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과 유성봉 과장님, 그리고 김부일 계장님, 하재화 과장님, 강신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건설과 6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예산이 4억 원이 돼 있는데 지출액은 4,195만 7,000원이 돼 있고 명시이월이 3억 5,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곳에 안 쓰고 명시이월이 돼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4억 원은 덕천펌프장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6년도 확보가 됐습니다. 발전기실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하는데 3개월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건축물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4,100만 원 나간 것은 선급금입니다. 이것을 올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2억 5,000은 기 집행이 됐고 2006년도 돈은 건축비와 발전기 그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고 지금 이 발전기실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1억인데 올해 7억이 잡혀서 발전기실은 전부 확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펌프장인데 거기 우리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피해를 조금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 7월 돼도 완공이 안 될 정도 같으면, 공사를 빨리해서 지금 2007년도 예산 확보됐죠?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올해 예산 다 확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보 됐으면 지금쯤 주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만약에 홍수가 났을 적에 덕천펌프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9월 달 같으면 벌써 장마철이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됐는지?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계획을 당초 수립할 적에는 우기 전에 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펌프 엔진 자체가 외산이 되다 보니까 수입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공기가 지연된 걸로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부일 계장님, 외제 같으면 수입하는 데 늦겠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200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미리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해 놓고 늦게 들어왔다 그것은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난공사다, 난공사면 예산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미리 예상을 해서 언제쯤 발주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벌써 4억이라는 돈이 편성돼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6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태풍 에위니아 때 긴급사항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9,138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 작년 7월 달에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500만 원 상당 책정되어졌고 재산피해 대상자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긴급한 사항으로 6,200만 원 상당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다음에 충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작년 에위니아 태풍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북구 인력이 없어서 구역마다 주민들은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 그래 알고 계시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당시를 보면 산사태가 나서 안방을 치고 들어오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물이 차고 흙이 스며들어오고,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은 기댈 곳이라고는 우리 구청 재난안전관리과밖에 없는데 여러 갈래로 호소했지만 그 당시 전혀 인력이라든지 이런 배당이 안 됐다 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작년 에위니아 때 이야기를 하자면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과는 틀립니다. 저희들 재난지원금은 당초 방침이 떨어져서 대상만 되면 그 돈을 즉시, 옛날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줬지만 이런 사항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내시돼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사례고 그 뒤에 공사 완공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하게 국비,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애로점이,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와서 산사태 공사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예비비 지출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모릅니다만 이런 사항은 피해가 났을 경우에 즉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비비에서 요청해서, 재난기금은 작년도에 긴급한 복구공사비에 썼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지출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예비비를 썼다고 해서 본 위원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라 함은 결국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 에위니아 태풍 당시에 주민들의 인력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본 위원도 산에 가서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현장 공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과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 당시 아마 재난안전관리과 전화도 불통이 되었을 겁니다. 전화가 워낙 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비비라 함은 물품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위급할 때는 인력이라든지 사람이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람이라도 사서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이거든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북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다 보니까 갈팡질팡한 그런 사실은-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지만-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예비비 지출을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했겠습니까? 좋은데 또 이런 예비비를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행정이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 작년 같은 경우 그만큼 고통을 호소를 해도 구청에서 눈도 깜짝 안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큰 사태가 발생된 곳에는 군인을 투입하고 거기 지역봉사자들을 투입해서 그 당시 응급조치를 했겠지만 그것보다 약한 피해를 본 그런 곳에는 전혀 누구 한 사람 눈길을 돌리지 못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러면 올해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런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구청인력이 안되면 이런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인력이라도 사서 투입을 시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래 사용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부터는 관심을 갖고 만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비비라 함은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사서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급한 곳에는. 그렇게 하시도록 예비비를 그래 사용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62페이지, 박대근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해대책, 재난대책, 재해라 함은 시설물, 농경지, 인명피해 재산 이런 등등이 재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현액에 2억이 되는데 2억에 대해서 작년에 에위니아 태풍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재해 쪽으로 보면. 작년에 에위니아 태풍도 오고했는데 왜 잔액이 이래 남았으며 그 돈이 모자라도 뭐 할 건데 왜 명시이월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9만 8,000원 남은 것은 어선복구비가 국비, 시비 포함된 상태인데 일단 선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39만 8,000원은 본인이 어선복구를 해와야만 나머지 잔액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그 분이 배 수선이 그 당시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어간 사항이고 나머지 피해복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 선지급을 한 경우도 있지만 50%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복구가 되고 나면 지급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각 동마다 에위니아 태풍 관계로 많이 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피해보상을 다 못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돈이 남았다는 것은 피해보상을 덜해 줬다 말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과 틀립니다. 보상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되고 일부 보상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상자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진단서를 받아보니까 7급 이상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선지급과 후지급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좀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어렵고 재해가 났을 적에는 빠른 속도로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강과장님, 건축과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다른 과보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결산서 55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됐으며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잔액이 1억 1,700이 남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잔액이 2006년도 예산하고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억 1,600만 원이 저희 예산인데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으로 한 것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 중에서 집행잔액이 현재 1억 1,7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적인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일반경상경비라 함은 전년도에 1억 1,600이 넘어왔죠?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 왔습니까? 넘어 왔으면 작년에 예산 잡을 적에 1억은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1억이 또 남았다 말입니다 잔액이.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1억 1,600만 원 온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작년에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294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 다 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 이월이 1억 1,600만 원인데,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2005년도 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넘어온 것이죠? 2006년도로 넘어왔잖아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래 1억 1,600만 원 넘어왔는데 2006년도 지출된 것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1,700 남았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종율
박종율위원
주택사업개발비 남았잖아요? 56페이지 자산물품까지 하면 다 남았잖아요? 남아서 이월잔액이 돼 있는데 왜 안 남았다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박위원님, 위에 것은 인쇄가 잘못됐는지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 합해도 다 안 되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안 되죠? 왜 1억 1,700이 남았느냐 이거죠?
김두환위원장
건축과장님, 박종율위원님, 이것이 결산서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민간자본이전이 밑에 내려오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개 과가 같이 묶여 있네요?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건축과 건축관리, 도시관리, 지적과 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봤을 때 장, 관, 항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 보인다고 건축과장은 답변을 그래 하세요. 건축과 예산이 아닙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주택사업, 분류번호 2410부터 도시관리 앞까지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로 주택 및 사업개발비는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700이 아니고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전년도에 1억 1,600이 이월된 것은 맞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월돼서 1억 1,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 이월돼서 1억 1,300만 원 지출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이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금곡 주공4단지 임대주택개선사업 관급자재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체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1,600이 2005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으면 2005년도 3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명시이월 사항 자체가 승인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명시이월로 넘기면 2005년도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2006년도 명시이월이 1억 1,600 넘어와서 이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2005년도에 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으면 예산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넘어오면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이 넘어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의회 승인이 없습니다. 3회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명시이월로 안 넘어오고. 과장님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월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2005년도 결산서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 왔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사고이월도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김두환위원장
결산서에는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결산서에는 있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결국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들이 명시이월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막 넘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왜 2005년도 사업을 안 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2005년도에 모자랐으면 2006년도 예산에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추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사업을 했는데 왜 2005년도 사업을 안 하고 2006년도로 넘어 왔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는데 이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종결돼서 처분된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숙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 이야기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납득 가도록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 좀 해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장
그래 하도록 합시다. 김용길위원 답변은 건축과에서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지적과 강신창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예산 목적은 결국 구민에게 뭔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그러니까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결산서를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토지에 신고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구비로 잡아서 이 돈을 왜 1년동안 묶어놨습니까? 그것도 일반통장에다가.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구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대근
박대근간사
대비해서 해 놓는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대비해서 예산은 잡아 놨는데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돈은 공식적으로 미리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파파라치라 해서 토지를 허가 받아서 이용목적대로 안 쓸 경우 주민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당할 경우에는 1인당 보상금 50만 원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신고가 전무 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걸 대비해서 350 잡았다는 거죠?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떼고 빼고 퍼센트를 깎고 이 난리를 치는데 예산은 당초 이래 잡아놓고 아무 쓴 것없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오니까 답답한 그런 마음은 듭니다 솔직히. 이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사항에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대근 간사님 질의내용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보상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보상금 2회 100만 원, 또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5회 250만 원, 이래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지만 토지거래허가신고 보상금은 좀 없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는 지금 부동산 중개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진정건은 있는데 보상금을 내용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에서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차지하려고 해서 산 사람이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판 사람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매기고, 아니면 영업에 대한 정지를 매기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취득하신 분들과 매각 당사자들이 서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질의라든지 진정이 들어옵니다만 실제 건수는 취득한 쪽에서 질의,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개인 당사자간의 문제를 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고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전문 부동산파파라치라든지 토지파파라치 여러 가지 파파라치의 전문양성 과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신고 건수가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한 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다행히 보상금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극히 드문 예산이라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결산서 63페이지 건설관리에 예산액이 32억 900만 원이고 작년도 이월이 28억 2,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8억 5,800이 돼 있고 사고이월이 8억 4,700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5년도 28억이 명시이월 돼 넘어왔고 2006년도 6억 예산이 편성돼서,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포함된 것이죠? 2005년도, 2006년도 포함 금액이죠?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그래 해서 지출은 41억 해서 17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5,000만 원 됐고 사고이월은 2005년도 보상관계라든지 수용재결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8억 5,000만 원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각 부서 담당이나 과장님이 업무에 좀더 충실하시고, 제가 이번에 결산심의를 해보니까 각 부서 담당이나 과장님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해봤고 예산편성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기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과 과장님이나 담당이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적과 강신창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135만 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어디에 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가조사요원들의 현장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135만 원인데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100% 다 맞춰서 썼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것은 매년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라 해서 100% 씁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현장 나가는 시기가, 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거의 여비는 맞아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딱 맞춰서 정말 기차게 100%를 맞춰서 쓴다는 것은 앞으로 북구 전체 과장님들이 그렇게만 신경을 쓴다면 아마 재정이 30% 내지 20% 이상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는 의견 제출에 따른 현장조사도 있고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도 있고 여러 차례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와 달리 지가조사업무는 현장업무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장조사요원의 조사여비가 불가피하게 지출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내 국·공유재산이 등재 안 된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으로 등재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이 미등기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길
김용길위원
예.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서는 많은 조사를 해서 많은 돈으로 해서 3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더 늦어지고 있다는, 이제 와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하겠다는 것은 한 발 늦는 겁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면 30%의 보상이 나옵니다. 국유재산을 찾아내면. 이제는 재산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컴퓨터로 전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찾음으로 해서 얼마나 구에 도움이 됩니까?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노력해서 편성을,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하면 1억은 보상을 받을 겁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측량비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를 위원님 의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꼭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135만 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아닙니까? ‘1만 원씩, 3명, 90일간 하라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것도 50%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35만 원이 똑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 못하십니까? 어물주물 그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50% 반영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해 줬으면 어떻게 잘 썼습니다. 결산을 할 때 그렇게 답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똑 부러지게 답을 못하고 구렁이 담 너머 가듯. 목이 안 있습니까? 좀더 각 과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적과 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위에 지가조사가 있죠 58페이지. 이거 땅 시가조사죠?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개별시가.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 시가조사를 봤을 때 현액 금액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책정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이의신청이든지 의견 제출이든지 그 부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축하게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종율
박종율위원
어떻게 하면 많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적어지고.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금년에는 의견 제출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등락률이 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많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올해는 과다하게 썼겠네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올해는 7월 중에 지가검증을 거쳐서 현장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올 계획도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7월 예산을 집행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2차 추경에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본 위원이 한번 볼 모양이니까 가능하면 좀 축소를 시키고 경비를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에 예산편성을 29억 3,800을 했습니다. (관계 직원, 이선주위원에게 자료 설명함) 조금 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강신창 과장님 답변 중에 국비, 시비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온 돈이든 간에 감시하고 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 사업할 일도 많은데,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구 자체사업인데 어떤 사업들의 목적이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토목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에서는 시장이 해야 될 부분, 대통령이 해야 될 부분,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 어느 정도 업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시장이 해야 될 부분들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를 따진다면 폭이 25m 이상 되는 부분은 시장이 해야 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구 자체사업은 도로개설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예산이 허용되면 사업을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종류를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005년도 대비해서 보면 예산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은 반면에 예산은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또 집행잔액에 보면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절감액인지, 혹시나 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지금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1억 6,30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봐서 굳이 재개발되면 그 도로는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거나 도로개설이 되거나 그 사업 자체로써 해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각 사업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돈이 몇 백만 원 씩 해서 그래서 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돈은 다시 구 예산으로 환원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계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사업구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물론 하다 보면 계장님 답변처럼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미 잡은 예산인데 이걸 대충해서 이월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무엇이든 간에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 1,750만 원과 밑에 시설비 56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어떤 시설을 몇 가지에, 1,700만 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있고 또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750만 원과 560만 원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예산목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과 관정촬영 관계, 폐공관계 이렇게 시설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1,700만 원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가지 같으면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입찰이 됐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수의계약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41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쓰시는지? 물론 입찰을 했으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보다 엄청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85% 정도 할 것을 97%까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41만 원이면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프로테이지는 계산하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 시에,
용길
김용길위원
몇 번 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용길
김용길위원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거 압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번 정도, 네 댓 번 정도, 그때그때 발생 때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의계약 집행을 할 때는 남은 금액을,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번 하겠다는 계획 상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 대충 몇 개소라고 정해 놓는데 그게 딱 맞아질 수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더하고 돈이 모자라면 덜하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압니다. 수질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돈이 남았다 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적에 열 군데면 열 군데, 한 군데 하는데 얼마 정도 하겠다 예상을 해서, 수의계약 할 적에 85% 정도 하겠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96% 정도, 국장님 그렇죠? 41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이게 예산 전체를 가지고 일괄 발주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아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앞에 계약하고 집행잔액 남으면 그게 뒤에 전부 잔액이 돼서 남은 돈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게 남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는 1,700만 원에 다섯 번, 이래 잡아서 예산을 할 적에는 한 10% 정도 업해서 예산을 전부 짭디다. 그런데 3%, 2% 정도 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많이 잡아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적게 잡으면 좋습니다. 적게 잡은 것은 좋은데 사실 적게 잡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딱 맞게, 오히려 이래 맞게 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 6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6,700만 원은 작년 에위니아 태풍 관계로 시설물, 농경지 다 쓴 것으로 하면 중간 부분에 예비비 8,900만 원 있습니다. 전혀 잔액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구청 본예산에서 8,900을 그냥 넘겨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그냥 어떻게 넘겨 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급할 때 본예산에서 받아서 넘겨서 저희 재난기금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위에 6,700만 원은 잔액 하나 없이 본 위원 말대로 태풍 관계로 인명피해 등등에 보상을 했는데 그 밑에 예비비는 잔액 하나도 없이 어디 다 쓴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넘어 왔는데 어디 다 쓴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태풍 에위니아호 인명피해와, 죄송합니다. 8,900만 원 예비비, 태풍 피해에 쓴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넘겼습니다. 그 기금을 예비비에서 저희들 빼서 우리 기금에 넣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앞에는 방금 태풍 에위니아 이야기를 하고 방금 다른 데 사용했다는데,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8,900만 원 약 9,000만 원 돈인데 명확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도 전혀 없이 쓴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율위원 질의한 것은 기금출연금 8,975만 4,000원은 3회 추경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예산에서 넘어온 것인데,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1/100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답변을 해주세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맨 처음에는 재난관리와 혼돈을 해서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용용도에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으로 넘어오면 재난관리기금에서는 70%를 쓸 수가 있고 30%는 적립을 해야 하는,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하는 위원이 재차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전체 민방위비가 4억 6,2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3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체가 5,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잔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인원을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2006년 초에는 200명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병무청 인원확충이 안 되는 바람에 연말쯤 돼서 130명으로 해서 70명 정도는 인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교통비 이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예산에는 3억 5,000 정도, 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5,800만 원 집행잔액이 일단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받지 못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다 그렇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건비, 피복비, 월급 해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집행잔액 5,800만 원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절감 내용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명 공익요원이 필요한데 130명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130명까지는 안 되겠고 확실하게 몇 명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 틀립니다.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당시 연말 인원은 130명 정도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일단 5,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인건비 등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급에 따라서,
성복
박성복위원
평균적으로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2백 5, 6십만 원.
성복
박성복위원
1년에 250만 원이면 5,800만 원은 어찌 됩니까?
「20명 정도」 하는 이 있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이야기는 30명이라고 하는데 10명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30명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 3십 명 된다 이 말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 차이 난 것에 대한 인건비와 제반경비가 안 쓰인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는 약 200명이 필요한데 5,800만 원 잔액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한 만큼 공익요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애로점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달라고 각 부서나 동에서 아우성치는 상태입니다. 사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 250만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공익요원 한 사람 잘 받으면 정말 활용 있게 씁니다만 저희들 병무청에 당초 인원은 많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각 구별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병무청 직원들에게 부탁도 합니다만 애로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인원을 많이 받도록,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복지관이나 다른 타 구는 백이 있어서 그런지 로비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타 구에는 복지관에도 상당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복지관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지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왜 타 구는 있는데 우리 북구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복지관계 이 분야는 원칙은 복지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부터 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런 내용적인 것이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알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며 주민복지과나 거기에 뭔가 확실하게 하라고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박성복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공익요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면 당초 우리 구청에서 볼 때 한 200명 정도 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인원 충당을 못해서 결국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0명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인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130명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어떤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200명 기준으로 했는데 130명을 우리가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모자라는 70명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 200명 수준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 병무청에도 자원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방부 사정이라든가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추세에 따라 가지 못하고-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인원이 확충되지 못한 그런 사례로써 저희들도 상당하게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인원배정은 저희들에게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요구하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인원은 그때 안 내려와서 애로점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여기서 우리 숫자를 한번 따져 봅시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명이 필요하다 해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고 인원을 그러니까 200명에서 130명을 배당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70명이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맡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간사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 근무하는 내용이 보조, 그 다음에 단속업무. 그렇다 보니까 단속업무는 두 사람 가다가 적으면 한 사람으로 가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국장님, 세 사람이 갈 수 있을 자리에 두 사람이 가도 되더라 하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깁니다. 여기서 유과장님께서 200명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130명 배당을 받고 70명이 부족했는데 그러면 70명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어차피 사람은 투입이 돼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공익요원은 일당 1만 원을 주면 됐을 텐데 결국 사람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2만 원 일당을 주고 70명 대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원하게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3명이 할 일을 갖다가 인원 배당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그 역을 맡았다 작년에는. 그래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는 그렇게 굳이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인원도 많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는 인원변동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10명, 15명 정도인데 작년도에 병역수송 배정과정에서 저희들도 요구를 무척 했는데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차후 이 예산관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자라면 추경 때 해서 하도록 해서 인원과 예산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궁금한 점을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를 우리가 싸게 해서 우리 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요청했는데 당초 200명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에 따른 예산액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30명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 130명 외 모자라는 70명을 다른 인건비를 사람을 사서 거기 투입을 했더라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200명을-인건비가 싸니까-데리고 와야 맞는데 결국 70명을 다른 데 돈을 주고 해서 그 자리에 매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다음해는-간단하게 이야기 하면-130명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아닙니까?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박대근위원님 좀 있다 하시고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30명이 일단 모자라는 것이고 현재 우리 북구청에 공익요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발언을 한 입장인데 답변을 잘해야만 오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0명입니다 70명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으로 따지면. 30명이 모자라는 것은 어떤 쪽이냐 하면 분명히 200명 정도가 필요한데 30명이 모자라니까 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필요한데 다른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 필요한 데는 각 부서 보조하고 제일 큰 데가 산불 이런 데도 합니다. 그러면 산불요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아쉬운 대로.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비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결국 30명 정도 2006년도에는 공익요원을 받지 못했는데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만. 맞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과 박성복위원님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세워놓은 게 어떻게 남았나 이래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유성봉 과장님, 지금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결산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잘 썼나 못 썼나 이걸 지금 심의하고 검토하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공익요원 현황을 각 부서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서 나와 있는 게 200명으로 했는데 지금 170명에서 각 부서별로 이리이리 나 있고 나머지가 이래 된 금액이다 그래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나가는 금액을 같이,
김두환위원장
그래 해주시면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북구청이 움직이는 게 재정난이 빵구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선시절 때 컴퓨터가 없어서 수기로 했을 때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구정을 봤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650여 공무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용인부가 벌써 120명입니다. 일시사역이 240명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000명입니다. 공익요원 170명에다가 각 동에 가보면 복지도우미, 보조요원들이 또 4명에서 5명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50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우리 집행부 재정이 빵구 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능동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고 봅니다. 좀더 각 과에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목을 많이 차지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본 위원장은 그래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기전관리 예산이 11억 7,600만 원 있는데 지출은 7억 8,400이 됐고 명시이월이 3억 5,800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어렵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발전기 4억 하고 뒤에 7억 하고 하면 11억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11억 이것은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한 예산사업인데 그 중에 명시이월된 것인 3억 5,800만 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발전기와 뭐요?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비상발전기, 뭐냐 하면 여름철에 전기를 사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 한전 측에서 전기가 단전되면 물을 못 퍼냅니다. 그러면 구포, 덕천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기름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 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업을 했습니까? 해서 7억 8,400이 지출된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선주
이선주위원
명시이월 3억 5,800은?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사 다 못했다는 뜻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9월 돼야 준공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월 돼서 준공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7월 달, 8월 달이 제일 위험한 시기인데.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공정률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계약상은 9월로 돼 있는데 그 전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계장님, 처음 계약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필요한 시기가 6, 7, 8, 9월 달인데 9월 달에 완공된다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되면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계약을 하시더라도 여름 시작되기 전에 6월에 마무리를 하셔서 그래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이 안 나와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데 11억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전기는 기계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발전기가 85% 준공이 되고, 납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두 대?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납품은 됐는데 전기배선공사가 지금 안 돼서,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그래 이야기해야지. 전기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발전기 두 대는 입고 됐고 전기공사 지금 하고 있다, 뭐가 85% 준공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전체 사업 물량을,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발전기 두 대 용역과 전기공사 용역 하고 시방서를 첨부시켜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심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뭐가 80%, 90%. 발전기 두 대인데. 우리 위원들도 달달 외우는데 답변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숙지를 못하면 어쩝니까? 이선주위원 그래 하시면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업무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계약을 9월 달에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필요한 시기가 6월 여름 되는 시기부터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분야가 틀리는 토목계장이 답변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임차료, 복사기 용지구입, 직원들 초과근무급식비, 사무용품,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복사기를 거의 임대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저희들 두 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2,600만 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은 것이 3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돈이 700만 원이지만 1개 품목에 700만 원 하면 여러 수십억 됩니다 따지면. 어느 정도 10% 정도, 7% 정도 예산을 잡든지. 33% 정도 예산이 남도록 잡아서 다른 과는 어려울 적에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 예산 과정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는데 724만 원 자체는 건축위원회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그 한 항목 가지고 그래 된 사항이 아니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쨌든 2,600만 원에서 740만 원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 항목이 한 항목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한 항목이 되던 과장님, 열 항목이 되던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지만 33%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한 항목 아니고 열 항목이면 어떻습니까? 100개면 어떻습니까? 100개라고 50% 남고 60% 남아야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급식비와 불용이 생기는 것이 그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초과수당 이런 것도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많이 나가고 그런 사항인데.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근무를 많이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절감을 열심히 해서 33% 남았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자꾸 품목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예산에 맞도록 편성해 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을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200명이 당초 우리가 필요했는데 130명밖에 안 되더라 우리가 아무리 설쳐도. 그러면 70명에 해당하는 그 인건비에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적자가 갔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정리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200명 할 일을 130명이 해도 그런 대로 넘어 가더라 라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그래서 예산문제가 나온 겁니다. 굳이 그러면 돈을 더 들여가면서, 예산편성 해 가면서 우리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200명 할 일을 130명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예산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집행액을 보면 2005년도 대비해 보면 제법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잔액이 6,300여만 원 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520만 원이죠.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에 관련된 유인물과 책자 발간 이런 겁니다. 당초 예산을 여기 잡아 놨는데 총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해 수용비 예산이 잡혀서 그쪽에서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저희 책자발간 이런 데서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유인물 관계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유성봉 과장님 방금 답변대로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못하고 그냥 예산편성만 편안하게 한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도 하겠지만 거기 필요한 간판을 정비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사정을 봐서 작년도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보수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총무과 파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유성봉 과장님, 지금 한 가지만 하더라도 돈이 500인데, 그러니까 결국 다른 곳에도 못 쓰도록 사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500 같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뭔고 하니까 ‘대충 이래 가지고 이래 가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니까 그냥 넘어 가더라’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반성하면서 고쳐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돈이 편성이 안 됐더라면, 안 쓸 수도 있었다면 이 예산을 우리 북구 얼마든지 좋은 곳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기 묶어두는 이유로 해서 다른 곳에도 사용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런 문제는 큰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예치를 해 놨습니까?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은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결국 반납이 돼서 일반구좌로 들어가겠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일반구좌가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구좌라 함은 극히 이자가 없습니다. 1%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한다면 하다못해 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놔두면 이자수입도 될 텐데 결국에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은 못하고. 결국 그 돈이 일반통장에 잠을 자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로-이자부분까지도-손해를 본다. 그래 이리저리 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예산을 욕심 있게 확보하려고 해서 한 경향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라고 지침이나 방침이 서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사례가 생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예산도 필요한 것만 짜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산을 잡을 때 좀 특별히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이제 각 부서 과장님들 그런 방향을 가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예산이 안 잡혔더라면 우리 북구에,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한 가지만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걸 몇 개 묶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계속 자료를 각 부서별로 보면 엄청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따른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해서 다음에는 좀 예산편성 하실 때 꼼꼼히 점검을 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적과 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5년 결산서를 봐도 작년 예산이나 2005년 예산이나 약 7,200, 7,300만 원입니다. 다른 과 보다 예산은 물론 적게 쓰고 있지만 2005년도 넘어온 잔액을 보면 약 1,700,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넘어온 잔액을 보면 1,700, 1,800만 원입니다. 물론 금액이 1,700, 1,8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1,000만 원 정도 적게 해도 안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가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로 전액 내려와서 저희들이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1년에 쓴 예산을 좀더 효율성 있게 각 과에서 마무리 지어달라는 당부의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 조금 언성이 높더라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