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금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 결산 보고를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기금 결산 보고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7년 2월25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9일 제1차 본회의에 의결을 통하여 본위원회의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07년 7월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4차 회의인 7월12일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15개 실.과, 원.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092억4,874만9천원이고, 수납액은 3,097억9,561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8,907만9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세출예산액은 3,092억4,874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2,549억4,578만원이며, 2005년도 이월액은 478억5,592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64억4,703만9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19페이지 본위원회 회의에 요지입니다. 본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9일 10시2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에게는 본위원으로 간사에는 권성안 의원을 선임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도홍기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시16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3시30분부터 7월12일까지 4일동안 15개 실.과,원.소. 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 마쳤습니다만은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예산편성 및 집행부 소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예비비 지출 부적정, 명시.사고이월 사업과다 세입미수납 과다 및 징수대책강구, 기금운영 관리소홀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지적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1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대로 세입총액 3,097억 9,561만9,640원과 세출총액 2,549억4,578만720원의 집행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대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7 6월2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9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의 제4차 회의인 7월12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8,595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7,599만930원이며, 이월액은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96만7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장수군수로부터 2007년6월25일 제출되어 2007년7월12일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2종 기금 운영결과를 2006년말 현재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은 6,618만5,010원이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284만560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억9,264만2,564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억5,247만9,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6년말 현재액이 2억3,008만1,010원이며, 장애인 자립기금은 2억2,133만9,640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은 5억9,403만7,480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7억4,194만2,87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억6,630만7,130원이며, 4-H후원회 기금은 1억4,061만6,140원입니다. 농업경영회생기금은 10억2,891만9,72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4,170만7,060원으로 총 12건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어온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