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허홍구위원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 제출한 허홍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조항은 부칙 제2항의 내용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서면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1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정 예산은 58억1,373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것은 6억9,084만7,000원, 그래서 총 예산이 65억4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비가 94만3,000원 증가되고 기금사업이 1,004만2,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989만5,000원 감됩니다. 또한 군비는 7억984만1,000원이 증가됩니다. 군비가 많이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진료의약품구입비가 이번에 상정되었으며 초계 삼가 신축부지매입비가 4억이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비로 150만원 상정했습니다. 방문보건요원 교통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보건지소담당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전립선질환 치료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장비수선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맞춤형방문보건요원 가방 및 위생복 구입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신규인력 배치에 따른 여비 증액분 165만원과 재활진료실 신규인력 배치에 따른 여비 부족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80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비를 45만원 계상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 911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과목경정을 위해서 84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150만원 감했습니다. 한방 이동진료 및 한방사업홍보물구입비로 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2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워크샵 참석교육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교육과정 위탁교육경비 과목경정을 위해서 280만2,000원 감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요원 환자 출장교육비를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호스피스운영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을 60만원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변경으로 20만2,000원 감했습니다. 출산장려금 변경에 따른 감액을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검진비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1,23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304만원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변경감액을 140만1,000원을 했습니다. 한방보건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500만원 감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척추측만증사업 취소로 인한 277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변경에 따른 감액을 264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4만8,000원 감액 처분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삭감이 3,996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 변경에 따라 2,4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1,4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기반사업비 감액을 400만원 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과목경정을 위해 200만원 감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차량 구입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디스크, 골다공증, 요통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증완화를 위한 디스크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에 부족분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추나테이블 구입비는 약 1,500만원 됩니다. 187페이지 맞춤형 가정방문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실 요통예방프로그램 추나테이블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체사업비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피부질환 및 각종 염증치료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3개 보건지소 보일러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내외벽공사 도색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가회, 대양, 쌍책, 율곡보건지소 방수를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93만5,000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01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에 맞추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출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감시키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는 겁니다.

280명 정도 됩니다.

대도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군단위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오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내시가 옴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숫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바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에 구입하는 기계, 혈압기나 혈당계 사면 그것이 몇 년간 쓴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기기가 노후되면 바로 구입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씁니다. 더 쓰고 우리가 일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쓰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결혼이주여성들 산모로서 건강관리 지원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주여성이 약 6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주여성들에게.

아니. 임산부가 60여명이라는 이야기십니까?

아닙니다. 이주여성이 60여.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170명에서 19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예. 미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임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출산할 때까지. 출산하고 나면 영유아로서 등록해서 또 관리하고 . 그게 이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주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우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 번 율곡의 산모사건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건지? 작년이었죠! 율곡에서 혼자서 아기 낳다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산모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인원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신 건데, 동일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모관리는 임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가임여성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으면 방문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율곡의 사건은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명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었고 하우스 비슷한 이런 불량 환경에서 사시다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마 병원을 안가고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산모와 아이가 전부 다 위험해져서 병원으로 급히 옮기면서 무슨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창 뜨거웠었던 저희 관내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뭐 이런.

그래서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행정과하고 그걸 저희가 한번 빼봐야 되는데, 이주여성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함이 있는가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선에서 저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실제로 일선에서 진료를 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비록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동일하게 한국인 산모와 같이 취급되어야 된다, 같이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잘 보호되어야 된다! 관리실태를 훨씬 더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주여성 한글교실 하는 곳을 한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나뵌 분이 여섯 분이었는데 그중에 세 분이 지금 임신중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여성들의 가임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정말 몇 명이 임신했느냐 이렇게 딱 퍼센트가 나와 있냐, 또 어느 면에 누가 몇 월에 아이를 낳는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태를 파악을 하고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수치를 느낍니다. 정말 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다하는 것은 보건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이주여성 산모관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가 끝나면 절대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뭐 참 말도 못하고 서로 의사가 잘 안 통하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더 우리가 열성적으로 보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보면 임신을 했을 때 아기 낳고 나서 출산바구니를 선물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해 주면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출산바구니 그런 것 받으면 기분도 좋고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분들과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보살피는 그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출산바구니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임산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장난감 하나, 옷 한 벌, 기저귀, 기타 해 가지고 주던데. 그런 것이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임신한 것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작지만 그런 것도 받으면 임산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도비보조로 20만원씩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돈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산모도우미 그 부분도 이주여성에게 동일 혜택이 됩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지금 임신한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오늘 박현주위원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명 가까이.

예.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7년도 공공시설사업소 당초예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합천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7%인 13억2,454만3,000원이며 국도비 부담 없이 순수 100% 군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1% 경상비가 26.9% 자체사업비 5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1억5,271만8,000원 증액 요구에 대한 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번 인건비 증액급식비 156만원과 교통보조비 168만원 증액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1년간 공로연수를 하신 윤종수 전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지급되는 1년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283만원 증액요구에 대하여는 연간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정부노임단가가 2007년 4월 30일 인상되어 9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금액으로서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 정원외 상근인력은 6명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520만8,000원 증액요구에 대하여는 연간 300일 미만 근무하거나 업무특성상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인부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약 290일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계상되어 부족한 3개월분에 대한 223만2,000원을 요구한 사항이며 오도산자연휴양림 일시사역인부임 297만6,000원은 성수기인 매년 7월에서 8월 2개월 동안 고용을 해서 산막내 청소라든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역주민 2명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세항 120 경상적경비 목 204번 직무수행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300만원 증액요구는 앞서 인건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로연수를 하신 윤종수 전소장님의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세상 220 자체사업 목 207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중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2억6,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상 용역비는 예산과목상 불부합하여 감을 하고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예산과목설정기준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 자연휴양림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정부가 2017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중복적인 투자 등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번에 연구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 307번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민간위탁금 1,844만원 증액 요구는 제3차 민간위탁 시행을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민간위탁 운영시 운영수수료가 연간 9,44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제3차 민간위탁이 2007년 8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에 있어 연구용역결과 민간위탁 기초산출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 제401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공동샤워장 설치사업비 부족액 2,967만6,000원에 대해서는 오도산자연휴양림의 야영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서 60㎡ 규모의 공동샤워장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남녀구분 탈의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저희들이 지난 2월경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오도산자연휴양림의 특성상 자재사용, 휴양림에 맞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 7,000만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000만원과 비교해서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최종적인 설계내역을 참고해서 금번에 반영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막내 시설물 정비 1,000만원에 대한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산막시설 정비작업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및 배수관 교체에 약 350만원 정도, 야외이동화장실 전기인입을 위해서 약 250만원 정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산막내 싱크대 교체 등 기타 4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2억5,812만6,000원에 대해서는 과목경정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96페이지에서 과목경정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비 시설물 도색비 2,967만6,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약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숲속의 집 산막 5개, 야영데크장 50개, 기타 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된 지 약 6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 보수측면에서 도색이 불가피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산막 5실이 증가되고 물놀이장이 8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휴식공간 약 3,000㎡를 확보하는 등 금년도 여름철 이용객 급증으로 야외화장실이 부족하여 기존 2조식 이동식 화장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통하여 휴양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서 발효식 우드랩 3조식 화장실 2개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건 252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위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 체육관이 공공의 목적,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헬스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10년 전에 설치될 당시에는 군민들도 어느 정도, 6만이 넘었고 그 다음에 체육이라는 것 수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도 있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고 이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도 부분적으로 줄고 또 이용했던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니까 빠져나가버리고 또 우리 지역 합천읍의 주변이 체육과 관련된 목욕업이 아주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헬스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있다보니까 그리로 빠져나가는,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계약할 그 당시의 기준 적정인이 200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4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운용)해 주지 않으면 좀 이용하기 힘든, 남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이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20명, 30명도 아니고 4?5명 이렇게 회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천정 관계는 부분적으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붕 관계는 아직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붕을 두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물이 한두 군데, 강우가 심할 때 떨어진 곳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찾지를 못하고 저희들은 합천사람을 기술자를 데리고 갔는데 역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진주의 기술자를 한번 초빙해서 전체를 한번 했는데 떨어진 곳을 기어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의견은 전체를 도색을 다시 한번 하고 봐야 된다는데 그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분기로 하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한번 이용자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5월에 도체에 가서 우승을 하고 오신 수영선수 관계는 지금 말미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3차 민간위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분들과 협상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 협상을 할 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등산로 개설분야는 지금 오도산휴양림을 담당하고 있는 제갈종용담당주사와 직원들이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개설해서 안내표시판까지 저희들이 붙여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토요일이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또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두 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니까 대부분, 뭐 몇 % 정도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녀봉을 한번 둘러보고 또 미녀봉이라는 특색 있는 이미지 때문에 한번 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설비로 전환이 됐다! 매년 그럼 시설비로 잡혀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지침상 시설비로 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민간위탁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년에 한번 과정이 있습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공개입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휴양림 시설부분 관계는 실제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예산 쪽으로 해서 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 자연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운영에서 적자폭이 생긴다든가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만큼 보전이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만큼은 되어야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를 어떤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이루어야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어차피 이게 비수기와 성수기의 어떤 문제점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운영관리하고 규모 자체를 너무 자꾸 넓히는 부분들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 이제는 경영시스템이나 경영체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국도비 지원도 아니고 군비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소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뭐 답변은 필요 없고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좀 사업규모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서 나온 부분들은 정말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용역이라고 하면 외부에 줘가지고 무슨 객관적이거나 논리통계적인, 합리적인 어떤 지표가 필요할 때 외부 용역을 주는 건데 실제로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공무원 내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도산자연휴양림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휴양림의 관계는 거창 금원산과 저희 합천군과 창녕의 비슬산쪽 관계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던 분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아직까지도 전체국민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정도는 휴양림에 대한 많은 예산과 지원 관계를 분명히 검토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도산자연휴양림이 도내에서 면적이 제일 큽니다. 270㏊ 됩니다. 그 많은 면적을 저렇게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계한 중간 위치에 있는 휴양림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라 하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림청 국비를 받지 않으면 순수한 운영비 측면에서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나온다면 저희 담당과 저의 현재 소신은 그것을 근거로 도와 산림청에 저희들 기본 관계를 브리핑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이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땜질식 설치라든지 보수 이것은 휴양림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중복투자도 될 수 있고 또 비전이 없는 설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도와 산림청에 예산을 지원받고 요구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1회 추경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시간외수당 55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휴일과 퇴근후에 야간에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휴일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 준비관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당직수당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550만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94만2,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부분입니다. 840만원,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84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2명인데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1,400만4,000원입니다. 당초에 코디네이터 3명을 1년간 사역할 계획이었으나 행자부 지침 변경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고 또 1년 근무조건에서 6개월로 축소되어 1,989만4,000원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밑의 민간경상보조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밑에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걸 3,389만8,000원을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있는 보험금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 보험금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것도 감을 215만8,000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제 집행액에 대해서 보험가입비가 조금 축소되었고 우리 군은 전년 집행에 대비해서 3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1만7,000원과 도비 76만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상해보험 가입자와 자원봉사자가 중복되어 가지고 실가입인원이 감소한 관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복지관에는 학예사는 없습니다.

박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지금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에 대해서 한수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 절차가 끝났습니다. 한수방은 아무래도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항상 변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끝나서 정비에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건너편에 지금 한 집은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터다지기를 해 가지고 있고 조금 있다가 터가 좀 다져지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뒷부분에 집 산 것은 관련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뚫으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상하고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저희들 복지관을 내용하면서 현재로서는 조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기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아침부터 저희들 문열기 전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 열면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오전반, 오후반까지 하시고 가시면서 전부 하시는 말씀이 복지관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 그러시고 할머니들 하시는 이야기는 물리치료를 매일 받으셨는데 병원의 물리치료를 안받으신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가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을 했는데 세 번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월, 수, 금을 해 드렸더니 병원 가는 횟수가 거의 줄어들었고 의료보험카드를 안쓰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전 직원이 또 그분들 조그마한 거라도 작은 불편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아주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면단위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시외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또 지루하실까 싶어서 밑에 옛날에 자원봉사센터를 했던 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과 합치고 거기를 사랑방을 만들어 드렸더니 겨울에는 또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쉬시다가 차 시간 되어서 가시고 또 구내식당 밥도 싸게 자시니까 잡숫고 이래 가시니까 너무 불편한 것 없이 진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단체에서도 공간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지금 공간도 없고 첫째는 공간이 없고 또 사회복지와 관련이 되지 않는 일반단체는 넣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단체는 거의 노인회나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일부 장애인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단체도 아주 만족해 하고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정도 조금 받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미프로그램이 몇 종류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8개 과목, 우리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약 8개 되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한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한글교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8개 정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 오시는 인원은 전부 다?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충분한 인원이 하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가 같은 경우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 반만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65세 이하 반과 65세 이상 반 2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해서 안하고 2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분이 계속 하면 다음 분에게 혜택을 못 드리기 때문에 2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음 달 시작할 때는 대기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분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해 가지고 요가가 어느 정도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됩니까?

그런데 2개월 과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기자들이 항상 4?50명씩 있으니까 하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면 대기자는 한번도 못해 보기 때문에 먼저 하신 분은 또 좀 아시니까 집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먼저 대기하는 분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분이 또 다음에 대기자가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턱입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복지관 안에 있죠?

예.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더 자기 역할들을 크게 해서 우리 합천 전 자원봉사단체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이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 생각과 박위원님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다 수용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분들 봉사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내고 전화도 드리고 해 가지고 그분들 봉사활동하는 것은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은행에 다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협의회구성은 지금 읍면봉사회가 되어 있고 전체 일반 봉사단체, 라이온스라든지 청년회의소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속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일반 봉사단체 회장님들이 1년이 임기가 되어 놓으니까 조금 모임을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 보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연수도 한번 해 보고 이러면 그 받으신 분들이 금방 회장 임기가 1년 되면 끝나버리고 1년 되면 끝나버리니까 그게 참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돼서 저희들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자원봉사법이 제정이 안되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자원봉사법도 제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면 저축이 되고 인센티브가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관심들이 조금씩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의 어떤 활성화가 아무래도 질 높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척도일 수 있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원봉사부분들은 조금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부분들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소 사유가 실가입 인원의 감소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단체와의 중복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서 수제비를 끓이다가 바깥에서 끓여가지고 들고 들어가다가 미끄덩 해가지고 화상을 입은 예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자원봉사자 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사유가 됩니까?

됩니다. 그 분이 누구신지 이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된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단체에 가입이 안된 거야.

아!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쪽으로는 여성정책쪽으로는 건의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겨울에, 지금 농사일이 바쁠 땐 안 그래도 겨울에 저희가 밥을 다 해 먹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의 젊은 여성은 거의 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파악을 좀 해서 이 자원봉사상해보험에 가입을 좀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사람, 실제로 그 경로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보면 밥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명 정도를 좀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이 상해보험 가입 지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상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 지금 자꾸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웃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잘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보험가입해도 안 걸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걸리는 수가 항상 많아서 저희가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로당이 사실 그렇게 몇 천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경로당이 약 350개 가까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또 사회변화에 따라서 봉사자가 생긴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말씀 들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저희들이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 분들도 물론 봉사활동하시면, 그런데 이제 면단위 부락단위에 가면 거의가 새마을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어쩌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함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회를 해 볼 수도 있고 지난번에 대양에서 적십자회원이 구호품을 나누어 드리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도 보험제도에 되어 있는 걸, 이제 간부급은 또 알고 계시는데 일반 마을단위에 있는 회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그게 적용을 받아가지고 치료도 완벽하게 받으시고 보험금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급식봉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험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