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이승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정창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하단 재료비 부분에-운동장 같은데-예산이 3,200 돼 있고, 지출이-끝자리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2,500이고, 집행잔액이 20% 되는 65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유를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구민운동장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206만 3,000원 돼 있고 집행이 2,550만 9,000원입니다. 이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655만 4,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106만 3,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재료비는 유류 구입하고 농약하고 비료하고 그 다음에 켄터키블루그래스라든지 이런 파종용 씨앗 값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 495만 1,000원은 잔디구장 병충해 발생 감소로 인해 가지고 농약 구입비 등이 절감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5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은 106만 3,000원이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에서 좀 남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운동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항은 구민운동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병해가 발생이 적게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갈수록 환경이라든지 기상변화가 예측을 못할 정도로 변화가 심해서, 이 정도 가지고 올해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도 운동장에 갔다 왔는데 잔디 생육상태도 좋고 이용 관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구민운동장은 북구민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운동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용하는 주민도 늘어나고 하니까 특히-예산절감 부분도 좋지만-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구정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1억 89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시책추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라든지 연간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행사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89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9,800만 원 집행되고 1,078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행사 외의 사항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544만 5,000원이 됐고 나머지 행사 사항은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불용액은 1,078만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했던 부분이 이 중에는 한 50% 되고 행사 추진을 안 한 부분이 한 50%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집행잔액-불용액-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각 목별로 전부 떨어져 있어서 전체 불용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용액은 전체를 파악하셔서-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지금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부서에서라도 집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랬을 때 이런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절감의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자는 개념을 가져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희위원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 성격이나 업무 성격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로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떤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각 항목별로 업무별로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파악하고 부분적으로도 파악해서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집행잔액을 좀더 여유를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앞으로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선임 과로써-물론 지원과지만-가장 적절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됐을 때 제일 좋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불용액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100만 원이라는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부족하지만 한 10% 정도 남기라는 지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개가 부서마다 체크해 보면 10% 정도가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나 이런 쪽에 보면 섭외를 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일 텐데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타의적으로 남기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더 타더라도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통제해서 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다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편성할 때부터 좀더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치를 논하지 마시고 선임 과로써 이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것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창효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 중간 난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17억 5,200여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9,8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정원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결원 유지로 인해서 결원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인원이 좀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적게 소요될 때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예산관리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원유지로 인해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밑에 부분인데 시설비 해서 2006년도 예산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 3,800이 돼 있고, 지출액이 2억 8,600, 사고이월이 3억 7,900이고, 집행잔액이 2억 7,300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9억 3,800 이것은 작년 예산에 안 잡혀 있고 아마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10억이 배정돼서 그것이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4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4,000만 원 중에 감정평가비 105만 6,000원을 제외한 9억 3,894만 4,000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억 8,622만 6,000을 집행을 하고 2억 7,334만 1,670원을 불용액으로써 떨고 사고이월 3억 7,9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할 때 3억 7,5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3,800에서 지출이 2억 8,600, 집행잔액이 2억 7,300인데 사고이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명시이월이 9억 3,894만 4,000원 중에서 작년도에 집행을 2억 8,622만 6,110원을 했습니다. 토지 구입비가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2억 7,334만 1,670원을 불용으로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9억 3,800에서 2억 7,300을 불용액으로 떨고 난 후에 전년도 집행액을 빼니까 사고이월이 3억 7,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억 7,300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7,300은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의 대지를 구입하지 않고 우리 구 소유의 땅인 경로당 부지에다 건립하다 보니까 대지구입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2억 7,334만 1,670원을 우리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기를 가지고 밤새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엑셀 프로그램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130페이지에 보시면 당해연도 증가액 지출액에 보면 증가액도 틀렸고 나 란에도 지금 틀렸거든요. 증가액 다에 보면 20,607,170 돼야 되는데 20,670,170으로 인해 가지고 좌·우측의 계가 틀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몇 번 했는데 워드를 치면서 계 난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견하고 해당부서에 확인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터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 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료, 보일러 유료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등을 끄고 이래서 전기절감분 여기에 대해서 1,679만 원이 절감되고-전부 일반운영비가 3,388만 8,0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상·하수도료 200만 원, 보일러 유료비 110만 원, 차량유지비 1,200만 원 이런 사항이 절감돼서 3,300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총무과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통계가 나왔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전기도 아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고 정말 고생하고 노력했다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집계하셔서-정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전기절전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아껴 써야 하는 쪽으로는 신경을 더 쓰셔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표 같은 부분을 결산서 부속서류로 해서 부서별로 하나 해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결산서류가 단식부기라서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세항으로 구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어떻게 절약돼서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참조해서 시스템에 적용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토지 부분에 전년도 현재액하고 당해연도 중 증감액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있는데 그 밑에 토지 소계 난에 보니까 수량, 가격 그리고 증감 해서 있고 또 오른쪽 부분에 보니까 수량, 가격인데 쉽게 생각해서 전년도가 보니까 191만 9,828㎡ 914억입니다. 당해연도 보니까 73만 6,991㎡에 1,976억인데-단순히 보니까-그러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땅 평수는 오히려 영 작아지고 가격은 엄청 많아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 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산정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정확한 구 재산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올 1월 1일 공시지가를 도로 부분에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불어났고 또 토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하고 사상구 때부터 관리해 오다 보니까 국유지와 시유지 이런 것도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올 1월 1일부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식부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구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작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1차에 대해서 우리 구 소유 토지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2차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과 우리 구 지적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전산망 자료를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을, 사실상은 허수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수기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구 구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11개 부서의 대법원 전산자료를 받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 정확한 데이터에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1,200필지가 우리 구 정확한 재산이라 해서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때까지 이 부분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일부는 전산화 된 부분도 있고 토지라든지 도로 부분은 전산화가 덜 돼 있었거든요. 지난 2006년도부터는 완전히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청의 공유재산 현황 부분은 이때까지-속기에 남기기 좀 그렇습니다마는-좀 허수가 많았네요?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같이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중복 관리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산정이 안 됐다 했는데 대충 산정 안 된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대충 67%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도로 부분이 산정 안 됐고, 공시지가가 제대로 적용 안 됐고, 토지 면적이-사상구하고-줄었고, 국유지 시유지 기타 등으로 해서 이렇다는데 사실 이런 수치가 나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복식부기를 함으로 해서 이 수치는 정확하게 바로 잡힌 겁니까?

대부분 등기부등본하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적전산망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 1,200필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열한 개 부서가 있습니다. 열한 개 부서에 대장도 작성하고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잘 관리하셔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중 증감액 중에 그러면 증 부분은 정확한 내용입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88년도 자치제 되면서 시에서 잘못 인계된 부분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찾아서 이 83필지는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으로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라 했습니까?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나옵니까?

예.

통제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는 공유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과 다르게 관리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관리되기 보다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 1월 1일까지는 토지 가격도 산정이 안 돼 있었고 또 도로를 낼 때 시유지하고 20m 이상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과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가 됐겠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지라든지 전(田), 답(畓) 이 사항은 아무 변동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도로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과목입니다마는 재산 관리를 하면서 개인 재산 같으면 땅 한 평이라도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우리 재산인데 작년도 147필지는 감액이 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 이렇게 돼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북구청이 생긴 이래 모든 공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산이 됐니 안 됐니, 대장이 있니 없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세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뤄졌다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여기 현재 나온 자료는 정확하게 준비가 다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4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결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한 3억 8,000 정도 한전전주 이설 지원으로 공사기간 연장 이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설계 시에 최소한 주변에 한전전주가 있다든지 공사에 방해되는 물건이 있다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런 작업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전주가-지장물이-나타남으로 인해서 한전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점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근 4억이라는 돈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안에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고 이러면 막대한, 국가적인 청소년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과에서라든지 업주라든지 해당 관계자들께서 정말 태만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돈을 묶어놓고 시설도 하지도 못한 이런 상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문화공보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결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사고이월이 중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단 부분에 2억 7,334만 1,670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승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억 7,300만 원은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시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구입을 하지 않는 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2억 7,334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지 활용을 전혀 생각하지 못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말하고는 다르지요. 왜냐 하면 10억을 받아서 당초에는 토지를 구입해서 그 위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구유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즉 말해서 구포할머니경로당 위에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유지를 활용한 것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10억 예산에서 4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공사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로는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로-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잠깐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열정에 가득 찬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 시간이 있고 속기 관계도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정창효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1,4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자유도선수단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국대회규모 이하는 출전을 자제하고 전국 규모가 아닌 대회까지 전부 출전하려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2006년도에는 4회만 참여하고 나머지 참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이 1,453만 1,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유도부에 대해서 항목이 너무나 지나치게 중복돼서 급식비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 총무과에서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줄 수밖에 없다,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00만 원이라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본 위원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 내용을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팀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체계로 봐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기준에 안 맞출 수도 없고 밥을 한 그릇 먹이더라도 밥 먹는 것은 급양비에 포함돼야 되고, 옷 사는 것은 피복비에 포함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예산편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여자 유도선수에 관한 사항은 여자 유도선수에 관한 항목을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알기 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에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구 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한 사항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체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그 유도부가 우리 구민들한테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지금 이런 각종 경비들은 유도부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 돼 있습니다. 유도부 그 자체에 예산을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1,4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코치 한 명에 선수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에 1,400만 원이나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그 당시 본 위원을 총무과에서 완전히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복식부기와 무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이전에 유도부 아닌 다른 부를 신설하고 이 부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다른 채널을 여러 곳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맡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맡지 않으면 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까지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유도부가 지금 영도에 있는데 왜 우리 북구에서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먹고 북구민에게 알릴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유도부 자기들 내부사정 때문에 여기 와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도부가 연습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정보대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도부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도 얼마든지 숙박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목욕탕을 가더라도 우리 북구에서, 우리 돈 주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1,400만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자유도선수단 훈련을 부산정보대에서 계속 하다가 어느 시기에 영도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훈련 장소를 우리 북구 관내에 둬서 이 분들이 소비하는 목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모든 사항을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 왜 정보대에서 영도로 갔느냐 하니까 정보대 유도부가 폐지되는 바람에 훈련장소가 없어서 영도로 옮긴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해서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 적절한 훈련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이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융통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유도부가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없는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안고 간다는 자체도, 구민들이 우리가 유도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사실 650명 공무원 중에서도 유도부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연습을 하도록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통제를 못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억 4,900 돼 있고 지출액이 9,400이고 집행잔액이 5,400만 원입니다. 36%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모든 세금의 기초 자료에 대해 개별주택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른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가 내시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알고 국비를 다 쓰고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지방 구비입니다. 구비를 남겨서 남은 것이지 국비하고 구비를 적정하게 썼으면 이 금액도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를 다 쓰고 구비가 남았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세운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남았을 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을 알고 국비를 전액 다 쓰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 지방비로 다 남긴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조혁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1,4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세무과에서 일시사역을 쓴다면 세무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동이 갑자기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50% 이상 절감돼 있는지? 절감인지, 집행잔액인지, 예산편성을 잘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개별주택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일시사역을 했었습니다. 구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국비를 다 쓰고 나머지 지방비-구비-를 당겨쓰면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저희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예산편성 시 개별주택조사를 하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비를 수반하는 행정적인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예산현액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국고보조는 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 이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에게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주택가격조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에 1억 1,932만 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154만 원이고 지방비가 5,778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끝내놓고 나서 그 예산액 중에는 인건비가 2,505만 4,000원, 운영비가 8,278만 3,000원, 여비, 취득비 이렇게 자산취득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 끝내놓고 계산해 보니까 잔액이 국비는 55만 6,000원이 남았고 지방비를 4,690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비를 우선 쓰고 지방비를 남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 2,478만 2,000원이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예, 순수 구비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했을 것인데 한 6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돈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1년 동안 묶어놓고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세무과로써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미리 너무 많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절감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크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량을 산출할 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그 업무량을 다하고 난 뒤에-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남은 돈이,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나서 남은 것이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들 순수 지방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경상적 경비가 5,530만 원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고지서 제작, 현수막, 등기부수수료, 공매수수료 그 다음에 금융조회 비용, PDA 통신료, 위원회 운영수당, 급양비 이런 걸로 했는데 저희들 고지서 제작은 전산소모품, 복사기 임차료 정기적 집행 후에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당초 열세 곳에 하려다가 여섯 곳에 게첨하는 바람에 비용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수수료는 저희들이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G4C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수수료 이것은 체납하게 되면 공매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이 물건이 좋으면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공매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데 물건이 나쁘면 몇 번 유찰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한국자산공단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다 남은 것이 5,529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4,000 정도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5,600만 원 정도 남겼다는 것은-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예산절감인지 집행잔액인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하고 그 정도만이라도 구분해서 첨부가 된다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을 미뤄서 사고이월해서 남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물론 복식부기하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정창효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액이 1억 8,300여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여만 원 발생했는데 연금부담액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라고 하면 본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라든지 예산에 따른 부담금 비율로 적용을 시켜서 연금부담금을 결정합니다. 2006년도 인건비성 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이 본봉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기말수당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 시에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안 시키고 계속 유지시켜온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봉의 기말수당이 당초부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부담금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나 과년도수입, 세외수입 이 사항에 대해서 익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익년도 이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익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사항을?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결산할 때,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징수 결정을 해서 수납과 과오납 하고 나면 미수납액이 있으면, 미수납하고 해서 결손처분액을 빼고 나면 익년도 이월액이 발생하죠? 그러면 익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면 지방세하고 과년도수입하고 두 개 플러스하면 이게 내년의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이것이 결산서입니다.-결산서에 보면 지방세하고 과년도수입의 총 이월액이 9억 2,935만 200원인데 금년도 세입결산에 잡아놓은 것 보면 9억 2,930만 3,290원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나거든요. 몇 천 원이든지 간에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의 지방세하고 이월액하고 금년도의 과년도수입에서 이월액을 합치면 금년도의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결산서니까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숫자 자체가 틀리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 수치를 저희들 사무실에 가서,

가지 마시고 안상옥 전문위원님, 작년도 결산서를 하나 구해서 저쪽에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계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그것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이 분명히 68억 2,800만 원이 익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세외수입이 금년에 잡혀있는 것이 70억 8,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다고.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아울러서 왜 세입을 묻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아무리 복잡해도 연관된 숫자는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것이 2005년도 결산서인데 2005년도 말 현재 이 숫자가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2005년도 장부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가?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 내가 말하는 건 세입.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외수입하고. 그것은 숫자가 바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작년도 연말 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부과된 부분이 100원이고 작년도 과년도수입에서 50원이 남았으면 150원이 남잖아요. 150원이 남으면 금년도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150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의 숫자하고 금년도에 잡아놓은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틀린다고 이게. 숫자가 왜 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돈이 어디에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불은 건 이해가 안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익년도 이월액 이게 내년도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체납액이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그것은 담당이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의 결손처분액이 5억 3,500만 원이 남는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해서 징수하기가 용이한 항목이 대부분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뭐뭐 들어있습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손처분액이 5억 3,500만 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결손처분이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상금 부분에서 도로, 하천, 시·군·구유재산-도시관리과와 재무과에 해당되는-시효완성이 다섯 건인데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과태료가 4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정기검사가 재산이 없는 부분이 1,100만 원, 거주불명이 200만 원, 시효완성이 7,300만 원, 기타가 1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과태료가 무재산이 1억 300만 원, 시효완성이 1억 1,600만 원, 기타가 1,3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가 무재산이 700만 원, 시효완성이 1,500만 원, 그 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건축과에서-과태료가 시효완성된 것이 900만 원 해서 5억 3,600만 원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결손처분액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기초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입결산 총괄 작성하는 부분은 자료가 세무과에서 대부분 나가죠? 세입부분.

예, 세무과에서 나갑니다.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해서 취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세무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됐을 건데 주무계장이 있으면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맞는지. 예산편성 세입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을 주무계장이 해 주십시오. 과년도수입을 잡을 때-숫자를 보십시오.-1억 8,0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이 9억 2,9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세 항목을 설명해 보십시오.

황정수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목표액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받겠다는 것이고, 9억 2,900만 원이라는 것은 체납 전체 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체납액의 20%를 징수하겠다는 그 목표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억 2,900만 원 이것은 전체 체납액이다 이 말이죠?

황정수 예.

체납액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체납액하고 당해연도 체납액하고 플러스한 게 금년도의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죠?

황정수 과년도수입은 순수한 체납액이고 현년도 여기서는,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9억 2,900이 나오게 된 수치가 2005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과년도수입 이월금하고, 작년도에 과년도수입 이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정수 예.

거기다가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그것을 플러스하면 금년도의 과년도 결정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정수 맞습니다.

그러면 왜 숫자가 틀리느냐 이거지.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2005년도 결산서 15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 해서 익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합계 밑에 지방세가 9억 2,935만 200원입니다. 이 9억 2,935만 200원이 금년도에는 9억 2,930만 3,290원이라. 물론 얼마 차이는 아닌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이월액에 보면 작년도 세외수입 이월액을 68억 2,827만 7,000원으로 해놨어요 이월액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70억 8,300만 원 돼 있다고. 숫자가 안 맞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은 시차가 발생할 것이 없는 게 이 결산서는 2005년도 결산 다 끝나고 나서 만든 결산서거든. 그러면 이 숫자가 변동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 사항을 세무과장님, 작년도 결산서하고 금년도 결산서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정확하게-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금액이 우리가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상에 어느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건수 같은데 부과건수로는 한 5만 8,000건 되고 금액으로는 한 24억 정도인데 징수건수로는 2만 8,000건 금액으로는 11억 정도입니다. 체납 발생이 약 53% 정도 되는데 앞으로 세무과에서 어떻게 체납된 걸 해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세 체납액 중에 세외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9억 5,5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년도에는 22억 7,200만 원인데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가 9억 3,200만 원, 정기검사과태료가 3억 7,000만 원, 보통 보면 저희들 과에서 세외수입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타 실·과에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체납정리를 할 것이냐 해서 관련부서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 그리고 독촉장을 다 보내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만 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취합하는 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타 부서에서 징수하려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는 압류예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조회 등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받기가 힘듭니다.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은 저희들이 받는데 세금을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겠다는 분은 무재산 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8월 달에 징수팀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팀제를 한다 해서 그 팀 자체가 잘 된다기 보다는 결국 구성요소인 일을 하시는 분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이 아니고, 체납정리를 못해서 시효기간이 넘어서 폐기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명을 못 하겠는데 이 건수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채권만료라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터치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보면 물론 전전년도를 살펴보면 많은 징수율을 제고했다는 것이 눈에 나타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내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데 이러다 보면 자꾸 더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세무과 수장으로서 징수팀이 구성되면 그런 부분에 안목이 깊은 사람을 전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실·과나 이런 데서 체납된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아주 좋은 훈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1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서 직장도 조회를-517명에 대해서 6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대상자 164명에 금액은 1억 3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싹 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면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 발송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전화하고 방문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징수불능 체납세, 너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리대금업자 돈 받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아마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물론 돈 받기가 정말 힘든데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지독하게 해서라도 받을 것은 끝까지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