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기관인 읍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군수권한대행께서 오늘 경북 방문의해 상반기 도평가 보고회 참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권한대행 인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집행부에 격려와 지원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아울러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고귀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조언은 우리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맑고 푸른 Well-Being 청송” 건설 추진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도 새로운 다짐으로 의원님들의 조어을 겸허하고도 확실하게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발전시키는 자기 성찰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활기찬 추진과 발전계기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평소 이성우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기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역혁신분권 지속 추진해서 거가 알기로는 도에서 실적 평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군이 입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 저희들이 지역혁신분권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하위권에 맴돌아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올해는 아마 우수군으로 혁신부분에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각종 매스컴을 통한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IPM사업이라던가 또 지방 자치경영 평가하는 그런 것도 지방자치 경영대상에는 48개 시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저희들 청송군이라는 이름이 한번도 없었어요. 없고... 각종 저가 몇 년 동안 보니깐 중앙단위나 도단위 평가하는데 우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예산지원이 옳게 안되어 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못 받는지 안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나태해 가지고 평가를 못받는지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아마 예산지원은 사살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자기들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 직무에 대하여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분석 평가해서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가 알기로는 각종 평가에는 인센티브가 상사업비로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리 나가있는 출향인들 한테도 상당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하면은 그래도 출향인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애향심도 더 고취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깐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성하면서 앞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교 통폐합 관계 저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물론 부서가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저가 알기로 학교 통폐합법이 사립학교법 부칙에 보면은 2005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다가 그게 바뀌어 가지고 2006년도 12월말까지 통혜합을 안하면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가 알기로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 놨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다 하는데 지금 실정은 맞습니다. 법이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사학하고 물론 학교 통합문제가 가장 저희들 구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 또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학에 따른 사유재산 인정문제 때문에 아마 특별조치법이 상속부분에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고 추진력이 조금 미흡했을진 모르지만 당시에 사회여건 자체가 다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학교 통합추진 지원본부가 맡은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 진성중학교 통합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거기 대해 큰 의지를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건의를 한번해 보니깐 이 특별법이 아마 조금 다시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예, 저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 상태 불가능 하다는 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요 이게 진성중학교 농민 재단에서도 학교를 우리군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학교를 내놓는다고 그때 재단 이사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전에 군수님하고도 1:1면담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보니깐 진보에 가면은 통합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군에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재단에서 학교를 내놓지 안해 가지고 통합을 못한다 하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해가지고 결국 재단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학교를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 하는데 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통합할려는 의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12월 31일까지 했는 것은 요건 사립학교법 부칙에 보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담당자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이만큼 했다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법이 만약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 하다가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재경 청송학사에는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학사요?

못 가 보셨죠?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 김주영 문학관 세미나 할 때 한번 둘러 봤는데 정말로 열악합니다. 학사방이 한칸에 네 사람이 1, 2층 침대를 놓고 네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옥탑방에는 여학생 두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가보면은 내자식이 그 자리에 공부한다고 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어컨하고 비품비가 163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저가 가니깐 그때 에어컨은 그때 들어와 있습디다. 그런데 세탁기라던가 냉장고라던가 냉장고도 저희들이 직접 열어보고 했습니다만 학사가 또 재개발지구로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시설은 보완할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청송학사를 옳은 학사를 건립해 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옳은 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투자를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영양이나 영덕 같이 옳은 학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대충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서울에 학사 건립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재정이나 모든 여건들이 방향이 잡히는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한번 거론을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산 증식차원에서도 이게 서울에 학사를 지어 놓으면은 우리가 어짜피 복식부기가 되면은 우리 자산 평가를 하면은 그 자산을 까먹진 않을 겁니다. 이게 학사를 지어 놓으면은 증식 차원에서도 저희들 봐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꼭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공무원들이 사법기관에 검찰 계통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수님이 안계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성지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지법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적발되거나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가지 사건 연루가 이런게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마 조서를 받거나 출두해 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고인으로 지금 가는 사람과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사람은 한 둘이 뿐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별로 누구 누구 거론을 제가 하기가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예, 이게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생각 할때는 개인 신분으로 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고... 공무원 그러니깐 공직기강이 해이 해가지고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중앙 부서에서는 패널티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공무원을 퇴출할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군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하루 빨리 조직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촉매제도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저희들 공직기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마 그 부분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생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지로 저가 군의회에 1년이 조금 지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부서가 기획부서이고 기획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참 전자에 조국래 실장님이 계셨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저가 많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김주생 실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한테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은 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제일로 전국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해서 그 쪽을 통한 모든 무분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분권을 통해서 의성 같은 경우에는 고령 친화사업이라해서 연차적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 받는 걸 실장님도 알고 계실거구요. 청송은 농립무에선가 했는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억에서 40억 사업인데 청송군에서 혁신담당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좋은 내용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20억에서 40억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청송군에서 따오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한마을이라서 사실 저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송문식 담당과 심충환 담당 두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송문식 계장님은 APC 사과종합처리장 관계나 APC관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속 특별담당으로 해서 현재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APC사업이 추진이 자꾸 늦어지는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은 지원도리 금액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돈이 어떻게 되느냐, 이 APC 사과종합처리장 지금 현재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 준비도 잘 안된 상태에서 보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빨리 빨리 올라가야 되는 데 안 올라가다 보니깐 현재 지금 돈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군비가 더 들어 가던가 안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던가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노력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사실 군에 지원되는게 1년에 30억씩 해서 90억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지원될지 걱정이구요. 이번에 신활력사업 2차 평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송문식 계장님 이번에 본군이 몇등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일 신경써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이 분야에 현직으로 계시는 분이 실장님 외에는 송문식 계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내려오는 돈이 자꾸 군비도 없는데 삭감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깐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은 좀 더 신경써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회에서 이렇게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십시요. 그리고 심충환계장님 김주영 테마타운 건립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주영 테마타운 건립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김주영 테마타운 건립이 2005년도에 구상을 해서 2006년도에 사실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따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결정이 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균특예산을 확보 할려면은 저희들 의지가 사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되고 나면은 균특회계 한 1억이라도 내년도에 다시 실행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것은 저희들 구상으로 2010년도 까지 추진을 마무리한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작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본군에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나 모든 금액이 틀려 질거라 생각합니다. 저가 왜 이런 말슴을 드리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김주영 객주테마타운 건립이 무산 될 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드리는 말슴이구요. 2005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시작되었는 사업인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청송군에 주고 이런 아이템을 주고 이 아이템으로서 청송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안하고 이 뭔가 하나 올리지를 안하니까 답답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 하는 얘기가 왜 청송군의 이 좋은 사업을 왜 이걸 갔다가 이 정부가 끝나게 되면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늦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만은 심충환계장님 너무 노력을 안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정광 계장이 맡았지만은 이 분량이 많아서 책을 읽고 지금 새로 습득하기가 참 힘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추진을 계속해 왔으면은 조금 일찍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심계장님 나태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부서가 옮겨졌습니다만은 그 부서에 있더라도 이정과 담당과 의논을 좀 하시고 또 이 사업이 탄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심충환 계장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한게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러냐 하면 담당 교수님들이 담답해 하시니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본군이 옛날 같으면 경북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청송군 공무원들은 옛날 같으면은 뭐 뒤도 안돌아보고 데려 갔습니다. 지금은 영양과 청송을 비교 했을때는 영양공무원 데려가고 청송공무원 안 데려간다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앞으로도 좀 도에도 진출하고 청송이 앞으로 도에 기반이 안 닦여지면은 뭐 하나 받아 올래야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지원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 열심히 일해주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송문식 계장님하고 심충환 계장님, 이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분이 다 연관되어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송군이 많이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 편성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있는데 이거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정산서 세부사항이 나옵니까?

예.

세부사항이 나오면 시간은 없지만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요. 사실 그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절감 했는 건 좋습니다만은 절감을 더해야 됩니다. 보니까 서면으로 간단하게 실장님이 하나하나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절감했는 단체하고 올해 관변단체에 예산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가 왜 이런 이야길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이거 심사위원이 우리 의원들 2명이나 있습니다. 삭감된 단체라던가 이런 단체보면 사실 자기네들 잘못은 모르고 전체 의회를 모도해 하기고 의회 의원들이 다 삭감해 버렸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도 항의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삭감할 필요도 없고 사실 하는 단체를 보면 1년 야유회 1회 정도하고 읍변에 밥한끼 먹고 그것 뿐이예요. 그런 단체는 앞으로 분명히 예산 더 삭감해야 됩니다. 그 사회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아니고 명의만 걸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군정에 제일 협조를 안하고 있으면서도 돈 적게 준다고 의원들 전체 싸잡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면밀히 올해 썼는 정산서를 보시고 덜 삭감했으면 더 삭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아! 더 있습니까?

실장님 읍면하고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읍면장님을 출석을 안시킨 이유는 이 내용들이 밖으로 최소한 안 알려지기를 원하고 청송군에 지금 군수도 없고 부군수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안하고... 이 하여튼 기가 막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만이라도 저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에게 읍면 또한 실장님 공무원들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각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오늘 실장님에게 모든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월요일날 읍면장 회의를 부쳐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의회를 판던 어떻든 하여튼 청송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한번 혁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먼저 하겠습니다. 포괄 사업비 어차피 군수님이...

김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합시다. 내가 기회를 드릴께요.

아! 예.

그 우리 업무보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이광호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에 설계 용역을 기획감사실은 없네요. 연구개발 용역이 혁신 장기 종합계획이 진도 90%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 사업인데 왜 이래 늦어 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2005년도 사업 발주를 시작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 사실은 군수님이 또 새로 오신 분이 새로 취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군정의 방향이 일부분이 재설정되는 그러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이 재조정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올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용역 발주 업체가 어디 입니까?

대경 연구원,대구경북 연구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3년째인데...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CI 매뉴얼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했는데 만약 CI,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캐릭터라던가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그 일부 솔초롱, 솔할배 그 부분이 캐릭터가 조금 다소 우리 공모 내지는 이런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만 아마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저희들이 그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할배, 솔초롱이 언제 됐습니까?

2006년도에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캐릭터 CI 캐릭터 이게 한번 지정되면 한 1~20년은 가야 이미지가 부각이 되지 자꾸 바꾸면 부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뭐... CI 부분은 실제 기존에 공포된 것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솔초롱, 솔할배가 조금 시대에 맞지 않은게 아니냐, 지금 환경에 그런 의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비를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기획감사실 용역가지고 물어 보려고 했는 건 아닙니다만 하도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고칠게 있으면 빨리 고쳐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빨리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태경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위원!

사회단체 보조 심의 위원인데 제가 저하고 김명섭위원하고 둘이 심의 위원인데 저가 지난번 심의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5월달에 규정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절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인건비나 행사결비 기타 소요성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꼭 명십하시고 정산을 받을 때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위원이 2006년 청송군 농업통계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계조사가 정책수립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가 경제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 실시한 2006년도 청송군 농업통계조사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농업발전의 기본 계획 수립에 전략사업 과제 도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케 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청송군이 MOU를 시행한 결과 국비와 군비를 아주 많이 투입해서 저희들 군에도 아마 4,000만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중요한 것이 가구별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원 교육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장을 통하여 전화나 이장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는 아주 기대 이하에 못 미쳤습니다. 전체 우리군에 다 이렇다고는 못보니만 저번에 우박피해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건 형편없는 자료래요, 가보니까... 심지어 없는 사람도 있고 예로 보면 이장 자신이 자기 농가에 대해서도 엉터리 더라구 그래요. 이래서 일부 면에서는 반발이 나고 했는데... 이건 조사할 때 실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 돌아 가느냐고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군에도 통계청에도 항의 했습니다. 통계청에도 별다른 대답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책자나 나오면 조사결과가 지금은 동별로 나오기 때문에 동네거 틀리면 재조사 하겠다, 문제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얼마나 틀리는지 군에서 파악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우리군의 자랑처럼 수차례 방송도 하고 뭐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 번 이상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나까 공무원들이 또 나오고 사실 조사원이 보면 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입김에 의해 조사원이 선정이 되고 또 매년 하던 사람이 해 놓으니까 요령이 생겨서 금번에도 이렇게 해보니 잘 넘어 가더라 싶어서 이런 조사가 이루서 졌는데 지나간건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고를 해야 됩니다. 통계조사는 중요한 사항인데 요즘 촌사람들도 자료가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우박피해 때 이 자료로 해보니까 다 틀렸어요.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점을 앞으로 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통계 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통계 조사하는 분들은 아주 똑똑해요. 사람이 낮에 가면 못 만나기 때문에 아침에 가고 또 저녁먹고 가고 앞으로 이런 자세로 좀 해주시고 인구 통계라도 조사가 안있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게 조사원 57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 하루일당을 얼마 지급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기간, 하루 일당이 얼마 나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앞으로는 조사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조사원들이 사실은 대장이라던가 또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달리 또 답변을 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세나 이런게 형성될까 싶어서 누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분 몇 명이고, 조사원들을 여하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본 통계조사 조사원 일당은 3만8,000원입니다. 사역일수가 총 839일, 업무보조원은 2만9,900원이고 업무보조 사역일수하고 합치면 1,032일 사역됐습니다. 총 임금 나간 것이 3,900만원입니다. 이 많은 경비를 소요해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송군에서는 농업 기본 통계가 없습니다. 각 군에 없는데...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다가 다소 조사과정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업 통계 조사한 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는 거...

지금 아마 면적이 실지로 경작이나 일단은 몇 개 면적이 누락된 다소 줄어든 농업통계가 실지 면적보다가 줄어든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아직 상세한 보고를 못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재차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분이 그러는게 있는데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하고 어제 아침에도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사과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사과면적이 많이 줄었다... 동별로 요즘 사과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사과하는 가구가 2,066가구가 되고, 면적이 2,070ha쯤 됩니다. 우리 농가 비중은 1.5%인가 되고 전업농이 39% 됩니다. 거의 사과로 전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과 농가에 가령 이 면적 이대로 상정이 되었다 하면 제일 피해 보는게 사과 농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같은데 이걸 전국적으로 할때는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과 농가로 봐서는 이슈가 될 문게자 있으니까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면적이 많이 틀린다 하면 도 재요청할 문제도 있고 경미하다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마 일부는 면적이 엉터리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말이 와전 되버리면 좋은 결과가 안나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잘 좀 수습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은 청송군 기본 통계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 우리 군만의 통계가 아니고 전국 농업 통계 자료로 삼아 가지고 협약까지 한 중요한 통계자료인데 아까 이성우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엉터리 였습니다. 40쪽에 보면은 위에 칸에 2006년도 현재 과수농가가 2,068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06년도 사과 재배 현황에 보면은 우리 농가가 2,066호 호수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면적을 보면 2,070ha이고 위에는 3,126ha인데 인원이 2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다른 품종은 심었다고 가상을 해줍시다, 다른 2농가가 거의 1,000ha 차이 이런 자료를 통계청에 제출해 가지고 이나라 망칠라 합니까?

위에 영농 형태벼 과수는 사과뿐만이 아니고...

예,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심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농가수는 2농가 차이난다 말입니다. 사과하고 그런데 면적은 1,000ha 차이 난다고요.

복합적으로 영농하는 분들도 안있습니까? 1,000ha하는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청송군의 과수분야 사과, 자두 모든 과수 농가가 2,068호라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사과만 재배하는 농가가 2,066호다 그러면 농가수는 2 농가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모든 품종 다 포함해서 3,126ha인데 밑에 사과가 2,070ha다 말입니다. 이 기막히는 통계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 드린 겁니ㅏ. 지난번 통계 실시할 때도 엉터리라소 제가 품관원 전화해서 새로 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런 통계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 미실시로 인한 보조금 삭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심충환 계장님하고 송문식 계장은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도록...

예, 심계장과 송계장은 나가도 좋습니다.

예, 25쪽에 국도비 삭감 현황에 농어촌 폐기물 한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도 자료를 배부했는거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예, 이거는 한건, 두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은 신활력사업에 사과분야에 지난해에도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신활력사업 시군별 계획을 세워 놨는데 보면은 균특회계로 지역마다 비슷하게 68억에서 90억 정도로 비슷하게 균특을 주고 그 다음에 시군비, 민자 등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청송군이 신활력 사업으로 229억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얻어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요. 우리가 얼마나 청송군 발전에 부푼 꿈을 갖고 크게 사업 벌인건 좋습니다. 그런 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시면 거기도 국비를 균일하게 시군별로 100억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도비도 10억씩 지급해요. 그러나 우리 청송군은 민자, 지방비해서 775억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것도 승인을 얻어 추진합니다. 왜 기획실에 이 자료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 모두가 처음에 기획될 때 기획실의 관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청송군이 현재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 실장님이 행정의 총 책임지고 일하지 아니하면은 청송군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먼저 곡해 하는 일이 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읷도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은 참 차별됩니다. 이건 뻥튀기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비가 131억 또 이쪽에 뭐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재정을 계획세워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 안에서는 우리 청송군이 잘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디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서 청송군을 봤을 때 정말 기가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의원으로 들어올 이유가 바로 밖에서 보니까 기가막혀서 군의 살림살이를 챙겨보겠다고 들어 왔는게 제가 군의원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청송군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청송군 행정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거 두가지 자료만 도에서 빼와서 그렇지 보건복지과 다른과 자료 내다 빼오면 똑 같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도에 국장이 참 청송군 답답다 이러겠습니까? 돈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해도 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읍면장님을 부르지 않은 이유도 실장님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청송군 행정을 한번 바로 잡아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 미실시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재량사업비 지출현황...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십시요.

예, 저희들 의원님들의 지적을 저 자신 또한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받아 들이고 앞으로 군정 추진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저희가 앞장 서겠습니다. 나무라시는거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업 선정이 저희들이 좀 무계획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기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도읍육성사업은 7월 23일날 저희들이 군비 50억으로 낮추어서 민자투자는 전혀 없앴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조정을 그렇게 해나가고 또 업무 점검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 위원님 군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26쪽에 아마 2005년도 포괄재량사업비가 20억을 책정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선거철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가 생각을 하고 2006년도 지출내역에 보면은 청송 사과축제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회계법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군수가 줄 수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포괄사업비 썼는 내역을 면별로 이렇게 보니까 차별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건 뭐 군수 재량이죠, 재량이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 면단위 나눌 때 1,000만원 가지고 더가니 절가니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초월하고 이런 것을 보십시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포괄사업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김명섭위원 청송군 종합감사에 다른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34쪽에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공무원 징계 결과가 정말 솜방망이라고 표현하듯이 감사조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 감사때도 똑 같은 현상입니다. 공사를 분명히 하셔야지 군행정 기강이 서지 제가 도하고 중앙 감사원에 이거 공무원 결과, 이거 질의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업무 지억해 놓고 조치하는게 공무원들 서로 봐주기 아니냐고 인터넷에 올리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청송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덮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계장님께서 분명히 공사 분명히 가리셔서 정말 상벌이 분명해야 청송군 공직사회가 바로 섭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청송군 공직사회를 해야 되겠느냐 고민하고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간단해요. 상벌입니다. 공사를 분명히 안가리기 때문에 형님, 아우 찾다가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저 또한 사적으로는 실장님 앞에 무릎 꿇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송군 감사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봐서도 안된다면은 의원이 나서서 정말 한번 할 겁니다. 그러 지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의원님들이 저희들 청송군의 공직에 아마 현주소가 너무 실망을 하신 끝에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서자면은 의원님 하신 말씀같이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기강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으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벌을 확실히 이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희들 공직사회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면은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 2년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2년 내지 1년...

2년?

예.

요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유관으로 볼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경석으로 조경할 때 보면은 조경식 중간에 철쭉꽃이나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다녀 보면은 그 나무가 죽은 걸 누구라도 삼척동자도 다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 봄에 심었는 것도 지금 현재 고사가 되어 가지고 말라 있는 나무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손이 없어서 하자 보수를 못 시키는지 안그러면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봤을 때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우리 청송군의 공사 현실의 현장의 단적인 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하나 보면은 열가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관계도 전에 작년 종합감사때 김명섭위원이 강력하게 지시도 하시고 또 질타도 하시고 하셨는데 시정이 보니까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사소한 단적인 문제도 시정이 안되는데 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앞으로 감사실에서 그런거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이 감사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자 보수기간 내에는 하자가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김명섭위원 읍면 소관 읍면 사회개발비 집행 현황에 대해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심순희씨, 이거 실장님 갖다 드리세요. 예,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 감사 지난해에 하면서 모든 지적사항들을 제가 덮었습니다. 차기 감사자료로 삼겠다고 분명히 지난 해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올해 감사를 받아 보니까 지난해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감사자료 2005년도 자료와 올해 올린 2005년도 자료가 다르다면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뇨,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상한거를 이래도 오해해 봅니다. 청송군에 기자가 한명도 없어서 이 자리에 아무도 배석을 한하는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아무도 못 오도록 만들었는지 그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날 외부인이 이 자리에 와 있었다면 저는 이거 오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인 같이 사화단체 인원도 동원하고 기자 연락해 가지고 배석하라고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한번 최소한으로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장님 듣습니까?

예.

한번 청송군 행정이 거듭나자 싶어서 오늘 이 면장도 부르지 않고 그럼, 청송군 결산서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짜맞추기하면 됩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도수로공사 사업 그것도 서류가 하도 엉터리라서 제가 가서 이거 감사 준비하라고 새로 정리하라고 해서 요즈음에는 컴퓨터로 도표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놨는데요, 그러나 제게는 군의 업무자료까지 다 있어요. 정말 청송군 실장님 한번 새로운, 제가 어제 간담회 할 때 했잖아요. 이제는 선을 긋자고 과거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하자 이거죠, 투명하게... 예, 원래 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제가 하니까, 제가 가장 부딪히는 장벽이 공무원이였습니다. 작년 감사때부터 공무원들이 나를 많이 나무라는 것 제가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과장 중에 김명섭의원은 공무원 싫어 한다고 그것도 제 귀에 들어오데요. 저는 군의원 두 번 안해도 좋아요. 제가 왜 공무원 싫어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만큼이라도 비슷하게 라도 우리 공직사회가 가준다면 정말 복지분야고 모든게 우리 청송군이 앞서 가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공직분야에 복지에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을려고 하고 지금 영양, 계 얼마나 줄였습니까? 영덕 사업소 두개나 축소시키고, 다른 시군은 축소하는데 우리는 더 늘리고 그것 뿐입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탓하자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실장님 정말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실장님이 1~2년 근무하다가 끝날 분 같으면은 저 이거 이야기 안합니다. 오늘도 면장님 중에 젊은 면장님만 부를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모순있고 실장님이 총 책임을 지시고 청송군 새롭게 한번 하십시요. 그리고 군수님이 지금 없어서 더한데... 우리 군수님도 C대 출신이라고 말은 열심히 하시던데 그것은 말로 하는게 하닙니다. CEO는 정말 행동으로 해야되요. 청송군 주식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산이 절감될 부분과 안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구요.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면은 그만한 상이 있어야 되는데 질타만 돌아오는게 청송 행정구조라구요. 그것은 군수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장이상 책임 있습니다. 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갓 들어온 수십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신임 공무원들이 희방이 있겠어요? 청소운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공직생활릉 어떻게 해야 될지 장래 비젼을 가질 수 없다니까요, 이 틀에 서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정말 청송군 행정을 하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일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이 지난해와 올해 것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도 사실 이제보고 실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정말 어떻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공직사회 자세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이건 감사를 떠나서 오늘 사실 저가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오늘 출장 중이고 그 실장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시행한 중요 사항은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개개인에게 안해도 됩니다.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우너실에 연락하면 그 사항이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박피해 예비비 지출관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민감하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6억에서 반 잘라 8억을 한다 하다가 늦게 어느때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현재 10억이 나가는지 12억이 나가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21억하는 유인물이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그런 관계도 우리는 대충 8억이라고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억 하니까 의원들 누구라도 10억 예비비 나간다는 소리 들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던가 사과축제 예산이 2억 있는데 그것도 그쪽으로 돌린다 이모두 어디서 나갔는 얘깁니까? 이 전부 집행부에서 나갔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런 문제라도 우리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던지 우리한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항이 중요 사항이 나갈 때 해주시고, 이 예비비 지출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인데 더가 생각 할 때는 그 주무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농민단체에 약속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농민단체에서도 우리한테도 요구가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들어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선뜻 답을 해 주고 우리한테 아무소리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 안그래도 농민단체, 우리 의원들 옳게 안보고 있는데 사실 입장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건 내일이라도 참 월요일 아침에라도 실과장 회의 할 때 실과장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읍면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읍면장도 사실 니난해 그 5개면 면을 관장하는 의원이 세분 뿐입니다. 두개변은 없기 때문에 물론 타면도 그렇지만도 읍면에 일어나는 사항은 의원들한테 일절 이야기 안합니다. 우리가 찾아가 이야기 해야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향보고 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단히 요사이 휴대폰값이 아까우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휴태폰 한번 하면 될건데 그런 사항이 없다던가 그런 연락도 없고 사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안나갔습니까? 우리가 가명 재넘어 의원들이 일절 이거해라, 저거해라 소리 안합니다. 읍면장하면 하는대로 따르는데 하는 곳은 우리가 알아야 안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몇푼씩이라도 읍면에 돌렸는데 그 우리한테 어디 선정해서 한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돈 몫으로 나갔는 것도 그런 사항과 그런거는 읍면장 교육시에 우리 의원들 좀 챙기도록 실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 전체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좀 챙기도록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레 그 월요일날 저희들 읍면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하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되도록 또 달라지는 모습으로 정립이 되도록 그날 강력하게 제가...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시급성도 고려해야 되요. 예를 들면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사람 다섯집 있는데 설치하는 거하고 2개 동네 사용하는데는 승강장이 없어 비만오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남의 처마끝에 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게 더 급합니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해야되지 그 마을에 누가 입김있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의원하고 수의도 없이 거기 갖다 덜렁 세워 버리고... 사실 의원들은 관내 내용들을 지금 면장님들 보다 우리가 더 상세히 압니다. 누구 집에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면장이 할라 하는 걸 못하도록 안합니다. 수의하면 그것 또한 좋은 방안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의회에 바빠서 매일 출근해 버리고 하면 가보면 그 주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거는 우리가 마냥 집행부 면장이나 과장님 다 한 몸이 아닙니까?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면장 얘기 다르고 과장 얘기 다르고 의원이 달라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 대해 한마디 더 곁들이께요.

예.

면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요즘 이래 보니까 별로 관여를 안하더라구요. 면에 다 맡겨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뭐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이래 할려고 노력하는데 면장님들은 그냥 한 예를 들면 동장밭 돌려가면서 U관을 잘 묻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저거 군의원이 알고 있다 이거지,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욕만 안 얻어 먹어도 우리 말 안하겠는데 면장이 사업해 놓으면은 욕은 군의원이 덤탱이를 얻어 먹는 다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를 줄여야 합니다. 면장님들 아주 잘 하라고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올려 줬는데 그걸 가지고 선심을 쓸 건 우리 의원들인데 면장님들이 선심을 다 쓰고 있어요. 공정하게 안하고 내년부터는 포광사업비를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지켜보고 이대로 나간다 하면 전에 종전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저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예비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그래도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 예비비에 대한 저가 보고를 들은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도 못 들었다 안그랬습니까?

어디 사석에서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이야길 했는데 들은게 없습니다. 저도 그게 불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장님 들었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의장님 한테라도 복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금번 추경 예산안이 지금 사실 많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어차피 계수를 해가지고 유인에 들어 간 줄 아는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못 받다가 조금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손에 좀 들어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군정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청송사과 테마 홈페이지 구축 이사업이 실효성에 대새서 아직 본 위원은 확신이 안갑니다. 이 사업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 업무와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송사과는 첫째 APC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주문이 들어와도 우리가 마음놓고 구입해서 팔 수가 있는데 마음놓고 구입할 때가 준비가 안됐어요, 청송군은요. 근데 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가지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기적으로 아직 우리가 과연 이게 맞느냐 그 다음에 또 청송 농산물 구입비로 해가지고 총무과 뿐 아니고 농정과만 해도 1억1,000만원 되더라구요. 우리 청송군 전체 각 실과에 요즘 유행처럼 번져 나가지고 농산물 홍보비 하면서 다 지금 넣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농산물 홍보역할을 하느냐 , 말로는 이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반은 그게 홍보보다는 그냥 선심성 선물용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이지 진짜 농산물 홍보할려면은 오히려 서울 시내에 톨게이트에 사과공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청송간판 걸어 놓는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총무과장 한지도 3년 됐는데 그 전의 내용을 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해가지고 활용함으로 상당한 그 실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는 저들이 자료를 더 보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이 있다는 건 저들이 대내․외에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 저가 아마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활동은 제대로... 아까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입처가 예를 들어 질문제 이런 문제는 저들이 직접 검증을 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바로 개인업체하고 바로 직락인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과를 몇 상자, 고추를 주문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하고 홍보활동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저 자신으로 봐서는 주무과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단, 질의 문제는 그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교육도 좀 필요 안하겠느냐고 지적시키고 김위원님 말씀에 저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점차 발전을 시키면서 홈페이지는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느냐고 이래 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용 예산이 사실상 저들 총무과나 각실과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특판 행사나 직판행사나 농정과 쪽으로는 특판 행사나 직판행사 쪽으로 거의 안 쓰여지겠나 봅니다. 우리 총무과에 하는 건 거의 다 부서에 우리 군이사 도 단위나 중앙부처에 기관에 활동하는데 거의 쓰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중 효과를 안들이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사업유치나 예산확보면, 또,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 그런 쪽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우수이장 해외연수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군 이장협의회에서 전체 주관을 하고 가시는 이장을 선정을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깐 갔던 사람이 중복해가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예를 들어 제작년에 갔다가 올해 또 가고 아직 못간 사람은 수두룩한데 그린거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저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리장협의회에 공개적으로 물어보진 안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나왔고 특히 아마 저들 명단을 그리고 저들이 군에서 어느 면에 누구누구 가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런면에서 리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선발하는 거는 리장협의회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당장 보니까 파천 같은데는 한사람 밖에 안가고 저가 최소 2~3년 동안 계속 연수를 보내 보니까 이중으로 나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사례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 자율로 결정하는데 파천 같은데는 담배하고 주된 주산지가 되어 놓으니까 담배 철이 되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가께, 올해는 때라는... 그래서 또 일부 읍면에 가는 사람이 편중되는 사례가 저들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장협의회 임원진들한테 이런 사례가 왜 너무 강압적으로 면세가 크고 예를 들어 일부 작은면 면이라고 배분에 행정구역별로 배분하는데 안낫겠나 하니까 파천 같은데는 갈 사람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사례 그런게 발생이 되고... 특히 진보 같은데도 소재지권은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청송에도 보면 올해 월막 소재지권에 가고 진보 소재지권도 거의 가는데 자기 사업을 안하고 농사를 안 짓는 리장님들은 이중 가는 사례가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우리군에서 자기네 자율로 하는데 제재하기가 말썽없이 하는데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들도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알면서도 직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맹정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재를 하시라 하는게 아니고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이장님들이 유도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협조를 하실 분드리고 하니까 우리 행정을 이해 못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지말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장은 불만이 있어요. 불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재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하는데 자기는 외국에 한번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걸 것도 참고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홍보물 특산물구입에 대해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깐 뭐 물론 몇가지 지적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금년도에도 보면 지금 홍보물을 구입해가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농산물?

예, 농특산물 홍보...

예.

우리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물론 일일이 다 기록하기란 힘들겁니다. 저... 배부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요건 걸 시정을 좀 하셔 가지고 배부처를 명확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배부처 가져오라고 하니까 배부처가 뭐 선명하게 나타나질 안한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건 좀 시정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결산검사 할 때 저희들이 배부처를 확실히 챙겨 볼테니까 그런건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못하는 저런 사항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일일이 다 못적으면 누구외 몇 명이라도 적어놔야...

예, 그 정도는 우리 충분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아, 강경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저가 작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인턴공무원을 좀 늘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나와서 인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그 학교 방학 이후에 집에 와서 어디라도 다녀서 얼마라도 좀 용돈이라도 벌었으면 하고 하지만은 인턴 공무원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를 군청에서 조금이라도 마련 안해주면 어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 대한 부분을 조금 늘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기 대한 조치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거기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지금 현재 2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지난해에는 아마 제가 정확히 자료는 못가지고 있는데 같은 20명선이지 싶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의 증가나 감소는 없는데 저들 작년에 아르바이트가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가 그전에 하다가 일시 중단해 아르바이트가 끊기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방학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학때 행정기관에 또 배우고 연구하는 김에 다른 사업체 보다는 행정관서에 근무하는게 또 배울 것도 있고 학비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됐는데 지금 저들 실무진에서 약간 애로가 있는 건 폭을 어디까지 늘려야 되느냐 예를 지금 현재는 저소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선임하는데 그걸 모르고 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의 적어도 보통 중이상되는 생활수준의 사람들 신청을 해서 반려를 하니 안된다고 하니 상당히 잡음이 나고 불화가 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행히 한해 겪으니까 한해가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잡음은 조금 덜 했습니다만은 이 폭이 어느 선까지 잘라야 될지 사실 저들 실무진에서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가 단계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농지면적이 몇평까지 지금 현재 올해 3,000평까지로 잘라 했는 걸로... 저소득층외에는 농지면적이 3,000평까지 잘라 가지고 저가 지침을 세워서 했는데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리려면 한 4,000평 정도 그런식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달 방학기간에 한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읍면에라도 이렇게 좀 해서 꼭 어디 뭐 그냥 지원해 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총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광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 해외연수, 사실 두 번, 세 번 중복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또 안가신분들 뭐 2년하고 그만두는 이장님도 계시고 또 10년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분들 짧게 하신분들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더 좀 신경 써 주십시요.

예, 저들이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맞춤혐 복지제도 추진하고 그 밑에 추진실적 밑에 청송군 단체 보장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건 복지카드 소지자는 전액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단체보장보험 가입 그러는거... 복지카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예, 일단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복지카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죠?

위에 아까 열거된 공무원, 군의원 이 대상자는 전부 다...

사실 보장 내용에 보면 우리 공무원 안 젊습니까? 지금 보장 내용에 보면 이거 아주 특수질명에 뇌졸중이라던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던가 그리고 재해 장애라던가 이거 보장 내용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은 별 혜택을 못 본 보장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 우리 거의다 차한대씩 갖고 있고 혹 교통사고라도 나면 이런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장 내용을 조금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뭐...

예, 위원장님 그건 저들이 재차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뇌졸등이나 급성심근경색...

예, 이런건 노인들에게 잘 발생되는 거지...

특이한 병들은 사전에 진료에 관계없이 1,000만원씩 진단이 나오면은 1,000만원 사전 지급을 하고 진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최대한 이거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폭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맞게 사실 공무원들 안 젊습니까? 젊은 사람 제일 위험한게 교통사고 라던가 또 일반 어린애들 질병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 보면 노인들 기준해서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군에 못하더라도 조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복지제도 카드하면 거의 다 공무원들 안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보험사측 하고 저들이 직원들 한테 의료원이나 전문기관에 질병나는 걸 감안해가 보험사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 총무과 소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보니까 20%, 30% 나와 있는데 DB구축작업은 1차 용역사업이 90% 같으면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상태죠?

지금 현재 95% 정확한 수치는 안되겠습니다만은 한 95%... 7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예, 사과그린투어 사이트 개발, 사과쇼핑몰 구축, 청송사과사어버 축제 프로그램개발 아까 우리 김명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7월달입니다. 7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 30%... 20%하는 이거 언제까지 하실건지...

예,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평균 한 20% 내지 30% 밖에 안되는데 지금 기초자료 조사 때문에 저들 분석을 해보니까 기초자료 조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7월 중에 자료조사가 거의 끝나면 그 뒤에는 저들이 완료되는 건 10월 중 사과사이버 축제나 올해 농산물이 나오기 전 까지는 다 운영이 되도록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초자료 용역조사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지... 아마 올해 사업은 저희들 계획한대로 별 차질없이 되리라 봅니다.

예, 우리 사이트가 개발하는 용역을 뭐 가지고 타시군에 걸 표절하지 말고 정마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고 우리 지방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대로 조속히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명섭위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조금 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구심이 안가도록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10월 전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들이 추진이 10월 거의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고 난 뒤에 의회간담회시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오거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약 보완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시정을 하도록 납품전에 저들이 한번 중간보고회하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한번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엽 위원! 총무과 소관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집행 사업현황에 따른 내용이 구기록물 DB구축 2차 용역사업 이거 1건 뿐이 없습니까?

예, 저들 사업성 성격으로는 이거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비교적 사업발주를 일찍하셔 가지고 우리 군정에 많은 역할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기록 DB구축에 대해 가지고 잠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1차와 2차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용역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분리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첫째는 저들이 한꺼번에 사업비로서는 3억6,000만원인데 상당히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한꺼번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점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록물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 때문에 건설과 2층을 증축을 해서 저게 증축이 완료가 되어야 이관이 되고 일부 구축하는 구 분서가 새로운 장소로 지하에는 본래 습기가, 방습되지를 않아 2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건물이 안되어 그런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DB구축하는 것은 이게 어떤 물품을 기록물 뭡니까? 인쇄물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걸 보관하는 그런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지금 현재까지 생산된 문서...

예.

문서를 전부 필름하고 전부 다 떠가지고 필름판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서는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보관돼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있죠? 보관이 돼 있죠? 2003년, 2004년...

지금 지하에...

문서가 돼 있는 거를 DB화 한다 하면은...

예.

해가지고 보관을 하신다는 이야긴데 그 전산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는거지 무슨 서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서고 그 문제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답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관 장소가 지금 기록관 증축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차 사업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1차 사업은 지금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1차 작업을 했으면은 2차 작업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은 뭐 이걸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는 것도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1,2차로 분리했다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보면은 내용에서도 궁금한 점이 문서가 영구, 준영구 문서가 6,000권이 있는데 이것을 3,000권씩 1,2차로 나누고 그러면은 2003년 이전 기록물 1만2,400권에 대해서는 이건 또 새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새로 용역을... 지금 작업용역을...

그러니까 작업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새로 발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3억6,000만원으로서는 예산이 다 기록 보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까? 3억6,000만원으로...

예.

우리 청송군 전체 2003년 이전의 기록물까지 다 영구 보관하는데 사업비용으로서 적다는 이야기 입니까?

3억 6,000만원으로 거의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근데 분리 발주 내역에 보면은 각...

저가 이야기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한가지 빠뜨린게...

예.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게 타시군에 했는 예도 없고 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1억8,000을 요구한게 아니고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당초에 사업비가 다한꺼번에 계산이 한꺼번에 3억이 우리 요구한대로 거의 다 추정한대로 1차 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다 돼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버렸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럼 예산이 1억8,000뿐이 없나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올해 위원님 1차년도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이 아니고 2~6년 사업분입니다.

예.

년차별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 표시를...

사업예산이 2차년도까지 섰습니다.

1차 용역사업을 7월 1일에서 2007년 1월에서부터 7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는 2007년도 사업예산이 3억6,000인걸로 알았습니다.

2006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2007년도에 쓰고 있고...

예, 1억6,000은 금년도 사업에 섰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없이 증축과 맞물리고 또 이 사업하는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2차사업으로 선정했는데 8월에 발주를 하면 올해 내년 2월까지 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예.

그리고 2차사업 용역비는 8월에서 12월까지 한다.

예.

지금 용역을 아직 못 준 상태네 그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차 용역 도급회사가 같이 하는 겁니까?

아직 그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가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서류 보관 사업이고 또 일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1, 2차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게 뭐 이사람이 일한거 저 사람이 일한게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지고 일하는 방법이나 또 찾는 방법이나 이런데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용이하지 안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를 해보면서요 뒤에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기록관 증축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를...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들 죄송합니다. 인제 저가 말씀드린 세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그 기록은 다 세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더 쉬웠으리라 생각하는데...

차후에...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치 않고 정확한 내용을 좀 적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더 보완해서 충분한 기록을 하도록 종이 여백도 있고 한데 충분하게 내용을...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 중에 그 2003년 이전 기록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1월에 1차 용역에 들어 갑니까? 2차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추진 계획상으로 보면은 2003년 이전 기록물은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 분이 2차년도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은 분량이 금액이 이걸로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판단으로 봐서는 조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아마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입찰을 시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에서 조달 하는게 아니고 조달 요청 의뢰를 해놔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뇨, 그저 그냥 우리가 언뜻 이렇게 봐도 3,000권, 3,000권인데...

예.

물량이 1만2,400권이 더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3,000권에서 그죠? 그러면 이게 1만5,400권에서 1억8,000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조달한거나 저런 걸 봐서는 다소 권수가 수량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업비는 거의 별 부족함이 없는 걸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런 부분들을...

예.

자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득력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게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어요. 3,000권의 기록보존을 위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8,000이 드는데 1만5,400권에 책이 기록 보존 되는데 1억8,000이라면 그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박위원님 말씀하신 저들이 한번 면밀히...

이건 면밀히 다시 보셔 가지고...

예.

정확한 자료를...

예.

나중에 좀...

새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부탁하면은 정말 정확한 미집행 사유라던가 이런 걸 충분하게 좀 기록을 하셔 가지고 되묻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좀 명확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 위원! 면봉산 및 보현산 표주석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 4년, 5년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결과는 보현산이 청송 보현산이던 것이 영천 보현산으로 외부 홍보직으로는 빼앗기는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현서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가가 다 첫 마디가 “보현산 정기 받아”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것이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든 청송 보현산을 우리군 행정이 안이하게 가만히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현산이 영천으로 뺏겼어요. 그 다음 면봉산 기상관측소 포항이 포항에서 제일 명산이요, 높은 산이라고 해가지고 포항이 먼저 표주석을 정상에 큰거 세워 가지고 또 포항이 요즘 인도를 닦아서 관광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은 그에 대해서도 또 가만히 있어 지난 법적으로 싸워 가지고 표주석은 30m인가 100m인가 밑으로 내렸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정말 청송 보현산과 면봉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청송에서 조치를 취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이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간에 공무원이 태만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역시 지금 현재 실무자로서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과정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타내 놨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총무과장으로서 지나간 과거는 충분히 뉘우치고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지금 아마 저들도 올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본 예산에 정리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저들이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하더라도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다음 추경에 일단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우리 내부적으로 추지하는데 예산만 승인이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자존심이 안 구겨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 추진을 하시면 아마 힘든 점도 나올 겁니다. 예산 규모는 현서면의 추원당 도립 문화재 보면은 표석을 영천서 돌을 사와 가지고 도로가에 세워 놨는데 아주 웅장합니다. 웅장한데 거기 1,000만원 들였다 하더라구요. 아마 그러면 행정이 그런 걸 집행하면 1,500만원 들였다 하더라구요. 그 정도 들것 같고 보현산에 세울려고 하면 아마 영천 주민이나 또 조금 소문많이 나면은 반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서 아니면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세울 수 있도록 소리없이 정상을 차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에 최대한으로 저들 뭐 조금 우리도 포항하고 마찰이 좀 있었고 그런 마찰이 좀 있었고 그런 마찰이 최대한 마찰이 없이 사전에 조율을 해보고 안되면은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늦게나마 설치하는 거 다소 포항이나 영천보다는 월등히 그래도 늦게 세우는게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자연석을 하던지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견본을 우리가 예를 들어 진보에 답사를 시켜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내 바로 답사하고 설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강구하되 단, 지금 영천이나 포항한 것 보다 월등히 낫도록 돈은 적지만 그래도 주민기대에 실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포항은 표주석 세우는데 헬기 두 번 동원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 청송군은 참...

보충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

사실 참 보현산이 얘기가 오래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김명섭위원이 작년에도 벌써 했고 저가 여기 살면서도 하마 수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준비 했다가도 사실 참 실천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미설치 사유가 소관부서 및 담당자 잦은 변동으로 업무추진 연속성이 저하된다 했는데 사실 참 이야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를 혹시 변동이 있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안합니까? 하죠? 그런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도 이게 하마 이제껏 안했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아까 저가 서두 말씀드린 사실 어떤 질책이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예, 예산까지 세워놓고 무산되고 또 다시 세워 가지고 준비할 계획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좀 추진을 하실려면 아주 확실하게 하셔버리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고 또 보현산이 보면은 사실 영천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청송이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 심어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

예, 피곤하신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저 공무원 다면평가 기준을 기준이 있을 건데 첫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다면평가는 예를 들어 6급 승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예.

그 하위직 그 상위직 비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침에 의해 비율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ABC 승진대상자를 상정을 시켜놓고 당해 직급의 하위직 상위직 일정한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해가 직급별로 분포도...

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똑같은 직급이지만은 군과 읍과 면과 능력이 읍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준자체를 두고 보면은 군에는 확실히 점수가 후하게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교육자체도 읍변에 있는 공무원들은 교육자체도 다른 사람들 두 번, 세 번 갈때에 사실 못가는 분도 있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에 조금 골고루 이렇게 점수를 주고 또 능력있는 사람들은 면에 있다고 계속 면에 있을게 아니고 군에서도 능력없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은 좀 바꿔치기 하십시요. 그 뭐 계속 한다 해가지고 군에만 있을 것도 아니고 실지로 능력없는 공무원들 좀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을 논하는게 아니고요. 다른데 보면은 실지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구요. 다면 평가 기준을 좀 8개 읍면에 골고루 적용시켜 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공무원 고충처리도 지금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고충처리 총무과에서...

그렇죠! 예, 주로 공무원 고충이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 고충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주로 자기 60%에서 70%가 자기 보직입니다. 보직...

그렇죠! 예, 보직과 안 맞았을 때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보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보내 가지고 사실 뭘 알아야죠? 업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될 분이 총무과장님입니다. 군수님은 사실 앉아 가지고 뭐 다 알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리에 앉혀 줄 수 있는 것도 총무과장님 능력이고 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챙겨 주십시요.

예, 잘 챙겨 가지고 필요한 적소에 배치시켜 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 가도록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단,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선호 지역에 뭐 특정한 부서에 갈려하는 선호하는 지역에 그런걸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적이 조율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 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신 공무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란듯이 시원하게 인센티브 팍팍 집어 주이소, 놓은 자리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그렇게 해야 나도 아이템을 내가지고 군이 정말로 참 살아갈 길이 이길이구나 해가지고 자기도 아이템을 내가지고 다른데 또 수합하고 해서 진짜로 군 발전을 위한 공무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워 돈 아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밀어줘야 진짜 공무원 인재를 발굴 할 수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 이제 하신 내용은 저들이 창안 제도가 채택되고 그 사안이 좋아 가지고 파급시키고 군행정에 기여할 때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 보다는 승진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또 해외연수나 포상 휴가까지 준다는 지침을 고문으로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에 지금 승진이나 좀 쳐졌지 않느냐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읍면에도 승진을 시키라... 승진시키는 배수가 못 들어 갔습니다. 못 들어 가지고 올해는 교육을 갔다 올 사람은 교육을 갔다온나 읍면에 전부다 승진 다 시켜주고 우선권을 부여해 주면 그 중에 읍면에서 잘한 사람을 한 두사람정도는 발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본청보다 근무하는 질이 떨어지더라도 한두사람 정도는 아! 우리도 읍면에 있으니까 읍면에 일해도 열심히 일하니까 발탁의 r회가 좀 지나치더라도 무시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초 쯤되면 그 제도가 다소 교육을 안가더라도 교육을 갔다와야 되고 또 평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어느 정도 수용이 어느선까지는 수용이 된다 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읍면에 지금 현재 인사 방침은 읍면에 다소 힘을 불어 준다는 계획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청송공무원들이 정신 좀 차려야 될 부분이 징계 부분에서 사실 마땅히 징계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몇일 전에도 이것 때문에 참 어저께만 해도 뭐 의원들끼리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 업무능력이 없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징계를 이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밋밋하게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이 흘러 가니까 일을 안해도 월금 척척 나오죠, 얼마나 공무원이 좋습니까? 우리 의원들 그 돈 190만원 그것 월급아닙니다. 8급 공무원도 안됩니다. 우리 그러나 우리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급보고 하는 우리 의원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징계도 이제는 일 안한다 싶으면은 업무시간에 나가서 고스톱 뭐 이런 거 치는 것도 어떠다 보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라 한다고 해도 좀 됩니다마는 실제로 열심히 남아 일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 한번 두 번 경고주고 징계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예, 강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오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할 때에 원래 제가 총무과장님을 동석시켜서 질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장님들 안부르고 그래 했는데 과장님 알아 보니까 출타를 하셨다고 해서 아쉽게도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실장님이 간부회의때나 읍면장 회의때 언급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들어 보시고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희방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총무과장님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상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못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이 가야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당근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청송군 공무원들이 일할려고 하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건 공무원 탓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 탓이란 말입니다. 군수 지자제 되면서 군수인사에 문제점이 있지만은 인사가 어디 군수 혼자 합니까? 총무과장 역할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제가 현서면 예를 들어 보면은 공무원들에게 군에 들어 가라고 군에 들어가서 그 그룹에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야 진급된다고 권해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군에 가서도 생활하면서 분석한 결과가 희방을 아예 잃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걸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읍면도 챙기겠다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이나 본청 직원 관계없이 경미한 실수로 저지르는 거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공통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봐주겠습니다. 봐준다는 건 그냥 묵과하지 않고 말로라도 훈계를 하겠고, 사안이 중요하면 문책을 받아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최근에 올해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을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두군데서 관장을 하고 해당 부서장들이 하겠습니다만 심지어 점심시간, 출․퇴근, 아침시간에 출근 늦게 하는 것 저 나름대로는 감사부서나 기획실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회때나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젠 제대로 일 안하고 농땡이 치고 비관적으로 그러는 건 직접 내가 나가 기록을 하고 우리 담당이나 인사부서의 직원들이 안하고 저가 직접 체크를 하고 총무과장이 직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걸리면 지 아무리 승진할려고 군수님한테 가고 부군수님한테 가도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언제 어느날 누가 어디가서 농땡이 치고 술먹고 빌빌거리고 시간중에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점심시간, 출․퇴근 안지키고 차 위에 올리지 말라는거 위에 올리고 이런 사항을 찍어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이 수용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강행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또 저래 하면은 다소 경직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적절히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일하는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인사제도 공무원이 가장 요새 술 받아 주고 밥사다오 그것보다는 자기 승진하고 또 근평 잘 나와 승진 빨리 하는게 그게 가장 보람있고 하는거지 옛날 같이 못 먹고 사는 공무원 거의 없습니다. 읍면에도 사전에 조율을 해 봅니다. 하물며 읍면에 군에 안들어 올려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같으면 너는 다시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내 있을 때 까지는 너는 진급할 생각하지마라... 본인한테 하지는 안합니다만 일 안할려고 겁내서 안들어 오는건 그만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고 여직원이던 남자직원이던 들어오려 하는 직원은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100% 만족은 다 못하지만 한 500여 공직자가 100% 만족도는 못 주지만 80~90% 만족은 하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도 청송군에 군수가 공석이고 현 상황에서도 자기 맡은 일에 묵묵히 다니면서 일하는 공무원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분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또한 자기 업무를 태만하는 분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료를 보니까 확실하더라구요. 그것을 새삼 이번 자료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누구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인사 평점하는데 다면 평가 할 때 그런 일하는 분들 어떻게 채점 할 줄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청송군의 공직자 스스로가 일을 해야지 무슨 규정이나 틀에 박혀 가지고 공무원을 잡아 넣어 가지고 시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저는 감사가 아니고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원들은 광역의원들입니다. 재넘어 5개면, 이쪽엔 3개면, 저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방의원을 해보니까 느끼는게 전에는 각 읍면별로 의원이 있을 때는 읍면장과 의원들 간에 서로 유대 관계가 됩니다. 가능한데 지금은 광역화가 되다 보니 읍면장님들도 조금 서로 미루고 우리 의원들도 어떠면 자기 면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안타까운게 뭐가 있냐면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 갈려고 하는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몰라 가지고 못 가는게 허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와보면 주민들은 저희들 한테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왜 안왔느냐, 저희들은 실지로 안그렀습니까? 진보면에 25개, 파천면에 17개, 청송읍에 14개,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향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저게 있는게 아니고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조금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 보고 전화요금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부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은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다음주 월요일날 읍면장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주지를 하셔 가지고 꼭 좀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장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직접 전화를 잘 안 받거나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넣던지 간략하게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못하는 내용 같으면 의원님들이 면에 물어보던지 하도록 그런걸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광역화 해가지고 읍면에도 고충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분 다 이야기를 해야되고 저쪽엔 세분 다 이야기를 해야되고 그전에 한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 일일이 전화 안되면 문자메시지를 넣던지 대충요약만 해가지고 넣어 놓고 하던지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관내 동향이나 의원님이 알아야 될 사항, 또 경미한 사항도 수시 연락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읍면에 협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법은 우리군에도 월초되면은 주간계획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읍면에도 일주일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연락 힘들면 의사과에 연락해 놓으면 의사과에서 필요한 의원한테 연락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아예 무관하다고 현재 상황은 읍면장님들이 의원들하고 관계가... 그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아마 의사과하고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나을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의 걸 의사과로 들어가서 다시 파급하던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넣고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의사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간단히... 이건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에 지금 16명이 합격자 발표를 7월달에 났고 8월, 9월 중으로 최종 기술직, 농업직부터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 16명이 응시가 됩니다.

저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부남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지금 관리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올해만 해도 10억이상 투자가 되고 또 사실 청송군에서 돈을 벌어 들이는데도 자연휴양림이 제일 많이 벌어 들입니다. 1년에 6,000만원 7,000만원 벌어 들이는데 이게 현금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또 관광객들도 유치를 해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여기가보면 사실 정규직에 책임질 직원이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에 겸직해 가지고 7급인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안의 업무만 해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 현금 관리하는데 가보면 공익요원이나 일시 사역이부 그것도 자연 휴양림 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몇일씩 쓰는 인부가 가서 돈을 받고 표를 끊어 주고 관광객들도 관리하고 이거는 사실 문제가 외부에 알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이 하루에 많이 오면 몇 십만원씩 관리 하는데 이 공익요원이 표를 끊고 돈을 받고 일시 사역인부가 돈을 받아 관리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밤되면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숙직자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채용하더라도 인원이 있으면 책임자도 하나 해야되고 처음에 할 때는 책임자가 5급이 하나 7급이 하나 그리고 기능직이 둘, 네 명이 관리 했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현금관계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청송군 창피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화하니까 다른 분은 없어요. 공익요원인지 있는지 얼마라도 돈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거든요. 아예 문을 닫으면 닫아 버리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무실 직원이 낮에 우르르 갔다 나오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예 현금을 안받고 개방을 해버리던지 현금 받는데 일용직이 일시 사역인부가 있고 공익요원이 돈을 받고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른데 뽑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인력이 고르게 되면 하다 못해 직원 한사람 고정 배치애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보면 어떤 때는 답답하거든요. 몇 해 전에 정규직이 있어도 현금이 안맞아 가지고 징계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인력 조정할 때 총무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른데 인력 모자라더라도 그런데 사람하나 배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 다음 공사도 10억공사 하면 물론 사무실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현지에도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기관 유치하는데 산림욕장에 가보니 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의자가 잡초위에 올라 와 있어요. 과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휴양림이 지저분하다는 소리 자꾸 들리거든요. 첫째로 책임질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제초 인부임하고 서 있는데도 관리가 안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림축산과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군이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총무과장이 챙겨 주이소.

저들이 해당 과장하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산림청 소관 임업직 할애 요청 해가 증원을 시켰는데 보통 증원을 시키면 행정직이 둘인데 하나 빼질 안하고 다음 정기 인사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 하다 못해 사무실 인력이 꼭 필요하고 인력이 없으면 정원 외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직원 하나 줄이더라도 거기는 꼭 하나 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금사고나 났을 때 지역의 공무원 하나 탈내고 또 문제가 생기고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대외적으로 문제도 문제겠지만 개인 신상도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사무실 인력을 빼내면 빼낼 수 있으면 빼서라도 조치를 하겠고 만약 꼭히 인력 수급상에 문제가 있다면 정원 외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