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가 및 재주소 업무를 맡고 있는 이철 지리정보팀장입니다. 끝으로 토지분할 합병등 지적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양영준 지적관리팀장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업무협의차 출타 중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토지정보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65쪽 내지 2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5쪽 저희 토지정보과는 당초 예산 7억 8천 5백 61만 4천원에 1억 6천 6백 89만 2천원이 증가하여 9억 5천 2백 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액자를 제작하는 것이 3백 30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 필증에 액자를 담아 교부함으로서 중개업자의 책임감 부여 및 시민의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지적행정시책추진 정부의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27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0% 절감하는데 따라가지고 2천 2백만원을 절감하게 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로서 검단2지구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1억 8천 7백 13만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새주소가 2007년 4월 5일부터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준공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전액 시비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97만 6천원을 절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예비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 및 폐지되어 2008년 3월 28일 공포됨에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환급금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 개발계획과 2008년도 제1회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공문 시달이 되어 환급금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비비 세입 예산 기반시설부담금 5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30% 들어가게 되고 지방비가 70%인데 70% 중에서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21%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부과를 한 것이 2백 76만 4천 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이 2백 18만 5천 9백여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국비로 들어간 것이 6억 5천 5백여만원, 시비가 15억 3천여만원이고 저희 구비로 들어온 것이 4억 5천 9백여만원인데 환급 예상액 5천여만원을 잡게 된 것은 건축허가를 했는데 건축허가 기준이 변경이 된다든가 또는 당초에 주거라든가 주택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장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든가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냈던 것을 환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그 부담금을 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냈던 것을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출 예산에 보면 검단2지구 등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액자 제작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이것은 사업을...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굳이 액자를 제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표준 액자가 있으니 이것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선택 사항으로 해서.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데 잘 따르고 또 저희가 권고를 할 때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3분의1 정도만 해 가지고 1,000여개에 3분의1을 잡은 것이 33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만원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줌으로서 어떤 동기유발이라든가 구정에 협조적인 뭐라고 할까요 동기유발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액자만 순수하게 하면 5,6천 7,8천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사는 다른 사람이고 보조인들이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사진에 딱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이 중개사구나 이런 구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또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세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홍순목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개업에 대해 가지고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중개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는 그야말로 신흥 도시이고 앞으로 개발이 계속 진행되거나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우리 이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시행 등 각종 새로운 사업 시행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업무가 폭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만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적정한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업무가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교실에서 사용 중인 미니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한지 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교육하기 위하여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미니자동차를 구입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입니다. 검단지역 등의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반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해야할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우리 서구가 교통행정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시상금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간 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혀 보다 더 나은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시상금 일부를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상금의 총액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업무가 교통민원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내문, 인쇄비, 사진인화비, 우편료 등 업무에 필요한 관리비 공공운영비를 6백 34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주차장관리원의 고등학생 자녀 2명에 대한 자녀학비 수당이 누락되어 3백 53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및 도로신설 등 단속지역의 확대와 주차단속 요구에 대한 민원발생 등에 따른 단속인력의 증원 등으로 단속차량의 추가구입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경형 승용 단속차량 구입비로 9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사전통지 우편료로 월 6,000여건의 주차단속 과태료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우편료로 6천 1백 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지역의 확대의 민원의 최소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차량탑재용 CCTV를 구입하고자 3천 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직 23명에 대한 인건비 변경과 전문직 및 현업직 기관성과급 증액에 따른 7천 7백 41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21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비 상승에 따른 2억 천 2백 69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계약한 검암동 515-1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자재구입 및 레미콘 아스콘 가격 상승분 등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2천 4백 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하자발생에 따른 정비비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골목길 그린파킹사업 관련은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경비가 3천만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와 시설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송웅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는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 국·시비를 포함한 주차장관리가 추경과 관련해서 몇 군데 이루어지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석남3동에 거기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그리고 석남동 217번지는 당초에 공시지가로 1.7배를 계상하여 평당 2백 70만원 계상했었는데 주인이 4월부터 저희가 쭉 추가로 매입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시설녹지 조성하고 난 바로 인접지이기 때문에 지금 4백에서 5백 정도 5백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최종 만났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강섭 여기 초대 의원님 동생인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절대 팔지 못하겠다 집을 지어가지고 팔겠다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다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억 천 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인접이나 신현동에 시설결정 해 놓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니면 연희동 쪽에 생각 중인데 일단 그 사항은 우리 부의장님 의견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나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추진 못하는 데도 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2천 4백 50만원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올렸는데 거기에 폐기물처리비 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잡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2천 4백 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2개월 이내에 양쪽 두 군데를 다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군데는 710평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2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민원이 수반되는 그런 곳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이런 곳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270쪽에 우리 관내에 주차장 관리요원이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쪽 아니면 저희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거리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23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3명밖에 안 됩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자료에 23명인데 23명이 전에는 일단 일일 인부 식으로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사기진작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5천 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분들 한달 일하시면 한달 받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23명 그러니까 25명 경비 2명까지 해서 총 예산이 인건비가 4억 4천 5백만원 들어가거든요. 종전에는 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교육비 23명 중에서 2명만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교육비는 우리 주차장 관리요원 한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그 주차장 관리요원이 노동 협약에 보시면 이번에 그분들한테 전부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두 분한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한명에 자녀가 두명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분에 두명.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여기 계약서에 제가 복사해온 것이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참고로 하게 나중에 한부 주시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임금협약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가 교통행정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최우수구로 작년에.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에서.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구가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구로 이렇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 예산 말고 신현동 그린파킹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 된 것하고 연관되어서 3억 4천 정도가 추가로 또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자동차 구입이나 CCTV구입 같은 것은 내구년도가 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내구년도가 5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쓰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행정분야 우수구 산업시찰로 상사업비 받았는데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사업이 뭐가 있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개방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신현동, 가정동, 석남1동 이 지역에 가정3동하고 거기에 그린파킹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타구하고 전혀 다르게 저희는 두 분야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구는 그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주차장개방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교회나 종교시설 부분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회도 포함되고...
송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도 이와 같은 우수구 예를 들어서 사업 구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관리감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골목길사업은 이미 100%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개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빌라, 빌라는 옛날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빌라는 주차장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예산이 조금 지원된다 하더라도 빌라를 개방해야 보통 빌라 같은데 3~40명씩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빌라를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우위원
종교시설 부분에 대한 주차장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새로운 사업 확장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관리 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고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높아지는 그런 행정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3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석남체육공원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된 화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뿌리가 뻗어가지고 그 벽돌이 무너지거든요.아니면 해빙기라든가 이런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못하게 되면 보기도 싫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주차장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 많은데.
홍순목위원
그런 주차장 그것을 정비하는데 다 정해져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 검암경서동 동사무소 뒤에 예를 들어서 화단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홍순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못 세운 것 3천만원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검단지역이 구획정리 된 지역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차가 벽면까지 갈 수 없게끔 카스트보어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3천 3백만원 주차장정비공사 3천만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비 2천 4백 5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서구를 선정해 가지고 골목길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최하 5천 내지 많게는 8천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보통 천에서 2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본래 그린파킹 한면 하는 데는 5백 5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면 할 때에 7백 5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예상할 때에 천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도 부분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방범창도 담을 헐게 되면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범창 설치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거기 KT라든가 통신주 그런 선이 있어요. 그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지하로 매설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혹시 하셨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번에 2기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바뀌고 저희 위원들이 많이 인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매끄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374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 설명 드린 23명 일용직으로 전환된 5천 백만원하고 경비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급 등 해 가지고 전부 다 7천 7백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지금 주차면 그려져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주차요금 받는 그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거의 한두 명씩 밖에 없습니다. 주차요금 받고 있는 관리요원이죠.
박구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석남동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사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차면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적어가지고 적자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석남동 체육공원 옆에 그 주차장이 5호 공원인데 그 공원이 지금 조금 적자가 나는 그런 편인데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실버존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 보고는 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않고 시에서 예산에서 한다면 좋다 해서 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쪽 석남동 시장 거기가 강남시장인가요 중앙시장인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을 이렇게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박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영주차장도 23명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인건비가 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박구위원
전환되면서 늘어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많이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밑에가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데 가면 신호등 밑에다가 조명등을 비추어가지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비추어가지고 환하게 해서 잘 보이게 만드는 시설물들이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두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찾아가지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광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다기능 버스승강장 공사는 7월 10일 착공되어 8월 24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다기능 버스승강장내에 냉난방 자동문 및 조명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승강장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불편 신고엽서 제작비로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구입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1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 및 택시단속 불편신고 현장 확인 밤샘주박차 단속용 업무차량 구입비로 1천 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종은 에너지절감을 감안하여 저공해 친환경 차인 하이브리드 카를 구입할 계획이며 차량가격 중 1천 4백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에 비치할 케비넷 5대 구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업무 및 민원인 증가에 따라 민원실 재배치를 비롯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민원과 민원실 개보수공사비 7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실에 팩스 컴퓨터 등 민원전용 사무기기를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물품구입비로 8백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냉난방 구입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보조금으로 인천시에서 2007년 8월 3일자로 1천 5백 83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셔틀버스 납품이 늦어져 버스가 2007년 12월 13일부터 운행함에 따라 버스운영비를 1할 계산하여 1백 99만 7천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1천 3백 83만 3천원을 미 집행하게 되어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73쪽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에 5천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5천만원으로 다기능 버스승강장을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 신설이나 노후된 승강장 교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를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다기능 버스승강장이 한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된다고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한개 설치하는데 설계금액이 5천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낙찰금액이 4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한개소 설치하는데 5천여만원 들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게 지금 타구에 대한 비교시찰로 이 사업을 선정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선정 했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자체사업이지만 저희가 첫 번째로 비교시찰도 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가게 되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전열선을 설치를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6개를 갖다가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2개소의 승강장을 6천만원에...
송영우위원
잘 알겠고 우리 관내 승강장이 총 몇 개 있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승강장이 2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시범장소가 우리 구청 정문 앞인데 이게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선정하게 된 기준은 일단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8개 노선의 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일단 저희가 관리감독을 초기에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데로 가급적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진입되어 있고 경제에 비해서 문화생활도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죠. 그런 측면이라면 승강장 이런 설치요구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대비 대책은 일단 버스승강장은 시에서도 설치를 하고 저희들도 설치를 합니다.
송영우위원
시가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자체로도 저희가 미설치된 승강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이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몇 개소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향후 최소한 5년 장기 개발계획이라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장기 개발계획에 있어가지고 설치계획에 있어가지고 중장기계획은 일단 수립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뭐냐 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 50개소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단 먼저 많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은 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단 재정여건상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가지고 일단 버스정류장 실태조사는 완료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진까지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지금 인도폭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시설도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형평에 맞게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폭이 좁은 데는 조금 줄여서 해야 되니까 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2천만원짜리도 되고 4천만원짜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 버스정류장이 지금 우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아직 컴컴한데 다녀보면 아이들 불도 없는데서 여학생들이 쭈그리고 얘기 합니다. 제가 버스타고 다녀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대중교통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통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중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이 지난주 언론보도를 잠깐 보니까 한달 운영비가 약 60만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건데 일단 운영비 예산은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이 전기료거든요. 전기료는 일단 냉난방기랑 그리고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이랑 거기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 전기료를 저희가 추산 하니까 월 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느냐면 자판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 운영자를 저희가 7월달 초에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자판기 전기료는 임대자가 내는 것으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것이고 그리고 연간 해 가지고 사용료가 2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부 수익이 또 나오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일부 수익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수입으로 해 가지고 잡을 예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주 언론보도는 잠깐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유지비가 60만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은 오보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수정되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범사업니까 한번 해봐도 괜찮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곳곳에 일반 승강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 5천만원은 일반승강장 5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추경에 5천만원 일반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개 설치하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일반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천만원입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설계금액이 천만원이고 경매를 하게 되면 입찰가격이 86% 정도 해 가지고 8백 50만원~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교통민원과가 굉장히 협소하기는 한데 협소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분과가 되어가지고 교통행정과가 민원과로 나누게 되어가지고 민원과가 1층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 민원실 대기공간도 조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민원실 면적도 늘리고 그리고 뭐냐 하면...
재용
구재용위원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공간을 갖다가 최대한 민원다이랑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실 공간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가끔 민원실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갈게요. 지적할줄 알았는데 지적을 안 하시네 사실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7월 2일날 이게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행정절차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송영우위원
간단하게 해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간단에 저번에 1기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게끔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송영우위원
지금은 2기이고 물론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이런 질의와 답변 사항은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저도 처음 접했고 다 알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추경예산에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미 7월 2일날 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게 2008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더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승강장 교체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것은 본예산 5천만원 가지고 하고...
송영우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합시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승강장 시범사업은 처음이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처음입니다.
송영우위원
이 승강장사업 안에 들어가는 자판기 계약 체결을 7월 2일날 했습니다. 교체사업하고 틀리는 거죠?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체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승강장 내에 자판기.
송영우위원
과장님 이 승강장사업은 처음 합니다. 시범이죠 그렇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송영우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운영자 자판기 계약을 했는데 이 자판기는 승강기 안에 들어갈 것이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 안 된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2008년도 본예산...
송영우위원
2008년도 예산은 승강장 교체사업비이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체사업비로 다기능 승강장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기 위원 분들한테 그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
송영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정리 안 된 말씀을 올릴게요. 우리 의회 기능은 꼭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협조자도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와 협조를 구해서 상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우리 구가 발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숙지하시고 협조 좀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구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