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제176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만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년 6월 21일, 제17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으나, 2007년 6월 28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7월 2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17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6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6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3일 의회사무과장 전희주.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한만순 간사님,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동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군정운영방향 청취,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5회에 24일간의 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군정질문 등 답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등의 심의를 위하여 2회에 36일간의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의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80일간의 회기일수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 및 요구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활용,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올바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실 있는 의원연수ㆍ연찬 적극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코자 의원님들의 연수ㆍ연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사무실 증축을 위하여 장성군의회와 고창군의회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상임위사무실 증축설계에 참고 하였고,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인천시 동구의회 김회창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시기 및 장소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수 및 세미나, 타 시도 선진지 견학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적극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군의회의 홈페이지, 의회보, 언론매체, 담양소식지, 회의록에 게재하여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군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회기운영, 의회행사 등 의회활동을 수시로 홍보하고, 의정포토 배너를 신설하여 의정활동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담양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제16호 의회보 제작 및 회의록 발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임위 운영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어 담양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근거가 마련되어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없어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번갈아 가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정활동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금년 하반기쯤에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증축되면 사무실 집기 확보 등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지속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관리카드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는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조치결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등 군정의 문제점을 지속ㆍ관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 본연의 자세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 및 감시로 올바른 군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뒷받침을 하는데 항상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회기일수가 80일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대로 일정을 운영하다보면 80일 정도는 되겠습니까?

예.

다른 시군의 의회에서도 회기일수를 80일로 거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는 곳이 많습니까?

지금 80일로 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100일을 하는 곳도 있고, 90일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금년에는 80일로 기 정해졌지만, 내년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회기일수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해놓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담양 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차례 보면, 의회활동란에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지난 예산삭감이라든지 도시계획 21조 등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방해를 하는 것처럼 담양소식지에 나간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양소식지를 본예산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만 세워주려고 28백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 때 28백만원을 해서 세워줬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알기로는 홍보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삭감이나 21조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방해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해서, 우리가 나가버린 뒤에는 조율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와 사전에 소식지 내용이 의회와 안 맞는 부분은 조율해서 그런 것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기사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사과에서 알아봐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임위 사무실 증축관계를 보면,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고 계신 줄 아는데, 기왕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실을 하루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내에는 되겠습니까?

금년 예산심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 적으로는 하루라도 시급성이 있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로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설계서가 납품 되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최종 확정 금액 같은 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자 선정도 입찰로 되겠지요?

예.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임위원실을 조립식으로 지을 예정이지요?

예.

제 생각에는 원래 건물에 조립식으로 지을 예정인 상임위원실을 원래 건물과 이어서 건물 자체의 미관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조립식으로 짓기로 결정 내려진 것이지요?

예.

결정이 내려졌으면 말씀 안 드리고, 혹시 미관도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금방 지었다가 1년 안에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계획이 10년입니다마는 15년, 20년도 가는데. 조금 더 들더라도 군청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조립식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외관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조립식을 하면 외부 경관은 따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일체감이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위에 조립식만 있는 것 보다 한 건물인 것 같은 모양새는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보고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지속관리는 노트북도 곧 들어올 것이고, 카드관리화 해서 의원들이 항상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정ㆍ개선될 때까지 계속 의원들이 챙겨볼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부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58,084천원 중 지출액이 6억825만200원이며, 불용액은 4,983만3,800원이고, 이중 의사운영 부분이 3,097만2,020원이고, 의정활동부분이 1,886만1,7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5%입니다. 불용액 4,983만3,8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불용액 2,454만5,02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626만원과 연금부담금 3백만원은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실비보상금 중 집행사유가 발생 안한 이유는 개원기념 선진지 시찰과 전현직 의원 가족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사유가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식과 노인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장님 표창이 있는데, 상품을 미지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공상의 의원 상해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운영 사업예산 불용액 6,427천원 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배상금 50만원은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배상금은 의회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 증인 출석수당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 불용액 1,886만1,78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국내외 경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역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 잔액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무운영을 하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이 표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마는,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총액은 비교할 수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시설비가 많을 때는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퍼센트로 봐야 하지요?

예.

그 전 해보다 적다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놓고 불용을 하면 더 낫고, 만약의 경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쓸 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처리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것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