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는...... 2007년 7월 2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및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고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 수수료 등록신청시 2만원과 변경등록 신청시 만원으로 신설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의 규정을 등록에서 허가로 강화하였고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수수료를 등록신청시 2만원과 변경등록 신청시 5,000원으로 신설하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수수료 2만원과 변경신고 만원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 중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의 제5호 허가민원관계란의 3 내지 6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법인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분법에 따른 것이며, 20 내지 괄호 35의 신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써,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이 시에서 구로 변경되어 등록신청시 2만원, 변경등록시 만원으로 하였고, 종전 일반 게임장업이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명칭 변경되고 일반 게임제공업은 등록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종전대로 등록제이며 각각 등록수수료 2만원, 변경등록시 5,000원으로 하였고, 자유업이던 PC방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되어 등록제로 변경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가 구청에서 하도록 신설되어 신고 2만원, 변경신고 만원으로 하였으며,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개정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금까지는 전산자료에 의한 것을 전자파일로 개정하여 법적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번 에 개정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과 별표2는 각각의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안은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조학래, 김종호, 김종태, 박혜정, 김은희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시름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농림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피해 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 조례안 제3조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 제4조 농산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관련서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피해 발생지를 정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만 지원하고, 동일경작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고 본 조례안 제6조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해당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관련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하며,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 농산물피해 복구지원금에 대한 현황 유지를 위하여 관련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본 조례안 부칙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고, 제5조 2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농업재해복구 비용산정단가 중 농작물 복구비용 분야의 대파대와 농약대의 피해 보상금액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혹시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신암1동 신암새빛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05년 1월 7일 전문개정 되면서 법 제66조에서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 전문개정 되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방재단은 단장1인, 부단장1인, 간사1인,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의, 조정을 하며, 협의회구성은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며, 협의회장은 단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은 방재단의 인적, 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지역재난의 피해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등이며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은 방재단의 임무를 고려할 때 방재단장을 비롯한 방재단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며, 재난복구 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초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구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정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적시 하였습니다. 단원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을 둘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제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스스로의 참여인원이 부족할 때는 요청 및 행정지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각종 기존의 사회단체와 중복됨으로서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나 예산지원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육훈련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존의 각종 사회단체와 달리 기능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실효성 확보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근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현안에 가장 밝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예방,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암1동 신암새빛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련지인 신암1동 신암새빛지구는 2006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07년 3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서가 구청에 접수되고, 2007년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암1동 642-1번지의 일원의 6만3,664㎡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재건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내에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소수의 연립주택이 있으나, 대부분이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으며, 동의율은 80.46%입니다.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인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 분포도가 중요하여 살펴본바 미동의자가 지역 서쪽 부분과 남쪽 끝 부분에 치우쳐져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저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내에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재정비촉진지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신암1동 새빛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희광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우리 구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총괄적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과다한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있을 수 없기에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과 관례, 답습 등에 치우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 점 등을 지적, 시정토록 하였고 향후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결산승인에 앞서 좀더 일목요연한 세무정보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기간이 짧은 관계로 미흡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도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시정 권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을 받은 후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은 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해 사후 감독절차이며 향후 구정에 대한 정책적 평가의 수단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결산승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인 재정계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재정운용 전과정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화된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해안, 안심2동 출신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 관내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실태를 직접 보고 느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현재 우리 동구관내에는 아래와 같은 세군데 청소년공부방이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암3동 청소년공부방은 한국노인복지협회 대구지부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고 신암5동, 효목1동 청소년공부방은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군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세부현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효목1동 청소년공부방은 1993년 3월에 건립된 시설로서 사용면적이 약102㎡이고, 좌석수는 약50석이며, 일일 이용인원은 평일에는 약10명 정도이고 토, 일요일이나 시험기간에는 약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고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기는 컴퓨터 2대와 프린트기 1대, 도서는 장부상 기준으로 약 450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봉사자 이외에 자원봉사자 1명이 번갈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암5동 청소년공부방은 1990년 2월 건립된 시설로서 사용면적이 약82.9㎡이고, 이용 가능한 좌석수는 60석이며, 일일 이용인원은 평일에 약10명 정도이고 토, 일요일이나 시험기간에는 약17명-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기는 컴퓨터 2대와 프린트기 1대이고,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담봉사자 이외에 자원봉사자 1명이 번갈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암3동 청소년공부방은 1995년 11월 건립된 시설로서 사용면적은 약187㎡이고, 이용 가능한 좌석수는 약 72석이며, 일일 이용인원은 평일에는 약10명에서 15명 정도이고, 토, 일요일이나 시험기간에는 약30명에서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기는 다른 청소년공부방과 동일하게 컴퓨터 2대와 프린트기 1대가 있고, 도서는 장부상으로 약 450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공부방과 마찬가지로 전담봉사자 이외에 자원봉사자 1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은 설립할 때 의도하였던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3곳의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풍기 문란으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상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기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이용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2-3명이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 청소년공부방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신암3동 청소년공부방은 분기별로 홍보전단지와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고 있으며, 신암5동, 효목1동 청소년공부방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인근에 있는 학교 주변과 동사무소 등에 게시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 결과 하기전보다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 관리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청소년공부방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기인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보유되어 있다고 하는 도서도 실제로는 50% 이상이 분실되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도서도 분실 위험 때문에 한 개소는 자물쇠로 채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도서도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참고서 및 교양서적 위주로 하고 컴퓨터도 인터넷 교육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모델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암5동 청소년공부방은 2006년 10월 몇 가지 시설물 개선과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남학생 열람실의 환풍기 설치와 화장실 소변기 고장, 컴퓨터 1대 고장 등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의 열악한 재정상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청소년공부방 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공부방은 특성상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보안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1전투비행단 및 인근 대학교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한 특별과외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공부방의 역할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본 구정질문의 담당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장수입니다. 먼저 제169회 1차 정례회 9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구정을 챙겨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종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공부방 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풍기문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둘 째 청소년공부방 이용 활성화 방안 셋째 노후컴퓨터 및 비치 도서의 대체 넷째 신암5동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물 개선과 수리 다섯 번째 야간보안등 설치 여섯 번째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과외수업 진행 등에 대하여 구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 줄 것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은 우리 지역사회의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은 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에 앞서 동구지역 청소년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설립목적은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신암3동 청소년공부방, 신암5동 청소년공부방, 효목1동 청소년공부방의 3개소가 있으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대구지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공보실에서 복지지원과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 관련 예산은 공부방 운영비로 3개소 4,380만원,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부방 시설 보수비 2,000만원, 책상교체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 2,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늦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다소 늦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며 종합분석까지 하여 지적해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풍기 문란으로 선량한 학생들의 이용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곳 중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볼 수 없는 신암3동 공부방에는 남녀 구분 벽면 중앙에 창문을 내어 수시로 상황파악이 되도록 하고, 각 공부방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성실한 관리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순찰함을 설치하여 심야시간에 비행청소년을 지도하고, 구청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등을 하고 있으므로 공부방이 소재한 신암3동, 신암5동, 효목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협조로 공부방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선도 및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험기간을 제외한 평일 청소년공부방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용자 대다수가 저소득층 자녀로서 시험기간 중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연간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3개소에 합해서 67명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타구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과 타구도 대동소이한 편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수범사례로 들은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 컴퓨터의 최신모델로 교체의 필요성과 비치 도서의 관리 및 교체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각 청소년공부방에는 2004년 12월 27일 구입한 삼성 펜티엄 4급 컴퓨터 2대와 프린트 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방송이 가능한 기종이므로 고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교육방송 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위탁관리 단체에서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로 사실상 낡고 오래된 것이 많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참고서 및 교양서적을 이용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8월말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신암5동 청소년공부방의 시설물 개선과 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다섯 번째 지적하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간보안등 설치 건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 편성된 청소년공부방 시설 보수비 2,000만원은 크게 나누어 시설 방수처리, 남녀 화장실 전면보수, 관리실 확장, 방염도배, 바닥보수, 환풍기 설치, 야간 보안등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컴퓨터는 즉시 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적하신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의 방학을 이용한 특별과외수업 진행 등 청소년공부방의 역할 정립을 위한 구청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의원님이 제시한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6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방학중에 중, 고등학생의 학습 지도가 가능한 수학교사 1명을 포함한 3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미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유선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공부방의 역할정립을 새롭게 다져 우리 지역사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제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학습지원을 통해 이용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편의제공 등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질의해 주신 김종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종호 복지산업위원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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