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200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한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전체 실ㆍ국ㆍ소별 미진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 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동구청장 제 출) 2. 200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이일 성로원 실비전문 요양시설 15억 5천만원 포함해서 21억이죠? 이것 때문에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일성로원이 15억원을 차지합니다. 실비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사정으로 인해서 광산구로 변경되어서 예산만 편성했고 그래서 이 15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8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광산구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데 그럼 이일 성로원 자체가 광산구로 가는 겁니까?

이일성로원에서 동구에 사업을 할려다 자기 형편상 광산구로 사업지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치만.

그럼 이일 성로원 자체가 따로...

이일성로원은 그대로 있고 이일성로원에서 실비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지가 광산구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이일성로원 맞죠?

주체는 이일성로원 맞습니다.

현재 있는 이일성로원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일 성로원에서 실비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지정받아서 15억 52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했는데, 광산구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일 성로원의 사업장이 광산구로 변경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일 성로원은 그대로 있고 실비전문 요양시설로 신축할려고 이일 성로원에서 추진했는데 광산구에....

그러면 그 요양시설에 광산구에 있으면 예산 편성 집행은 광산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는가요?

우리는 예산확보만 했지 자금은 미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산구에 예산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일 성로원에 대한 사업장 신고는 그것은 동구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를 맡다보니까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이일성로원이 실비 전문 요양시설을 광산구에 이일 성로원 법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야 하는데 광산구에서 사업을 미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동구 이일 성로원 현재 있는 것을 폐지하고 양로원 시설을 폐지를 하고 시설 전문요양 시설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광주시가 양호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양호시설은 존치해야 한다 해서 허락을 안 해 주고 광산구에 있는 이일성로원 법인의 땅에 해주기로 해서 그쪽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의 주체는 이일성로원입니다. 이일 성로원이 허가된 소속 관청은 동구입니다.

소속 관청은 여기더라도....

그 예산이 동구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장의 부지가 광산에 있다고 해서 광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사업과로 가신지 4일밖에 안 되는데 두개과를 설명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부속서류 169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가운데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보육지원 내실화, 보육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5,7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대로 다시 1억 5,77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월되었고 그리고 이월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서 2005년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 2007년도 초에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화 어린이 집 증축을 했고, 개보수에 3개소로 무궁화, 학운, 신나는 어린이 집, 그리고 대인 어린이 집은 장비 보강을 하고 완료 되었습니다.

영화 어린이집 신축 시설보강비, 무궁화, 학운, 신나는 어린이 집 이 세 개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네. 금년초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속서류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2005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을 2006년 1년 내 놔두었다가 2007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6년 회기내에 집행을 안하고 금년 초에...

2007년도에는 못 하신 것이죠?

네.

1억 5700을 2005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내시가 되어서 2006년으로 이월되어서 2006년 1년 내내 놔두었다가 2007년도에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사업 계획성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결론적으로 1년 내내 사업을 안하다가 결론적으로 2007년 예산에 사고이월로 넘어 왔다가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네.

그럼 1억 5700은 전부 다 집행이 된 것이죠?

네.

결산검사 조치사항 9페이지입니다. 한두번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시작한지 4일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아시리라 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내역이 1.1%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12억 2,800만원을 책정했다가 1.1%인 1,3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저소득자 및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 한 것인데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대출해 주는 것은 광주은행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도의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은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행이 1.1%밖에 안 되고 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꼭 광주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13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지만 신청자들이 다 대출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대부분 탈락 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똑 같은 사항이 또 나왔네요.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도 똑같이 문제점으로 올라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저소득자하고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을 보조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면 꼭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서 지원 받아라, 물론 그 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꼭 자금을 대출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그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 대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이 자금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가능한 물론 회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광주은행에서 그럴 것인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 제도 때문에 대출 실적이 적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가 연구 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두어야 자금 회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보증인 제도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출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문제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보증인 기준이 완화를 해야 됩니다. 완화를 할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중 금리에서 추가 금리를 더 내야 되고 융자 금액의 1%를 연간 보험으로도 내야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당초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0페이지입니다. 일시 보관금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재활용품 파는 돈의 일부를 우리 구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1년 두 번 정도 예산에 편성시키고 있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구 수입으로 판매대금의 50%를 지급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5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3년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전부 다 수거자들이 가져갔습니까? 광주미화가?

사실상 이것이 전에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이후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50%정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 사람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다 이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미화에서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10페이지 표를 보면 판매대금과 지급액이 있는 데 이 지급액이 광주미화에 지급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50% 자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도 보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100%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죠?

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가 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은 못했네요. 그런데 현재 조치 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 모순점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타 구청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선별 업무가 위탁으로 쉽게 말하면 서구나 광산구는 위탁을 주어 버렸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아예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구도 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광주미화에.

재활용 수거하는 그 자체가 실지 우리는 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체제이고 타구는 업무 전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치내용은 문구가 잘못 되었네요. 수거 선별 업무가 광주미화와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위탁을 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따로 하니까 전체 100%가 아니고 50% 정도는 구청에서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광주미화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는 수거만 하고...

광주미화에서 수거한 것은 자기들 그 부분만 50%씩 분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상을 했습니다.

광주미화에서 수거한 것은 자기들이 처분해서 다 입금하되 비용 50%만 다시 지급해주니까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방금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창고 그것은 어디서 들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동에서 모아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업자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100% 지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그것을 매월 정산을 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 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모순되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구 수입으로 잡았다가 그에 대한 50%를 지급하도록....

그러면 앞으로는 지급액 이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거기에 세출로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차액은 잔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복잡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2004년 태풍 메기 피해로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었죠? 들어 간 비용이 얼마였죠? 동산천?

보상비 합쳐서 전체가 23억....

공사비만은요?

공사비는...

한 15억 정도 되었죠? 그런데 얼마전에 기사화된 것 그것이죠?

네.

공사한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전체 준공된 지가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그런 기사를 봐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현재 조치는 취했습니까?

바로 그날 조치 취했습니다.

관리하는 팀이 따로 없나요? 사고가 나고나서 며칠이나 걸렸다는 거죠?

광주일보 부장님이 그쪽에 사시는 모양입니다. 일요일날 발견을 했는데 그 분은 그날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 동네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알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견한 새벽에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기왕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17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비 과목에 하수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 동산천 개량 복구공사, 이 사업이죠?

네.

그 비용이죠? 쉽게 말하면 동산천이 붕괴된 뒤로 2억 4,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정확하게 2억 4,455만 33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4400만원 가량의 공사가 7개월만에 붕괴되었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 전체 공사가 붕괴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석축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석축 몇 개 빠진 것입니다.

과장님! 석축 몇 개 빠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시고...

24억이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2억 445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붕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축 몇 개 빠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돌이 하나 빠졌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관 공사가 하자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자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이지, 석축 몇 개 빠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구비가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은 공사중 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그해에 못 끝낸 돈, 그 돈은 그때까지는 쓰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고 이월입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구비 1,200만원도 다 투입이 되었는가요?

1200만원만 남았죠!

현재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1200만원은 잔액으로 남고...

결론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1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것인데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부적절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경우에 구에서 나머지 상관없이 하자보수로...

하자보수로 바로 했습니다. 지금 다 끝냈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공사하고 나서 포장로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추후에 보강을 하셨데요?

그 공사는 이 공사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것은 농로 공사로 현재 아스콘으로 씌여진 그 부분 공사만 농로 공사로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산업계 소관의 공사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 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비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가로 계속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2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민간적 자본 보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장로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이 2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형물을 한다든가 상징물을 한다든가 기념탑을 만든다든가 별도의 합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뭘 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징물이나 조형물이나, 나무전거리처럼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소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7페이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수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세외 수입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세외수입까지 포함하신 것입니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700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구 세외수입만...

구 세외수입만 해서 700만원,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옥외광고물 점용변상금을 예산은 700만원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 4억 8,700여만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57만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당시에 옥외광고물도로점용 변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 8700만원 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옥외광고물도로점용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대상은 4억 8,700이 되더라도 700정도밖에 안들어올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수납은 350만원밖에 안걷혔거든요.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4억 4,3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도 50%밖에 수납이 되지 않았고 징수결정액 대비를 따져보면 수납액이 거의 미비합니다. 현재 변상금이 구 세외수입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출간판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 2006년도에 부과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40% 걷혔는데 올해는 50% 정도 징수하고 있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50%만 기준만 잡아도 약 2억 4천 정도가 걷혀야 맞죠, 왜 이것만 안 걷히는지,

당해연도가 아니고 과년도입니다. 구세수입에서 매년 2월달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3월달에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동원해서 1일 담당제를 실시해서 하고 있고 과년도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4억 8천원이 누적됐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누적됐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발생액은 40~50%나오지만 과년도 통계를 내니까 이렇게 미비한다는 말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워낙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하고 상반기, 하반기 독려를 해서 장사하다가 세입자가 가버리고 건축주는 나 몰라라 하고...

결손처분은 8,800인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결손처분은 5년 넘은 것입니다.

5년 안 된 것은 4억 8천이고... 결론적으로 이대로 놔두면 결손처분을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항상 당해연도를 집중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해를 넘기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원인은 결론적으로 간판은 놔두고 사업하지 않은 곳으로 이 금액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장사하면서 안되니까 아예 미납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안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못내는 것은 답이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대안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못 찾았습니다. 과장님이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가 시작한지 4일밖에 안되어서 이번에 바뀌신 과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것이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보상법에 의해서 올 12월말부터 그리고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해서는 이달 20일부터 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안한 차량이나 정기검사를 안받은 차량이나 번호판 영치할 수 있네요?

2007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되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예.

자동차 정기검사 및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부족해서 상당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올 연말되면 어느정도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겠네요. 번호판 영치효과가 크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고질적인 민원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법이 올 연말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번호판 영치하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 폐차말소시 민원편의에 의한 체납을 승계할 수 있어서 그랬거든요. 차에 압류를 시켜놔 봤자 소유권 이전하면서 채무승계하고 확인해서 싸인해버리면 계속 그 차가 승계가 되어 버리니까 돈을 안내고 있는 것이 거의 주민들은 당연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차 말소시에도 체납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폐차할 때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폐차시킬 때 어떻게 승계할 수 있습니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를 한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가 이루어져야지만 체납이 감소될 수 있으나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나 폐차말소시 체납을 승계해 버리기 때문에 체납이 증가한다고 한거잖아요. 소유권 이전때는 승계해서 체납이 증가한 것은 맞아요. 폐차말소시에도 하는가 물어보니까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시말소 차량등 발생으로 인한 대체물건 확보, 이것이 연관된 표현인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게 폐차할 때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고 수시말소차량 등 대체압류물건 확보하는 차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차량말소가 차령이 초과되어서 말소할 때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어디로 승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차령이 초과되어서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승용차는, 승용차는 10년 20년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같은 경우 5년, 그러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민간인이 그것을 흔히 말하는 부활차량이라고 해서 다시 일반 승용차로 전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예산편성에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내용인데 불법주정차 견인료로 세입이 되는대로 도시공사에서 세출되어 적정예산이 산출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랬죠?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받는 즉시 도시공사에 지출되어 버리니까 적정예산이 산출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불법주정차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랬을 때 이것은 의미가 없는 표현같습니다. 도시공사한테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간위탁을 시켰겠죠, 그랬을 때 세입세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