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성애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다가 생소한 환경녹지 쪽으로 가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돼 가십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여기 변경안에 보면요 다 맞는데 식품진흥기금 관련법령이나 다 봤을 때 배치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부산시에서 교부금을 5억을 결정해서 교부금 계획서에도 활용제한범위 해 가지고 “1회용 홍보성으로 끝나는 소비성사업,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자체 신규사업,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활용범위 이외의 사업”은 활용제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먹거리 홍보 간판보수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이게 두개를 해서 192만원입니다. 대변입구하고 연화리 입구에 있는 그 두개죠? (
성애
- 연화리 해동찜질방…….) 그러니까 거기 연화리 입구 아닙니까. 거기하고 대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멸치털이 간판 그거 두개 아닙니까? (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어딥니까? (
성애
- 해동찜질방 입구에 있는 그 먹거리홍보판인데요 그게 지금 양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두 개로, 두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먹거리홍보판 같으면 여기도 있고 대변입구에도 있고 칠암에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일반예산으로 가능한거잖아요? 이게 식품진흥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 식품진흥기금 71조 3항 6호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하는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봅시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세척기살균소독제 구입은 220개소에 줍니다. 그건 220개소에 주고, 제조업소원료 수불부는 75곳만 산다는 겁니다. (
- 그거는 제조업소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해당되는 업소에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그럼 이 살균소독제 주는 거는? (
- 그거는 100헤베 이상 되는 횟집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횟집이고. 그럼 수불부는? (
- 수불부는 제조업손데 제가 제조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잘…….) 이건 제조업소에 주고, 그리고 봅시다. 식중독수거용멸균팩 구입은 또 10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
- 그거는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먹고, 음식을 먹고 설사환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업소에 가 가지고 음식물이나…….) 그런 이건 우리 군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
-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요 71조 6항을 저걸 해 가지고 하는데, 좀 갖다 붙이기는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인데, 홍보입간판하고 홍보입간판을 71조 3항 6호를 갖다 넣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째 보면 좀 억지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입간판 같은 경우, 홍보간판 같은 경우에 음식점 먹거리 홍보 간판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세요. 다른 데도 있다아닙니까. 그게 그런 홍보간판이 칙칙하고 저거하게 되면 상당히 볼썽사납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돈이 좀 들더라도 홍보라는 게 이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판은 그대로 두더라도 시트지만 해 가지고 내용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새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로 변경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걸 일반예산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식품진흥기금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이 법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됐는데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해동용궁사 입구에 입간판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
성애
- 거기 입간판은 좋은음식문화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음식들을 차린 그 동네에서 음식을 하는 차린 사진하고 대변 죽도의 사진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앞면 뒷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법 제71조 6항에 해당된단 말씀이죠? (
- 제가…….) 예? (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보수를 해 달라고 몇 번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기금운용을 거기에 계장님, 거기에 맞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그런 사업들은 일반사업에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다, 우리가 조례도 보면 기금운용의 계획 이런 걸 잘 세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세워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시에서 교부금 내려 보내면서 교부계획을 시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맨 뒷장에 보면 소비적인 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시범지원사업 등을 통한 위생업소 자율적 계도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
- 예.) 그렇게 맞추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 지출하는 내용들을 보면 살균소독제구입 이런 거, 그 다음 멸균팩구입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전부 소비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성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편성할 때 자제를 하라는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 소비성 사업보다는 시에서 지침이 있는 모양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데 맞추어서 사업을 짜는 게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차후로는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교부금을 받아 오는 것도 좋겠지만 사용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교부금 받는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받아온 이런 내용들을 진짜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자금수지총괄에 한번 보십시오. 기장군식품진흥기금 세 번째 면에 보면 자금운용계획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3410만원인데 변경수입금은 2844만 1000원, 그래서 565만 9000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지출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성애
- 위원님,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통장에 기금 돼 있는 돈은 일단은 지출목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 그 과징금이 또 다시 출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부산은행에서 잔액증명서에서는 2844만 1000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당초 수입액은 가상수입금입니까? (
- 예.) 당초에 지출에도 보면 보유목적에 당초지출에 1149만 5000원인데 1837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688만원이 고유사업에 돈을 더 썼다. 그 688만원에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들어간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688만원은 올해 세부 추가로 쓰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지출 안 했네요? (
성애
- 예, 지금 변경을 이걸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 변경을 하겠다. 오늘 승인사항이? (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발언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교부금 지원 내용에 보면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서 용기구입지원, 홍보물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홍보물 제작 간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기금을 사용하다 남으면 다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기금으로 귀속조치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목현황을 보니까 팩을 구입하고 소독제 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팩을 구입하면 1년 단위로 구입하면 내년에 또 똑같은 양을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
성애
- 아닙니다. 올해 쓰고 남으면 그걸 내년에 또 다시 재활용합니다.) 물건은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
-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항목을 과목을 보니까 몇 개 없잖아요. 규정도 기준도 있을 거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용기구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일반예산에서 간판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규격화된 통일화된 어떤 규격이나 혹은 콘셉트를 같이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반예산에서 활용하더라도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기장군 먹거리문화를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징수 교부금 배정 내역을 보니까요 구군별로 천차만별인데 우리보다 세가 큰 구에도 보면 예산이 적은 데도 있고, 또 중구 같은 데는 5천만 원이고 우리는 천5백만 원이고 그런데 이런 기준은 왜 편차가 심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업소수가 중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남구는 500만원이고, 그것은 신청한 숫잡니까, 현재 있는 업체숩니까? (
성애
- 아니요. 이건 과징금 교부는요 우리가 당초에 보면 얼마를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이다 하고 요청하는 데도 있고, 남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청을 안 해 가지고 500만원씩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원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의욕 정도에 따라서 교부금 편차가 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보니까 회계연도가 나오는데 이 회계연도는 몇 월 달을 하는 겁니까? (
성애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답변하세요. (
성애
- 회계연도가 우리 군에 보고해 주는 것은 익월 다음해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로 보고 결산보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익년 2월 28일까지? (
성애
- 예.) 그럼 결산보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부산은행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치금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자금조달 받을 때 부산은행에 예치를 했단 말입니까? (
- 다른 기금은 농협으로 들어가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일괄적으로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정 받으면 부산은행에 예치해서 다시 이쪽으로 송금하면 다시 돈을 쓰려면 이쪽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
- 그것은 세무과로 들어와서 부산은행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공예금 구좌가 있는데 그 구좌로 바로 들어가서 운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결국 천5백만 원의 돈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돈을 입금시키면 이쪽으로 다시 계좌를 바꿔야 되죠. 우리 기장군의 농협이라면 농협, 다른 은행이면 은행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요 부산은행에서 거래를 하게끔 돼 있는, 식품진흥기금만은 부산시에서 부산은행으로 기금을 전부다 적립을 시켜줍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농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농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봐 주세요.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이쪽에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를 활용해서 군에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집단급식소 있죠. 집단급식소라 하면 학교도 포함되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는 대부분이 위탁에 의해서 한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식품기금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 조례는 식품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위법은 시설비 및 인건비 등 기타 경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우리군의 학교급식비는 식품비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진흥기금에서는 이 집단급식소를 개·보수하는데도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집단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20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온 거라든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학교급식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특히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가 없습니다. 정관초등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월평까지 운반해 가서 먹거든요.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걸 월평초등학교 학생들 수만큼 월평에서 만들어버리면 정관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학생을 하다가 그 학생 수만큼 줄어버리니까. 그러나 그때의 방법은 또 연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만 월평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집단급식소에 대한 개·보수에는 안 속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원요청이 안 들어왔으면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장군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없어졌고, 그게 신진초등학교입니다. 신진초등학교는 철마초등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달해 먹었고, 근데 지금 증축한다고 휴교가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월평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 급식소 시설 현황하고 그 다음에 월평초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위생과에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치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부산시에서 교부금 계획을 보면 식품위생업무 추진 우수 구군을 선정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위부터 5위까지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식품분야 및 좋은식단 추진실적 비교분석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수 군으로 선정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담당이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송 계장 답변하세요. (
성애
- 위원님, 저도 이 업무를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모든 사업을 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하는 게 페이퍼타월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쯤 됩니까? (
성애
- 7개월 돼 갑니다.) 7개월 되면 이거 추진실적을 언제 평가했습니까? (
-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오셨네요? (
- 예.) 그러면 올해도 이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 지금 하려고, 오늘 이 추경사업도 거기 실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천만 원, 이천만원 시에서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힘드시죠, 천만 원 받기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걸 해서 보니까 1위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배정해 주더란 말이죠. 이런 기금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영대상 우수 종합기관에 선정되고 이런 판에 이런 건 부산시에서 이런 걸 5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종합평가 경영우수 대상 이렇게 하는 판에 부산시에서 조그맣게 추진하는 걸 5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실적을 내셔서 한 푼이라도 이런 예산을 배정받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론에 보면 식중독환자발생 설사환자발생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장마철이고 이 철이 가장 곰팡이 균이라든가 식중독균이 가장 왕성하게 할 이런 온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 안 하도록 관내 업소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이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은
박정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자기가 우리 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 아직 안 섰습니까? 도자기를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그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별첨으로 해 드린 거기 보시면 내용에 적용범위에 보시면 지역특산품 그 다음 지역생산품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첨부한 내용물이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걸 해 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되어 있는데요. 나도 읽어봤는데 도자기가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가치 없는 존잽니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가치가…….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도예촌도 조성하고 있고 전통가마터 발굴이라든지 지금 군정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지역생산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거기 보시면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전래적인 문화와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왜 이래 놨습니까? 도자기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검토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도자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지적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도자기 전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거기 도자기 활용공간이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면 몰라도 도자기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나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 지정했으면 잘못 지정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지적이 필요하지 이런 애매한 검토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도자기가 우리 기장군의 전통 지역특산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저는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나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놓으니까 내하고 영,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취지에 완전 상반되는 검토의견을 내 놨기 때문에 왜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는지 싶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제가 첨부물에 첨부해 놨듯이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고 또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면 그때 이 문제가 서로 서로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토론에 이야기를 합시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
넘어갑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문화관광과장에게, 김쌍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계약기간이 넘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처음 계약할 때는 2005년도였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맨 처음에 2003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검토보고 부분에서 김쌍우 위원님하고 말씀하시길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랑 마을가꾸기사업 취지 자체에서 도자기 관련 도예관을 하겠다고 마을하고 저희 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예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도예관은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기장도예관은 제102회 임시회 2005년도 2월 25일에 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채택되어 임랑 아름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2년간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5년 6월 1일입니다.
김만선위원
2005년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6월 1일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얻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임시회가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수익허가를 얻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채택 당시에 그 날짜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니 내가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한단 말이요. 글을 보고. 그렇다는 것은 기간이 넘었다는 말인데 재계약하는 데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층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무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운영사무실로 되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은 어째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다도체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운영사무실로 3층에서 임랑마을하고 공유재산 무상 쓰도록 해서 결국은 위탁해서 하고 계약서도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3층은 운영사무실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한다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거도 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부락에서 수탁하는 부락에서 군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바꿔질 때는 군에 다시 계약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다도체험장에서 하겠다, 저희들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보고를 받아서 될, 사항이 그래 되는 겁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도예하고 다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과…….
김만선위원
아름마을 임랑에서 수탁 위탁 계약할 때는 결국 우리군하고 ‘갑·을’ 간에 한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갑·을’ 간에 했으면 3층은 결국 운영사무실로 쓰게끔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년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다시 군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2년간 주되 갑과 을이 협약해서 사용하되 거기 필요한 사항에서 임랑마을의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다도체험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위·수탁에 보면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변동이 없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러면 3층은 다른 용도로 계약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용도가 아니고 그 도예관을 무상으로 의회에서는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무상으로 못 해 줄 것이냐 그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다고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용도가 1층하고 2층하고 3층이 있는데 3층은 운영에 대한 사무실로써 해 가지고 이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했으면 지금도 재계약하면 그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수의계약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변경된 걸로.
김만선위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도예관에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
김만선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오늘 승인해 준다고 할 때 그러면 다시 재계약한다는 그것은 재계약은 미리 미리 계약이 되어서 이런 건물에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임랑마을하고 군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 같으면 그 계약서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임랑마을에서는 무상으로만 재계약이 가능하지 유상으로서는 재계약을 아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지금 무상계약을 밟는 절차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아닙니다. 이거 무상인데 그러면 현재 3층은 그러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무슨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분은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계약서 자체에서 보니까 월 70만원을 받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별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으면 다도체험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무상으로 주거나 어떻게 하거나 계약서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했으면 운영사무실로 준다고 해서 이 수·위탁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계약이 되는데 이게 다시 바꿔질 때는 말입니다. 임랑마을하고 군하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질 때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다도체험장으로 만들었을 때 다시 계약해라 계약상에 저희들이 이런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군에 승인보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 재계약까지는 아니 하고 그 보고를 해서 승인받아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를 할 때는 계약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저희 군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 눈을 뜨고 가만히 보는 겁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계약서상에 그렇게…….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지역 안에 있는 우리 기장군 안에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 그 쪽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우리도 지금 기장 전체 의원이 다 안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있는데, 그 용도가 원 당시에 그게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계약도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옛날에 한 그걸 계약 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랑마을에서 그걸 그렇게 한다면 임랑마을하고 우리군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승인만 해 주시면 다시 계약할 것 아닙니까. 2년간.
김만선위원
승인을 해줘서 됩니까? 그 계약을 해 놓고 계약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계약 자체를 무상으로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에 말을…….
김만선위원
무상으로 해도요 갑은 군이고 을은 임랑마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도예관을 지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여기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을 때는 지역특산품 이래 가지고 지역특산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 지원 이래 놨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거기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러면 공동생산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유도해서 임랑마을 잘 살도록 만들려면 취지에서 이런 걸 상신해서 2002년돕니까. 2002년도에 이 임랑마을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2003년도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3년 3월 10일 저희군하고…….
김만선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런 것을 마을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적자로 가고 이래 해쌌는 것을 잠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이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이걸 잘못하면 순서 안 맞는 일을 우리가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지금 이게 기장도예관이 공유재산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유재산 어디에 속합니까? 잡종재산에 속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어째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 안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잡종,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잡종재산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3자 임대금지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임랑 아름마을은 자체에서만 하지 제3자에게 임대 안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법에 의하면 20조 사용수익 허가 20조 제2항 3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는 사항은 “다만” 해서 나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임랑마을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자체에서는 그걸 임대를…….
수근
김수근위원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저는 그게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법에 있는데 그런데 다만 해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부자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데 법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거든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계약위반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굳이 3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년에 1년도 되고 2년, 3년도 되는데 우리 아름마을을 왜 2년밖에 안 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묶어서 한 3년 빌려주라고 하면 3년 해 줘도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우리가 2006년 2월 1일 건축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지금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무상으로 가게 되면 그 전에는 2년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법에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굳이 올해 또 올라오는 게 2년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2년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굳이 2년으로 한 사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근
김수근위원
뭐 일반적인 저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으로 2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수근
김수근위원
예, 사용기간에 뭐냐 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용기간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3년으로 해 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2년이든 3년이든 집행부에서 해서 올라온 이유가 특별하게 도예촌을 기장도예관을 특별하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3년인데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3년도 되는데 그 건물의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2년을 하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2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예촌이 가시화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예촌 안에 일괄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예관을 그 쪽으로 다 모아야 되지 않느냐. 만일 3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마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우리가 또 계약조건에 그렇게 쓰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도예촌 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도 그래 하시…….
수근
김수근위원
특별하게 2년으로 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된 사항이고 처음에 2년으로 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이것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랑마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허가조건에 다시 이게…….
수근
김수근위원
재허가라고 보기 보다는 2년을 썼으니까 앞으로 2년을 더 쓰겠다, 더 쓰겠다는 그런 갱신 아닙니까. 연장이니까.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용수익허가 갱신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1개월 전에 들어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월 8일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약간의 업무하다 보니까 조금 임시회가 우리가 빨리 열릴 줄 알고 그랬는데 조금 늦은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만기일이 언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6월 17일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월 17일인데 5월 8일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가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그게 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거 주는 게 우리가 아름마을이 지역특산품 하는데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이야기해서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는 김쌍우 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수익하는 경우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판매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맞으면 맞는 대로 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 이 법을 보고 지금 도자기체험관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주면 이 법을 지켜야지 제3자에게 수익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관에서 계약기간도 마음대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넘어가고 제3자에게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임대를 해 줘서 수익을 가져와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법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우리 의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법조항에 의해서죠. 그렇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법에 의해서 하면서 이 조항만 왜 유독 안 지키고 하나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랑마을에서 우리가 아름마을 할 때 사실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임랑마을이고 뭐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임랑마을 아름마을을 먼저 선정할 때 우리군하고 그 내용이 법보다 상위에 갈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보다 상위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임랑 아름마을 당초에 우리가 사실은 행자부 승인받을 때 도예관을 해서 우리가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14억 자체를 받으면서 10억 국비를 받으면서 아름마을을 하겠다라고 한 취지에서 도예관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마을에서 이 도예관 자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마을 전체적으로 운영에서 약간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아름마을이 지어졌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도예관을 했다 뭐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름마을 도예관을 아름마을에 임대해 줄 수 있는 법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서 지역특산물의 어떤 규정을 너무 적게도 잡지 말고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는데 지역특산품이 아니라도 지역생산제품입니다. 도자기 제품이지 제품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기장에서 기장도예촌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 주는 걸 제가 이의를 거는 게 아닙니다. 임대를 하는 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그게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든지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남에게 빌려주라 빌려주지 말라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그만큼 4억 정도 해서 온데 다 주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동네사람들 보고 전부 다 수익사업 임대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 그래 할 바에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경비로 해서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운영하는데 이런 이런 체험실을 여는데 수강료가 얼마 든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뻔히 하고 있는 걸 그러면 저희들 앉아 있는 의원들이 뭡니까,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무상으로 주자 또 주자고요. 감시감독 해야 할 우리 의원들 보고 그냥 위법사항을 눈 감고 넘어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결방향을 찾으셔야죠. 예산을 주든지 그에 따른. 다른 방법을 적자가 나면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법에 하지 말라는 것 엄연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 보고 들고 와서 이것 다시 승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재계약할 때는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문제는 그 위법을 저지른 단체에다가 왜 또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제가 취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취지하고 관계없죠. 법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본래 만들어서 동네에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해 보니까 못 하겠다 그러하니까 임대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런 협의도 없이 있다가 저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엄연히 법을 어긴 마을에다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또 주자 그거는 우리 위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3자에게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걸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든지 집행부 전체 의견이 연간 얼만큼 적자가 나니까 집행부에서는 연간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자라든지 아름마을가꾸기사업단에다가. 여기 임대인이 공식명칭이 자율추진위원회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자율추진위원회에다가 아름마을이 선정되었으니까 이 기장도예관을 운영하는데 애초에 만들 때 아름마을 선정할 때 기장도예관을 넣어서 협의한 사항이다 그러면 이걸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명목도 없으니까 줘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든지 하는 사항이 나와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적자나니까 제3자에게 또 임대해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을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원하니까 주는데 법은 지키도록 해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법 부분은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재계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원하면 뭐 하려고 주겠습니까. 마을에서 원하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 나든 원하니까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적자가 나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메꾸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연간 얼마 적자가 납니까, 자기들이. 거의 2백 몇 십 만원씩 나잖아요? 나죠? 동네에서 2백 몇 십 만원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 돈 메꾸고 있는 거 압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근데 사실은 기 적자가 났더라도 지금 재계약을 해 가지고 흑자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마을에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운영이 문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어째 검토를 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지적을 해 주이소.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해 놓고 키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안 어긋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3자 계약-이거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우리 기장군에 공유재산이 도예관만 있는 게 아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또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마을이 보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의 전제조건을 보니까 필수조건이 주민의 참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의 참여가 전제조건인데, 그 도예관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임랑마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임랑마을이 아름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이 도예관이 임랑아름마을의 성공의 전제 조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수익적으로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수지타산을 보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마을의 합동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런 아름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가 필수조건이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공유재산을 보면 도예관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이라든지 기타등등 많은 공유재산들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면 임랑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이런 것들도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면 아름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면 제 발등에 자기 도끼로 찍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기를 내고 용기를 얻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행정적 지원을 하겠고요, 사실은 해수욕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 과의 일이니까 행정재산으로 해서 그래 하겠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지적을 했는데요, 도자기가 지역특산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특산품이라는 정의 자체는 아까 의원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특산물, 지금 그러니까 도예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자기가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적합하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행정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거 제대로 홍보 안 된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뭣이 홍보가 안 됐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도자기가 기장군이 어떤 특화된 전략상품으로 키운다든지 혹은 지역생산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했으면 저희 도예촌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이 국가로부터 지원도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저도 현수막을 보면서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아름마을사업에 도자기가 이 사업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새삼스런 논란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무과장이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지 제가 검토한 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같은 공무원이라도…….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는 단체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홍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예관의 업무 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우리 APEC특별도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15번에 걸쳐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단체장을 비롯한 주무과장을 비롯해 전 실과 업무책임자가 제대로 홍보를 좀 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뭐 홍보는 안 됐다면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저 보고 뭐라 하면 섭섭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대로 안 했기에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거리가 생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면…….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 조례상에 안 돼 있습니다. 정회를 시키고, 속기 중단하고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임랑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모양으로 주민참여가 전제조건이죠?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참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임랑마을이 선정된 그 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금상첨홥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가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름마을을 짓는데 도예관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하세요. 질의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건립은 되었지만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질의하는데 답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랑주민들이 하면 좋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좋죠. 금상첨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확인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 도예관을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하게끔 하게 됐죠?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하게 됐습니까? 이 무상으로, 지금 도예관을 임랑아름마을에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승인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 법은 아까 행정재산이라고 그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법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제2항에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를 한번 보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저 도예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행정재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용재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공유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 그 다음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재산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이 안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저 임랑 도예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용재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용재산요? 그러면 공용재산 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조에 보면 저희들은 잡종재산.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재산했다가 또 잡종재산했다가 왜 그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미처 이걸 잘 못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늘 지금 한결같이 행정재산으로 하셨다아닙니까. 의원협의회 할 때도 행정재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도 있고 보존재산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늘 도예관은 행정재산이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도예관이 행정재산인 것 같으면 이 행정재산 어디에 속하느냐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공공용재산.
경수
강경수위원
공공용재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재산입니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도예관이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하죠.
경수
강경수위원
안 하는데 어째서 공공용재산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법 자체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서 받지 않습니까. 사용수익허가 자체를.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익허가를 어느 법에 의해서 그래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아는데, 그 도예관이 무슨 재산이냐는 말이죠. 그럼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에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뭐가 행정재산이 안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도예관이 행정재산이라면서요? 과장님, 행정재산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일관되게 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재산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행정재산 같으면,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도예관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공용재산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벌써 안 맞다 아닙니까. 도예관은 행정재산이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에 공공용재산.
경수
강경수위원
참, 과장님! 자꾸, 공용재산 따로 있고 공공용재산 따로 있는데 자꾸 공공용재산 공용재산이라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법률로써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에 구분과 종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보존재산으로도 나누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안 들어가는 걸 잡종재산이라 안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도예관은 과장님 늘 행정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 도예관의 법 적용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시행령 몇 조 24조를 자꾸 해 가지고 사용료면제를 한다는데, 그럼 사용료면제는 행정재산일 경우에 사용료면제 좋다 이겁니다. 좋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잡종재산으로 합시다. 행정재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봤을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봤을 때 행정재산에 해당 안 되죠. 도예관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참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안 맞잖아요? 공용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좋다, 잡종재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잡종재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무상사용이라고 할 게 아니고 용어정리가 대부입니다. 대부. 아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대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용어정의가 안 맞다는 거죠. 무상이 아니고 대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잡종재산일 경우에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하나 안 맞고, 재산종류가 안 맞아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아름마을로 선정될 때 그 당시에 2007년도 행정관리지침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행정관리지침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특산품 다음에 지역생산품을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이야기가 도자기가 우리 지역특산품에 해당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특산품이라고는 안 하고 생산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여기에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관련법규 24조를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한 지역생산품이란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밑에 지역생산품이란 정의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집단으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국내 유명상품입니다. 예시를 어떻게 해 놨느냐. 대구에는 섬유, 부산에는 신발,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장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미역·다시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생산품에도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도예관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김 위원도 그렇고, 안 드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못됐다하면 검토를 하겠지만 기장도예관 자체가 임랑아름마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걸 그럼 어느, 도예관에 그럼 미역을 팔겠습니까. 다시마를 팔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법령에 맞게끔 안 했다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그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임랑아름마을로 선정돼서 했으면 그 마을로 줬으면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한 데 보면 다른 오늘 아침에 추가 제출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마을에 마을소유로 안 돼 있습니까, 거의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소유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어쨌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문제점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위·수탁계약을 처음에 도예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서를 2005년 6월 17일부터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 3월 27일날 기장군에서 도예관 3층을 전통다도체험장으로 운영하게끔 승인을 해 줬어요.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서 3층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문인을 채용한다고 그랬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과장님, 용어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금을 그 사람의 노동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3층하고 마을하고 협약체결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한달에 70만원씩 마을에 들여 준다고. 과장님 그래 말씀하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또 돈을 또 받고, 뭔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인정하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잘못 된 건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임랑마을하고 3층에 운영하는 전문가하고의 계약이 어예됐나 하면 협약체결 사용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또 뭐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제4조 운영관리에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강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다도체험장으로 하라는 부분에서는 승인을 해 줬지만 안에 내부적인 계약조건 자체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3층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3층을 우리가 2006년도 3월 27일날 이걸 승인해 주면서 찻집을 운영하게 해 줬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때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용도변경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건축과 건축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과에서만 승인하면 끝이 났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방하고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방 그런 전체 법규에 맞춰서 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용도변경을 할 때는 심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 주게끔 돼 있단 말이죠. 공유재산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회의록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없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용도변경을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용도변경하게 돼 있는데 그런 용도변경도 안 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한 줄 알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도예관을 운영하면서 왜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창출하는, 이 아름마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도예관만 운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을담장허물기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수익증대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한 내용들은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도예관만 해 가지고 주민들 무상으로 해 준다, 그런 내용들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마을 지정을 처음 했을 때 그 기본에 맞게끔 마을안길 포장도, 시멘트포장하지 말고 흙과 자갈을 섞어서 하게끔 돼 있고, 담장허물기도 하고 그런 마을사업들을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마을 지정이 돼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름마을사업은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정보화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줬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4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 무상부분이지 기존했던 사업들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들도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무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면 그 법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해 줘야 될 일들을 자꾸 법을 어겨가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법을 어겨가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죠. 주민에게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은 여기 동료위원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도예관 이것도 주민들에게 차라리 돌려줬더라면 소유권을 해 주면 그런 것에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든 그러한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문제들인데, 이것을 위탁을 줘서 그게 자꾸만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법을 어기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사용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은 마을에 주면 저희들도 일하는 부분에서 좋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재산 자체를 200몇 십 개 마을이 있는데, 아무리 아름마을이지만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곳에는 아름마을 선정돼서 마을소유로 넘겨준 데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이 땅을 제공을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제공을 했던 어쨌든 마을소유로 된 것들이 많이 있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한 걸 우리도 처음부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죠. 마을소유로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제품을 생산해 내고 판매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용들을 자꾸 제3자에게 한단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땅 자체가 군유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랑아름마을 짓는데 국비는 1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문제점이 재산을 이 도예관이 행정재산이라는 거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마을소유로 하는 기준이 지금 모든 행정재산이 공유재산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는 경우는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아셔야 될 게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마을소유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추세가 전부 다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수리 보수하게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마을소유, 마을소유 돼 있는 부분은 토지라든지 건축물 전체가 군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마을소유로 하는 예는 없거든요. 아니거든요, 상황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곳의 13개 마을도 자기들이 토지는 다 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마을소유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 중단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회 시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는 부분을 안을 내가지고 표결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그 방법을 도출해 냅시다. 그래서 정리해야지,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촉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표결을 해서 하든지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질의하셔 가지고 그걸 그렇게 정리해 가도록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서로 합의가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표결이 아니고 반대의견을 물었으면 반대의견을 받아야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의장을 제외한 6명인데 웬만한 건 표결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전부다 신분이 똑같은 신분인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 안건을 통과를 못 시키겠다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촉구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류하면 의원이 발의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절차가 돼 있는 거고, 부결하면 이건 오늘 부결시켰으니까 느그가 다시 해서 올리라, 이런 건데 여기서 지혜롭게 해 가지고 오늘 이거는 상정이 만약에 안 된다면 부결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의견은?
인호
정인호위원
동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은?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토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관련법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고 두 번째, 행정자치부 2007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련조치사항에 관련단체 또는 법인,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은 부결시켜서 다음 차후에 거론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은?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일단 도자기가 지역특산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니까 저는 도예관에서 도자기 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해당마을주민, 특히 임랑마을 아름마을로 선정된 바 있고, 그리고 도예관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아름마을 주체자로서 운영주체자로 임랑마을 주민이 되는 것은 지극히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무상임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차피 아름마을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성공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 임랑마을에 무상임대를 해서 도예관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상임대를 할 것을 발의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장군에 공유재산은 임랑도예관 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공유재산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이 공유재산도 역시 또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기장군뿐만 아니라 해당마을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저는 차제에 이런 공유마을재산에 대해서도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촉구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원안 찬성할 것을 발의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의안번호 제896호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과 부결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그냥 반대했으면 반대에 대한 그 사람 몇 분 찬성은 몇 분 벌써 그 구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 선언하고 하면 되는 거죠. 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단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걸로 표결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기립보다는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게 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새로 잘 해서 올라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우리가 뜻이 그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까 토론에서 충분하게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 이야기하여 수정해서 하도록…….
김만선위원
그 이야기가 아까 위원장님, 김쌍우 부의장 이야기한 그거와 똑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분.
쌍우
김쌍우위원
부결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결된 안이 먼저 나왔으니까 부결안부터 먼저 드는 것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부결하실 위원 거수하십시오. (부결위원 거수) 예, 네 분. 그 다음에 찬성하실 분. (찬성위원 거수) 예, 한 분. 찬성위원 : 김쌍우 반대위원 : 강경수 김만선 김수근 정인호
의안번호 제896호 공유재산(기장도예관)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작성 하여 2007년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