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접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7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련부서의 팀장들을 전원 참석시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돼서 우리 군이 발전될수 있겠금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팀장들을 참석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군의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해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활발한 사업진행과 예산규모의 확대 등을 바라보면서 군정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신활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대한 정부 방침은 2005년부터 매년 2,000억원을 지원하되 1차 지정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3년간 3차에 걸쳐 9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재선정하되,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지원하도록 하여 1차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0개 사업에 8,2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우리 군은 3년간 70억원을 본 사업에 투자하였고, 대상사업은 고성 녹차 그린투어사업, 건봉다시마장 브랜드사업,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사업이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군은 1차 추진실적 평가결과 2단계 정부지원 대상시군에서 제외될 전망임을 접하고 본 의원은 많은 실망과 함께 본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우리 군에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예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확인해 보면 2004년도 하반기에 이미 신활력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 추진실적 평가시에 대중매체 홍보와 지역주민 간담회와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실적에 그쳤는 바, 초기단계부터 추진실적이 저조하였고, 2006년도에는 해양심층수축제, 진등마을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나 지역혁신역량 강화라는 신활력사업의 근본 목적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추진의지의 미약은 물론, 추진방향의 선정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하드웨어가 아닌 혁신역량 강화라는 소프트분야의 육성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고는 하나 7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활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추진결과에 따른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둘째, 현재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지속 추진할 것이며,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시군은 2단계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실정인 바, 소기의 성과를 기대했던 군민들의 상실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년간 30억원 전액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적 대책은 있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보다 명확한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지내 어업용그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의 송지호, 화진포, 삼포, 봉수대의 해수욕장 및 관광지는 4계절 년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관광지내의 관광객의 이용이 빈번한 곳에 어업용 그물을 건조하기 위해 펼쳐 놓아 경관의 훼손과 악취로 인해관광지의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화진포내 주차장, 초도리 해안도로변, 송지호관광지 주차장, 봉수대 야영장, 삼포마을관리 해수욕장 도로변 등에는 그물을 자주 건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물로 인한 악취, 경관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 하고자 2006년도에는 그물 건조시설 설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는 어업용 그물 건조시설과 관련하여 일본연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안없이 관광지내에 그물을 건조시켜 악취, 먼지, 지저분 등으로 관광객 및 주민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도로변과 떨어진 외진 곳의 임야, 전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읍·면별로 합동 건조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앞에서 지적한 관광지 내에 관광객이 자주 찾지 않은 지점에 일정기간 동안 그물 건조할 장소를 마련해줄 용의는 있는지, 셋째, 위의 사항 이외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해양수산과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매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고성군수 권한대행 황병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2월 20일 제1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4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우리 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인구증가 시책은 실적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구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는 전입기념품 지급 510건에 3,021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90명에 2,155만원,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이전 추진 등 문서로만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도 1월부터 6월부터 월별 고성군 인구 증감 내역과 둘째, 금년들어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이전 및 관내거주 공무원 관외 이주현황, 셋째, 앞으로도 계속 전입기념품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원금이 인구증가 시책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넷째, 현재 우리군에서 생활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 학생, 군인, 경찰, 교사, 일반직장인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인구증가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간성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인구증가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0일 제1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성 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주위 환경과 어울리고 내부시설도 신세대 주부들의 취향과 선진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새로운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여 강원도로부터 간성어린이집 신축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건물 신축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간성 어린이집의 신축 사업비가 3억 6,1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화장실 신축예산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현실을 볼 때 어린이집을 최고의 시설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추가로 국도비와 군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확보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련 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3기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구석진 곳곳에 도로를 건설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도로관리 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 중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오히려 위험지역으로 되는 실정에 있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간성, 거진 등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좌우회전 진입로의 경계석이 직각으로 시공되어 있거나 담장 등으로 가려져 있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계석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도로 시설물의 개선계획과 앞으로 도로 사업시 반원형으로 경계석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각지역의 반사경확대 설치계획도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포장된 도로에 통신, 상·하수도시설 등을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사업을 하고 포장된 도로를 재포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성군 관내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포장 공사된 상태로 있는 도로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계획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진 구도로가 덧씌우기 포장을 하여 깨끗한 상태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천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고성군수권한대행 황병구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5대 고성군의회의 개원과 함께 등원한 저에게 지난 1년의 시간은 고성군정과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하루 하루는 커다란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마을관리휴양지 적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관광객 850여 만명이 방문하였으며, 1천만명 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군정은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전 국민의 피서휴양기간으로써 연간 방문객중 40%가 일시에 집중되므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군민과 함께 손님맞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노고에 대하여는 치하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지정관광지 3개소 외에도 통일전망대, 아름다운 청정한 해안을 지니고 있어 전 국민이 매력을 느끼는 고장입니다. 특히 백두대간의 많은 계곡수가 흘러내리는 계곡은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어 찾는 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질서유지와 청결유지를 위하여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관리휴양지 총 4개소 중 운영성격이 다른 통일전망대지구를 제외하고는 장신유원지, 도원계곡, 진부유원지는 당해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휴양지 관리에 전 주민이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 조례는 1990년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 위임, 그리고 동조 제2항에 의거 해당마을에 위탁관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6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하여 마을에서 징수한 폐기물 수수료를 마을관리휴양지 청소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이하 금액을 위탁하는 내용이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은 읍면에서 징수전액을 청소 처리비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청소처리비와 직접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태부족한 경우이므로 수탁자가 징수 전액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광지보다는 방문객이 적음을 이유로 편의시설 등이 태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수립된 시설확충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활력 넘치는 군정을 위한 인사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 민선 제4기 지방정부, 제5대 의회가 출범 하였습니다. 각광받는 고성이라는 역주하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가 힘찬 움직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산하 전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런 노력들이 모여 군정을 이끌어 가는 힘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과도 선후배의 막역함을 통해 군정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같이하고자노력하여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바램은 보수의 인상보다는 명예, 그리고, 진급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인사평정을 받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화, 지식기반 시대의 물결은 지나갔고, 창의력과 상상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넽 위크화 되면서 자유무역과 무한경쟁의 흐름 속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개혁과 역량 발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타성과 나태함, 메너리즘과 비효율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 행정기관은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의 발전은 구성원의 창의력과 변화에 적응능력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을 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적정한 인사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관리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임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공무원 조직내부의 인사 불만은 군정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유연하고 탄력성 있는 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과장, 담당의 승진인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진급이 내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사업부서에는 없고, 일부 특정부서 및 실과에만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공직내부에서 들려 오는데 그것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자체승진 5급 승진 인원 현황과 진급 직전 부서는 어디였는지, 6급, 5급 승진인사에 있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 여부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서간 전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창구의 개방을 통해 직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탄력적으로 전보, 재배치 등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보직 관련 애로사항의 제기는 몇몇 공무원이며, 그 일부가 반복적인 애로의 호소와 인사 특혜를 입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으며, 인허가의 대민업무와 투자사업이 많은 부서는 모두가 기피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자가 결국은 떠 맡게 되고, 인사평정에서도 항상 뒷전에 밀린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발탁 승진되는 등 획기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민활동이 탁월하거나 시책사업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 건설도시과나 농정산림과 등 사업부서에서 특별 승급 또는 승진인사를 실시하여 군정과 행정조직이 생동감 넘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발탁인사를 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우리 군정의 발전여부는 공정한 인사관리, 능력있는 인재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의 6급 이하공무원 3% 퇴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평가제 시행 방침의 추진 등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약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17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천진～봉포간 해안 침식방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진～봉포간 해안침식방지시설은 천진해수욕장에서 봉포항까지 해안선 총 연장 940m 지역의 백사장이 2003년부터 침식현상이 나타나 우리 군에서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해일, 파랑 등 연안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는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연안 환경조성을 통한 관광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기여를 위하여 총 연장 940m 구간 중 해안침식이 극히 심한 중간지점 266m를 총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4월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 해 발생한 호우·강풍·풍랑피해에서 해안 침식방지 효과를 많이 나타나 주민의 많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 받았으며, 아울러 해안산책로 조성과 파고라와 경관 울타리를 설치하므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천진리 해수욕장에서 봉포항을 연결하는 해안선 총 연장 940m 중 중간지점인 봉포해수욕장 구간 266m 만을 지난해 시설했고, 나머지 현재 봉포해수욕장에서 천진해수욕장 입구까지 254m와 봉포해수욕장에서 봉포항까지 420m가 양쪽 거점과 단절된 형태이어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안이 미설치된 674m 양 구간에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조기 시행 설치하여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해변 휴식공간 명소화는 물론 해변 이동로의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을 열망하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위 사업의 효과로 볼 때 본 사업의 호안이 미설치된 나머지 양쪽 구간 674m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행을 언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충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세부적인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심층수 관련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최우선 핵심 전략사업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는 금번 7월 국회에서의 해양심층수 법안의 통과는 목마름 속에서 샘물을 만난 것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온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1단계 연구시범 단지는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수년간 예산확보 지난 끝에 2005년 12월 21일 연구센터의 개소식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2단계 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협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강원도가 참여하면서 외자유치 사업의 업적 달성에만 치중하여 IBM, 아카디아 등 합작법인으로 두차례의 외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으나, 외국 기업의 외자투자 실패로 그동안 수년간의 시간을 낭비하여 본 사업이 지연되어 왔음은 강원도와 고성군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시작한 해양심층수 개발 민관합작법인 강원도 20%, 고성군 20%, 대교홀딩스 50%, 일본 KIBI 10% 지분 계약을 체결하여 (주)강원심층수 회사명의 사무실을 준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만 그동안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타 도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양양과 강릉 등 동해안에서도 앞 다투어 해양심층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은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속한 개발추진 촉구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산업화를 위한 초기 단계로의 농공단지 조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관공동법인 (주)해양심층수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우리 군이 타 지자체 보다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앞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함형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헌신적 봉사의 일념으로 지역발전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교통종합 안전 및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도시내 도시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낮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율, 공용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절대부족, 시가지 노상 무단 주정차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통의 문제가 곳곳에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교통의 문제 중 특히 도시지역 내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통질서의 부재는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주민의 일상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이른 실정입니다. 이는 교통정책의 부재, 다시 말하면 교통의 종합적 체계적 정비와 관리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최상위 목표인 "복리증진"과 우리 군민이 지향하고자 하는 ·고품위 고품격·하이-고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율배반적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시가지 즉 중심지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왜 지금의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비 신청 시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재원부족으로 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은 국·도의 의존재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도의 보조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여 자주적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군 자체의 정책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시 우리 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각 부문별 단기, 중기 계획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국도비 보조 사업 시행으로 인한 난개발 및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군이 자체 수립한 장기, 중기, 단기 계획들의 연관 관계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신청하는지 또한 국·도비보조 대상사업 결정 시 정책적 수요 파악을 함에 있어 어떤 정책결정과정과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지 이에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