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골프산업클러스터 고창 유치에 온 군민과 같이 환영을 합니다. 또한 골프산업 유치에 애쓰신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 소관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88호『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요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지역 인사에게 명예군민증 수여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군의 자긍심 고취와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동참케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금번 명예군민증 부여는 제1호 대상자부터 수여는 물론 차기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선례가 된다는 점을 감안,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의안번호 제84호『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53조 제2항 규정이 2007. 2. 28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하며, 조례안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1항 제9호 규정에 “건축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등이 건폐율 적용으로 관내 일부 시설지에서 곡물저장 싸이로 시설은 못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곡물저장 싸이로 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 소관 의안번호 제75호『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8조 제2항 제8호 규정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으로 규정하여 모호한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역시 모호한 규정으로 제정되어 “단체가 추천한”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의 해촉은 안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13.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현 규

보고에 앞서 골프클러스터에 많은 공로가 크신 군수님을 비롯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의원입니다.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고창읍)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고창마케팅팀 소관 의안번호 제8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복분자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고창읍)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은 자체결정 사유로 철회원이 제출되었기에 철회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마케팅팀 소관 의안번호 제8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일부판매장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등을 변경하고 사용료 결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의 참여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1. 위원장:부군수 2. 부위원장:기획관리실장, 3. 위 원 :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고창마케팅팀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차장, 고창수협상임이사, 고창군 특산단지연합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3. 위원: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고창마케팅팀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1인, 농업중앙회 고창군지부 차장, 고창부안축협 전무, 고창수협 상임이사, 고창군 특산단지 연합회장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복분자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 소유 및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된 복분자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안 중 협의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의 참여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1. 위원장은 부군수 2.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3. 위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 지역특화산업지원팀장,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 군수가 위촉하는 복분자 가공업체(복분자주 제조업포함) 대표 2명 및 복분자 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를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인 농협중앙회 고창군지 부차장, 복분자가공업체 대표 1명, 복분자 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13.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