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먼저 금번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선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의 황정수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정재서 위원님과 도시경제위원회의 최용복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숙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숙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젊은 의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앞장서서 의정활동 하는데 모범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장숙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최용복 위원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최용복 위원님과 장숙자 위원 두 사람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하는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결선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동일한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합니다. 감표위원으로 본인이 지명해도 됩니까? 본 임시위원장이 지명해도 됩니까?

예.

그럼 감표위원으로 정재서 위원님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재서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상발언 하나해도 되지요? 어제도 투표결과가 조금 이상스럽게 됐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우리 예결위, 추경예결위 사실 간단한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절차를 거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차를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욕심 가진 분 여기 여섯 분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 및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장숙자 2표, 최용복 위원 4표로 최용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재서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일을 상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중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 약 10.9% 증가한 2,375억 원으로 지난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 4～5% 대의 증가율에서 최근 2년간은 매년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53억 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현액 보다 약 8.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5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64억 원으로 약 29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185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은 2005년 보다 약 2.5배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7억 원도 2005년도 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으나 우리구의 예산규모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558억 원으로 예산현액 2,553억 원과 거의 일치하여 세수예측의 정확성이 10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이 3,00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수납율은 85.2%로 예년보다 다소 낮아져 미수납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5년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소극적인 세수추계의 결과로 보여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2,264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약 88.7%가 집행되어 집행율에 있어서 전년도의 87% 보다 약 1.7% 증가하였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액 289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85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04억 원으로 2005년도 집행잔액 127억 원보다 대폭 낮아지는 등 세출예산이 비록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감액 등의 사전조치를 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2005년보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부서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수립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당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된 부분도 있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용이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06년에는 총 23건에 약 12억 원으로 이는 2005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이며, 예산전용 시 감액과 증액에서 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발견되었는바,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기구·직제 등의 변동 시 해당 부서간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06년에는 삼산동 분동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에 따라서 약 1억 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코자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2006년에는 총 33건에 18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 일부는 사전에 해당 항목의 예산을 편성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99억여 원으로 이는 2005년 말 보다 약 36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부분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6쪽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말 채권은 약 20억 원으로 2005년 말의 2억 원보다 약 18억 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며, 채무액은 2005년 말 보다 15억 원이 늘어난 54억 원 규모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7%씩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액에서 채권액을 차감한 순채무액에 있어서는 2005년 이전 3년 동안의 급격한 증가세에서 벗어나 지난 200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약 2.3% 규모로 200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평균비율 11.6%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정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무의 증가는 장차 재정의 경직화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각종 현안의 조기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채무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6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6,459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05년 말 보다 약 18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부평역사박물관, 삼산2동사무소, 기적의 도서관 신축, 각종 도로보상 취득, 공원녹지,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구 시설관리공단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복 예산결산위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6년도 부평구 예산운용을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편성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5억 8,372만 원이 증가한 2,642억 2,73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642억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지방채 발행 81억 원, 조정교부금 44억 원, 국·시비보조금 37억 원 등 2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억 원 등 약 12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이 약 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약 2.5%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03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예산 중 약 69.6%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줄었으며 예비비 등은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700여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서 편성 체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약 104억 원으로 일반회계 증액예산 224억 원 중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 년도 수입액 중 당초 예산상 기재의 착오로 수정되는 부분도 있어 향후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국내차입금으로 지방채 81억 원을 발행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인 십정녹지와 갈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토지보상가의 지속적인 상승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구의 채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방채의 발행이 증가될수록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지방채 발행액 중 인천시의 보조금과 이자보전 등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규칙과 관련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는 당초보다 다소 줄어든 0.7%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급한 현안해결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7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도로, 공원, 녹지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증가액 236억 원 중 사업예산이 204억 원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회계 224억 원 중 사회개발비가 162억 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로는 일반회계 자본지출이 185억 원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2억 원 중 예비비기타에 약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금년도 우리구의 총액인건비는 520억 원이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당초 예산액보다 약 8억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 계상되어 10억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리추경 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약 9억 원 등이 반영될 경우 총액인건비에 의한 조직운영상 여유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우리 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여덟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만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7년도 당초보다 0.15%인 1,573만 원이 증가하여 총 106억 7,6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노후된 장비의 교체,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등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6월 27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변경내시분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상반기 마무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법정필수경비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사업비를 늘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부평사랑걷기 1·3·5운동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일부분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청소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2,999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우편송달료 부족분 2,000만 원, 무단투기폐목재처리비 부족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중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924만 9,000원과 보건소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간참여 등 자율방역단 급식비 1,05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민간참여 등 자율방역단 목욕비 1,108만 8,000원, 녹지조경과 시설비 중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삭감액 차액 1억 5,871만 3,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홍보물플래카드 제작부족분 400만 원, 행사운영비의 일일 명예주차단속원 운영 90만 원, 시설비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3,49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였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목적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의 기존 위생교육비 지원 900만 원,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 활성화 지원 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 총액 1,700만 원은 예치금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고 절감을 하고서도 많이 노력하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이루어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금액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삭감된 건지 청소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로 시행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4월, 5월, 6월 3개월간 시행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 위탁용역업체 물량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종량제로 하면서 이 업체가 과거에 거점방식보다 작업반경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월 시행해보니까 종전과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종전과 같이 같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하자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계약이 당초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장비가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종전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이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비가 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전반기에 위생교육 몇 번 했습니까?

그게 시키고 나서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고요. 몇 회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수가 5천여 개가 되다보니까 못 했고 하반기에 재교육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교육 몇 회 했는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한 번 하는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

과장님 지금 한달 되셨나요?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7월 2일자지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파악 좀 잘 해주시고요. 이 교육비가 삭감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교육비지원은 시비 900만 원과 구비 900만 원, 총 1,800만 원 가지고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위생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에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800만 원이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을 교육을 시키실 예산입니까?

지금 몇 회라고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이게 위생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은 자영업자 중에서 식당 운영하는 사람하고,

제과점도 있고요.

제과점, 급식, 유흥 이렇게 위생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만 되지요?

맞습니다.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식품위생업소가 총 6,000개 되어 있습니다.

전체요.

교육대상이 6,0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예.

전반기에는 몇 회 했는지 모르지만 1,800만 원 갖고 몇 회 하는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나 마나지, 몇 회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삭감된 데에 대해서 변경을 못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삭감해서 안 된다는 대안을 주셔야만 저희도 예결위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그런데 이 비용이요 교육교재비하고 강사수수료가 되는데요. 지금 6,000 가지고 한 번 교육을 시키려면 300명 정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20회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후반기에 20회 교육을 예정하고 있는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10회씩 나누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파악이 덜 됐더라도 삭감된 부분, 우리 과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해보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기는 한데 이번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내용 중에서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참여자율방역단 급식비부족분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고 목욕비가 약 1,000만 원이 증액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방역하는데 있어서 약품비, 안전용품비 등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사치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방역약품 총 구입비가 1,77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역효과는 어때요?

취약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민간자율방역단과 구청에서 기동방역단이 편성돼서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효과를 나중에 파생되는 전염병을 미리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방역효과가 없다라고 검토보고된 내용을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쫓아가던 그런 내용 맞지요, 웽 소리 나면서.

그것은 연막소독의 경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율방역단 분들이 연막소독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연막소독도 하고 있고 분무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의 예산은 같이 1,700만 원인 건가요?

1,775만 원입니다.

그게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자율방역단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겠네요?

자율방역단이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합니다.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지요?

이제 봄철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하절기에 들어와서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목욕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역단의 노동이 어떻게 보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방역효과에 있어서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연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나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역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쓸데없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의 전시행정 아니냐, 전시효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 근거가 있어요? 방역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 모기 몇 마리를 두고 약품을 뿌렸더니 기절도 안 해요. 그런 실험 테스트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 하나의 전시행정이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꽤 오래 전인데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없이 마찬가지로 자율방역단라고 하는 분의 노동들이 다른 형태의 분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내지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예산 지출하거나 예산절감 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적하신 대로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예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을 하지 말래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분무는 대부분 식당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식중독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연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검증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예산을 연막이 아닌, 연막하려고 하면 차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이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분무가 실효성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야지만 이렇게 급식비부족분이든 내지는 목욕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의 효율성은 분무소독을 100으로 봤을 때 약 60%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 연막소독을 경유를 사용해서 혼합해서 했었는데 경유가 환경적인 오염문제 그런 관계로 작년도부터 등유로 대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은 기온이 낮을 때, 기압이 낮을 때 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연막소독의 효과는 상당히 높고 기압이 낮을 때 높다고 보고 광범위한 지역의 위생해충을 구제하는데 분무소독으로는 전체가 구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자율방역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보건소에 작은 인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부평구 전체를 방역활동을 해서 위생해충을 최소 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분무소독은 상당히 잔여효과도 높고 효과도 높은데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에서 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인 불결지역이라든가 또 그 외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유충이 이것은 웅덩이, 하수구 이런 쪽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욕심 같아서는 동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방역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을 다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60%라고 하는 근거가 정확한 조건에 맞춰서6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압이 낮고 저녁에 한다고 했을 때 또 분무된 연기가 바로 사라져 버리는 형태라고 하면 아무런 60%가 아닌 그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분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0%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더 예산을 하는 것이 맞다, 장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모기가 유충일 때는 웅덩이나 이런 데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성충돼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숲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을 분무로서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가 시에 근무할 적에 과연 연막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시에서 실제적으로 소독해 보니까 해충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막을 맞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 경험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 차원에 있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이 없게끔 한다거나 모기유충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방차원에서라고 하면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성충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충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유충을 잡는 문제 이게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이고 실제로 낭비되지 않는 예산들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차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아주 굉장히 청소과하면 어려운 과로 생각하고 미관에 눈에 보이는 것이 청소문제인데 특히 하절기라든가 그런 때 특히 재래시장 근처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고 냄새도 악취 나는 것이 있어서 부평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 우편발송료, 무단투기 폐목처리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편성할 때 많이 해서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삭감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청소문제를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는지 많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이번에 예산안 계상한 것 중에서 지금 2억 924만 1,000원이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의 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구입비는 저희가 봉투를 구입해서 각 동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가 2006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액이 2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지금 그게 반영되더라도 저희가 6.5%가 절감되는 그런 봉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을 해서 구입비용이 바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수입과 같이 상충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용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투인 만큼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7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우편송달료 사항은 당초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편요금 예산 계상했던 부분은 본예산에 2006년도 4/4분기까지 쓰레기처리비용의 매월 1,000원씩 부과돼서 그때 당시는 4월 1일까지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사전에 배출하는데 스티커,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체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후에 부과되는 관계로 사후에 부과되는 독촉장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해서 그게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자한테 부과되는 것하고 그동안에 독촉장, 체납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무단투기 폐목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폐목처리비용이 톤당 43,180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발생량은 약 72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처리비용을 보니까 16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되는 게 560톤인데 이 분야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가 그래서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별도처리용봉투 쓰레기 대행사업비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황색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색봉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황색봉투 사용하는 부분은 발생량이 줄어듬에 따라서 이 분야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되지 않고 역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협조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처리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고 263쪽에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도 역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이번에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해본 결과 그 업체에서 인상요구안보다는 저희 구에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6개월도 종전 3개월과 똑같은 가격대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대로 1억 900만 원이 삭감돼도 이상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종목 종목 보다 보면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문제는 특히 우리 부평구에 60만 인구에 대비해서 진짜 음식물쓰레기도 하루에 160톤 이상 나가고 1년에 30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조사한 결과였는데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지금 현재 용기, 이청천 과장이 했을 때와 비교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희가 4월, 5월, 6월 금년도 3개월 시행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22.5%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4.3%가 감소됐고 아파트 경우에는 약 8.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비용처리가 약 20% 정도가 다 줄었다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되는 사유는 뭐냐면 과거에 음식물쓰레기가 거점방식 있었을 때는 120ℓ짜리 용기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 집합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 일일이 각 가정을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지대 같은 경우도 일일이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 운반업체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종전보다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나가는 비용은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많이 줄었다 이거지.

예.

아무튼 우리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할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골치 아프고 주차할 면적도 없고 정말 부평구가 좁은 땅에 차는 많고 해서 정말 제일 고생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감사합니다.

특히 다른 과보다도 제일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것이 보이지 않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홍보물 플래카드라든가 행사운영비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게 6,900만 원이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용할 수 없는 돈이지요? 꼭 지정된 곳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6,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봐요. 여기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왜 삭감됐는지, 어디에 필요한 건지, 이것은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렇게 삭감돼도 할 수 있으면 삭감해 버리면 되지요?

아닙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봐요.

현재 예산안 521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부족분 4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07년도 예산 8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현재 500 이상을 저희가 벌써 집행했고 하반기에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가서 물론 단속을 해도 됩니다만 미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단속하겠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전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금년도 하반기에 CCTV 추가 설치라든지 해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홍보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을 추가로 올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일일명예주차단속원 운영비 9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도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90만 원을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만 경정하는 사항인데 아마 새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저희 단속원과 함께 단속원으로 일일 운영을 함으로써 구정홍보를 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2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6,960만 원을 세웠는데 3,0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워주신 사항인데 벌써 거의 다 집행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200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6,960만 원 세운대로 부활을 해주지 않으시면 카스토퍼 깨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보수하는데 민원을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추가로 예산안 저희가 올릴 때는 미처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지난 6월 18일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노상주차장 4개소와 약 370여 면을 포함해서 약 400면이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보수를 하고 금년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6,900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던 4군데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지금 언제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6월 18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전부 관리하는데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말씀해 봐요.

네 군데가 부평시장로터리에 있는 주차장이 1급지가 하나 있고요, 롯데백화점 앞에 서부로에 1급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서문에서 청천로 쪽으로 뻗어가는 대우아파트 옆에 대우자동차 주차장이 3급지가 하나 들어왔고 열우물 길이라고 해서 동암역에서 선린교회 넘어가는 언덕 쪽으로 길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또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은 다 넘어왔고요 길에 있는 것 말고 노외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4개소는 아직 안 넘어왔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받아서 우리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해야지 누가 해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6월 18일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다고, 이것을 확실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꼭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모르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차후에는 분명히 배경설명을 잘 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네 군데 들어와서 세수입이 되면 이것 해줘도 돈이 넘겠네, 1년 얼마나 돼요 수입이, 알아요? 네 군데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알아요?

수입은 저희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만,

보통 연말에 계산해 보고 얼마나 수입이 되나 이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왜 위원 분들이 이런 내용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것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플래카드 제작을 왜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지난 도시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할 당시에 질문이 나왔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든지 토의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회의가 끝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한테 별 질의 없으신 상태에서 삭감을 하신 건데요.

세 가지 내용이 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플래카드 제작해서 게첩 하는데 있어서 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게첩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의 플래카드 게첩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단속권한을 가진 부평구에서는 떳떳하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붙여 있는 상태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플래카드 게첩과 관련해서 제작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다, 그 사항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효과를 접하는데 있어서는 플래카드만큼의 좋은 효과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행정당국에서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불법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나 이번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플래카드업체가 문제시 돼서 검찰 고소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총체적인 것을 봤을 때 플래카드 제작, 그리고 제작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게첩하는 관계,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삭감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관에서 대주민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불법인 것을 알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저희가 지정된 게시판에만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다만 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하고 위치가 괴리가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법대로 게시판에만 게시하고 주민들을 단속하게 되면 주민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피해를 입게 되고 반발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 분들께서 일언 없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튼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잘 공감한다고 하면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다시 찾아야 된다. 플래카드 게첩문제는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도출하고 모색해서 답을 찾아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아무 얘기없이 삭감했다고 그러시는데 플래카드 얘기 나왔지요. 플래카드는 교통행정과뿐 아니라 아까 청소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청 자체 내에서 총체적으로 불법행위기 때문에 구민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발 상대인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그것은 거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얘기없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 과장님 시정하세요. 그리고 아까 교통과에서 얘기하시는 주차장 문제요. 공영주차장,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것만 받았습니까? 이면도로주차장만, 노상주차장만,

노상주차장 그것을 네 군데 받고요, 주택가에 쌈지주차장이라고 조금씩 한 것 4군데 받았습니다.

그럼 주택가 어디 어디예요?

산곡동 311번지 한 군데가 있고요 8면 짜리, 그리고 부평2동 767번지에 5면 짜리 하나 있고 청천동 83번지 묏골공원 옆에 4면 짜리 하나, 부평동 610번지에 10면 짜리 하나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610번지 10면 짜리는 문제 있는 것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다가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받으셨는데 사실 거기 주차장 자리가 아닌데 주차장을 해서 10면을 만들어 놨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세비가 낭비되고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구에서 잘 하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주차장은 부평2동 762번지 그 부분은 구 관리입니까? 희망천에 있는 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주민에게 넘길 의향 없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그것 연구해 주시고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부활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경비가 어떤 곳에 쓰여지나요?

공영주차장에서 쓰이는 경비는 일괄 저희가 수입을 집계해서 일단 공단운영비로 쓰고 남는 돈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 용도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충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확충이라는 것은.

본예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물론 본예산에 다루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본예산,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돼 삭감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답변을 주세요.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현재 5,800만 원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동안 쓸 돈이 2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계속되는 민원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예를 들면 카스토퍼라든지 주차부수라든지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넘어온 큰 노상주차장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올린 안대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에 홍보물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했잖아요. 플래카드는 그것은 근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지정된 곳에 안 하면 고발당하고 구에서는 지정된 게시판에 안 하면 효과가 없다, 굉장히 행정위주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지정된 게시판에 해야 되고 구에서는 다 붙여도 되고 이런 말을 당사자이신 담당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활된다는 것은 돈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절감해야 되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각 동에서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던데요. 담당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은 쓰레기봉투를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것은 거기에 담아서 지역을 깨끗하게 해줘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예산서안 257쪽에 나와 있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쓰레기봉투는 각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개인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자기 골목이라도 쓰레기 지저분한 것 봉사해서 쓰레기 담도록 준 것 아닙니까?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는 통·반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요.

자치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창남 자치행정국장 계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폐기물관리조례에 무상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투기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통·반장한테 편의 제공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수수료면제 해주는 항목 중에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임 이창남 국장님이 말씀 잘못하셨네요?

당초 통·반장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 배경을 이창남 전임 국장이 말씀하셨어요. 전에 종량제쓰레기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통·반장 분들이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자기 돈으로 봉투사서 버리게 되니 통·반장한테 쓰레기봉투를 주게 된 배경의 숨은 뜻을 전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님들의 말씀과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주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쓰레기양이 줄었다 해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부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소과장으로 7월 2일자 발령으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빨리 숙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삭감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셔야지 이것을 다시 예결위 와서 논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심 숨은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숨은 뜻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이렇게 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문자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숨은 뜻 단어가 잘못됐는데 정책에 반영하는 입안자들의 입장이요, 쓰레기봉투 주는 어떤 뜻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정말로 예전에 종량제 이전에 자발적으로 여튼간에 동네를 책임지고 있으니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라 함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종량제 전과 이후에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의미임이 반영되면 좋은 뜻 아니에요. 지금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같아요.

방금 전에 단어 정정해서 도입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쓰레기종량제 도입이 15년, 12년으로 판단되는데 공공장소의 쓰레기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전에 공공장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는 지급이 됩니다. 사실은 통·반장들한테 개인적인 편의제공으로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1·3·5운동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비 삭감이 아니라 이번 예산 우리 특위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행사비 삭감할 건지 1천만 원이라는 것으로 얘기한 건데 행자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체 1·3·5 걷기운동에 대해 최화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자발성 행사 이후에 걷기운동 하자는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부평구청장이 참여하는 500여 행사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골의 행사 중심의 정책이 많다, 이런 행사를 해서 안 된다, 류수용 위원님 같은 경우 봐도 동원되는 사람들이 같을 것이다, 행사성 예산 삭감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행사는 유지시켜 주고 홍보비는 줄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도 우리 부평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의 하나가 부평사랑걷기 1·3·5운동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정치적인 시책으로 봐주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지출이 거의 없이 보건소에서 건강개념 차원으로 리플릿 제작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홍보물 등 제작했는데 주민들한테 게첩 하는 유인물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들 구청에 출입하면서 보셨겠지만 계단에 붙어 있는 글씨, 엘리베이터 안에 글씨, 각 기관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걸려있는 현수막에 지출된 사항이고 하반기에 예산을 해주신 1,000만 원은 리플릿 재정산출기초가 2,540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2,500건이 한 종류가 아니라 3종류의 산출기초로 자세히 명시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 부평구민들이 신바람 나는 비용이라고 볼 적에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얼굴 관계의 동원하는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수 천 명의 주민들이 신바람 나게 걸어보고 달려보고 행사주관도 공무원이 주관해서 관 주도 주관이 아니고 그것도 걷기운동본부 조직해서 부평구생활협의회 및 의제21에 위탁해서 할 생각으로 있지 관 주도로 행사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아까 2,500만 원 3종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이 내용을 왜 이익성 의원한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했으면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21과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기관이 타당한가 몇 개 기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해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고 인쇄비용을 절감할 테니까 조금 부분삭감을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활시켜 달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유인비는 필요한 유인만 제작합니다. 그리고 3종류는 각 동마다 걷고 싶은 거리 약도, 부평구에서 추천하는 걷고 싶은 거리 약도를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 비용만큼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청천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 안 할 수 없는데 청소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청소과장 계실 때 거점수거방법이 문전수거방법으로 바꾸었지요.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인력이 더 들고 비용이 더 들어야 됩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것도 답변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점수거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전수거로 인해서 문제가 막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쑤셔놓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일 때는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책 봤을 때 또 그쪽에 가셔서 아이디어 또 내시는데 그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책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이 대답해 주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용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돼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실패라고 판단은 안 되고 제도 개선하는 중점을 쓰레기양 감량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도시미관, 세 번째는 예산절감에 두었습니다.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고 도시미관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합니다. 거점수거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쓰레기분리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밤에 도시가 아주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가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종량제봉지로 들어가서 쌓여서 도시미관 헤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차장 옆으로 도는데 전부 주차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봉지에 담아서 나와져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전수거 했는데 막 내다 버리는 거예요. 분리수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민의식개혁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점수거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한 제도입니다. 시간 구애없이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세척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모든 분들이 볼 적에 거점수거를 하다 보면 녹색통이 항상 냄새가 나서 산재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 절감했는데 전부 예산 증감요청입니다. 그것 세 번째 이유입니까? 정책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수집 운반 비용이 들고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감량됨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절감됐고 수집하고,

반복하셔서 입씨름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량되셨다고 했는데 종량제봉지에 들어간다는 얘기 몇 번 했는데,

저희도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하시겠다고, 충분히 문전수거할 때 홍보했는데 또 홍보에 예산 들어간다는 것은 정책에 조금 신중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좀전에 행사비를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추경에 올린 행사비가 1차 심의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근데 리플릿 제작비 1,000만 원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 살려줬으면 한다, 최소 경비가 얼마입니까?

동별로 걷기운동에 적합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추천할만한 추천코스지도로 해서 약도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부활해 주시면 효율성 있는 책을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3개 종류의 리플릿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종류에 500, 그러면 단가가 커진 거지요?

3개 종 1,000만 원해서 하나에 330만 원은 아니고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지조경과장님께 우리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거의 본청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렸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2억 정도 삭감했는데 유일하게 녹지조경과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켜 드렸네요. 그런데 녹지조경과는 사실 우리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원유지보수라든지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많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추경에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7,000만 원 인정해 주고 5,000만 원을 과장님께서 요구하셨나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어느 부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보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렇다고 저희가 7,000만 원 했는데 1억 2,000만 원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해서 그 부분 뺐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거기도 필요한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7,000만 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7,000만 원은 부서장님이 꼭 사업을 올해 보수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셨고 5,000만 원은 증액시켜줬는데 이 돈 어디에 사용할 생각해 보셨습니까?

5,000만 원은 신트리공원 배드민턴장이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지요?

현재는 3미터 높이로 철근구조로 되어 있는데 천막도 노후돼서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5,000만 원 갖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재질로 했을 때는 부족하지만 5,000만 원 정도에 맞는 재질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한다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지.

임시방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망으로 천막 했을 때는 5,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시설 공원 같은 데나 다른 일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5～6미터에 보통 200만 원씩 가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같은 경우 재질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보통 작년에도 배드민턴 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3,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이 예산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우선 편성권자와 심의권자 이견이 있거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온지 1년 됐는데 신설사업 명으로 사업이 증액된 것은 아마 작년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인데, 작년 추경 때도 있었고 신설된 사항은 증액된 사항은 집행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승인받아서 증액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라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수 천 억을 다루다보니까 5,000만 원, 1,000만 원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요청하는데 임기 내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더 아이디어도 증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의 그런 볼품 안 나는 바람막이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에 근접해 있는 시설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것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과장님의 개인 견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4대 때부터 요구한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 5,000만 원 세워주셔서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공원수시정비비 부족분 해놨는데 구조물정비비 했으면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구조물정비비라고 안 하고 공원수시정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수시정비비로 해도 무방합니까?

예. 이것은 도로치수과는 목상 구조물정비비가 맞고 녹지조경과는 공원수시정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2억 2,000을 하셨는데 2억 2,000하고 추경에 7,000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증액돼서 보충질의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른 거라면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배드민턴장이 지금 일신동에 있고 신트리공원에 있고 청천동 장수산에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예.

여기 시설 보수하는 겁니까? 전체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5,000만 원 갖고 현재 조명탑이라든지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 공원등이 3개 있고 가로등처럼 전기에 관련된 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치가 4면에 40m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낡아서 다시 설치하고 일부시설물을 보수공사로 벤치도 6개가 있는데 그것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노후돼서 바람막이 같은 것 천막이나 이런 것이 얼룩덜룩한 지역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의 배드민턴 하는 동호회에서 요청에 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생각으로 여기 신트리공원에만 개보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노후화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지조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 신트리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산 같은 데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 소속이다 이 말이지요. 녹지조경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왜 분리했는지,

그것은 사실 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시설률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 전체면적의 40%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운동장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문화공보과 것은 체육시설은 관장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녹지조경과와 협의 하에 어느 공원에 체육시설은 국가나 구 자치예산 세우면 그 돈을 어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주로 녹지조경과인데 우리는 체육시설물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신설하는 공원 외에 거의 대부분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하는데 문화공보과는 관장하는 부지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하여 녹지조경과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 선포산, 장수산, 부개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여기 같은 경우 시설로 들어가는데 기 시설률에 배드신민턴장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문화공보과에서는 공원 내에 당초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문화공보과가 설치한 시설물이지, 애당초에 설치됐기 때문에 녹지조경과에서 관장합니다.

행자위에서 예산이나 어떤 질의과정에서 문화공보과장님이 장수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길래 녹지조경과 소관인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저희 위원들이 조금 의아스럽고, 일원화시켜서 관리예산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당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가 녹지조경과 소속인지 공보과 소속인지 저희도 상당히 이렇게 체육시설이니까 공보과, 녹지 들어가 있으니까 녹지조경과 상당히 혼동되는데 일원화시켜 주도록 노력해 달라는,

쉽게 당초에 설치된 공원에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장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시설, 우리가 주가 체육시설물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 말고 문화공보과장님, 배드민턴장 얘기 나와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신동 배드민턴장 조명등 전기요금이 330만 원 증액돼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배드민턴장이나 장수산 여기 전기요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공원 공영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공원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에 어떻게 전기요금이든 일반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정재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경제위원회 청소과 소관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2,999만 2,000원 부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우편송달료 부족분 중 500만원 부활, 무단투기 폐목재처리비 부족분 중 500만 원 부활, 보건소 소관 민간참여 동 자율방역단 목욕비 증액분과 녹지조경과 시설비 증액분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각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일명예주차단속원 삭감액 90만 원 부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중 2,000만 원을 부활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