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석호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실?국?소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진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진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의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발전적으로 반영코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억3,300만원에서 16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1억4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는 5?31 지방선거 관련하여 4대 의회의 활동 제약 및 4대에서 5대로의 교체 기간중 기타 의정활동의 축소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출 감소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손진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총무위원회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2006 회계연도 남동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분야는 1,085억4,2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629억4,800만원에서 472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99억800만원, 이월금 57억4,7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지방세수 및 지가상승률 등 각종 경기지표를 파악하여 세입액에 대한 현황을 가급적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석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권석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당초 심의 의결되었던 예산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액이 752억900만원으로 그중 741억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분야 1,258억4,300만원 예산 현액중 1,10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56억6,800만원은 잉여금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액 303억5,800만원중 334억5,600만원을 수납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303억5,600만원중 131억4,300만원을 지출하여 잉여금 172억1,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검토하여 산출요구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출예산 요구 또한 사전 조사 및 검토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과다한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전 집행 절차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절차상의 문제로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이월 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심사에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본 위원회 권석규 간사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권석규 위원님으로부터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편성시 관행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 계상함으로써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고 그럼에도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 이는 세입예산편성이 적극적인 기초 조사와 과세자료의 충분한 검토 부족 등 세수발굴의 노력 미흡으로 판단되며 이에 더욱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기초 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한 세수확보의 노력, 정확한 세입추계를 이끌어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에서의 불용액 과다 발생은 업무에 있어서의 무계획성과 미온적인 행정의 결과라 생각됨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결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상정과 업무에 있어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치거나 기타 단순한 미집행 사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이지만 방금 권석규 간사님이 보고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33
손진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각 실, 과,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간사이신 손진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진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17억1,574만2천원보다 859만5천원 증가한 17억2,433만7천원으로 민원상담실 휴게시설의 정비 및 비품구입, 기존 영상장비 노후에 따른 영상용 모듈레이터 구입 등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149억28만9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회 요구액 79억6,285만5천원중 4,5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중 경상적 경비, 여비,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출장여비 요구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남동리틀야구단 운영비 요구액 300만원과 남동리틀야구단 협회 가입비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남동리틀야구단 운영 강사 수당 600만원, 선수상해보험비 300만원, 훈련지원비 180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금번 요구액 79억6,285만5천원중 4,580만원을 삭감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11억200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 처리한 4,58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처리하여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석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15억1,819만6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금회 요구액 93억611만8천원중 2,900만원을 삭감한 92억7,711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하고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중 주민복지담당 워크샵 위탁교육비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주민생활지원과,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료기금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장수지구 특별회계, 서창지구 특별회계, 도림지구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184억7,518만7천원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액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3억 가량 본예산에 올렸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2억 가까이 삭감이 돼갖고 1억이 세워진 걸로 아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 3,000만원 올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3,000만원 올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외여행경비가 1억8,000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가 요구를 3억을 했습니다마는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여행경비 1억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액이 6,786만3천원 정도 해가지고 한 3,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200만원은 청소년 홈스테이나 출장소에서 다마스커스 박람회 참가 계획에 사용될 예정이고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저희 6급 공무원 3명이 1년 동안 장기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장기교육 기간 중에 교육원에서 교육원 주관으로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육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만 해외여행경비는 교육생들이 소속된 기관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명이기 때문에, 한 4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한 1,20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예년에 비하면 국가 부처나 그 시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추진부서에서 해외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속된 해외여행 가는 기관에다 여행경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800 정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올릴 때도 이런 부분을 해서 다 올렸던 건가요, 그 속에 다 들어있던 부분인가요, 예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그때 본예산에 통과가 됐다면 나름대로 그 3억에 대한 부분 가지고 국외연수를 추진을 했었나요, 그러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2006년도 해외여행경비가 한 1억8천 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07년도에는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방만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인제 최대한 1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장기교육생의 해외연수, 그리고 국가부처 및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추가적인 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손진원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추경에 3,000만원 중에 6급 공무원 세 명이 지금 연수가 있다고 그랬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구요, 그럼 1,200만원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제 국가부처나 인제 시에서 만약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남동구에서는 참여를 자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저 본 예산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부분이구요, 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항상 보면 벌써 기획감사실 지난해 국외연수비도 그렇습니다, 3억을 세워줘 갖고 올려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해서 하면 그대로 추진할 것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을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의회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해도 그만, 안 해도 하는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삭감이 3억에 올라온 부분이 2억씩 예산 삭감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필요한 부분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권석규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하였으며 각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증액사항인 우호협력관리의 국외여비 증액요구액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체육청소년관리의 경상 예산중 남동리틀야구단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및 회원가입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강사수당, 선수상해보험, 훈련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1,0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교육사업예산의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전산개발비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주민복지담당 워크샵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72억7,756만8천원 증액 요구사항중 7,48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비 조정분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 그 외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권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석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석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5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장석호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27 명)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함형호 보건소장 곽광희 의회사무국장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신정호 세무2과장 백종학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이기욱 지역경제과장 성용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