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승미입니다. 저희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5월 30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으로 관련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으로 하고, 제5조 제목 중 ‘근무’를 ‘복무’로, 같은조 내용 중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을 적용하고, 토요일은 13시까지로 한다’를 ‘민원상담인의 복무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제명과 제2조 및 제7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낫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도 공무원시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이 조례안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조례안은 저희 자체 조례안입니다.
곽성구위원
자체에 맞도록 개정내지 조정하는 것이겠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에 하면서 띄어쓰기를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나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법령 제목을 쓸 때 띄어쓰기라든지 낫표를 넣게끔 바뀌었습니다. 모든 법에 그 전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제목을 이어서 썼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띄어쓰기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으로 내려왔습니까? 보기가 흉해서 읽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다시 개정하는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에, 법령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안 돼있는데요, 각종 법규 보면 띄어쓰기가 잘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만 그렇게 됐나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제목을 이어서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그런 법률이나 모든 법령에 대한 사항은 다 이어서 제목을 법령 제목을 이어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붙이게끔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최초 법령집을 만들고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초에 만들 때 이런 띄어쓰기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조례집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었는지 어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목을, 조례 제목을 다 이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하면서 광역시 띄고 계양구 띄고 지방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띄어 써야 읽기도 쉽고 맞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얘기를 듣다보니까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료준 것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있네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여기서 심사가 돼서 공표가 돼야지 유효한 것인데, 일단 공표가 되면 그때부터 띄어쓰는 것이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아직까지는 붙여 쓴다는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준홍위원
검토보고서는 띄어서 썼습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띄어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것들도 다 이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조례마다 다 해야 되는데요,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 있는 조례를 전부다 이 사항이라면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띄어쓰기 개정사유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를 파악해서 제목 띄어쓰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주5일 근무를 한지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5일 근무제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개정은 2005년 4월 1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우리가 상담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상담인이 몇 명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인은 한분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근무’를 ‘복무’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복무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5일제근무를 하면서 토요일은 13시까지 전에 개정 전에 현행이지요, 현행은 근무시간을 토요일은 13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13시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00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개정안에 의해서 근무를 해 온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2년을 실시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상담인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시까지 근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인을 2002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인력이 없고, 워낙 보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보상금의 성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채용을 안했고, 지금 계신 분은 2007년 1월부터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2007년 금년 1월달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이라는 것은 보수보다는 봉사 쪽에 가까운 그런 복무형태인데, 지금 우리 민원상담인이 한분이 계십니다만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보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월9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신이 오셔서 봉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보상하는 성격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보상차원의 실비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사실 명예직이라고 해도 순수하게 와서 봉사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
곽성구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근무’와 ‘복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무는 어떨 때 근무라고 쓰고 복무는 어떨 때 복무라고 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근무는 시간을 얘기 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고, 복무라 하면 시간 이외라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무는 포괄적인 것이고, 근무는 협의적인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고, 복무는 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근무와 복무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복무는 포괄적인 면으로 광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인은 어느 때는 명예직으로써 봉사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복무를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더 좀 파고든다면 공무원들은 복무가 맞습니다.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시간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때는 근무시간을 줄 수가 있지만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서 공무원 복무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인데, 공무원하고 같이 사용하게 한다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명을 지어야지요, 명예직과 일용직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민원상담인은 일반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로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디서 내려온 것이 지침이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내려온 사항 아니지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학자들한테 한글학회라든지 법을 하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 명예직을 복무로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춰서 이 말이 표현이 맞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로 예전 같이 해도 맞겠느냐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다’로 하지 않고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이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하시는 직무가 구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하는 일이고, 행정시책 등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실히 규명을 짓자고요, 공무원들에 의해서는 복무라는 것이 복무규정도 있고 복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용직이라든지 기타 명예직은 이런 것을 준용한다고 하면 공무원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 신분을 낮추려고 하십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적용한다 라고 하면 공무원에 관한 복무를 그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준용을 해서 내부방침을 세워서 민원상담인의 복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니십니다.
곽성구위원
오히려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뭐하는 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말을 준용이나 적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명시를 똑바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준용한다, 애매모호하게 이런 말은 쓰지 말고 일용직은 어떻게 명예직은 어떻게 이런 것을 왜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맞춰 주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복무를 해서 하시더라도 비상사태 나면 공무원들을 소집할 수 있고, 하지만 명예직들은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왜 공무원으로 준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근무는 근무로 하고, 그네들은 근무시간이면 근무시간,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다는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 복무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친절공정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이 분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일을 하실 때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근무지침으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근무지침으로 조례안에 법률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근무규칙에, 친절봉사에 대한 이런 것을 강조해서 당신은 명예직으로써 이러한 일을 담당하게 되고 임무를 주고, 임무를 줄 때는 이런 친절한 이런 말을 해서 임무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규칙으로 해서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조례에 준용한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질의 내용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명예직이지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차피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내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 역할 그런 업무를 하는 명예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부의안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실, 과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준홍위원
타 과에서 올라온 사항을 여기서 타이핑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그대로 그런데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조례는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별첨2를 한번 보세요, 별첨2의 목적에 안내 및 삼담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오․탈자를 정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조례를 다루는데 검토도 안해 가지고 오․탈자가 나와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이 성의 부족인지 관리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하나하나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법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담이 맞는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곽성구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한 마음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고 하면 우리 근무하고 똑같이 보수도 줘야 되고 수당도 줘야 되고 봉급이 적어서 올려 주기 위한 방법인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복무로 준용을 한다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수당도 올려주고 근무시간도 있고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따르는 겁니다. 준용한다는 것이 뭡니까?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달 수당을 보상금 식으로 월9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교통비로 주는 것이지 보수 성격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적으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명시를 똑바로 하는데 보수는 없고 시간외수당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런 낱말을 넣어서 다시 상정을 하십시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복무라고 해서 거기에 보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적인 성격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서 따로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단지,
곽성구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하면 듣기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홍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제5조중 ‘민원상담인의 복무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를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10시 25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준홍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8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정보공개 요청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위원 중 도시개발국장을 새롭게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표부서 지정을 담당부서에 맞게 수정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을 변경하여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2항 중 ‘총무국장,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제18조 제목 중 ‘간사’를 ‘간사 및 서기’로, 같은조 제1항 중 ‘간사’를 ‘간사 및 서기로’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정보공개담당주사로’를 ‘정보공개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담당주사로’하며 같은조 제3항 중 ‘간사’를 ‘서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별표1의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에 있어서 해당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세부업무 중 기금전부공표부서를 ‘재무경영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표부서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사무를 운영해 온 결과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관련 업무의 정보공개청구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을 제외하고, 도시개발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이며, 별표의 행정정보공표 방법 중 공표부서를 직제 개편 등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표문 중에서 부의안건 9페이지에 1, 2, 3항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숫자를 동그라미가 없는 숫자로 수정하고, 10페이지에 공표 방법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밑줄 그은 것을 삭제하여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제14조에 직급이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외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내지 7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은 3사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 자치행정국장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이라고 하면 민원여권과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국 관련 소관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빼고 여기에 도시개발국장을 위원으로 넣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는 국이 몇 개입니까? 3개국이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3개국입니다.
이준홍위원
자치행정국하고 도시개발국만 선정해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부위원을 3사람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 정보공개담당 부서에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니까 국장을 넣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으로 했었는데,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가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으로 넣게 되겠습니다. 3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3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인데, 그 분야에서는 정보공개가 도시개발국 보다 적게 들어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394건에서 도시개발국이 164건, 주민생활지원국이 116건, 자치행정국이 62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큰 차이는 안나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안 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인에서 7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전문위원이 3명으로 한정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업무가 많아서 위원회로 추천한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도 몇 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임명을 해도 되는데 꼭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도 구청장님이 인사권도 있고 상벌권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임명을 하면 된다, 국장 몇 명으로 한다, 누구누구를 도시개발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장 2명을 위원으로 하고 3명중에서 무슨 사고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인데, 꼭 그 사람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문을 열어놨다가 3명을 국장이 있으니까 3명에다 의회사무국장님하면 4명이네요, 보건소장도 있고 국장급은 5사람인데, 꼭 그렇게 도시개발국장 무슨 국장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하고 외국 출장을 갔으면 회의에 참석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국장급 중에서 2명을 선출하고 국장 각종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내지는 외부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은 직책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해 놔야 마음에 드는 사람만 무슨 건에 있어서 불러들이고 청장님이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통제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발상으로 받아주기는 하겠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두 분을 위원으로 한다면 그 분들 중에 두 사람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해외 간다든지 상을 당한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병원에 갔을 때는 참가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회의를 인원부족으로 회의를 하기 힘들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상 위원회가 참석 50% 과반수이상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일 경우 회의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이 결원이 돼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거의 없지요, 그런데 우리구를 대표하는 국장님들입니다. 민간인들만 와서 성원이 됐다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에 대한 지휘관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장님은 사단장이라고 하면 연대장입니다. 국장님이 연대장 지휘관이라니까요, 우리 구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국장님들이 무슨 사고에 의해서 없어졌다, 그랬을 때는 민간인들만 해서 성원이 됐다 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공무원 측 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투표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투표해야지요, 반대여론이 있다면 투표를 해야겠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투표하는데, 부구청장님 위원장 한 투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두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기능을 구청장님의 통제를 광범위한 권한을 이렇게 규정함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는 있다 하고,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두 사람 다 없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느냐 그때는 여기다 포함을 시켜 이 사람들이 없었을 경우 구청장님이 어느 국장급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할 수 있다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 안가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했을 때 임용권자가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임명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을 간다든지 장기적으로 병가를 내서 몇 개월이상 공석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아니면 사실 다른 위원을 임의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중요한, 지금 정보제공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것인데 정보라는 것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러한 정보사항을 교육으로 빠졌다든지 했을 때 위촉장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국장을 쓸 수는 없고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중요한 일을 빼고 위촉장 때문에 묶인다면 그러네요, 내가 우리 국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위촉을 받은 국장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다른 국장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 조례 중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고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상향으로 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오래된 이런 반찬도 그렇게 모든 우리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복무 중에 습득했던 사항을 밖에 유출도 안하고 책임도 질 수 있고, 높여서 한다는 것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중요한 회의가 도래될 때 그것을 어떻게, 물론 성원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오라고 해서 그런데 공무원들 숫자가 투표로 간다하면 그러한 우발 계획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회도 충분히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하고 도시개발국장이 빠진다 해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인하고 공개여부를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모든 법규정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 절도죄, 살인죄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단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은 정신박약아,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장애가 있다 든지 지나가는데 뭣이 걸려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더니 폭행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이런 것은 단을 많이 달아줍니다. 그런데 조례인데, 조례는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게 더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항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민원인이 요구할 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요구가 될 때 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지난 1년 동안 심의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개정이 됐으면 사실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뀐 지가 1년이 넘었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작년 7월 1일 1년이 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1년간 개정하지 않는 법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그런 조례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 2년 지나서야 개정된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또 기금운영 계획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재무경영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례상에는 재무경영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적기에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구들 우리 10개 구군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만 지금 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8군데의 구군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님이 민원여권과장님 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제외가 된다고,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간사로 내리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께서 제외되고 도시개발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지요? 정보공개업무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간사로, 그렇다면 타구에 맞춰 본다면 그대로 민원여권과가 두서가 없는데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6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쪽에서 차지하는 것은 몇% 인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내에서의 정보공개 요청보다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여기서 타구에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그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중에서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씩 배분이 되면 7명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3명이 들어가 있는 외부전문가 변호사, 교수, 새마을부녀회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들은 이런 조항이 7명이하의 2분의 1의 외부인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6명이 맞는 건데 다른 구군은 7명으로 했는지.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의문이 가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 해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구는 맞고 타구는 인원배분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는 보니까 홀수고 계양구만 짝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타구에서 홀수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알아봤는데,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법률에 분명히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면 이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전문가 4명을 넣으면 7명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법률의 용어는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2분의 1 이상이라는 자구가 들어간 거하고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준홍위원
2분의 1은 맞춰놓고 법률에는 홀수로 맞춰 놓은 그 의도가 2분의 1을 못 맞추는 법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법령의 위배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상위법에 질의 해 보셨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질의는 안 했는데 이것은 너무 명확한 거고 여기 5인내지 7인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맞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짝수로 6인내지 8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홀수를 집어넣고 2분의 1로 규정을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건의를 하시던가, 단정적으로 계양구만 맞고 다른 구는 틀리다고 하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알아봤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러워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아시고서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알아보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준홍위원
표결이 들어가면 가부동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홀수로 맞춰놓은 겁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데서도 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수수료 관련법 등의 개정에 따라 신규민원사무수수료를 신설 및 법에 맞게 조정하여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문화공보 관계 수수료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 관계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법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수수료를 원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을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995년 조례 제51호로 제정되어 그간 13회에 걸쳐 제정된 구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수료 원가 분석결과 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를 현실화되는 요율로 조정하고,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을 진흥 공연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의거 신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민원 명칭변경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수수료와 조정수수료 인상율의 폭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수수료를 원가 분석결과 대부분 실비보장 원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및 시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물가 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공보실, 민원여권과, 지적과와 관련된 조례안으로 답변은 문화예술팀장, 민원여권과장, 지적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전부 따불이네요, 거의 따불로 올렸어요, 예를 든다면 공연장업 등록에 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22,000원으로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불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예술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수료 개정안은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자치단체도 8개구와 2개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받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금액을 획일화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개정안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원가 분석결과 저희가 올리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내려왔는데 그것보다 낮춰서 올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얼마로 내려왔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공연장 등록 관계는 원가 분석이 22,846원으로 내려왔고, 저희는 2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8백 얼마만 깎았네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권고사항이 인천광역시 권고사항이 22,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것은 한계입니다. 한도 22,800 얼마 이상을 높일 수는 없다 그 이하로는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8백 얼마를 깎아 준 것이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계양구나 부평이나 중구나 이런 데하고는 맞춰서는 안 되지요. 우리 계양구의 특성상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병합된 그런 도시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시는 그린벨트도 66.7%고 아주 열악한 곳인데, 시 규정에 맞추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하고 맞췄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획일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평이나 중구나 이런데 하고는 우리 계양구 특성상 틀리다는 거지요, 획일화를 거기에 맞춘다면 계양구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세가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수수료를 올리게 된 것은 물론 인천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이유도 있지만 저희 수수료 제정된 시기가 2천년에 제정된 사항이라서 금액이 좀 현시세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연장 업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등록한 곳은 없고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회관에서 한다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회관에서 한다면 세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한다면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아예 무료로 구민이 필요로 하다면 무료로 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마다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을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공연할 때는 자체적으로 입장료 관계는 자체적으로 공연하는 쪽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등록할 때 지금 말이지요. 세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거의가 따불입니다. 따불 이상인데 이것을 획일화를 위해서 했다면 반대입니다. 시가 얼마인데, 계양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낮췄고 특성상 높일 것도 있습니다. 높일 것은 우리 청소년이라 든지 또 우리 구민들에게 예를 든다면 딴따라패 발바닥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캬바레 나이트클럽을 한다면 상당하게 구민들에게 소비 성향도 길러주고 불륜 거기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뭐가되는데 그런데는 엄청 계양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몇 억씩 때려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구민의 성향에 맞는 그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획일화 이런 말 들으니까 식은땀이 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없을까요, 저의 의견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이런 문제는 다시 시가 어떻게 구가 어떻게 다른 구 부평, 우리하고 비슷한 연수구와 같은데 라든지 서구도 요즘 한창 개발되고 한다고 해서 거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구보다 조금씩 낮게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업무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올려 버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낮추는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상정해서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조례 상정하면서 인천시 타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 조례 개정이 완료된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중인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 군은 빼고 구별로 자치구 별로 조례를 보면 저희와 동일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3개 구가 있고요, 저희보다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추진하는 곳이 2개소 저희와 금액을 비슷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곳이 3개 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 해 주셨다니까 고마운데 우리 의원들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겠지만 눈으로 확인을 해야 겠지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금액, 시에서 내려온 금액 각 구에서 한 금액 비교표를 해 가지고 오늘 가지고 와서 보여 주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조례 입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표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타구에는 비교표를 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지금 타구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저희가 복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타구는 어디가 했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타구에는 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처음 입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 우리가 제증명수수료 주민등록등본 이런 부분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안이었는데, 다른 구들이 그때 당시 두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해 놓고 타구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비싸든가 싸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4월달에 했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2007년 4월 27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때 당시 제정 건으로 12건의 제정을 했고, 12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12건을 제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겁니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폐업을 하고 간판도 철거가 된 사항인데, 차라리 제정을 할 바에는 그때 당시 이것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10건을 개정을 했을 때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확충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년에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행장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인천광역시를 거쳐서 내려온 것은 2006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2007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업체에 현황을 보면은요, 2006년도에 신규 등록하는 업체현황을 보면 노래방은 14개소가 신규로 등록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게임 제공업이 29개소가 등록했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34개소가 영업정지와 폐업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차라리 개정을 해 가지고, 굉장한 폭으로 개정를 했습니다. 700%, 600% 인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외수입을 보태는 쪽으로 된다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여건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해 보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문화공보 관계 중에서 문화공보 관계가 몇 건입니까? 개정되는 사항은 10건이고 신설되는 사항은 12건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굳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물가대책위원회 거친 이유는 저희가 수수료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상요인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수수료를 개정이나 제정할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문화공보 관계 조례 개정 중에서 개정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일반 서민이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주민들은 얼마 관계된 사항이 없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일반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준홍위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리고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하시는 분들이 연간 많은 건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준홍위원
토탈 몇 건 정도 들어올 거 같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2006년도 기준으로 노래연습장은 신규 14건이었고요, 변경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했고, 게임 22건, 비디오 2건, 영화상영관은 8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0일부로 일반 PC방이 있는데, 자유업에서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세무서에 의뢰해 본 결과 PC방은 150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200개소 이상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개소 PC방 같은 경우는 올11월말까지는 등록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준홍위원
현행에서는 포괄적으로 묶어놨다가 개별적으로 업체등록을 해야 되니까 세분화시킨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정산해 가지고 합리적인 금액이다, 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금액에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최초에 이것을 산정했을 때는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200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바뀌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올해까지 오면서 한번도 수수료 인상이 안 된 부분이지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 동안 개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동안 물가도 올랐겠네요, 크게 전체 주민들이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인상하는데 큰 제약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아니겠네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영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등록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매년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비교표 보니까 강화군이 나와 있는데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인천 시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곳 가장 적게 받았던 곳을 비교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강화군이 많이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강화군 두 군데만 나왔네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3개구만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개정되는 사항에서 남동구가 2만원, 강화군이 24,000원 개정된 겁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지금 타 자치단체는 먼저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가 최초입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는 사항에 수수료가 변경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0개소 정도 PC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등록이라든가 변경 등록 시 지금 제정되기 전에 이런 수수료를 안 받고 등록하고 해 주고 허가해 준거지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지금 PC방은 200개소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금년 4월 22일부터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수수료 개정하기 전에 등록했던가 허가된 업소는 수수료를 안받고 해 준거지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제정이 만약에 제정과 개정이 22건이 되겠지만요,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변경 등록이 됐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 허가가 난 부분들은 그런 업소에서 못 받지요?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등록이 돼서 완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하루에 22건에 해당되는 업소가 등록된다던가 변경등록이 된다든가 허가가 된다든가 수치가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정확하게 수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노래방 같은 경우는 1달에 2, 3건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체적으로 보면 노래방, 오락, 사행성 PC방들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비해서 등록허가를 안내고 있는 현실이지요? 꾸준히 냅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노래방 신규등록은 많이 줄어들었고, 대체적으로 명의 변경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특성상 맞는 수수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세하게 보니까 수수료가 그렇게 계양구 특정에 맞는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주로 보니까 유해업소들이라고 하면 발바닥운동이라 든지 범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법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고, 주민생활 이런 것은 똑같든지 똑같은 것으로 됐는데,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유해업소 같은 곳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계양구민이 이것도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업을 하는데 다른 데 보다는 가격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지 하지 않습니다. 따불이 아니라 600%, 800%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없는 사람이 생계형으로 하는 업소와 돈을 벌기위해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업소를 구분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받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조금 전에 PC방이 몇 개고 등등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여기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서 내려와 가지고 시골 촌사람들을 울며 겨자 먹기 위한 뭣이다 또 우리 업소는 우리 계양구민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가르치고 힘이 없어서 막노동은 못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A, B, C로 나눠서 A는 나쁜 목적으로 온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은 떠나라 노래방도 안 됩니다. 도우미도 못 쓸까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분류를 해서 세금을 물릴 의양은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차별화해서 받으면 계양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거주하는데 여기 와서 게임장을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차별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수수료 제정하는 것이다, 많이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거의 7년 만에 개정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언제 제․개정될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 일부분에서 개정되는 사항인데, 금액적으로 계양구 형평상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관련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이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6년 1월 11일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귀속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법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계량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칙 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공영기업 또는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 본 조례에 주요목적을 안제1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제2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사항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안제4조 및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행위로 인하여 확보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배열형식 등이 법률체계 형식에 맞게 규정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없었던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이전에도 부담금이 있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양구에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회계가 생기면 넘어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관됩니다.
이준홍위원
건축 행위할 때 신축할 때 물리는 금액이지요, 얼마정도 나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대상지역은 택지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지구도 20년이 지나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율이 있고 공시지가 용지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내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계산택지, 장기구획,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이준홍위원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은 해당이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해당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학교부담금이 위법판결을 받아서 못 걷고 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이준홍위원
기반시설에서 특별히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가지고 세출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녹지, 공원, 학교도 가능합니다. 폐기물시설도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학교도 가능한데, 학교가 가능하면 학교에 지금은 교육청에서 무슨 부지나 건축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구에서 도 학교를 부지매입이나 건축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기반시설부담금을 100이라는 것을 받았으면 30%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70% 중에 또 30%는 구비, 70%는 시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22.1%만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학교부담금까지 부담할 여력은 없는 거고 시비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00만원을 받으면 22만원, 우리한테 오니까 그것 가지고는 여타 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거 하기에도 바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전체 100을 받으면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인데, 그 중에서 30%는 구가 우리 시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70을 100으로 환산해서 계양구로 오는 거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실제 구로 오는 건 22.1%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오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재정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일반 구민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데 구에는 별로 그렇게, 그러면 국가나 시로 하기 때문에 구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기여하는데 학교같은 것이 대단위로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어찌됐든 특별회계는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이 22.1%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수입을 올려서 국가에 또 시에 반납을 하고,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지만 없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특별회계로 해서 지지기반, 시설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되기 전에 일반회계로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구비분에 내려온 것이 올4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억 1,900만원이 잡혔습니다. 10개월정도 미미합니다. 건축허가가 많이 나면 세입이 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래도 1억 1,9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보탬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8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곽성구 이재희 이준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민원여권과장 안승미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지적과장 김기훈 문화예술팀장 남상진 건축과장 강춘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