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흥재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 위원들로 하여금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 28일 우리 군의회에 제출 접수되어 7월 3일 본회의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6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액은 2,427억으로 예산현액 2,411억 대비 101%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 1,926억원으로 예산액 79.8%를 집행하고 50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사업비 이월이 392억원, 순세계잉여금 109억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있어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일부 업체가 현재 부지 분양금에 대하여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특히 철원군 사업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부지분양금 납부에 있어 연체되지 않도록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에 있어서 일부 기금의 경우 현재 적립 목표액만으로는 본래의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적립목표액을 기금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비교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28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싼 가격을 무기로 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면, 우리 농산물은 품질을 내세워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들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인지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군의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총 7개 사업장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학한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실정에 맞는 벤처농업과 특수 시책을 개발하고 클러스터사업단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판매망 확보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이 수입농산물을 이기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과 시설개선, 기계화 등으로 생산비를 낮춰 농가의 경영비용 절감에 부단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 별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기반확충에 역점을 둔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바탕으로 철원군도 특화된 우수 농· 축산물브랜드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철원군 농· 축산물 품목별 브랜드화 노력에 경주하는 한편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농업현실과 나아갈 길을 짚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