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어제행정사무감사를중시하고금일로감사일정을변경한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재개하여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계속하여실시하고,총무과감사가끝나는대로우리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감사결과강평및감사결과보고서작성이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재개를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서국장님,오늘신문모니터링하신것보셨습니까?인천지역적십자회비7년만에목표액달성했다고신문보도가됐는데요.이것을보는순간어제제가말씀드린바로통장님들의돈이포함됐기때문에달성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요.내년에는진짜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목표액이미달되더라도독려는하지말아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가조금전에왔어요.지금담당자하고확인중에있으니까한20분정도만정회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지금정지열위원님이확인하시는동안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도대체행정사무감사시에저희가자료를요구했을때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제회의중오후늦게자료를요구하신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게사전에자료요구한게아니고회의중에자료요구한거예요?그래서늦어진거예요? 그러면국장님,통상적으로자료의범위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교육홍보과에대해서실제로제가자료요구한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어차피행정사무감사는다양하게보는건데자료가미흡한데도불구하고증액이됐기때문에의원으로써왜증액이됐는지궁금한데회의록을안주는이유가뭐예요?아무리생각도이해가안갑니다.행정사무감사를방해하는것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아니고요.원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에회의록은공개대상이아니라고나와있어요.회의록에발언한사람들이있기때문에그게노출이되면위원회가유명무실해지고효율적으로되지않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마는불가피하다면발언자의이름을가려서보여드릴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누가발언한게중요한게아니고심의된내용을보고싶다는것입니다.그래서최소한우리가왜이렇게됐는지알고싶은것이니까정식으로다시한번위원회위원장으로서자료를요청합니다.이름을가리고자료를주십시오.자료가올때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과장님답변중에자료요구를어제늦게해서제대로챙기지못하고늦었다고하는데,이미이자료에대한것은제가4월30일부터부각을시켰고그뒤로자료를못준다고해서정식으로우리위원회에서7월2일에자료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4일간의시간을주고했는데그때자료가제대로안왔지요.그래서결국은그4일간의시간이지나면서본위원도그자료를볼겨를이없었단말이에요.또그뒤로똑같은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자료를달라고했더니자료가총무과에보관이안되어있었잖아요.카드월별사용내역서도2년치를달라고했는데6개월치밖에없고,거기에대한품의서도없는것들이많이나오고그런데도위원회의잘못입니까?기본적인문서행위조차도총무과에안되어있었잖아요. 이자료도담당이카드사에애써서연락해서받았는데그거에앞서서이미70일전부터부각을시켰고또한20～30일전부터공론화가됐어요.그러면부서에서도감사를앞두고업무연찬이있든가미리준비를하고있었어야지요.준비가하나도없었잖아요.그러한것들이의회에대한예의라고보십니까?자꾸그런부분에대해서합리화시키려고하지마세요. 제가구정질문때따로얘기를하기때문에간략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우선어제구체적인지출품의서와지출증빙서류를요구해서오늘아침에받아봤는데여기도제가이상이있다고생각한부분에서는지출품의서나지출증빙서류가없어요.그러한부분이잘못됐고요.또어떤내역을보면똑같은카드로똑같은내용으로똑같은날에3번～5번카드를쓴게있는데그런것을어떻게이해해야되고,어떻게해명할지문제가많습니다. 또기타부적절한카드사용에대한것은아예자료가없고또한과거작년6개월치카드사용내역서만봤을경우에다양한카드에서이용연체료가발생되고나중에거기에따른연체료는갚았다지만법인카드를사용함에있어서너무나부적절했다고봅니다. 인천의연수구라고하는도시에서그러한일이있다는것을보고깜짝놀랐습니다.집행부에서는깊이반성해야합니다. 지금이야클린카드를써서그러한일이발생안된다고하지만감사를하면서지나간부분에대해서깊이반성하고나중에따로사과를해야될것입니다. 아무튼오늘갖고온자료를보면서정말우리연수구가공무원으로써의품의를잃고있구나,공인으로써의자격을갖지못한부분이여러곳에서있다고느꼈습니다.그런것을보면서우리가의회에서집행부를믿고가야할지구민들이어떻게믿고세금을내는지답답하기만합니다.이것을계기로해서깊이반성하도록하십시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어서지난7월9일부터금일까지5일간에걸쳐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감사결과강평및감사결과보고서작성이되겠습니다. 그러면감사보고서작성및본위원이요구한자료가올때까지15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총괄강평과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은정회시간에위원님들간의논의된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9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7월9일부터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의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관련법에의거지난9일부터5일간우리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인자치행정국5개부서,도시국5개부서총10개부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일정속에서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27만연수구민을위하고,연수구의행정과지역발전을위해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셨고,잘못된행정집행에대해지적과함께시정을요구함으로써불합리한행정처리에경종을울려주신동료위원님들의그동안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또한,금번행정사무감사에대해적극협조하여주신자치행정국장님,도시국장님그리고각부서장님을비롯하여감사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구정을요구함으로써구민의편익증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역점을두어과거지적위주의감사에서구민을위하는실질적이고성과있는감사였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아직도일부관계공무원들은업무파악이미숙하여답변내용이미흡하였고자료준비의부족으로효율적인감사가되지못한점또한,소극적인수감태도와전례답습적인답변으로일관하는등아쉬운점도많았습니다.차후에는이런비효율적인수감형태를버리고자료작성에서부터답변까지충실히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주요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7건,처리요구사항34건,건의사항19건으로자치도시위원회총지적사항은60건이되겠습니다.그러면부서별지적사항을직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사항으로매년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미흡과자료제출미흡및사전업무연찬을통한답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며,총무과는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따른관련규정의철저한절차이행및형평성유지로시정요구사항1건,처리요구사항은승기천이남동구와연수구의경계로접해있으나,효율적인관리를위해행정구역경계조정요망등5건,건의사항으로는의회방송에따른시간,채널등을각동에홍보가요망되는사항으로1건이되겠습니다. 다음교육홍보과처리요구사항으로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이학교별형평성을배려하여편중현상이심하지않도록지원요망등6건,건의사항으로주민자치센터정착과도기동안,운영전담요원으로주민자치분야전문가를실무자로운영하는방안에대한검토1건이되겠습니다. 재무과시정요구사항으로세입세출결산시공유재산관리철저등2건,처리요구사항으로청사관리용역관리철저등5건,건의사항으로는결산서작성시결산서사항별설명서작성요망등1건이되겠습니다. 세무과는시정요구사항으로지방세결손율증가에따른대책간구1건,건의사항으로는고액장기체납자에대한출국금지사항등행정제재방안간구로1건이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처리요구사항으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의폐지요망등3건이되겠습니다. 건설과는시정요구사항으로지하굴착공관리철저등2건,처리요구사항으로노점상단속및노상적치물처리의관리강화요망등2건,건의사항으로는청학동현대아파트진입도로공사의조기완공요망등7건이되겠습니다. 건축과는처리요구사항으로연수3동풍림모델하우스관련존치기간확행등2건,건의사항으로는옥련동럭키아파트단지내아파트에서의종교행위단속필요등2건이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처리요구사항으로문학산,청량산일대무허가건물등일제정비및추가적인불법행위근절방지대책마련등4건,건의사항으로녹지대정비와관련하여화목류도함께식재하여도시미관재고로1건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시정요구사항으로상가건물등에설치된기계식주차장관리철저1건,처리요구사항으로교통흐름에지장을주는교차로부근의주·정차단속강화요망등4건,건의사항으로는불법주차견인후차주에게문자메일발송요망등3건이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처리요구사항으로관내침수예상지역등재난예방대책마련등2건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은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시고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행정사무감사시요구한사항들은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이감사시제출을요구한자료등은빠른시일내에전달및보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늦게나마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의록을열람시켜주신것에대하여감사드립니다. 기타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07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강평을마치고,감사결과보고서는기배부해드린자료대로하여우리위원회에서가결하여채택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2007년도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여러위원님들이협의해주신대로가결되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쳤기에200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16일월요일오전9시30분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