육,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검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요양사업입니다. 이것은 방문 건강관리라고 칭합니다마는 우리 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맞춤형 요양사업으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전담인력 8명을 채용해서 지역 담당제를 통해서 현재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출장을 나가는데 대상은 거동을 전혀 못한 분들 65명이 12개 면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직접 가서 침도 놔드리고 욕창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든가 복지도우미와 정보공유를 해서 상호연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이것은 급성질환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마는 결핵과 한센, 에이즈,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에 있어서는 환자 조기발견, 올해 세 사람 정도 발견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감염자에 대한 복약지도, 마지막으로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한 것이 결핵 유증상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속하게 연락해주라는 그런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청구하면 일주일 내로 신속하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는 건강진단이라든가 철분제 지급, 무료 초음파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이런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과거에 전염병예방법상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이름을 지어서 국가에서 접종비용을 부담하는 취지에서 열네 가지를 지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을 일부 유료를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건의를 올려서 장티푸스를 무료로 하기로 어제 결심을 받았고, 신증후군출혈열도 접종시기에 따라서 사전에 건의를 드려서 유료를 무료로 접종해서 건강보호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항은 사실 건강한 사람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90% 이상을 무료로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0%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유료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보건기관을 이용한 주민들에 대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간보호 및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주간보호라는 것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안 좋은 분들을 보건소로 4번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이ㆍ미용 서비스도 해드리고 침이나 물리치료를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담양에 시급하고 당면한 업무 중의 하나가 죽녹원과 관방제림에 대한 모기 방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잘 될 것인가도 의심이 갔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도대체 모기 서식처는 어디이고, 어떻게 하면 방제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모기 서식처도 제거하고 있고 소독도 해오고 있습니다. 모기 서식처 제거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나무 그루터기, 대나무를 자를 때 밑부분을 정확하게 자르지 않고 일부러 홈을 둬서 거기에서 대부분 월동을 하더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32,000개를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한달 동안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녹원 하면 죽로차가 있어서 죽로차를 피해서 세밀하게 소독한 결과, 가깝게는 지난 대나무축제때 모기가 있어야 할 대나무 밭에 모기가 없다는 평을 들었고요. 특히, 관방천 주변도 국수집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모기가 없다는 평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11월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기 방제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내년 2월 동절기부터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하절기에 많은 모기들이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죽향 문화체험마을이라고 구 시가문화촌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방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 눈 검진ㆍ개안수술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란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금성 외추와 월산 복정 주민들은 2월 14일, 15일에 검사를 해서 그중 51명 노인에 대해서 담양 우리안과와 광주 이연안과에서 무료로 수술을 했습니다. 재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다가 수술 승인 신청해서 총 진료비 중에서 청구는 보험공단에다가,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실명예방재단에다가, 결국은 주민들은 무료로 해서 51명에 대해서 수술을 완료를 했고 대부분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서 5월 8일과 9일 이군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이 중요하겠고 어느 정도 유병률이 있는가로 해서 금성 월산 주민 446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약 30%인 142명이 백내장 유소견자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담양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그 이유는 전라남도에 240명 정도 혜택을 줘야하는데 벌써 담양에 50명을 해서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현재 적습니다만 15백만원 군비를 확보를 했고, 앞으로 1차 수술했던 51명에 대해서 8월 중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안경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경을 맞춰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책상 위에 놔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검진자 무료 백내장 수술 계획 사항입니다. 수술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인데 발견된 142명, 눈 수로 따지면 223안인데, 제 경험상 봐서 70% 한다고 생각했을 때 160안을 군비 15백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실명예방재단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혜택이 곤란하다고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본인부담금을 판단을 해보니까 33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근거는 한쪽 눈을 수술하는데 병원에다가 30만원을 줍니다. 그런다고 하면 15백만원이면 50안이거든요. 그래서 160안에서 50안 밖에 못하기 때문에 110안이 부족한데 110안에 본인부담금이 33백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앞으로 예정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백내장수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지원 시책확대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도 시책에 의해서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에서 15만원, 군비에는 15만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 도비가 부족하고 일부 많은 군에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백만원까지, 제가 근무했던 보성 같은 경우는 셋째아 이상은 1년에 6백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런 점에 공감을 해서 건강지원시책을 제일 나중에 수립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군에 양육비 지원 사례를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군, 화순이라든가 무안, 신안, 진도에서 건강보장성보험을 5년 만기 10년 혜택을 본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검증을 해야 할 것이 돈을 주는 것, 이것이 일회성 잔치에 그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측면하고 반대쪽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고, 건강보장성보험에 있어서는 매년 계속해서 일정액을 넣다보니까 어느 해 가서는 1년에 2억, 3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혜택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8월까지는 제가 조례 초안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즈음에는 더군다나 보건소 업무가 많으실 텐데 하절기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현재 복지과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먼저, 양해말씀 올려야 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균이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로당이라든가 배달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저희들은 저희대로 만나 뵐 때 마다 첫째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고 그다음에 피부에 상처가 있다거나, 옛날 노인 분들 손으로 코를 풀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필히 손을 씻어주라는 말을 드렸고, 음식이 아깝다고 드시지 말고 버리라는 내용, 가급적이면 냉장보관을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신고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섯 차례 정도 방문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년에 몇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십니까?

예. 복지과 같은 경우는 매일 경로식당 담당자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다섯 번 정도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하절기에 식중독 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자주 점검을 실시하셔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죽녹원에 대한 모기퇴치예방작업에 굉장히 고생하시더니 성공하셨다니까 다행이고, 다녀오신 분들이 모기가 그전보다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흐뭇하고, 더군다나 담양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지만 관광객들은 낮에 주로 오시는데, 대밭의 모기는 아침, 저녁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냄새를 아는지 달려드니까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서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물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용의 적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일반세균,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총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화질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음용 적부, 음용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이런 차원이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42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지, 일부러 나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약수터나 이런 곳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농가들 위주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말씀올린 대로 생각지 못한 사안인데요.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제 업무로 채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전체 대상가구는 하기 어렵고,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취임한 이후에 아마 소장님 평가라고 할까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업무보고때 6월 착공, 9월 준공 했었죠? 대전 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나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당초 예정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마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쓰다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보완해서 실시설계한 다음에 보완요청을 해서 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추후 어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단 대전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시골에 특히,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분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올린 보건소 사랑방 역할이라든가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에 10페이지, 방금 보건기관 주민 사랑방 역할, 지금 활용장비 보강 안마의자 있죠?

예.

활용여부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밑에 추진방법에다가 간략하게 말해놨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료를 받으신 노인들에게 바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별도로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마을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방문관리팀이 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 마을에 경로당이나 거점급식소 지금 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제가 보는 생각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 이외의 그 자리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지소 신축지소가 3개소고 지금 2개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신축지소는 미흡하나마 건강증진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타 지소가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대기하는 공간, 복도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발마사지라든가 하도록 하겠고, 하단에 보건진료소에 있어서도 총 11개 진료소 중에서 신축이 완료된 7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고, 필요한 것은 장비 보강문제 하고 어떻게 오시도록 하겠느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에게 그런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바라며, 주민들의 건강 요람과 건강 사랑방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약업소 지도,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노인들, 고가 약품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신문보도로 세 차례 해서 언론인들께서 보도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업무보고도 할 때 읍면장님들이라든가 전 직원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형태는 제가 보고말씀 올린대로 귀 얇은 노인들, 오늘은 화장지, 내일은 기타 다른 물건들, 생활필수품을 주고 나서 인정에 끌려서 노인 분들 안살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집에 가서 아들들과 상의하라고 가정불화 일으키고 억지로 해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관련된 법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세 가지가 저촉이 됩니다마는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담양에서는 노인 분들 외에 아주머니들 요즘에 ‘떴다방’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떴다방’ 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담양에는 그런 사례는 없죠?

제가 ‘떴다방’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사회문제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확인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4대 증진이라고 해서 금연, 절주운동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연하신 분들의 어떤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담양으로 와서, 작년 실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을 평가하는 지표는 6개월 금연, 여섯 달을 참아야 금연으로 판단하는데, 약 30%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정도는 나쁜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금연자에 한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 방안이나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있습니까?

인센티브란 표현은 미미하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성공자 보상이라고 해서 종합검진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생활필수품 중에서 꼭 필요한 물건 중에서 값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흡연인데, 청소년 흡연은 흡연을 했던 자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효과는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의 해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어른에 있어서 저희들은 청소년을 가르치듯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인이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권유라든가 개도 차원이고,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 담배를 피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흡연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요양 방문건강관리 사업, 복지과와의 협조는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죠?

유기적인 협조라는 것이 노인들에게 찾아가보면 주된 전문적인 어떤 건강적인 측면보다는 각종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다가 부지런히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복지, 보건이 따로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마 복지와 보건이 떼려야 뗄 수 없는 통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민선 4기에 더욱더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약직이라고 있죠? 채용하신 분들 계약직 직원들이죠?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에서 말한 계약직 정의와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범주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크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면 담양군수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보수가 결정되고 전문직 가, 나, 다, 라 급이 결정되고, 공무원 연금을 내는데 비해서 전담인력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입장에서, 옛날에 말하면 300일짜리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것을 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보건소에 13명입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있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예.

올해 여비, 출장비는 지급됩니까?

계약직 말씀 하십니까?

예.

서면으로써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달에 받는 보수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별도로 지급이 안 되죠.

보수 내에 들어 있다고 하겠고, 그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여비를 줄 수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것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서울을 간다거나 대전을 갔을 때 혼자 갔을 때는 100% 줘야하고 저와 같이 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원칙적으로 여비 목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에서 다뤄야할 부분인데, 계약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들, 방역소독, 급식비와 면에 차량임차료가 지급이 있어 있죠?

예.

실질적으로 읍면의 방역소독은 복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업무담당은 읍면장 재량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방역 하는 실태는 전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마찬가지이고 담양읍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직속 기관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상담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산은 확보해놓고 읍면에다가 이런 것을 부관한다는 것인데, 현재 읍면에도 정원이 하나 결원되어서 행정에 과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오해를 받았던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기 전에는 방역업무가 보건지소로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어느 날 읍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첫째는 방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담양만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장과의 관계나 인부사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주장은 여직원들만 있고 차량 운행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계에도 여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어느 부서에 맡았을 때 과연 소독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보건지소냐 읍면이냐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신중하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당직, 숙직, 일직 이루어지고 있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재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숙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직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야간진료하고 있고, 토요진료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요일날 직원들이 일직을 하면서 같이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요진료, 야간진료 하고 있죠?

예.

토요진료 4시간입니까, 야간진료가 3시간..

토요일 오전...

그런 사업들이 일부러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일요일에 나와서 일직이라도 서신다면 직원들의 행정적 낭비차원에서 강화가 될 것이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높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주민건강관리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재택하니까 무슨 일이 없으면 괜찮한데 일이 발생시에는 다시 와야 하잖아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저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마는 오히려 재택을 해야 될 어떤, 직원들 복무관리 차원에서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되고 각종 그런 의료기관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달되어 있는 차원에서 일반 행정 직원들도 전부다 재택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금 B형 간염 접종이 3번이죠?

예.

그런데 영유아들이 접종을 하고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예방접종을 받는 이유가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것인데, 과거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3회 맞으면서 나중에 항체검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생성이 안 되서 또 맞으라고 하더라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B형 간염 환자를 자주 접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B형 간염 환자의 가족 또는...

집안에 보균자 없으면 안 맞아도 된다는...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이 수면 아래 있다가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내가 저 병균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고 해서 기형면역이고 현재 확립된 원칙은 추가 접종은 필요 없다고 다만...

그게 몇 %나 됩니까?

%는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특히, 시골에서 학교를 가야하는데 접종을 하고 가려면 학교 등교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발령받으셔서 특수시책으로 출근 1시간 빨리 일찍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방접종이 되면 개인별로 사전에 통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찍 나와서 해주신다면 애들이 학교 가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나와서 기다리다보니까 학교 등교시간이 늦어버립니다.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생각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생각난 것이 꼭 오전만 접종한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상반응 때문에 접종한 후 3시간을 관찰하라는 기준에 있는데,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영유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생후 1년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미취학전 아동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후에도 접종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접종 비용이라고 해봤자 불과 한사람 앞에 1,000원도 못됩니다.

그것은 꼭 검토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난 4월 공백 기간동안에 혹시 불편한 사항 없었습니까?

지금 정기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분기 1회죠?

지침이 바뀌어서 반기 1회로, 6개월에 1번으로 정기점검은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가 아니고요?

반기 1회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보의 신분이라는 것이 공무원 틀에다가 묶어놨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니고, 제 말씀에도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영리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 나간다는 것보다는 ‘잘 지내 십니까? 오늘 회의 있습니다.’ 라고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감사원 대행감사가 담양에서 했는데 인상을 나쁘게 가지고 올라왔다가 수범사례를 몇 건 해서...

소장님, 알겠습니다. 담양에 출퇴근 준수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무단결근 사례는 있습니까?

무단결근 사례는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근 후 별도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한적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인데, 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심증만 가고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1시간 먼저 진료시책 추진해주시고요. 보건지소도 함께 병행해주십시오.

예.

가능하면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도 특히, 농번기철에 바쁜데 일찍 나와서 면사무소 앞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및 장애인 재활에 작년도에 담양 장애인들 재가 나들이행사 있었죠? 김대중컨벤션센터 갔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자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간보호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식제공 경로당방문별과 거점급식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모시러 가고 모시고 와서 하는 사업이죠?

예.

한 가지 제가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산면은 거점급식소로매우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개념으로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행정력 낭비나 또, 타 유관기관들의 서비스 행정의 집중 강화가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소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복지과와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시책입니다. 주간보호와 장애인 재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분들을...

거동 불편자들을...

100여분 정도를 일주일에 4번 차로 모시고 보건소로 와서 목욕도 해드리고 식사, 이미용도 해서 모셔다 드리는 시책이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경로식당 운영하고 급식배달의 개선적인 차원에서 주간보호센터라는 전문적인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정한 극소수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관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룰 상황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소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양군 지역 보건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공시설로써 새로운 비전과 실천으로 지역 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을, 소장님 여러 가지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중에 나름대로 느꼈을 것이에요. 좋은 시책사항 추진해야 할 것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주민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나 감염성 폐기물 보관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

처리기관이 위탁으로 합니까?

예.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 1회 해서 업체가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7월 1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