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재정과장 허의행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 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동법 「시행령」제82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 신청에 앞서 2008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모석종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3,518억 8,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63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4,382억 800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4,533억 4,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1억 8,000만원으로 8억 2,600만원 결손처분 하였고, 133억 5,40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382억 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54억 3,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4,533억 4,800만원에서 3,254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279억 1,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3,106억 7,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4억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70억 7,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11억 7,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0억원 중 6억 9,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200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106억 7,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4억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70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89억 3,200만원이며, 이월액은 717억 3,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35억 9,300만원이고, 사고이월 172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9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 불용액은 165억 400만원입니다. 결산서 187쪽까지는 일반회계 목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 외 2건에 2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서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등 5건에 68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내역은 195쪽에서 20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로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202건에 435억 9,300만원, 사고이월 97건에 172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09억 400만원으로 총 302건 717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금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2건에 2억 5,800만원, 사고이월 6건에 5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6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억 3,000만원이고 세입액은 28억 8,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5,2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400만원입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억 5,700만원이고, 세입액이 20억 3,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20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286쪽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억 2,800만원이고, 세입액이 13억 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5쪽의 세출액은 10억 9,000만원이며, 사고이월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3억 5,600만원이고, 세입액이 24억 7,300만원이며, 세출액은 22억 3,4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293쪽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억 8,100만원이고, 세입액이 60억 6,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97쪽의 세출액이 47억 8,400만원이며, 명시이월 2억 5,800만원, 사고이월 5억 5,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200만원입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억이고, 세입액이 10억 7,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3억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9,600만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에 7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이 63억 4,700만원으로 수납액이 8억 8,200만원, 지출액이 6억 2,800만원이며, 년도말 현재액은 66억 100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309쪽과 같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7억 4,100만원이며, 당해연도 1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9억 1,400만원이며, 58억 6,800만원이 융자금 채권입니다. 341쪽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83억 9,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1억원은 발생하고 55억 7,000만원은 상환하여 34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9억 2,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7,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시의회 라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제경비 외 8건에 16억 1,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4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700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203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금번 결산검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시용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고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상당히 증가되었지요?

예.

작년에 정확하게 얼마됐습니까?

작년보다 약 30억이 늘었습니다. 26억이고 금년에 50억이니까 약 24억 늘었습니다.

이자 수익이 50억 조금 넘지요?

예.

제가 총무에 있을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일단 고생한 것에 대해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32개 항목에 21억 입니까?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

예. 21억 4,100만원입니다.

혹시 내역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견서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한 부서에는 패널티 줄 의향은 없습니까. 간부회의에 건의하셔서?

지난해 2006년도 결산에 전액 불용액이 32건에 4억 3,300만원인데 2007년도 32개 항목에 21억 4,100만원으로서 외형적으로 보면 약 17억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거점산지 유통사업이 2006년도에서 이월되서 사업포기된 사항이 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20억은 빼고 나면 1억 4,100만원이 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사실 전액 불용된 내용은 정리추경이라든가 하면 예측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정리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결산위원님이 그 사업내역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하시던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하실 때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쓰이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료,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이런 것은 전액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명심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은 기존 채무상환 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관여 안하십니까?

공기업은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봅시다. 아까 보고하실 때 채무액이 30억인가 50억 줄었다고 했지요?

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상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채무에 대해서는 여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 견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한 거대한 큰 사업들이 지방재정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된다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까지 도로 몇 년 걸렸습니까? 제가 2년 전에도 김장주 부시장님께 지방채 발행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장주 부시장은 100% 맞다. 왜냐하면 그것 10년, 20년 걸려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해서 10년 걸릴 공사를 3년만에 해주는게 누구입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돈이 특별하게 쓰일데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읍면동사무소 신축해야 될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공제조합에서도 한 10억 정도 되고 하지만 과감한 사업은 창신진입로 같은 것도 거의 마무리입니다만 작년, 저작년 정도에 지방채 50억 발행해서 조기에 착공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다. 그런 면에서 지방채 발행을 과감하게 하고 그런 건의를 하시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요. 실무과장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시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 총괄부서도 있습니다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전체에 대해 보상부터 해놓고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하고 나머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땅 값도 오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안보이는 보상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3년 전에, 5년 전에 보상하는 것과 세월이 가서 보상을 하면 제가 이자도 계산을 해봤어요. 지방채 발행 이자하고 땅 값 인상하고 해보니까 우리 시가 훨씬 득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고 28쪽 보시겠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잡종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0입니까?

예. 2,502만 1천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과한 날짜가 1998년6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수관리조사용역비로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계속 매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이월, 이월, 이월 되어와서 이번에 이렇게 용도가 뚜렷하지 않으면 차라리 잡종금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된 겁니다.

당초 용수관리조사용역비로 해서 이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지급이 안되어서 남은 겁니까? 예를 들면 용수관리조사용역비에서 그 당시에 2,500을 의회에 보고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수자원공사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예산으로 했으면 당연하게 집행잔액이나 다음연도에 바로 넘어갔을텐데 이게 10년전의 것이어서 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매년 세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무작정 주인도 없는 것을 이월할 필요가 있느냐 잡종금으로 세입으로 잡아 관리를 하라..

영천시에서 잡종금으로 잡아서 잉여금으로 넣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재정과장 많이 덥지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서술식으로 결산서를 아주 유유히 잘 읽어 내려가시는데 검사위원하고 결산위원만 믿고 그렇게 왔지 이렇게 축조심의해서 자신있게 봤는 것은 없지요?

사실 공부를 하기는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지요?

지난 111회 의회 때 5분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액 얼마인지 아시지요?

금년도 예산하고 지난해 이월사업과..

아니 전체 균특, 국도비 이하 지방세입이 전부 공무원 월급 등 총 망라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추경한 것까지 다해서.

3,254억 360만원입니다.

현재 이월사업비가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1,023억 8,300이 나왔어요. 재정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사고이월, 이월 이유는 다 조서에 있습니다만 그걸 확인하고 받아들여서 적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오면 데이터만 수합해서 인쇄한 겁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특히 이월사업비가 3종류가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작년말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월, 명시월, 계속이월, 사고이월 있는데 재정과장께서는 이걸 실과에서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부지 선정 안됐다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건수와 금액이 올라오는데 실과에서 올라오는 조서만으로 합계를 내서 이렇게 결산서에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재정과에서 이걸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지난해말 금년도 예산할 때..

됐습니다. 제가 묻는 포인트를 잘모르시는데 일단 재정과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맞다 안맞다라는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총괄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2007년도 예산 반납한데 보면 재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전액 한푼도 안쓰고 한 것이. 데이터를 다 뽑아놨는데 보면. 이런 정도면 재정과는 재정과 소관이 아니다 예산담당 부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23억이면 10%에 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을 하나 하나 이야기할 때 굉장히 톤을 올릴때도 있고 예산부서에 가서 부탁할 때도 있고 성질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안잡음으로서 세입이월이 생길 수 있고, 집행잔액 즉 사업비라든지 경상비를 쓰고 절약해서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산편성할 때 많이 편성해서 하다 보니 남았을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을 정리추경때 적절하게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정리를 안한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추경사업 내지 특히 정리추경사업에 12월25일 전후에 심의가 결정이 되는데 정리추경에 사업비 예산은 100%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결산하는 지출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재정과에서 줄인다 안줄인다는 구속력이 없냐고 물었는데 그건 필요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월 발생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재정과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발생했다 그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구속력은 없다치더라도 간부회의 때나 또는 과장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밑에 하부 실무담당자까지도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돈 1,000만원, 500만원 못가서.. 세속적인 말로 욕 얻어먹을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간부회의 때든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돈을 쥐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나 결산검사의견서 어디에도 그런 부분의 내용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오지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지출을 안해야 되는데 사업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오지출한 부분을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잡혀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모르시지요?

예.

결산상으로는 과오집행을 해도 표시가 안나지요? 사업예산상 그대로 잡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과오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예. 잘못 집행되었다면 물론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원인행위가 되어서 저희들에게서 돈이 나갔는데 그 부서에서 잘못되었다 이것은 환수를 하여야 된다 물론 선행되는 절차를 받고 그러면..

과오납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을 안 것만 해도 2년이 다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서에서 세입예산으로 안올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서로 부서끼리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환수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때에야 재정과에서는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아직 부서끼리 서로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주머니에 넣어도 그만이지요. 사업집행되고 결산한지가 수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겠지요?

사업 정황을 구체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면 안되지요? 본래 가설건축물은 공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나중에 철거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때에는 어느 시기에 보상을 하면 철거를 한다는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면서 과오집행을 했습니다. 그 절차를 몰랐거나 아니면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가설건축물이었다. 서류도 찾았고 해서 그때 공무원의 실수였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된데 대해서 빨리 환수를 해야지요.

보상해 주는 부서에서 잘못 집행이 되었으니 환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수절차를 밟는데 그게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반민간인도 있고,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결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늘 빠지니까 이 결산은 서류상 결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이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시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시행령」36조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으며, 2008년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정 받았습니다.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당초수입 99억 100만원에 정기이월금 207억 6,800만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306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1,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기이월액은 1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 9,9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금은 영천·금호하수처리장 TMS설치 2,000만원, 계속비이월금은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2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2007년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와 같이 자산 1,029억 4,200만원, 부채가 76억 2,900만원, 자본이 953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수익은 57억 8,800만원, 총비용은 60억 1,2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1,704원 51전이고, 톤당 공급단가는 150원 34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1033.8%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8년1월1일 이후 하수도요금이 톤당 평균 60% 인상됨에 따라 약간의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매년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 공사는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2건에 15억 5,5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71건에 107억 3,000만원, 보존공사는 38건에 6억 2,1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11건에 129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용 위원입니다. 올해 하수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지요? 2억 2,000입니까?

2억 7,300입니다.

일반관리비가 정기보다 얼마 더 증가되었습니까?

일반관리비 경상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2억 정도 증가되었지요?

..

소장님 됐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알기로 일반관리비가 정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그 분야에 저희들 운영에 따라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효율적인 경영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당기순이익 적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해줬지요?

예. 60%.

올해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공공요금 인상을 지향하라는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만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상요인은 압박을 받고, 고유가 시대에 공공요금은 억제하라는 것도 공문은 없지만 갈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은 있네요?

인상은 2008년도부터 매년 인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60%, 70% 해줄 때 몇 년 동안 묶어놨다가 하지 말고 매년 조금씩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묶어 놓으면 보통 선거 있는 해는 단체장이 그런걸 잘 못올리게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에 박효순 소장이 소신껏 60% 정도 인상을 해서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제 생각에 조금씩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와 우리 영천 현실하고 적정하게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이 전체 건수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KMS 2건에 2,000만원과 계속비가 129억 3,100만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했는 겁니까?

미집행 내지는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은 빼고, 미집행 된 것을 다 모으면 상당히 200건 이상 되지 싶은데 이걸로 불요불급한데 많습니다. 하수도담당 김 계장께서 금호가 고향인데 집 앞이라든지 어제도 소나기가 많이 와서 버스정류소 있는데 역류를 해서 하옥선씨에게 불려갔어요. 그런 곳과 정비소 뒤 콜마트 뒤에 그 부분, 어제 시장도 12시에 왔다 가고 난 이후입니다. 비 온 것은. 그런 것을 보면은 발췌를 좀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다 올린다고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금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창, 화산, 화남도 다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읍면동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미집행된 것으로 상당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가지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응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수도가 오.폐수가 관구로 해서 들어가는 시대에 자연오수 발생했는 것을 옛날에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역류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김 계장님 모시고 제가 현장에도 갈 것입니다. 어쨌든 미집행으로 남았는 금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비가 잠깐 와서 방금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2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피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공업체라든지 영천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배상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배상관계는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으로 성립이 되어야 그 판단에 따라 조치를..

그러면 소장님 그것은 됐고요. 시공업체가 만약에 우.오수 분리를 할 때 그런 계산없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때 자료는 다 있지요?

예.

현재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에 30mm밖에 안되요. 순간적으로 100mm라고 하던데 그날 30mm와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보셔서 처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은 256억 1,900만원, 총지출은 194억 8,100만원, 2008년도 이월액은 61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32억 4,200만원, 사고이월액 도림에서 매산동 급.배수관 부설공사 등 2건에 3억 4,0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화산 대안리 급수관 부설공사 등 5건에 7,1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에 18억 4,9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총자산 934억 100만원, 부채 109억 7,900만원, 자본이 824억 2,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04억 300만원, 총비용은 109억 1,2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5억 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영천시통합정수장 시설공사 등 52건에 74억 6,3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42건에 19억 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회계처리,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