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하종근 군수님께서 기구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약 10분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쉰 관계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춘태 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군정의 새로운 도약과 부자 창녕건설을 위한 조직의 재설계,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도시경제과와 산림녹지공원과 개편은 먼저, 지역경제과를 도시경제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시부를 제외한 군부의 도시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도시업무와 건축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국토계획법을 다루는 도시업무와 경제업무를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군도 몇 개 군에 불과합니다. 경제 관련의 경우도, 대부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업무와 교통업무를 비롯한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염총량제로 인하여 공장설립 승인 지연 또는 불가하여 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국토계획법을 다루는 도시업무와 경제업무를 통합한다고 하여도 공장설립 승인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산림과를 산림녹지공원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산림 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55%라고 하나, 산지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지역 중 보전지역이 60%, 준보전지역이 40%로서, 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하고, 산지의 지형이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가 아니라, 뾰족한 산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나 활용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할 것이며, 산림조성과 쉼터조성, 생태 숲과 수목원 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은 오히려, 도시와 산림의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군부의 경우, 산림 면적 규모가 우리 군보다 넓고 여러 가지의 산림행정 수요가 많아도 지금까지 축산산림과, 농업산림과, 농림유통과 등에서 산림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여도 국․도비 확보나 산림행정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이 국․도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 사항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군의 산림면적도 군부 중에서 남해군과 함안군 다음으로 적은 면적에 불과하여 산림행정 수요보다, 농업 군으로서 농경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실과의 설치 제1항의 내용중 도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산림녹지공원과를 도시산림과로, 재난교통안전 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수정하고,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실과의 설치 제2항 제10호의 내용중 도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목 도시계획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목 골프장 건립, 공원묘지 설치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교통행정 및 지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기검사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과 연료수급 대책 추진, 물가관리, 계량기 관련업무, 유통에 관련사항은 신설한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실과의 설치 제2항 제12호의 내용중 산림녹지공원과장을 도시산림과장으로 수정하고, 골프장 건립, 공원묘지 설치 등 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실과의 설치 제2항 제13호의 내용중 재난교통안전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수정하고, 마목 교통행정 및 지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기검사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용 중 제3조 제2항 제3호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정책과로, 지역경제과를 도시경제과로, 도시산림과를 산림녹지공원과로, 관광개발추진단을 미래산업추진단으로 한다를 환경위생과를 환경정책과로, 관광개발추진단을 미래산업추진단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0항 창녕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내용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를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1항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12항 창녕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13항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15조제6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도시산림과장을 삭제한다를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4항 창녕군 군립공원조례 제9조 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도시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를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5항 창녕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중 도시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정원의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별표 내용중 본청 기능직 6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에 기능직 6급 1명을 정원하고, 의회사무과 일반직 8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본청 일반직 정원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창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으로서 산토끼놀이 동산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매입하고자하는 사업 부지는, 이방면 안리 일원에 토지 151필지에 158,915 제곱미터와 건물 1동 100제곱미터를 군비 25억원에 매입하려는 것이며, 산토끼놀이동산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이며, 국․도비는 물론이고, 군비 5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95억원이 투자되고, 민자유치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승인안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ㆍ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총무위원장님 답변중이신데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무위원장 답변을 듣고 이후에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도 회의진행발언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앞서지 싶습니다. 중간에 회의진행 발언을 반대의 발언이나 찬성발언이 아니고 회의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제 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양해 되신다면 구자천 의원 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감사합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저가 조금전 회의 시작전 군수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성이경 동료의원님의 발언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회의 절차상에 여태까지 지내온 과정이나 절차를 볼 때 좀 모순이 있어서 회의진행 발언을 합니다. 제 발언이 혹시 동료의원님들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고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사항을 총무위원이 수정발의 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의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이 중요한 일이고 전체 의원이 다시 한번 거명하자는 성이경 의원님 동료의원님 발언은 저도 일면 찬성합니다. 하는데 물론 상임위 의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할 때 예결이나 본회의장의 의결도 저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입니다. 또한 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유토론발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이 어디에 집행부에 어디 동료의원의 눈치를 봐서 발언 못할 이유도 없고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칠 때 물론 반대를 했을지라도 그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가결이 되었다면 가결된 과정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이경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저가 이해가 가지만 총무위원회 위원쪽에서 이런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성이경 의원께서 보실 때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차후에 재의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중간에 전체 의원이 의논해보자 하는 과정도 있었으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법이나 우리 의회가 진행해왔던 회의관례에 따라서 바른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는 회의 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는 그러한 심사 결과였습니다. 조금전 군수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동료의원님 총무위원회 성이경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혼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창녕군을 실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공원과 보다는 지역경제과가 정말 필요하다. 왜 전번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역경제과의 창녕 타워크레인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모든 것은 군수님 손을 떠나서 지역경제과장의 손으로 넘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산림녹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산림녹지보다는 더욱더 우리 창녕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정책이 먼저 앞서야 된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서 농축산업인들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추진한 이후에 산림녹지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뜻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난 것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결론이 난 것은 본의원 생각에 의회 아닙니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결론이 났으면 난대로 매듭짓고 차후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이경 의원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