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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7-07-13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7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총 예산현액이 2,398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443억 4,700만원과 세출결산액 2,125억 6,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17억 8,6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써 2007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294억 9,494만원, 세입결산액 2,343억 5,884만원, 세출결산액 2,059억 9,819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3억 6,06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3억 3,038만원, 세입결산액 99억 8,810만원, 세출결산액 65억 6,279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4억 2,5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2,753억 4,800만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2,443억 4,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10억 100만원이며 23억 1,8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398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2,125억 6,100만원, 이월액은 142억 6,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317억 8,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9건에 97억 8,900만원, 사고이월은 25건에 44억 7,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 7,200만원으로써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5,100만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먼저 95억 4,800만원에 이른 작년도 예산 불용액의 과다문제로써 예산편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면도 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좀더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수납률이 2004년 53.3%에서 2006년 38.7%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징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과 4개의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미화원 재직 시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게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2007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이 1건당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장애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총 예상사업비 17억 9,900만원 투입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과 지역사회의 빈곤, 학대, 이혼, 질병 등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빈곤아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종합아동복지관을 총 예상사업비 4,8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아동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빈곤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차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립장소 선정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구희호 의원, 심재섭 의원, 김병도 의원, 박혁순 의원, 김동찬 의원, 신수정 의원, 양회성 의원, 이은방 의원, 정순영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