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30%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사항을 명시해서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아동센터에서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20일 기준해서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산하고 그 다음달 소액이 들어오면 예산배정 받아서 바로 해줍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준것도 정산을 받아야 되고 또 다음달에 줄 것도 자기들이 소액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해줍니다. 한번에 안주고 그달그달 해줍니다.

예.

아동센터에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2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답니다. 보조같은 것은 없고요.

개소당 월 200만원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식재료비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약간 나오고 그럽니다.

급식비가 200만원 범위안에 들었어요. 재료비로 200만원 다 준 것이 아니고 인건비등 운영비 들어있고 나머지는 식재료비 밥해주는데 주부식대 들어있어요. 1개소에 얼마 도시락배달 같은 것 그런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인원이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방학중에 하는 것 있고 학기중에 하는 것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에서 317명만 지원을 해주고요. 방학중이나 학기중에는 286명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까지 낙찰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납품되어 있지요.

계획대로 착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는 생각 않고 계획대로 될겁니다.

처리시설이 1단계사업비 70억입니다.

그때는 당초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지을려고 했어요. 소각장은 도저히 할 수 없고 군 해역사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입지결정고시과정을 거쳐 자꾸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소각장이 군서로 옮겼다는 것 매립장만 거기에 한다는 것,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되나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실지 작년도말에 신북 인근에 음식물 폐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당시에 가보았습니다. 그 음식물냄새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입니다. 소, 돼지, 닭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아무 거리낌 없이 시골이니까 살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장 그 냄새는 사실 너무나도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전에 환경보전과에 몇 차례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처리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실무진도 그렇게 답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틀리다해서 그 냄새 그런 처리시설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전 실과장님도 계시는데 참 회의를 중단하고라도 그 처리시설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우리 군민들 힘없습니다. 그런 없는 힘이지만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기 전에 우리 실과소에 작은 민원이라고 생각마시고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역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남도비료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아시는 사항이고, 가보셨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명쾌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나주시 관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름철은 닥치고 또 민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현재 악취제거 하기 위해서 나주시 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볼까 하고 저희들 나주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노력하시겠다는 답이 명답인데요. 사실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건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게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만 별도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사업소 각 상수도별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할것인가 정리를 했거든요. 지하수가 불소라든가 질산화라든가 다른 어떤 음용수 부적합한 그런 지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약품처리 해서 공급을 문제없이 할것인가 이번에 시설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곡수라든가 복류수라든가 또는 지하수별로 별도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18개 지구입니다.

올해도 조사 했습니다.

20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배수관으로 갈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만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아닌 일반상수도일 경우 일검사, 주검사, 월검사, 반기검사 네 가지로 하고 있고요. 간이상수도는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지하수 폐공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될 때 관계자와 협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되죠. 같이 협의를 해서 폐공에 따른 수도사업비를 소요할 때는 수도사업소가 하든지 별도로 그쪽 예산이 서 있을 때 그쪽에서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사업소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작성된 마을상수도 처리지침과 수도법과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군의 실정은 마을상수도가 계속 존치가 필요한 지역과 지방상수도 들어가서 존치가 필요없는 지역으로 두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음용수로 가능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않고 수질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시설을 않고 놔두고 지방상수도를 먹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원히 일반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가 존치할 지역은 저희가 수원지에서부터 급수지까지 상세하게 시설개량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용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각종 소독시설 탱크 이런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79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상수도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약 30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49개 지구가 마을상수도로 계속 존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79개소에 약 7천5백명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저희가 산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30분정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군은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총대장균, 질산화질소, 불소하고 망간 나옵니다만 망간은 일부고 망간까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만 하면 됩니다. 다만 탁도라고 흙탕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3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기세 부담들이 과중해서 일부 지역들은 코드를 빼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는 충분한 음용수 부족하다. 물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9억 투자해서 하반기에 다시 데이터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데 부적합 판정받은 곳이 여러군데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예.

지하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펌프해서 배수탱크해 물을 뽑죠. 못된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것에 약품처리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어야 군의원들이나 전부 이해가 되죠. 무조건적으로 지하수가 부적합한 것을 그대로 먹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거죠.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을상수도가 근래에 사실상 2000년도 이후에 와서야 수질기준에 대해서 국민성 공감대를 얻고 수질기준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황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마을상수도가 계곡수가 되든 복류수가 되든 지하수가 되든 이미 선조들이 30년, 40년 먹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분이 발전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수질이 어떻다 몇 가지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단계에 왔습니다만, 이 앞에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영암군 군민들이 부적합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장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다고 그 물이 못 먹으니까 폐쇄를 해버리면 20년, 30년, 10년이상 먹을 물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대책이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취수 개선대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취수설비가 계곡수라든가 복류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영암에 사자나 월비 한대리, 반송정이 지금 계곡수나 복류수를 먹고 있고, 이런 시설들은 물탱크에서부터 소독시설을 완벽하게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정수시설이 문제가 있는데 수질기준이 초과된 정수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탁도 제거시설은 14개소가 있고 질산화질소 제거시설은 4개소가 필요합니다. 불소질소시설은 2개소, 소독제 시설이 안 되어서,개량이 안 되어서 교체대상이 67개소입니다. 또 배수시설이 노후화 되었다거나 거기서 바이러스들이 발생되어서 음용수들이 부적합되는 부분들은 콘크리트로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스텐레스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건 3개소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전환할 것이 29개소입니다. 기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인데 시설폐쇄가 어려워서 지방상수도를 줄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급요구를 안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마을앞까지 관로가 되어서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골목마다 설치해야 될 곳이 21개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개량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순위에서 1순위가 소독시설 교체, 대장균, 질산화질소 이런 음용수 적합으로 만들 수 있는 소독시설을 1순위로 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초과시설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한다든가 시설개선 용이한 것부터 우선 개량한다든가, 정수처리방법들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해서 2순위 했고 3순위, 4순위는 이런 순위에 따라서 9억원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18개 부적합 음용수가 나왔다는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하반기 업무보고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