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9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관리계획 일괄용역 실시 및 지구단위계획 관리철저에 대해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군관리계획 하나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용역을 해 달라, 또 항공사진 촬영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활용 검토가 있는데 군관리계획이 빨리 되어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공장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용역비가 연도별로 계상된 예산액이라든지 현재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사고이월이 되었다든지, 계약액이 얼마라든지,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토지적성평가, 항공사진측량, 배후도시개발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변경, 환경성·저해성 검토서 등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기초조사를 하고 여기에는 토지적성검사,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재해성검토 일괄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항공사진은 인터넷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수립 시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군관리계획을 말하는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수립 시 이용하는 것인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3년 내내 해서 우리지역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소관 과에서는 예를 들면 군관리계획에 공유수면매립지도 전부 포함을 시키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이 군관리계획의 용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식견이 짧고 안목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공사진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3억5천만원인데 뭔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확고한 보완책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소관 과에서 서둘러 줘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무적으로 나열해서 이해가 가고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아주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군관리계획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하동읍과 진교 도시계획지구도 계획에 포함되어서 실무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이 나오지 않는데 인구 10만 이하는 군기본계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고 치밀한 관계법령의 연찬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잘 돼서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관계법령과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회법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안 써야 됩니다. 관리계획이라는 말을 쓰셔야 되고 지금 전체 하동군의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4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개별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 6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이고, 항공사진은 도시계획구역,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구역 내에 앞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로 했을 때는 6억 내지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3억으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 도시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금성 신도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서 우리군으로서는 어차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금성 신도시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남, 금성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용역비가 얼마 투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면적은 제2종지구단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전부 신도시로 관리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에 도시개발지구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시면 도시개발지구도 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관리계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해서 항공측량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5년마다 재정비할 때 한다고 했고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 기본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재 금성의 신도시개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법을 연찬하고 과연 용역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실무적으로 확고히 파악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결과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더 보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완벽하게 끝맺음 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