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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김상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홍

김상홍위원장 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제일 연장자 김상홍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김상홍위원장 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상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홍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162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김상홍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예, 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미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미애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간사

추천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대상 부서 선정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박영출입니다. 오늘 제162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6회계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설명 드리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핵심부분만 설명 드리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192억 2,839만원, 세출이 1,042억 6,19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49억 6,646만원은 200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52억 3,188만원, 사고이월 28억 9,9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1,453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0억 2,051만원이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설명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03억 7,489만원, 세출결산액은 972억 5,74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1억 1,749만원이며 이 중 2007년도에 이월집행하는 69억 6,83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2,986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4억 1,9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수납액은 예산현액 1,103억 7,315만원 보다 0.02% 증가한 1,103억 7,489만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56억 8,600만원 보다 2.8% 증가한 58억 4,544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35억 621만원에 237억 9,532만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1.2%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448억 1,759만원 보다 1,027만원이 증가한 448억 2,786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363억 6,335만원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4억 4,791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6만원이 감소, 모두 359억 627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에는 예산현액 1,103억 7,315만원의 88.1%인 972억 5,7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15억 9,210만원, 사회개발비 561억 199만원, 경제개발비 87억 849만원, 민방위비 1억 8,43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7,052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세출결산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에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액은 보건소의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인부임 750만원 등 모두 5건에 1억 7,670만원, 9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8,643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계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등 4건에 5억 4,6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224만원을 지출, 2,457만원을 이월하고 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3건에 69억 6,83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에 40억 6,884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2,899만 5,400원입니다. 그 내역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9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에 나타나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4개 분야로 총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88억 5,349만원, 세출결산액 70억 453만원, 그 차인 잔액인 18억 4,896만원에서 2007년도로 이월 집행하는 11억 6,30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467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억 125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0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5,779만원, 세출결산액은 2억 4,196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1억 5,648만원, 세출결산액 37억 4,733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0억 2,795만원, 세출결산액 27억 94만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억 1,127만원, 세출결산액 3억 1,430만원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으로 2005년도 이월액 26억 3,811만원과 2006년도 수납액 2억 4,663만원을 합한 28억 8,474만원 중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178만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1,423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5,683만원 등 총 1억 1,28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7억 7,190만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5년 말 22억 6,268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1억 4,182만원이 발생하고 9억 1,919만원이 소멸하여 24억 8,53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57페이지에서 채권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공유지재산 매각채권 1억 2,212만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금 5,000만원, 요보호아동, 노인의 집 임대차계약금 1억 4,8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 전세보증금 3,000만원, 행정소송 승소 및 토지환수금 2,768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17억 8,5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1억 9,919만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억 2,264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구 채무총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채무원금의 내용은 영선초등학교에서 산복도로 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신선 4, 5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5,000만원, 2001년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089억 475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523억 8,801만원, 잡종재산은 565억 1,674만원입니다. 17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005년도 말 18억 1,650만원에서 2005년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억 5,680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228만원 발생하여 19억 7,1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과 공인회계사 1명,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2명의 검사위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계수의 정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자금운용의 합리성, 부속 명세서 작성의 정확성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사항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출납 검사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시세 중 징수율이 부진한 세목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과징 철저 분야는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공사에서 도로를 점용한 전신주 및 통신주에 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이륜차 법규위반과태료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홍보를 통해 구민을 위한 국·시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써 재산세 등 추징으로 구세 수입증대로 한진중공업의 2002년도에서 2006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 적정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시설물 6건, 가설건축물 14건에 대한 과세누락을 확인하여 재산세 등 2억 94만 8,000원을 추가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6회계년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과징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제고 등은 담당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 추진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수범사례로 선정된 재산세 등 추징으로 구세 수입증대 사례는 업무연찬 등을 통한 과징 업무능력의 향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부서 선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조율 결과 재무회계과장님이 대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무상환이 올해 작년에 4억이 된 것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2억 4,500입니다. 지금 이자가 2006년도 보니까 한 1억 2,7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볼 때 약 6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먼저 그게 60억이란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미 집행 경상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그런 입장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우리 전체 예산이 1,100억인데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60억이라 한다면 크게 발생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경상적 차원에서 경비를 절약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도하게 책정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익 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금액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서구나 동구를 볼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8억밖에 안 됩니다. 서구도 그렇고 28억 5,000이고, 동구도 28억 4,000인데 영도구가 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1억 2,700을 내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갚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17개 구·군중에서 16위입니다,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부서가 우리 영도구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세무상환 하는 게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상환보다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어떤 다른 앞으로의 나아갈 바 사업 내지는 우리 구청의 필요한 데 돈을 돌리고 지금 지출하는 이 1억 2,700만원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은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은 조금 더 빚을 갚더라도 바꾸어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우리 구에 대한 재정보존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한편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점이 유리한 것인지, 상환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지 그것도 비교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서 옛날 빌릴 때는 5,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자가, 지금은 1억 2,700 금액도 계속 갚아나감에도 불구하고 커지니까 그것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상홍 김미애 고영진 최은보 고대영 출석공무원( 1 명) 재무회계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