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원활한 군정업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면서 나중에 부군수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셨으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순창군 노인요양원이 풍산면 대가리에 있죠? 거기에 노인요양원을 만들어 놓고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55명정도 입소하셔서 계시다가 거기서 치료도 받고 몸이 정말 좋아지셔서 다섯 분정도 퇴원도 하시고 현재 45명정도 계신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층 생활관이 약 50여평 되는데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통유리로 해놔서 완공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요양원에 오셔서 계시는 어른들이 활용하기가 자연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적으로 필요한건데 통유리로 되어 되어 있어서 개폐식 창문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군수님, 대책보고 등 받은 적이 있습니까?

94페이지 일반운영비 198,4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이것이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마을하수도 슬러지 수거료 그 예산이죠? 지금 마을하수도 가동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8군데입니다.

지금 전부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미흡한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보수공사 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검사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작동여부는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마을 하수도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관리, 산림경영, 사방관리, 산림보호가 154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올 예산이 2,400만원 서가지고 화장실만 교체했죠?! 그러면 지금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있습니까?

읍면에 예산은 없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화장실이나 시설물만 만들어 놓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순창군 관내에 21개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장구목하고 구송정, 향가등이 있고, 작은 곳 포함해서 21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319만원 남아 있는데 시설물만 많이 해놓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설물도 관리가 안되고 있고 그러는데 실장님, 비지정관광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비지정관광지는 사실상 쓰레거 수거를 위해서 500원씩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이 관리가 어렵다 해서 앞으로는 읍면 예산을 반영해서...

2005년도까지만 해도 비지정관광지 입장표를 만들어 가지고 500원씩 받고 입장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80만원으로 입장료 만드는데 150만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없애고 그 마을 주체에 예산을 좀 지원해라, 그렇게 한줄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입장료는 안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관리가 돼지 누가 스스로 가서 풀뽑고 청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예.

실장님께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집행이 214쪽에서 216쪽까지, 그리고 240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49쪽에서 251쪽까지, 그리고 258쪽에 있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3,496만 8천원이 서있는데 집행잔액이 2천만원 남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이 사안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타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보건의료원 사무로 해서 저희 예산에 세웠었는데 기구 개편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의 일반운영비가 남았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집행잔액으로 저희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 지원과장님 경상적 경비죠? 3억 8,637만 4천원...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은 보건 의료원 전반적인 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여비 등 모두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참 잘 쓰셨는데 그러면 부족한건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안은 없고, 추경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원과장님, 예산 부족한건 없었습니까?

하반기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사업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사무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2쪽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 출생축하금, 양육비 셋째아이 출산지원에서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잔액이 886만원정도 남았는데요?

2006년도 출생축하금 지원은 96명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횟수로 해서 월별, 분기별로 1,840회 나갔고, 셋째아이 이상 축하금이 35명에 대해 76회 분할로 나가는 사항으로 이 예산은 88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11개 읍면에다 자금을 재배정을 합니다. 11개 읍면에서 어떤 출생아가 나오면 자금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경예산때 정말 정확하게 산출해서 삭감,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 사안이 정확하게 떨어지질 못하고 800만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감액조치 후에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집행에 사전계획수립 미철저와 예산의 과대계상으로 판단되므로 본 예산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집행계획으로 앞으로는 과대계상 예산측정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운영, 방문간호관리가 84쪽에서 89쪽까지, 예산전용이 19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군민암 검진 사업추진비가 있거든요? 1억 5천만원 세워졌는데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25만원 남았거든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군민 암검진이 남자는 27만원, 여자는 29만원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 25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식품과

106쪽 민간경상보조 7억 8,500만원중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4억, 절임류 제조용기 1억, 대도시장류유통기반구축 2억, 장류전문인력양성이 1억,... 명시이월된 예산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절임류 제조용기도 완료되가지고 현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대도시 장류기반 구축사업도 지난해 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당초에 음식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백화점, 마트로 해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미 군수님 결심 받아서 해당 민속 장류업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공문을 시달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도시장류유통기반구축 2억에 대해 아직까지 집행한건 없죠?

아직까지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당초에 음식점으로 했었던 것을 백화점이나 마트로 사업 변경한다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린대로 해서 현재 민속업체 마을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나 홍보물, 각종 카다로그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요구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들어온 사람들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천만원씩, 20개 업체에다 지원해 주실 계획이죠?! 전부다 집행이 가능다하고 생각하십니까?

다 집행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매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한 다음에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된 뒤에 사업비를 신청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선 사업을 한뒤 후 실제 모든 사진을 첨부해서 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장류업체가 전체에 홍보물에 관계되는 것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지만 입점을 하는 데에는 이미 백화점, 마트에 큰 업체, 예를 들자면 문옥례가나 순창골, 기타 몇 개 업체는 이미 선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타 업체들이 하고, 기업체는 추가로 하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는 업체에는 다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입니다.

균특예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업변경을 하시려면,

사업변경은 이미 이뤄졌고 다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신활력사업비는 삭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2008년도 예산에 결국은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균특 신활력 사업인데 가능합니까?

평가를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 평가받은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한이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절차가 이뤄져야되는 것 아니예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결산추경때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서 2008년도에 결국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4억이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장류식품과는 모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 후 순창군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우리 과에 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신활력 사업비로 사업비가 다 서있습니다. 이 신활력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현재 추경에도 삭감이 가능했었던 부분을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삭감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넘어가야할 수밖에 없는 예산 집행상 이유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처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류식품과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매년 되풀이 되도록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당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과 사업이 신활력사업비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고, 당초에 사업이 어떤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생각하고 사업파트너인 장류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류식품과하고 장류연구사업소하고 서로 직제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누가 세웠습니까?

장류개발사업소 있을 때 세웠습니다.

그때 과장님 누구셨습니까?

전임이었던 강성일읍장입니다.

그때 너무나 방만하게 세웠다는 것이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모든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1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원을 세워가지고 366만원을 지출하고 2,233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행사도 장류발전 심포지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 선진지 식품 전시회를 견학하겠다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2,233만 2천원이 남았고 나머지 모든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을 균특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2007년도에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류식품과하고 장류연구사업소하고 서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집행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는 문제에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류개발사업소에 있었던 예산을 사업을 진행중에 양쪽으로 찢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에 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일반 장류식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연구소의 기능을 하고 저희과에서는 일반 장류식품을 진흥발전 시키는 쪽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예산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로 직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구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장류발전심포지엄 전문강사초빙, 식품 선진지 견학... 이런건 집행이 가능했잖아요?

예,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는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식품전시회 견학 같은 경우에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선거법 저촉논란이 있어 가지고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으면 지금 이런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됐을 텐데 다만, 이게 신활력 사업비이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체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하는데 문제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올해 2006년도 사업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 사고이월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을 대충 아실수 있죠?

현재 명시이월이 4건 있습니다. 거기에 절임용기 제작 관계는 집행하려고 현재 현장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도시 장류기반구축 2억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100%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일부는 남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가 이미 개강이 되가지고 하고 있고 전문인력은 제일고등학교 동창회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시행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걸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균특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도 불용액 처리해야된다, 이말씀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년간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거죠?

아니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데,

지금 장류전문인력 양성으로 1억이 있는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류전문인력양성으로 되어 있는 1억은,

아니 대도시 장류유통기반구축하는데 2억도 다 못쓰시잖아요?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제 공문을 보냈으니까 사업을 받아 보는데 제가 볼때에는 100% 쓰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에서 예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은 어쩔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 내년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균특예산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장님, 균특은 어쩔수 없이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에 삭감이 안됩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에 이 사업에다 또 써야 됩니까?

삭감하면 다른 사업으로 편입되어 결산이 안됩니다.

어짜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사업을 세우면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업을 또 해야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사업이 승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대도시유통구축망에서 1억이 남아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삭감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내년에,

제가 알고 있기를 불용액 처리가 되면 다음연도 추경이나 순세계로 남아서 타 사업계획 수립해서 예산 반영해서,

이건 신활력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된다면서요?

당해연도 사업 기간내에는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면 그 다음연도는 군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서 다른데 쓸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을 갖다가 군비로 쓸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 기간내에는 가능하고,

그러면 신활력사업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예산 세워서 쓰면 되겠네요? (예산당당: 평가를 받았을 때 신활력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평가하는데만 문제가 있지 예산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담당: 다음연도 예산을 주면서 평가한게 반영이 됩니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활력사업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세울때 예상을 잘못 하신 거죠? 사업소가 나눠져서 문제점도 있지만 너무나 방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일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사업계획 한것과,

30억 이 예산을 써야 된다, 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을 많이 세웠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밖에 안보이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거의 집행을 못했고, 현재 세워져 있는 것도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가지고 불용액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일부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동료 위원께서 장류연구사업소나 장류개발사업소 관계에 있어서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역시 장류특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발효천국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천국도 되겠네요 지금. 예산을 몽땅 놔두고도 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과가 있다는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활력사업이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쓸수 없다는 그런 이유 하나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한것이고 의회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예산승인을 한데 대해서 참 잘못 판단했다는 반성을 늦게라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확실하게 해당되는 분야에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는 필요가 없고 그런 이유를 달아서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당초 계획 잡았던대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펼쳐나가라 이런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전용이 198쪽에, 예산이체가 203쪽에서 206쪽까지 그리고 207쪽, 명시이월이 257쪽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351쪽에서 352쪽에 있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순창군노인요양원 생활관 2층에 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부군수께 당부를 드렸는데 그 문제점 있는 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생활관 2층에 50여평 되는데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여 개폐식으로 변경해야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소장께서 빠른 시간내에 군수님께 대책보고 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인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과 군청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변경된 내용과 새로운 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계획안으로 군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자원의 개발과 2013년까지 강천산 저수지 하부 확장 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추세에 맞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온천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주어 1,69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조사결과 온천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141회 정례회, 제143회 임시회의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요청한 부지매입 규모는 당초 10필지 12,109㎡에 총소요액 3억 6천만원이었으나 금번에는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로 변경 3필지 2,083㎡, 조경수 20주에 총소요액 8천만원으로 온천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확보로 행정절차 이행후 온천발견시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주변 온천여건을 보면 20km이내에 담양온천이 있으며, 30km지점에 화순온천이 있고, 30km지점에 있는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 내장산 인근에 온천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대인들의 웰빙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하므로 온천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심도있는 심의로 금번 관리계획 승인이 요망되며, 온천개발은 직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자본 유치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부지매입 9천만원, 온천공 굴착비 2억 7,500만원, 온천공 검사비 1,500만원, 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으로 2005년도에 제2청사 완공과 군조직개편에 따라 각 사업소등이 본청 이전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경천 천변과 옥천로 등에 주차를 하여 민원이 야기된 바 있고, 또한 내방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군청사 뒤편 토지 6필지에 1,742㎡, 건물 11건에 556,94㎡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매입계획으로 주차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는 세부 사업계획별로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회의때 출석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출석은 오후 2시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천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약 4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다음 어떤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천공 개발도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저희 군에서 용역비를 들여 온천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순창군에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 준다라면 민자로 온천공 개발부터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온천공으로써 굴착허가를 맡아가지고 사전 2정정도 완료를 해서 민간한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매각을 하는 거죠. 군에서는 절대 직영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직영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애당초 개발부터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모든 사업비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주변에 토지가 지금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약 3천평이상이 있고 바로 인접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데 온천공 허가 자체가 일단 소유주 위주로 되어 있어요. 발견자나 개발자는 안되고 일단 소유주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창군 소유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일단 우리가 하고 넘기는 것이죠.

꼭 토지 소유지만이 온천을 개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위임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현행법상 토지주여야 되고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실패사례가 발견자 따로, 개발자 따로, 토지주 따로, 이렇게는 안되거든요. 꼭 토지주여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민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런 절차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주면 되죠.

그렇게도 물론 생각은 들겠습니다만 법상은 우선 토지주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온천공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비싼 가격으로 군유지를 지금의 10배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회의록에 명시돼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된다면 보는 시각들이 그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런 개발이 이뤄져야지 우리가 거기를 개발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온천공 개발부터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민자유치는 우선 희망자가 있어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독지가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뜻대로는 진행이 안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하고 집행부를 떠나서 일반인이라는 입장에서 토론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141회 정례회하고 143회 임시회에서 강천산 주변온천 개발에 있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부결한 바가 있거든요. 정말로 거기를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인기목적으로 정말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강천산 저수지를 150m 밑으로 내려올 그런 계획이 있죠?

예.

웰빙산책로를 만들게 되면 현집행부에서 강천산에 등산로를 갔다 오다가 잠시 들러서 온천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을때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90여일만에 2-3회 정도 자꾸 올라오는데 정말로 반복된 얘기로 조금전에 우리가 집행부와 의원을 떠나서 정말로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온천지구지정해서 큰 대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수백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단위 온천은 지금 거의 사양길로 들어가고 대신 온천공으로 2~3천평만 있으면 최소한의 온천공으로써 허가는 되거든요? 그래서 온천공으로써 강천산이 지금 탐방객이 연간 100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천욕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댐이 밑으로 내려오면 수변공원이 조성되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 위락시설도 들어서서 조건이 좋고, 또 저희들 기본틀은 일단 우리 순창군에 군유지를 이번에 잘 활용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좀 얻어보자 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예요. 우리가 군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목적대로 해놓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복흥이라든가 구림면 일부에서 온천에 대해서 과거에 실패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또 일부 우리 의원들이 퇴청을 하게 되면 벌써부터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투자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말을 합니다. 거기를 좀 승인해줘라, 또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는 것을 기필코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오후시간에 군수님을 출석요구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집행부와 의원을 떠나서 심도있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보듯이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단체장님의 명을 받아서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만 마시고 우리 순창군의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잠시나마 몇 시간동안만이라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심각히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강인형 군수를 출석 요구 해놨기 때문에 오후 2시에 군수께서 출석이 됐을때 구체적인 질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제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후 2시에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강인형 군수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군청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관리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해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미 2건에 대해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철 위원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군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총 6필지에 1,742㎡, 군청 뒤 순화리에 있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야기와 우리 군청에 주차장으로 편입을 시켜서 활용을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수없이 군수님한테도 제출이 됐고 저희 의회 의장님께도 제출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그 토지, 그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안이 6필지에 1,742㎡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8필지에 698㎡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위치도를 보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들어선다고 봤을때는 가운데에 있는 부지 즉, 8필지에 698㎡까지 같이 합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 의지가 어떠신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매입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중복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먼저 순창군청의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창군청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금년과의 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죠?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차량 변화는 어떻습니까?

차량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각종 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2청사를 짓고 이정도 면적이면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다, 그건 예상하지 않고 사업소만 불러 들였습니까?

당초에 기술센터랄지 이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주차공간에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예를 들어 전년도 고추장 축제처럼 이러한 군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몇 차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군민들과 의회에서는 농촌기술센터는 분명히 본청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농업기술센터는 다시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이 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기술센터를 내보내지 않고 본청에 두고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군민들과 농민과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고 막무가내 본청에만 둬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엄청난 예산의 낭비의 요인을 시키고, 만약에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또 사업소가 나가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수가 빠져 나간다고 해서,

방금 전 답변에 사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더 는것입니다. 꼭 사업소 직원들이 들어와서 늘어난 대수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나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활용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셨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우리 순창군민이 그런 잘못도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했을 때 과연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우리 순창군민이 우리 순창 군청 공무원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군청광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해서 새로이 주차선을 그리고 교성리 면적만큼을 확보했습니다. 그쯤이면 해소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모자랍니다. 교성리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가끔 거기를 가봅니다만 주차되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자칫... 이런 얘기가 나가면 곤란합니다만 공무원이 거기다 하루나 이틀 주차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만을 핑계대서 안받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다 받쳐놓으면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말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통행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기를 충분히 활용하고도 부족했을 때는 같이 주차장을 넓혀 줘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할텐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그 주차장을 봤을 때 그 공간이 있음에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싼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라고 했을때 어떤 시각이겠습니까. 지금 저 상태의 주차관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순창군 민원인과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과연 이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총 주차대수를 보면 직원 차량은 약 250대,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8대, 민원인 주차장을 평균적으로 50대, 관용차 30대해서 총 338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가능 대수가 청사내에 전체적으로 170대 정도를 주차할 수가 있고, 청사외 교성리에 60대로 그것을 합치면 230대가 됩니다. 이것을 합해 봤을 때 빼고 보면 168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 외의 주차장까지 해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짜피 거기를 잘 활용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향후 군민들이 그 주차장 보다는 이쪽으로 활용한 것을 잘 했구나, 하는 식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주차장 관계는 아까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조금만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주신다니까 좋은 방안이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받아 놓고 보면 좋은 일이나 이번에 관리계획을 받았다고 해서 꼭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민원인들은 우리가 원래 지급했던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올린 부분만이라도 승인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계획 외의 지구를 포함해서라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천변주차장을 순창군에서 활용하고 있다가 지금 폐기를 시키고 생태하천 사업을 했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하천에 주차장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순창군은 안되는 것인가, 왜 안되냐고 하면 생태하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려고 문서화 해서 노력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것이 검토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자체 검토보다 허가해 줄수 있는 기관에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갖춰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예, 건설과에 있습니다. 생태하천를 취소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액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하자고 거기다 만들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도는 재무과장이 했죠. 그러다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생태하천내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책로는 그대로 놔두고 산책로 아낸 곳만 주차를 하는 걸로,

산책로에다 차를 받치는게 아니고 산책로를 조성해놨는데 그 공간 사이에다 주차를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죠. 산책로 공간이 아니고 제방쪽에 붙어 있는 곳은 산책로가 없거든요?

없어도 전체공간이 우리 군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꼭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천 유지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전체공간이 산책로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면을 잘 닦아놓고 잔자갈을 깐 것 외에는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고 그 목적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청이 정말 2청사를 준공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 순창군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화해서 정말 넓은 잔디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청 광장에서 산책을 할수 있도록 산책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관할청에 득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그 시행령을 한번 봤는데 20조 4항에 다만,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제외시킨다고 해도 할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접근을 해보면 정식 허가절차를 밟던 아니면 다른 시군처럼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라는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청 주차장 부족현상은 하천을 이용해서 최대한 집행부가 노력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차량 1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면적이 필요합니까?

12㎡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15㎡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12㎡는 1대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주차장 개념은 차를 빼서 교행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준은 12㎡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주차 공유면적 여분까지 계산하니까 15㎡로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교성리에 780㎡가 있는데 60대, 본청 정면에 460㎡는 19대 등 해서 230대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부지가 5,079㎡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이죠?! 거기에 현재 총 주차를 해야될 차량대수는 약 400대에 가까운 398대라고 말씀하셨어요?

338대입니다.

338대라고 봤을 때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본청 앞에 있는 하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현재 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와 있던 순화리 옥천동 바로 본청 뒤편에 있는 토지는 주차장의 목적도 아주 시급하지만 그 외의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민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군청에서 사가라,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민원들을 여기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이 야기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꼭 주차장 목적만은 아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메리야스 바람으로 앉아 있고 싶고 그러는데 군청과 의회의 건물이 들어섬과 동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짜피 군에서는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좀 사줘야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올린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던 것은 방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매입 부지 내용만 한다고 봤을때는 가운데 부분, 진정으로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 했던 부분은 쏙 빠져있고 민원을 덜 제기했던 부분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했던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으면 어떠느냐, 이런 의견을 물었을때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봤을때 그래도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하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될 과제다, 그것을 다 사도 338대를 다 소화시키기에는 흡족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천 주차장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본래 설치했던 법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6필지에 1,742㎡를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지만 추가로 8필지 698㎡를 같이 편입시켜서 2,440㎡가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338대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게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에 동의하면서 부지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제반 개발 비용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부지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제반 비용은 민자유치로 한다, 그렇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을 권재철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취득대상 재산내력 6필지 1,742㎡ 외에 추가로 순창읍 순화리에 소재하고 있는 433-1번지, 433-2, 433-3, 433-4, 433-6, 433-9, 433-11, 433-14번지 총 8필지에 698㎡를 추가로 삽입해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사업계획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부사업계획 자체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을 양영수원의 수정 동의대로 순창읍 순화리 433-1번지 외 8필지를 수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