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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이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검토보고서10쪽입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2006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총3억3,577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용문하수종말처리장수해복구비로2억496만4,000원와지난해7월11일부터7월20일기간중집중호우피해에따른농작물등복구비7,681만1,000원과농경지유실매몰복구비1,000만원,그리고주택침수에대한재난지원금3,400만원과집중호우로인한실종자재해보상금1,000만원등5건을지출한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제1항및「지방재정법」제43조규정에서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비하여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에서는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외에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을지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안건은수해와관련하여지출한사항으로서「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예비비지출내역및지출액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잽행과정에서의당위성과효과성에대하여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6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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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