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6년도 에비비 44억1,520만원중 1억399만원을 지출한 바 세부 내역으로는 소 부루세라병 긴급검진 등 3건에 8,949만원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하였으며 그 외 2건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1,45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즉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우선 결산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에 의해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8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총괄담당부서인 회계과장,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보고에 앞서, 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세입세출 재정규모의 총괄부분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30억7,77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42억2,8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이며 세출결산액은 2,289억3,8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1%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잉여금은 652억9,035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인 명시이월이 303억4,810만원, 사고이월이 98억6,586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7,61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5년도보다 규모는 6.4%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전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4%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는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지출액이 예산현액대비 77.1%로 상대적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사업 증가에 따른 이월액 증가와 예비비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의미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결산은 단지 승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과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출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반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19억8,555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63억1,619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정운영 상황을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