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다음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전용이 198쪽에, 예산이체가 203쪽에서 206쪽까지 그리고 207쪽, 명시이월이 257쪽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351쪽에서 352쪽에 있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인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과 군청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변경된 내용과 새로운 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계획안으로 군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자원의 개발과 2013년까지 강천산 저수지 하부 확장 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추세에 맞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온천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주어 1,69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조사결과 온천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141회 정례회, 제143회 임시회의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요청한 부지매입 규모는 당초 10필지 12,109㎡에 총소요액 3억 6천만원이었으나 금번에는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로 변경 3필지 2,083㎡, 조경수 20주에 총소요액 8천만원으로 온천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확보로 행정절차 이행후 온천발견시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주변 온천여건을 보면 20km이내에 담양온천이 있으며, 30km지점에 화순온천이 있고, 30km지점에 있는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 내장산 인근에 온천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대인들의 웰빙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하므로 온천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심도있는 심의로 금번 관리계획 승인이 요망되며, 온천개발은 직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자본 유치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부지매입 9천만원, 온천공 굴착비 2억 7,500만원, 온천공 검사비 1,500만원, 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으로 2005년도에 제2청사 완공과 군조직개편에 따라 각 사업소등이 본청 이전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경천 천변과 옥천로 등에 주차를 하여 민원이 야기된 바 있고, 또한 내방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군청사 뒤편 토지 6필지에 1,742㎡, 건물 11건에 556,94㎡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매입계획으로 주차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는 세부 사업계획별로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강인형 군수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2건에 대해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15㎡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12㎡는 1대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주차장 개념은 차를 빼서 교행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338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천 주차장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본래 설치했던 법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사업계획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부사업계획 자체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을 양영수원의 수정 동의대로 순창읍 순화리 433-1번지 외 8필지를 수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계획은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