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 9, 11동 출신 부의장 김경희의원입니다. 제5대 남구의회와 민선4기 남구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일주년이 되는 경사스런 7월에 1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이어 구청장의 불출석으로인해 회기를 하루 더 연기해주신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바쁘신 가운데도 진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신 각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회의 남다른 의정활동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대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18만 구민의 참된 대변자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추진하고 대구시와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와 함께 지난 1999년 5월부터 역점 사업으로 행정기관 청사부터 시작해 북구의 그린파팅이 확산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봉덕동의 평강교회 남구경찰서와 연계된 대명천주교회의 담장이 무너지고 수경시설 휴게시설 벽화 수목 식재 등 닫힌 도시를 열기위해 확산된 담장 허물기 조경사업은 우리 남구 구민의 좋은 쉼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5억7,800만원 정도를 들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질 향상을 위해 추진 완료하게 된 남부경찰서와 대명천주교회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156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성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먼저 김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 앞에 담장 허물기 사업과 서대명 지구대 증축사업은 완료 되었는데 뒷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뒷정리가 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 했든지 간에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된 사항도 현 청장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순리에 따라서 원칙을 밟아 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급한 나머지 의회에 공유재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청장님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명지구대와 남부경찰서 자리에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의 동의와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자문이나 상정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안타깝고 따라서 현 청장이 모든 것을 사과할 그런 입장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뜻대로 사업을 강행해야 될 급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연한이 오래된 사업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 3년 전에 추진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대구시내 담장 허물기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남구청에서 하면서 시한이 있는데 시한을 넘겨 버리면 특별교부금을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잘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아마 무리하게 절차를 밟지 않고 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18만 남구구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구민의 동의와 남구의회의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강행 했다는 사실은 본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18만 남구구민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을 기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18만 구민을 기만할 일도 없고 또 의회를 존경하는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 되니까 현 청장이 사과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경찰청 남부경찰서 의회 집행부 구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합의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남구 18만 구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부경찰서와 남구청간에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행 사항은 지난 4월 경에 남부서에서 땅을 교환하자 현재 경찰서가 갖고 있는 담장 허물기 하는 그 장소 대명5동 땅하고 서대명 지구대의 땅을 교환하자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을 의결을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하고 경찰청 입장하고 둘이서 입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대명 지구대 대명소방 파출소 경로당 그리고 동사무소 여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은 동 종합청사 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구보다 먼저 동 종합청사를 신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려면 경찰청 하고 소방서 예산도 종합 연계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명4동을 내년 중 으로 해야 될 과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동사무소 명칭도 바뀌고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저도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방문해서 지난달에 9억의 예산을 따 왔습니다. 사실 청사리모델링비 29억원 특별교부금 시장한테 받아오고 금년 들어와서 50억 넘게 받아 왔는데 사실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고 명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돈을 따오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런 것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구청장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얻어 올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돈을 얻어 오고 얻어 온 돈을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9동에 동 종합타운도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틀림없는데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한 사항이 제일 먼저 청장님은 대명 사무소와 장애인 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현재 경찰청에서는 남부서에 내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테니 부지 교환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구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교육이잘 되도록 여건을 해줘야 되고 도둑이 없어야 됩니다. 치안과 교육이 자치에 있어서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경찰청 예산을 받아와서 지구대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돈을 따온다면 먼저 행정타운을 계획만 해 놓고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한데 협의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경찰 치안문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땅을 교환하는 문제는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과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상정이 될 것이라고 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는 없고 그것은 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되는 대로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소방본부가 대구시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 우리 남구청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여러 분야에 인사로 구성된 재원 확보위원회를 만들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29억을 들여서 남구청을 리모델링 한다면 남구청사는 당분간 7, 8년 정도는 물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우리 주민들의 소리에도 청장님께서 귀를 귀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 7, 8년간 청사 문제는 물 건너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 건너 간 것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청사를 우리가 신축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때 5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현 재정상황에서 할일이 태산 같은데 250억이나 300억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게 되면 5%이자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이자가 1년에 13억이고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38억이 됩니다. 원리금 25억하고 이자 13억 1년에 40억인데 40억을 10년간 갚을 현재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재정이 나을 때 까지 청사를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장한테 부탁해서 시비를 얻어 온 것입니다. 29억 받아온 것으로 리모델링 하고 청사할 돈을 갖고 여러 분야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7, 8년 늦어질지 짧아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재원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청사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현재 52억 정도, 설계비가 13억, 65억 정도가 계속비로 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청사나 신규 사업에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대명4동 이런 것은 하나의 예이고 보건소도 사실 오래되고 할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 복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에 주민들과도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한 푼이라도 혈세를 내 개인 살림 산다는 심정으로 아껴가면서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동 종합청사 관계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구 대명5동 파출소 부지와 대명지구대 부지 교환 관계가 형식상으로는 구민들한테는 교환조건이 아닌 대명지구대를 증축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부지 교환조건으로 공문이 서로가 오갔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를 믿고 18만 구민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맡길 것인지 본의원으로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장님 민선4기 단체장 1년을 돌아보면서 본의원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많은 공약사항이 있지만 그중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못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제 자랑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선거를 하기 전에 후보로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 6시 되면 나와서 현장 둘러보고 산에도 가고 주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을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했는데 저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많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6급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로 해서 현장마다 후견인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만 해도 아파트 미분양이 만채가 넘으니까 시공사들이 실실 꽁무니를 빼니까 이것이 좀 잘 안되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한 분야는 제가 행정의 초점을 생활하기가 괜찮은 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고 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계층 소외계층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섭섭해할 계층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목욕차도 제가 대구은행에 이야기해서 1억짜리를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어려운 단체 후원제도를 운영해서 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노인수발보험 치매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 되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청장이하 간부들이 서울에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로 우리 남구가 선정되는 등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흡한 것도 많고 우리 미군부대 영남대 남쪽에서부터 보훈청 까지 0.7㎞ 반환 받아야 될 부분을 SOFA과제로 채택해서 앞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얹어 놓았다는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항상 우리 구민들을 보면 죄송스럽고 고개가 밑으로 쳐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장님 물론 잘하신 것은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글로벌 앞산 캠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저소득층 6개 중학교 40명 학부모들로부터 여론수렴결과 오히려 소외를 더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학원도 가고 영어도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를 배우냐는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앞산 캠프가 있는 애들 위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앞산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캠프워커에 미군을 불러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는데 지난번에 캠프워커에 두을린 사령관을 만나서 우리 남구지역에 당신들이 와서 미군부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니까 당신들이 베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한달에 20명의 학생을 보내주면 미군부대에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일주일에 세 시간 해서 한달에 네 번 12시간 과정으로 해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한미 학생들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인식 차이를 해소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참 중요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12시간 정도 같이 생활하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유발도 시켜주고 미국인을 만나면 겁부터 나는데 친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달에 20명씩 현재 4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과정으로 하는데 졸업생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5% 이상이 굉장히 좋다 정말 좋은 것이다 이것을 두 달로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군부대에 이야기 하니까 미지상군 부대가 줄기 때문에 두달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을 하게 되면 5기 밖에 못합니다. 200명이 수요 볼 것을 100명 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군부대에 가서 볼링도 같이 치고 식사도 같이 하며 미국 사람 만나고 접촉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현재 20명씩 4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 선발을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A,B,C,D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선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맡깁니다. 남구에 있는 학교에 돌아가면서 한 학교에 10명씩 해서 20명을 뽑는데 교장선생님이 희망자 중 에서 알아서 선발해 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어를 주로 잘하는 학생들이 가게 되고 그런 애들이 집이 부유한 애들이 많으니까 저소득층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많이 빠지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미없어 못합니다. 여건이 되면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번에 청소년 공부방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니까 김경희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커버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남구로 봐서는 글로벌앞산 캠프가 있으므로 해서 자라나는 남구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남구를 끌고 나갈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장입니다.

청장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글로벌 앞산 캠프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 그리고 2007년도 문화공보과로부터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저소득계층으로 실시를 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다가 상위층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받은 학생 중에 한 타임 20명 정도 면담을 해 봤는데 저소득층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는 영어 캠프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캠프냐 생각을 하고 진정 청장님께서는 소외된 학생을 위해서 글로벌 앞산 캠프였는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 사생활이라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싫어하는데 저소득층 보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학교에 협조를 해서 어려운 학생도 성적이 되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영남일보 7월 10일자 청장님에 대한 평가자문단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얼굴이 나오는데 안 볼 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현재 청장님에 대한 평가단의 말씀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평가를 하는데 구청장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중구가 제일 먼저 나왔고 동구 저 나오고 어제 북구가 나왔는데 경북도 다 나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평가단이 문제점 위주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성과가 없고 복지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큰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동차 운영하고 장기요양 보험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써 놓고 밑에는 부정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약은 해 놓았는데 워낙 남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몇 년도에 돈을 얼마 넣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다니면서 얻어온 돈으로 하는데 이번에 소공원도 15개 중에 3개 완전히 하는데 그거 돈 없는 것 제가 행자부장관 만나서 바로 가서 얻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사실 돈이 안정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구체적인 연도별 투자 계획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평가단들 말씀이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돈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할 때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넣어서 2016년 목표는 남구장기발전기본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한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하니까 보면 문제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공약사항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고 사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열망을 하는 만큼 정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발 벗고 설칠 작정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인데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중요한데 지금도 각 지구에 보면 조합장 하고 비 조합장 사이에 소송이 붙어 있어서 투서를 넣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고 분양이 잘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인력으로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각 지역별로 6급 공무원들 도우미 지정해 놓고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절차는 최대한 빨리 해줍니다. 3일에서 7일 같으면 3일 날짜에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시에 관련된 부분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 시에 가든지 전화를 해서라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태양건축에 추진이 안되어 고등법원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제가 바로 가서 고등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고등법원장이 김진규씨인데 만나서 이것이 소송 걸렸는데 빨리 재판해 달라고 제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가 있는 것은 서로 이러니까 저도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에 관련 되는 모든 문제를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부분인데 재래시장만 보더라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56회 1차 본회의시에 전영식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질책을 한 바와 같이 청장의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의 생각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현재 상품권 판매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영식의원께서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차사고 커피 사고 하는것은 마트 가서 했다. 그것도 남구에 있는 마트가 아니고 수성구에 있는 마트에 가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굉장히 나서 가던 길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남구에 마트도 많은데 남구에 안사고 다른데 가서 샀느냐 구청장은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수성구에서 모임하고도 남구에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것은 카드를 주고 사야지 현금 주고는 못산다고 합니다. 카드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아주는 데는 거기 밖에 없다. 의회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를 바꿔라 남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마트도 카드를 받아 주도록 만들어라 남구에서 구입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는 카드를 안 받아 주니까 어제 업무집행비 때문에 목요진단에 나오는데 카드로 써요 현금지출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는 것인데 앞으로 제도를 바꿔서 남구도 카드를 받아 주도록 만들어서 남구에서 다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 재래시장 다 못 살립니다. 조건이 되는 대는 살리고 안 되는 데는 못 살립니다. 다 무조건 안됩니다. 이치에 맞지도 안하고 되는 시장은 분명히 살리는데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뭐냐 하면 무엇을 만들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 다 안해줍니다. 화장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비나 시비로 100% 해주는데 위에 덮개 같은 것은 자부담 10%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으고 의지 없이는 안됩니다. 의지가 있는 데는 적극 지원하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열심히 하겠다고 저도 장보러 시장에 자주 갑니다. 봉덕시장에 자주 가서 장도 보고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데 시장도 살려는 의지와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가능성 있는 것 없는 것을 선별해서 될 만한 곳을 집중투자 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남구의회에서도 정말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청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도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한몫을 해야 하니까 시장을 이용하도록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5대에 들어와서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정말 큰 마트나 홈플러tm 이런데 가고 싶지만 청장님과 저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상품권을 1년 동안 50만원 정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번도 마트에 간적이 없고 관문시장이나 중앙시장 광덕시장을 본의원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도 집행부과 관계공무원들께 재리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명문고 유치가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며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약사항에 명문고 유치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잘못 냈는데 교육환경조성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매니패스토 운동 낼 때 교육환경개선을 열심히 하겠다고 냈는데 실무자들이 명문고도 넣었는데 사실 실무자들 보고 이 사람들아 구청장 도와주려고 하면 이런 것을 잘 보고 내야지 왜 이렇게 마음대로 내서 애를 먹이냐고 했는데 제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화서 남명초등학교 운동장에 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좀 구해달라고 왔습니다. 김복단교장선생님이 그래서 교장선생님 수목원에 가면 많습니다. 수목원에 계장을 보내서 천그루 구해서 이번 식목일에 구청장이 직접 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식목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열 댓명 같이 가서 학부모들 하고 나무 같이 심었습니다. 그 나무 천 그루 수목원에 공짜로 구해드렸습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영선초등학교 이번에 곧 하고 학교 안에 전지 전부다 우리가 가능하면 구청에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연간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교육에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명문고 유치라는 것은 공약을 매니패스토에 냈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필요성은 느낍니다. 대명6동, 9동 11동에 있는 학생들이 협성고등학교 내지는 대구고등학교에 오기 때문에 버스 노선도 잘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수하고 학교 정수가 있는데 교육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학생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제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청장님 남명초등학교 식목행사하는 날 의원들이 연수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명초등학교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천 그루라고 하셨는데 천 그루가 넘습니다. 학교에 나무를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천 사백 몇 그루인데 그 많은 나무를 학교에 과연 심을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갔다 와서 학교에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실제로 잘 자라고 있나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나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많이 띄우지 않고 너무 빡빡하게 심어 놓아서 1~ 2년 후에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지적을 했는지 나무 심어 놓은 것을 중간 중가에 뽑아서 한군데 모아서 흙으로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묻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죽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스무 그루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묘목이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배치 계획을 해서 심을 수는 없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고 어느 장소에 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말씀이 조그마한 나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심어 놓고 1, 2년 있다가 새로 파서 맞춰서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내에 식목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고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한 것인데 죽은 나무가 스무 그루 나왔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도 잘못하고 나무를 천 그루 심었는데 스무 그루 죽었으면 크게 많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다섯 놓으면 하나씩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런 것은

아직 모르지요 행정사무감사와 의회가 회기 중이라서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려서 잘 관리해서 덜 죽도록 하고 조금 있으면 중간 중간에 파서 다른데 옮기고 한답니다.

청장님 한 그루도 아까운데 스무 그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라도 아깝지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 주지 말고 우리 남구관내에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교에 나눠 심어줬으면 하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남구만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잘 도와주시고 방향을 틀어 주는 구가 없습니다. 굉장히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해도 다 의회가 도와준 덕입니다. 글로벌 앞산 캠프 이런것도 사령관을 만날 때 의장님께서 꼭 구청장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29억 특별교부금 받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정말 여러 각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을 해도 그 중에 90%는 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잘된 것은 90%가 의회 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두 달에 한번씩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전부 중요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나눠서 하고 저는 사실 시에도 좀 있어 봤고 중구청에서도 공무원 해봤지만 남구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잘 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오늘 방청오신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틀릴 것입니다. 청장님 생각과 본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이듯이 구민들 생각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돗자리 음악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TCN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상영 사장님을 만나서 사장님 대구가 덥고 우리 남구 구민들이 돈 있는 분들은 해외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데 돈 없고 힘든 분들 정말 여름에 짜증나는데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이 더운 저소득층들 땀 흘리고 모기 끓는데 뭐 좋은 것 없습니까 하니까 좋은 것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신천에 여름 저녁 되면 덥고 한데 거기서 무슨 훌륭한 돈 드는 가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서 공연하는 팀들, 스포츠댄스 팀들, 우리 영선초등학교 부채춤 이런 팀들을 모아서 신천에서 의자도 깔지 말고 신문지나 돗자리 가지고 와서 앉아서 하루 두 시간 반씩 일주일 하면 안 즐겁겠습니까? 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6일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가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구청장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구청장이 그 정도 열정 있으면 내가 돈 구하겠습니다. 내가 구해서 해드릴께요 했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 사 줬습니다. 아마 8월 4일부터 6일간 신천 돗자리 음악회 하는데 이름은 신천에서 하고 돗자리 깔고 하니까 돗자리 음악회인데 이번에는 절대 설운도 안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가수들 옵니다. 지역에 학생들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 연습한 팀들이 와서 6일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남구 구민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봉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름도 폭염탈출 신천 돗자리 음악회입니다.

청장님 잘 알았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음악회가 벌써부터 계획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답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은 저 혼자 들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상영 사장한테 이야기 한 것은 한달이 되었는데 첫째로 이상영 사장한테 말을 못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좀 든답니다 후원하는 스폰서 문제하고 날자 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날짜는 처음에 7월말이라고 하다가 8월초로 바뀌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준비는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자가 8월 4일부터 확정된 것으로

아닙니다 확정을 7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태풍하고 대구일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다 되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확정이 되어서 8월 4일부터 여러 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제4대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시어 공약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떠나는 남구가 아닌 돌아오는 남구 살고 싶은 남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발전하는 남구가 되도록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 언론사에 기자님과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감시감독과 대안을 제시해 남구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남구의회 일동이 되겠습니다. 18만 구민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곽동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결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 등으로 장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하여 하루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참석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8만 구민들을 위해 특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함께 자리하여 주신 지역 장애인 지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제5대 의회에 등원한지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돌이켜 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많은 고심 끝에 남구의회 복지대책 중 장애인 복지 및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분야에 대비한 대책을 구청장에게 듣고 본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남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 교통사고 신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수 많은 장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관련 법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구시에 몇 개소 정도의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 분야별로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 전체 수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달서구에 달구벌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파동에 있고 더러 구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대구에는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외 9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청에는 한개 정도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전문회관이 있습니다. 남구는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회관을 이용하려 해도 거리가 먼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대구장애인 복지관 이용실적입니다. 보통 타구에서는 15%내지 20% 정도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남구는 보시다시피 7.6% 정도 밖에 복지관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공약사항에 복지관 관련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시 공약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공약사항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남구의 새 물결 새 사랑 새 희망이라는 기치로 청장께서도 지난해 5.31지방선거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선거공약 사항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복지남구 건설 두 번째 줄에 장애우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분명히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76㎡로 사업비 48억의 예산을 들여 남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에 보시면 48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의 장애인 복지증진 노력은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나눔생활 복지공동체 조성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의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레저 활동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며 추진 중인 복지센터의 건립은 보다나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추진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좀 전에 김경희의원님 말씀하실 때 재정문제 여러 가지를 설명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그리고 언제쯤 준공할 수 있는지 우리구 장애인 가족 앞에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가 취임하고 나서 9월 8일날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날 대구시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뒤인 21일날 대구시에서 부지가 확보 안 되었다. 건립계획만 있고 어디에 하겠다는 부지가 선정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만 되지 재정투융자에 통과는 안 된다 결국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하고 예산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부지가 안정했다 그런 이유로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에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섯 군데를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여섯 군데가 구 대구정비공장 대명3동, 여기도 가서 국세청 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은 대구대하고 교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 남구보건소 자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재건축 관계 보건소 신축 문제로 어렵다. 그다음에 현 봉덕2동 체육공원자리 여기에도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고 면적이 협소하다. 대구시에서 무상증여가 안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구 대명3동 동사무소 자리 여기도 검토를 하고 앞산조각공원 2단지 거기도 생각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 했는데 어느 곳 하나 부지가 만만찮은데가 없어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지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구해야 되는데 저도 의회하고도 협조도 하고 장애인단체 하고도 협조를 해서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야 부지가 선정되어야 시에 중기재정투융자에도 넣을 수 있고 그것이 되어야 돈을 얻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부지 선정인데 부지만 선정되면 시에 행정절차 밟고 나면 뛰어다니면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의회하고 곽동주의원님도 계시고 장애인협회 단체도 있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적지를 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제쯤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부지가 정해지면 대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참고로 서울 북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부지안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부지 안에는 법적으로 복지관이 들어설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섰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공원부지내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그것을 안 그래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질의를 드리고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지는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청장님 설명하셨지만 지역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남구의 역점 사업입니다. 청장님 제임 기간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남구사회복지관 건립, 그리고 복지지원과에는 남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3월과 7월에 특별교부세 7억, 대구시 교부금 5억 합계 12억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명시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방금 청장님 말씀하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억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사회종합복지관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자립센터 건립이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묘미라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하게 되면 모든 운영비를 구가 부담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 유지비 관리비를 다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 관리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복지관으로 하면 운영비 7~80%를 국비나 시비로 받아 옵니다. 구비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돈을 받아와서 실제 사용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면 돈은 받아오고 우리 구비는 적게 든다 이런 차원에서 묘미를 살린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결국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확보는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했지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22억의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장이 복지관 지으라고 특별히 이름을 정해서 준 돈이고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장관이 복지관 지으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그 해에 안 지으면 돈을 회수해 갑니다. 그거 지으라고 줬는데 왜 안 지었느냐 돈 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구에서 이 돈을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22억을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반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대명4동 동사무소 지어야 되고 그쪽으로 이름을 바꿔서 일단 거기에 쓰고 대명4동 들어갈 돈은 절약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나중에 장애인복지관 지으면 그때 그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돈 썩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쓰고 그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실익에 있어서는 똑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회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종합복지관은 주 고객이 저소득층 어르신, 대명2동의 복지관처럼 거기서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수지침도 가르쳐 드리고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주 고객이 장애인들께서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서 여가선용도 하면서 장애인들이 재활의 꿈도 키우고 재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한 것도 사실 정답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주로 하는 것이 요즘 치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일반사회종합복지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전문성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두는 것이지 사회종합복지회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물리치료도 심리치료도 언어치료도 특히 사회적응 훈련과 병행해야 하는 재활치료 분야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회종합복지관에서는 절대 전문적인 케어는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남구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산편성 할 때 법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남구 예산이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민간자본을 스폰서를 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도 3~4,000만원 이상 드는 것을 제가 스폰서를 받아서 이번에 새로 하고 어떻게든 간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러나 민간 부분에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단체 결연 사업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 수준이라는 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 수준 중에 미달된 부분을 보시면 안전, 소득경제, 복지재활, 복지행정부분, 재정자립도 대구시가 72.6%입니다. 감안하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남구 것은 아니고 대구시 기준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2007년도 5월 31일 현재 남구 총 인구수가 17만9,884명이고 15개의 장애영역이 있습니다. 지체부터 간질까지 등록 장애인 수가 남구가 7,282명으로 인구대비 4.1%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청 총 예산이 1,161억2,800여만원이며 그 중에 복지예산이 463억9,500만원, 장애인관련 예산이 23억8,700만원, 이중 순수 구비가 2,6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의 0.022%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형평에 맞는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곽동주의원께서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2,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재정을 알면 기가 막힙니다. 곽동주의원님께서 방금 1년 예산이 1,16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 구민이 내는 세금 세외수입 우리 남구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180억입니다. 인건비가 330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630명 월급주고 하는 돈이 330억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80억이니까 60% 밖에 안 됩니다. 우리구가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민들 세금 낸 것으로 공무원 봉급 60% 충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순수 구비로서 2,600만원 준 것도 많이 준다고 준 것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 보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수치적인 계산법입니다. 남구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인 것으로 저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22%는 사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더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 일간지에 기사를 오려서 붙인 것인데 공공복지지출 OECD꼴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OECD 24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보고서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공공사회 복지지출 방금 전에 청장이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너무 가정이나 기업에 복지지출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구에 열악한 재정환경을 생각한다면 스폰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공복지 지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려하지 않고 가정이나 기업에 전가하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OECD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복지를 정부 보다는 가정과 기업 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전통으로 꼽았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 있습니다. 스폰서도 좋고 남구 자원 인프라구축도 좋은데 너무 공공복지지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려 안하고 사회나 아니면 가정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돈인데 이 돈을 갖고 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해야 되고 할일은 많은데 특히 어렵고 힘든 계층이 장애인 계층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소득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한 창업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실적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재활 분야로 장애인을 위한 치료전문기관 현황과 체육시설 현황,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요지는 장애인을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물으셨는데 자치단체가 전국에 이백서른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하 직업능률개발센터가 우리 대구에 지사가 있습니다.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9층에 있는데 여기에 교육받은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전무한데 여기에 교육받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고 받은 분은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어느 자치단체나 똑 같은 입장입니다.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데 받은 실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치료 전문 기관도 대구는 없습니다. 어느 구청에도 없고 체육시설은 두 군데가 있는데 달서구에 달구벌 스포츠센터 파동에 장애인복지회관 두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월 150에서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회원들도 여기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 남구가 앞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창업 취업을 도와 줄 교육기관은 물론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치료 시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재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복지관이 꼭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재활자립원 전경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설립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실적이고 다음 달성군 복지관 전경입니다. 이것은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실적들입니다. 서구장애인 재활센터의 전경들과 운동시설 물리치료실 내용 프로그램입니다. 월배 장애인 재활 복지센터 물론 내용도 똑 같습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 드리는가 하면 보신 화면은 물론 달성군 장애인복지센터 타구의 복지센터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에는 사실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제가 복지관이나 자립센터를 가보니까 전문재활치료 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조금씩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에 있는 수성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가보니까 지금 한달에 25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기자가 몇 명인가 하면 한달에 4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전국 전체 현상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400명 대기자 중에 남구 장애인 들이 상당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상당부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은 수천명 내지 수만명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구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청장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로당 운영실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경로당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능은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서 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됩니다. 요사이 저 출산 초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은 많으시고 애는 적게 놓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가 경로당을 가면 절도 하고 수박도 사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소외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노후를 덜 지겹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순 기능이 있고 역 기능이라기보다는 좀더 개선 활성화 시키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모여서 노래를 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고스톱 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이 프로그램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역 기능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역기능 고스톱치고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정보 교환 하는 내용은 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남구에 경로당은 약 5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8,1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들은 거의 30년 이상 된 낙후된 건물들입니다. 매년 개보수비로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신협 노인회관과 대명5동에 기로회경로당 사진을 청장님 한번 보시면 경로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흉물스러운 건물입니다. 물론 이것도 돈에 따른 문제이고 제정에 따른 문제인데 이 두 군데 경로당은 각각 2006년에 100여만원 이상의 개보수비를 들여 수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로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의 실태파악과 시설 확충문제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운영사항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청장님 설명했다시피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고스톱치고 하는데 일자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으로 돈을 드리고 벽보를 뗀다든지 앞산에 생태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2006년도에 754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11개 일자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벽보 떼고 청소하는 분들 지하철 안전 지킴이 결혼이민자 도우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11명을 일자리 창출했고 민간부분에 이야기해서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일자리를 달라고 해서 33명을 일자리 드렸습니다. 청소분야 23, 경비분야 2, 주차분야 4, 기타 4명인데 주로 대명3동 분도 주유소에 기름 넣는데 27군데 봉덕주차장 영남대학병원 홈플러스 이런데 부탁해서 현재 33자리를 창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민간에 이야기 하니까 어르신네들 일자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큰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이런 데는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 채용이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데는 자기들 조건하고 안 맞다 대명10동 같은 데는 용모단정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어르신들 오면 손님 떨어진다. 용모가 단정하고 나비넥타이를 매어야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유소는 카드를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은 카드를 잘 사용 못하고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도 일자리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 뜨거운데 가서 부탁을 해도 전부 퇴짜를 맞고 그래도 사정해서 33자리인데 앞으로 좀 더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원론에서는 다 찬성인데 노인일자리 창출 하면 전부 다 맞다 정말 그래야 된다고 해 놓고 자기 회사에 연락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데 개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한국 전체도 일본이 고령사회로 가는데 28년이 걸렸답니다. 한국은 18년을 고령사회로 가는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남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선진국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박물관 아니면 동물원에 검표 이런 단순한 업무도 있고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업무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을 보시다시피 식품 검역이라든지 생태관리 노숙자 사활지원 등 읽어보면 상당한 부분 전문가 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민간기관도 좋고 공공기관도 좋은데 전문직종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적극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많아서 시간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지금 선진국으로 하는 예를 들면 복지원이라고 해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도우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시니어 헬프 사업이라고 해서 햇볕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돌보미 사업, 결혼중에서 외국 여자들 중국분 필리핀 중에서 한국 와서 말도 안 되고 가족들 불화 있는 분들 도와주는 돌보미 사업, 행복한 실버문화 공연단, 행복실버 도우미 파견사업, 새싹 지킴이,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안 해서 그런데 시장형 사업으로 햇볕공동작업장 해피데이 사업, 행복한 전파상, 행복한 먹거리라고 해서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특성에 맞는 전문직종 개발을 연구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 욕구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노인직업을 위한 욕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실태를 기록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노인들 전수조사를 다 못하고 경로당 쪽에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내역 속에 어떻게 좋겠냐는 일자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뚜렷하게 뭘 해도 이런 것은 없고 그저 지겨우니까 용돈 좀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작년보다 700에서 1,000으로 늘리고 민간부분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남구에 어르신들 중에서 수준 높은 것을 개발해 놓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구 지정이 될 때 구청장님이 사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시작되면 사실 시설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 여래원과 무량수전 두 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여래원은 불교사회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무량수전은 관음사 영남불교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구가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민간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시설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물꼬를 터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6등급 있는데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3등급은 재가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4, 5, 6등급은 안되니까 이 등급에 대한 대비책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부담율을 현재 법에 시설의 경우는 본인이 20% 부담, 재가는 15% 부담인데 이 부분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가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관련하여 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1급에서 3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이에 따른 남구청의 재정부담도 2,400여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던 재정부담이라든지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은 2,400여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노인수발 보험은 우리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되는데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족들이 환자한테 매달려서 자기 일을 못 볼 정도로 매달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또 노인수발 보험을 함으로서 간병사들 1,200명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공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플러스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400만원 추경을 반영해야 됩니다마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이득이 많고 어차피 내년되면 전국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문제 내년에 추가되는 문제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 부담 분은 구에서 어차피 복지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구도 전체 1,160억 중에서 450억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을 재정부담이 어려운 우리 남구 같은데 자체 세입으로써 인건비도 부담 못하는 이런 데는 재정부담율을 확 낮추던지 아니면 국가가 다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청와대가서 각 자치단체들 이야기들이 복지예산은 국가가 부담해라 자치단체 허리 부러지게 되어 있다. 일만 내려오고 돈은 안내려오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여러 가지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특히 남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시비 타오는데 청장님 더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의정 단상에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장애인 지도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태영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남구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남구구민 단 한명이라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