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포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액은 364억 8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69억 5100만 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3000만 원을 제외한 9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조직개편 되기 전의 명칭인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예산현액은 120억 3500만 원으로서 지출액 68억 5000만 원이며 이월액 50억 9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현액은 124억 5600만 원으로서 지출액 87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 34억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예산현액은 41억 6200만 원으로서 지출액 37억 원이며 이월액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의 예산현액은 60억 3900만 원으로서 지출액 59억 5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허가과의 총 예산현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 5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예산현액은 11억 4900만 원으로서 지출액 10억 9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의 내역은 9억 400만 원으로서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억 36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76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40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 원, 집행 잔액이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액 총 86억 3000만 원 중 계속비 이월이 63억 11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이 21억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287페이지에서 309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6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관리에 보면 자체사업 있죠? 용역비 9억 6000 이 용역내용이 뭡니까?

자체사업비 용역비 9억 6000만 원은 안동공단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 원하고 다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 5700만 원, 다음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용역비하고 임호공원 조성계획수립하고 그런 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애초에 당초 예산으로 9억 6000 잡았죠?

추경에 잡은 것도 있고 안동공단 이전 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추경에 잡은 건 성립 후 증감액 그쪽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어야 안 됩니까?

성립전 예산으로요?

예.

그건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추경에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 1억 6000, 1억 2000 정도를 빼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용역비 9억 6000을 잡았는데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9억 6000인데 이월을 6억 9900만 원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 왜 사업이 용역대상에 대해서 추진을 못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충분하게 도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려면 준공처리를 해야 돈을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에 당초 예산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006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하고 용역기간이라도 용역의 충분한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돈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은 집행이 되고

추경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금액은 9억 6000만 원 중에서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한 게 1억 2000정도가 빼고 나면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2000을 빼면 전부 다 추경에서 확보된 겁니까?

예.

1억 2000 빼고 나면 8억 4000을 추경에 확보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팔구월 늦게 추경을 하셨다 했죠? 그런데 그만큼 사업의 긴박성을 생각하고 팔구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신 건데 결국 그 금액도 대다수가 이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집행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추경을 했으면 용역계약을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 계약을 하는데 보통 한 달반에서 두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9월달에서 10월, 11월달이 되고 11월달쯤 되어서 계약을 하면 12월달 안에 돈이 다 집행되어 버리면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한 두달 만에 될만한 용역이 아니고 보통 용역이 환경관계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다음 해에 2007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돈을 다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집행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약 9억 정도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7억 정도 이런 것 같으면 좀 확보에 대해서 집행이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과에 집행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로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시의 예산 집행을 할 때 추경을 확보 하시든지 확보를 했다면 그 당기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면 더 안 좋았겠나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집행의 시기 자체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시가 다른 집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부족분을 가져오는 부분도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김해시를 구성하는 조건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예산이 더욱더 효용적으로 안 쓰이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의 확보, 집행에 대해서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GIS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GIS 구축사업은 현재 전체 85% 정도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올해 면지역 GIS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GIS 본 사업은 현재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게 수정할 내용들도 매년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지금 여기서 명시월된 겁니까? GIS 구축사업이 3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조금도 상당부분 있겠죠?

예.

보조금 비율은 어때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도 있습니다.

25%, 25% 정도 되어요?

도비가 25% 정도 채 안되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85% 진척되었으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GIS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 안에는 LMIS라 해서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항공사진하고 다음 지하구조물도 하고 전부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이런 부분에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심지에는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어야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산서 113쪽에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나 불용액이 1억 3800정도 불용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억 3800만 원을 예산절감쪽 부기에 남겨 놓았는데 예산절감이 맞아요. 집행 잔액이 맞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하기 전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이 1억 3800만 원이 저희들 7개 사업 삼계근린 공원조성이나 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 다음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든지 장유 대청이나 능동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 있는 집행 잔액을 전부 모아보니까 1억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잘못 예산절감 쪽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감리비 3300정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 잔액으로 결산서상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8억 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을 이게 5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립 후 증감액 5000만 원 116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 8억 예산액 그리고 성립 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민간자본 보조가

쭉 내려가시면 건축민원관리에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8억 예산 있죠. 뒤에 보면 성립 후 증감액 5000만 원 있죠? 이 5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확보된 금액입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8억 5000만 원을 성립 후 증감액으로 했는데 증감을 시켜놓고 나서 2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증감을 시킬 때

2500만 원 불용된 건

앞에 건 모르고 뒤에 2500만 원 불용된 것만 합니까?

예. 그건 제가 압니다. 2500만 원 불용된 건 진영 대한아파트 안 있습니까? 진영 대한아파트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보조금 지원을 해줄 때 자체사업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50% 확보할 재원이 없어서 반납된 겁니다.

50%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지금 뒤에 불용액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건 저도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8억 예산 중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을 때 갑자기 증액된 5000만 원분에 대해서 50%인 2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증액을 시킬 때 예측가능 했지 않느냐 굳이 불필요하게 이걸 5000만 원을 해가지고 2500만 원 불용을 시킬 이유가 있느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안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5000만 원 증액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민간자본에 대해서 보조부분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8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내역을 저보다 더 모르네요. 이게 아파트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에 3억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더하면 8억인데 그게 정확하게 그건지

8억 쓰고 두 군데 아파트가 신청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가 또 중도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거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불용처리도 아파트 건축과에서 아파트 지원하는 기간이 있다고 어느 시점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안하면 돈을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이게 회수기간이 있었을건데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건 다른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도 못 봤다는 소리라,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상세한 그건 김성규 위원님한테 드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때 김해시내에 창고를 지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할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이 어디 정도 되었어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 어디까지 되었다는 말입니까? 면별로 구역별로 잘라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안 될 건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은 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진척이 몇 % 되었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이걸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상동면은 상동면, 진례면은 진례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나씩 단위를 끊어서 이걸 해주어야 파악이 되지 지금 공장 창고 허가 낸 게 지금 몇 건인지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30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허가 난 것 말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 건?

2006년도 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해시에 전체를 보면 농어촌 창고로 허가를 내어가지고 공장용지로 써가지고 하는 건수가 아주 많죠? 머리 속에 숫자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되시니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전부다 가서 창고로 내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공장으로 허가를 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사후감독을 안하면 전과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독을, 창고로 허가를 내주면 창고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않도록 해주는 게 시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서 위원님 지난 번 의회 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전체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한 군데 해주고 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주고 나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안한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창고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을 짓고 또 공장을 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한 면이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하고 나면 김해시에 소문이 나고 나면 그렇게 안 할 거라 말입니다. 한 면이라도 진례면이면 진례면 어디 한 면을 표본을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집행 잔액 중에 보면 시청 앞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예산 90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3600 남은 게 감액 설계변경 주차면적이 줄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청 본관 뒤편 주차장 3층 짜리 지어놓은 것 안 있습디까, 지금 테니스장 거기에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장 확보한 것 하고 그 집행 잔액하고 또 현재 별관 청사 앞에 마주 보는데 주차장 부지를 이거 할 때 주변 환경정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 돈 들은 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돈이 지금 예산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 반납 부분이 늘어난 것

설계 면적이 축소가 돼가 남은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별관청사 앞에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부분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돈들은 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반납하다 보니까 그 돈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그 부분 과장님 직원들 그냥 전제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표본을 하나 삼아가지고 국장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끝날 때까지 세운 계획서를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김홍립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예산 성립 후에 다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불용액을 2800을 남겼어요. 이 불용액 2800 남긴 이유는 계획변경취소야, 이 계획변경 취소가 된 내용은 뭡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5개소를 처음에 옥외하고 옥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옥외는 진례면사무소, 한례면사무소, 불암동사무소 되어 있다가 인제대학교하고 김해등기소가 당초에 옥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내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28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 성립 후에 증액,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된 모양인데 이 확보한 시점은 언제예요? 2006년도 1회 추경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이런 추경 있었나? 몇 월 달이예요? 그게 2000만 원 예산 확보한 게 언제냐는 이야기지, 이게 9월 달에 우리가 추경했는가요? 10월 달에 했는가요?

아마 9월 달에

그때 확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된 거는 언제예요? 취소시점은 언제예요?

한 12월쯤 돼서 했습니다.

그 취소할 내용이 꼭 12월까지 가서 취소할 그런 부분은 아니었죠?

예, 그것은 인제대학교하고 김해등기소가 당초에는 옥외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등기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옥내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옥외보다는 옥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늦게 자기들이 통보로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게 단적으로 표가난다는 말이죠. 2회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계획변경 취소가 연말에 가서 계획변경 취소된다는 것은 그래 가지고 다시 이월액으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서 예산을 활용한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2006년도에 선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경이 한 10월정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10월 달에 필요하다고 예산증액 신청 해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계획변경 취소돼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결산추경이라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던지 해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조금 벗어나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허가과나 도시관리국은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허가과에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허가과에 보통 보면 단순 민원이 아니면 몇 개과를 거쳐서 협의를 보는 허가들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먼저 접수를 하는 게 허가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코스로 해서 협의를 보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전자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번 움직여보더라도 불편하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교통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여러 개 보통 서너개 과를 경유하는 인허가 건이라면 이것이 허가과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인허가과에서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인허가를 단순화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민원인들이 접수를 시켜 놓고 나서 그 접수기간이 결국에 그게 기한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통보 올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그 기한을 넘겨가지고 서류를 재접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갖다가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 가지고 연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죠? 허가과장 김홍립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처리기간이 14일 동안 걸린다고 했을 경우에 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 시행주가 직접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완설비가 떨어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소방시설에 협의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반드시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관계 때문에 보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는 한 며칠 걸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연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보통 보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서가 인허가과로, 저는 허가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한번 동행을 해 보는데 제가 동행을 해도 그런 부분의 불편한 부분을 가끔씩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먼저 민원실 중에서 그 다음 특히 우리 김해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개인재산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곳이 허가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1월 달에 오셨죠? 한번 좀 획기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변했구나,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알기 쉽고 편안하게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허가과가 김해시 질 높은 서비스에 제일 앞쪽에 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서가는 행정이 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관리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4815만 1000원이 계획변경 취소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변경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돈이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이 사실상 당초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분할이나 경계측량수수료, 권리보전을 위한 점사용하는 현황측량수수료를 좀 과도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 내려 왔는데 2회 추경이 10월 달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연말 한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다 사용을 못하고 남아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예산확보가 과도하게 됐고 저희들이 거기 업무에 맞춰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사실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계획 변경을 처음에 예산 성립을 했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앞서 제가 허가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마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2회 최소한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얼마든지 삭감해서 타 용도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예산들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다 말이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당부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정말 개혁을 하고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이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이걸 당연시해요. 거기에 대한, 제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개혁대상이 되어야 된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길 이유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가면, 익년도 가면 이게 또 예산 규모에서 그게 또 들어가가 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에 예상 규모 수치에 그 가공개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예상규모 얼마다 우리 김해시 예상규모 얼마다 이래서 도내 1위니 전국에 몇 위니 하는 이런 자랑들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의식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부분 예산절감하고 집행 잔액하고 이것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주관적인 생각 갖고 그런 모양인데 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과연 예산절감인지 집행 잔액인지 이것도 좀 뚜렷이 구분을 해서 결산상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다음연도 결산에 좀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박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부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595억 3100만 9000원으로서 이 중 1928억 876만 5000원이 지출되고 589억 2726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77억 94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434억 8061만 7000원으로 지출은 255억 887만 6000원이며 168억 966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7510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1418억 2661만 7000원으로 지출은 995억 6804만 5000원, 이월액이 381억 2791만 7000원, 집행 잔액은 41억 3065만 5000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32억 6691만 8000원으로 지출은 125억 6787만 4000원, 이월은 4억 4256만 8000원, 집행 잔액은 2억 5647만 6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598억 5485만 3000원으로 지출은 540억 8314만 5000원, 이월액이 34억 6014만 2000원, 집행 잔액은 23억 1156만 60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1억 200만 4000원으로 지출은 10억 8082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1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지출규모는 1928억 876만 5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예산 지출이 662억 1890만 1000원, 그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18억 928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72억 7955만 5000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80억 6920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지출은 1265억 8986만 4000원이며 그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69억 4626만 5000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 주요도로 개설공사비 471억 7544만 8000원, 국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402억 8061만 100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9억 2726만 원으로 그 중 지역개발사업 11억 981만 원, 하도준설 및 소하천정비 등 수해복구사업비 91억 3656만 3000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7억 6453만 원, 김해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81억 2791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은 77억 9498만 4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248만 7000원, 생림 전원마을 조성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8억 2680만 2000원, 김해교 재가설공사 13억 4587만 8000원, 부곡IC～산복도로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9억 2658만 2000원, 운수업체 보조금 13억 204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게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를 보면 사업이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계획취소 변경은 저희들 지역개발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생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입주자의 거부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총 규모가 4억인데

예. 맞습니다. 3억 9100만 원인데 지금 생림면 전원마을자체가 2004년도 11월 1일 날 봉림지구로 대상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2005년도 9월 달에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2005년도 11월 17일 날 토지소유자하고 입주예정자간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대로 평당 한 50만 원 정도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평당에 15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결렬되고 다음에 다시 하사촌으로 사업지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간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했지만도 또한 마찬가지로 평소 지가는 40만 원인데 이것이 되고 나면 개발이익 자체가 100만 원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1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또 결렬됐던 그런 부분으로서 사업기간이 약 2년 이상 소요됨으로써 불가분하게 국비를 반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지정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보상협의가 참 원만하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토지소유자와 입주예정자간의 민간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일 문제가 토지가격입니다. 가격인데 기존의 현재 시가는 삼사십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전원마을이 들어서고 그 주체가 주거지화 되어 버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가격대로 제시를 하니까 도저히 결렬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차후에도 실시하기 힘들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 2개 사업장이 있는데 한 군데는 사전에 협약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평당에 얼마를 제시할 것이냐 해서 지금 현재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은 국비를 반납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상에 보조금 사용 잔액에 명기가 표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결산서상에 글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못 봤는데 이 결산서상에 표기는 그냥 계획변경 취소로 파악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기상에는 결산서상에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위원들이 시비인지 무슨 국비인지 보조금인지 이렇게 질문을 꼭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 앞에 세항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왜 불용이 됐느냐, 불용액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 취소된 시점은 언제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연말에 가서 그랬어요?

예. 11월 3일 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종교단체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그 입주자들이 기도원이 있는 전원마을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결렬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서 두 군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이

지금 여차에 보면 백운동마을과 여차마을 인근지입니다.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취소가 됐고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게 본래의 목적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정부시책으로 한 건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게 실패라고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역시 마찬가지라, 시골마을에 인구확충하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별장화 돼 가지고 그냥 주거는 도시에서 하면서 주말 별장형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요. 이래가 목적하고는 아주 상반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농촌인구 급감에 의한 도시민의 은퇴자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 의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도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의 어떤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고 한 가지 정책을 동시 에 여러 지자체에다 동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또 젊은층들이 오면 또 틀리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우리시에서 전형적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있다 뿐이지 그 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게 없다고요. 다 예산도 65세 이상 되면 복지예산 지출돼야 되고 교통비라든지 다 지원돼야 되고 실제 우리시에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이걸 정부시책에서 내놓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덜렁 받아왔는데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숙고를 해야 됩니다. 숙고해 가지고 또 누구 말마따나 땅 투기도 될 수 있고 주말농장화 될 수 있고 아마 여차도 내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여차 거기는 필수 전원적으로서는 우리 김해시에서는 제일 1급지 아닙니까? 거기가 도시민들 좋다고 그러지, 평당 백만 원 된다 해도 올 거야. 아마 어떤 시세를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당초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이게, 지금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정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이게 동호회 모임으로 해가 만들었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사를 옵니까? 안 온다 이거야, 안 그래요? 의사나 변호사들 원로들 그 사람들 오나? 도시에 있으면서 여기에는 그냥 주말에 오는 거예요. 주말로, 아무 혜택이 안돼요. 감안을 해서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이월액 예비비포함해서 29억 약 30억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6년도 자체사업이 총 9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 자체사업비는 김해교 재가설공사가 13억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당초 경전철 부담금 약 25억 하고 부산시 부담금 25억이 미입금 됐고 그 중에 부산시 부담금이 약 11억이 추가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부담금 미입금 된 25억 원하고 부산시에서 추가 입금한 11억 원하고 하면 약 13억 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은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보상비 지급이 소재가 불명이 되어서 보상지급이 안되는 것,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약 30억 원 되는 이 금액을 따로 지역에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닙니까?

사업이 이미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계속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구관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액이 9억 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5000만 원 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보상협의 때문에 이월을 해서 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집이, 당초에 6m로 차선 없는 1차선으로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일단 2차선이 되도록 해달라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력을 발동해서 지금 협의되어서 올해는 완전히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액 9억 원 중에서 50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올해 집행이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관내에 소방도로 계획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시행 포함하고 계획까지 잡혀 있는 게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59개입니다.

올해 할 것이 59개입니까? 계획 잡혀 있는 게 59개입니까?

하고 있는 게

59개가 다 끝나고 나면 소방도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예상 도로가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저희 관내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하면 약 1조 600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지를 못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계속사업도 물론 해나가지만 계속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은 계속하고 신규사업으로 다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2006년도 자체사업도 95건 정도 되는데 주로 연말 되면 추경에 설계하고 나가다 보면 계속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을 해놓고 나가보면 대부분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참 많이 받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 지역적으로 인구집단촌 그 다음에 옛날 구 가옥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정비가 안되어서 실제로 택시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도로들이 많습니다. 화재예상을 한다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급합니다. 소방도로라는 자체가 구상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지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소방도로 계획 잡혀있는 그 지역을 한번 순방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셔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방도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중요시 하시고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 잡혀 있는 지역을 순방하셔서 이 지역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선순위로 당장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급하다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소방도로 개설을 한번 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현 11통에 문화재발굴조사 2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문화재심의결과 시행불가로 판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 주로 하수구 공사를 하다 보면 70cm내지 1m를 파야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의불가로 판정난 게 형상은 그대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파지를 마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굴조사를 하면 사전에 문화재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되면 맨 처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 다음에 시굴조사를 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면 사전에 하지 말고 사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통보를 받느냐 이 말이죠?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 때 계획이 잡히고 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문화재보호구역 같으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실컷 편성해 놓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특히 회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판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있죠? 당초예산이 2600만 원, 증감 1억 7500만 원은 어디서 확보하신 겁니까?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와서 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대상을 가지고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냥 지원받은 것입니까?

도에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1억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직접적인 관리항목이 없어도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은 장비대하고 수방자재 구입하는데 사용한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비는 아니죠? 전체적인 금액이

맞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1억 2000만 원이 도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재료비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어떻게

수방자재 구입하는데 사업비로 집행하는

1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이 2600만 원인데

증액된 것은 우리시 예비비

예비비로 1억 7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에 사용처가 있어서 예비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은 전체 금액이 2억 원, 집행이 1억 1500만 원, 8500만 원이 불용 처리된다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예비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약 50%인 8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죠?

예.

그러면 재료를 안 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당초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다가 사업비를 우리가 수방자재라든지 재해가 나면 각종 장비임차료라든지 이런 데 집행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집행하고 우리 시 돈은 집행을 안 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답변 확실 하십니까?

예.

이 항목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부분에서 집행된 부분하고 비교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수해가 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와서 수해복구 사업장은 거의 마무리 되고 큰 사업장인 안동하고 주촌 천곡제 제방공사를 제외하고는 복구는 다 했는데 올해는

재해 예상지역은 있습니까?

재해 예상지역이라 하면 시설물이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해예상지역 중에서 학교시설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이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는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우리 사유지가 인접되어 있는 이런 구간은 어방동쪽에 있고 산자락 밑에 있는 학교시설물들이 간혹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자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했고 관리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위에서 밀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시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주체에 있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학교시설물 같으면 시에서 반강제적이라도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시설물이지만 시에서 재난안전상 어떠 어떠한 조치를 하시오 해서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물과 아까 말씀대로 일반 사유지와의 경계선에 있는 물이 상류에서 내려 와가지고 하류부로 통과하는데 학교시설물이 열악해서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니까 학교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학교시설물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조치하도록 기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공문이 보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내어서 재차 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치가 안 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시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지금 많은 비가 와서 김해시가 책임이 없다라기 보다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형편인데 저희들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라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책임소재까지는 시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소재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어서 우리 행정력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인명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담당교육공무원하고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이런 조치는 당신네들이 하고 이런 조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시설물이나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소유자께서 시설물의 안전관계는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하니까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재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사유시설과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 우리시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유지 학교부지에 있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2차적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이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교육담당공무원을 시로 불러서라도 어떤 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명령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도도 하고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보고 하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서 그런 재발사고가 안 생기도록 일단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특위에서는 특위의 기능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예산도 많지만 예산대비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 불용액들은 10%, 20%가 넘는 불용액들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몇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3억 1500만 원, 불용액이 4억 9000만 원, 계획변경 취소가 3억 6000만 원, 계획변경 취소는 버스업계 협상 때문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성립 후 증감에 보면 3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추경에 성립후 생긴 것입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사업입니다.

파업이 언제 예상되었습니까?

작년에 파업 일정이 9월 말경 정도 되어서 했기 때문에

파업예상 시점은 언제 되었습니까? 8월정도 되겠네요?

임금협상이 4월부터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게 노조위원회를 거쳐서 노사정까지 가는 과정이 9월인데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다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세버스 임차용으로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불용액으로 발생시킨 것을 보세요. 5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을 발생시켰거든요.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이 되어있다고요. 이것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인데 여기에 남은 것을 예비비 성립 안 시켜도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고 충분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관성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 사유가 정말 사유만큼 그렇게 되었더라면 저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불용액 사유가

그런데 세목에 전세임차료하고 공공요금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큰 항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산 집행상 같이 쓸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 집행상 할 수 없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자료가 왔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5955만 1000원,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미집행사유로는 공공요금, CCTV 추가설치로 인한 단속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불법주차 차량의 지속적인 계도 및 시민들의 주차의식 개선으로 단속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공공요금이 미집행 됨. 이게 도대체 이유가 되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과다계상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참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CTV 몇 대 설치했습니까?

작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7대였습니다.

추가설치 된 게

추가설치는 작년 말에 해가지고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니죠.

작년까지는 3대였습니다.

3대 추가설치 해가지고 함정으로 해놓고 우리 시민들 어디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CCTV 걸려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란 말입니다. 그걸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중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우리가 CCTV설치가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사전 예방의 목적이 더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계도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 설치해놓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돈 받겠다. 보내려면 우편요금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과다 계상한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CCTV를 설치하면 주차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CCTV도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CCTV 설치하면 그걸 피해서 다른 데 주차를 하면 전에 보다 단속건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

CCTV 설치한 목적이 뭐 있습니까? 다른 데 주차하면 거기도 설치해야 되겠네요. 따라 다니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통과교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교통에 불법 주정차가 있게 되면 차선을 그대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용량 그대로 쓰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노선에 주로 많이 다니고 다중집합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내부간 도로를 이용할 때에 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식의 계도를 한다면 이것은 단속목적이지 계도목적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CCTV 설치해놓고 함정 파듯이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시민들한테,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경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불만 사항이 많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조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는 국세청에서 유류세를 징수할 때에 정유세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쪽의 유류세가 운수업계 보조금의 일부가 보전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자동차세 경감분에 세원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때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책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140억을 책정했는데 신청은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결손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결손액들이 발생하는 그런 항목입니까?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작게 책정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 및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집행 잔액 했는데 지금 예산액 대비 10%가 훨씬 넘거든요. 이런 것도 과다계상이다. 과다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해봅니다. 밑에 자체사업 용역비 이월액 5214만 8000원은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연도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같이 되어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 잔액 보면 예산절감이 17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절감 내역이 무엇입니까? 용역의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데

연동화 할 때 저희들 신호기 연동화 관계가 다른 데는 우리 보다 한 몇 억씩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발생된 건수를 갖고 출동했을 때 어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사유입니다. 예산 설계할 때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운이 많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절감으로 봐 줘야 됩니까?

예.

집행 잔액이 아니고 절감이다.

예. 절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집행 잔액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니, 표현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예.

예산절감이라는 게 용역비에서 예산절감이 나올 수 있나 이게, 이해를 하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800만 원 보면 발주금액 80% 낙찰가가 결정되어서 1억 9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6억 7500만 원 짜리인데 1억 2800만 원이 남을 정도 같으면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낙찰률이 있을 것이고 해본 게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잡아서 1억 2900이라는 돈을 남겼다는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설계를 할 때 다른 사례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만 우리가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기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아마 최종 결정된 것이 80% 선에서 결정되어서 1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 보강사업 다른 시･군에도 한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했던 예들하고 다들 이렇게 산정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나 남게 했다. 그러면 돈 많이 잡아 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지 산정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설계 반영해서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할 때 다른 데 사례도 파악을 합니다만 만약에 원가에 계약액이 못 미쳤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원가를 적정분에까지는 도달하도록 만들어 놓고

일정 원가선에 맞추어 놓고 그렇게 한다.

계약을 할 때 다운이 되면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도 작년 10월경에 제가 계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월 달 그 정도 되어서 된 거 같습니다.

10월 달에 했으면 결산추경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남은 금액이 확실한데 입찰을 보고, 결산추경에다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입찰 받았으면 입찰 날짜가 있을 것이고 금액이 나왔으면 다른 용도로 못쓰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고 바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우리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에 1회씩 합니다.

분기에 하시면 3/4분기 하고 나서 보면 추경에 불용액이 13억 2000만 원이나 과다하게 남았는데 추경하실 때 삭감 조치해서 타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예산이 국세청에서 통지가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지방세, 주행세가 작년 같은 경우 250억 중에서 140억은 유가보조금은 인상분입니다. 나머지는 자동차세 경감분, 충당분이다. 이렇게 구분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이런 부분도 경기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전에 2004년도인가 이래 했을 때 유가보조금이 모자라서 상당히 행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것은 유류대 보조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류대인데 노선 민원발생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배차관계라든지 운행횟수 이런 부분에서 유류대를 더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부분이 많이 남았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노선 배차라든지 확대하는 이런 방안에 이 보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활용은 못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 특히 시내버스가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게 무턱대고 줄 수 없는 부분이 경영부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가 뭣 때문에 적자가 났다 해서 주고 이러지 못하고 지금 주 원칙이 공용버스 투입하고 농어촌버스 다니고, 시내버스 다니는데 저희들이 이걸 주고 있는데 너무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근 도시의 임금 수준을 못 맞추어주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류대 지급 보조금이니까 배차 시간을 많이 늘린다든지 운행횟수를 더 늘이면 아무래도 유류대가 많이 소요되고 그럼으로써 유류대 지급을 많이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게 연계해서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든간에 이게 재정지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연간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13억이 남았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시 재원으로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류대 지원사업에서 국가에서 받는 돈이니까 지방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차나 여러 가지 시민의 교통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 제시를 해야지 그냥 불용액이라서 남겨 두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 유류대 지급보조금이니까 운행 횟수가 많으면 어차피 유류대 보조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주민들은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보상금에 대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에 기타 보상금, 127페이지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자담 했을 때 우리가 1만 원권 농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게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차를 사고 이러는 분들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등기를 1만 원짜리를 주기 위해서 한 세 번 정도 우송하고 연락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할 때 첨부란에 표시합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차관리 주차요금에 주정차위반 비용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 민원들이 제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1만 원에 대한 상품권을 돌려준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빨리 내면 1만 원 상품권 준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에서도 세수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총괄적인 집행 잔액이 7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익년도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130억 정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국 한 국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더 답답한 문제는 대부분 보면 예산성립 후에 우리 의회에 심의나 의결이 필요 없는 예비비 등을 확보했다가 다시 연말 결산에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금년도 결산하실 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급한 데 쓸 돈도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음 연도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한 국이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 6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부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다시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저희들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들은 거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주로 중앙에 의존해서 하는 수해가 나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설계가 늦어서 다음 해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우리 사업은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 이런 보상 문제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그렇는데 지적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설교통에 질타하는 내용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알차게 실현 가능하게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10억 정도 됩니다.

120억이죠?

120억 부과 중에서 110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124억을 부과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0억 정도 되고 올해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오셔 가지고

지금 제가 1월 달에 가서 약 5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작년 과년도 징수액이 2억 5000쯤 징수했습니까? 지난 연도 부과액이

지금 과년도 체납액은 약 5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금 과년도 게 2억 5000, 현 연도 게 한 5억쯤 되는 거 같은데 5월 1일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재산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전부 독촉장 보냈지요?

지금 과태료 독촉장을 3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과태료 체납액을 먼저 보내고 다음 총 금액 100만 원 이상 한 번 보내고 6월 달에 전체 과태료 체납액 고지서를 한 번 보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노력한 만큼 징수가 잘 안되지요?

사실은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들의 인식이 결여되어서 징수가 잘 안되고 있고 저도 직접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 보면 안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거의 70%이상 됩니다.

무재산이 얼마에요?

지금 저희들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재산 압류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재산이 전체 80% 되고 있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는 빨리 결손을 털든지 정리하시고 안고 가지 마세요. 계속 등기 우편료만 날아가지 돈 없는 분은 돈 안냅니다.

그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과감하게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오셔가지고 일 하는 거처럼 하는데도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이거 정비해주시고 재산 있는 분들 압류해서 압류통지서를 빨리 빨리 보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압류 조치를 한다니까 납부한다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다고 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과태료 많이 징수해 주세요.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현액은 461억 228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445억 88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09억 6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6221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3348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부분과 2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하셨다고 보고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고 밑에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거든요. 위에 민간자본 보조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가 아니네요. 농업경영과 거네요. 미안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질문 더 안 드려도 될 거 같은데 답변 해보세요.

금방 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35페이지 밑에 일곱 번째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은 보조는 국비 도비가 붙은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를 작년에 총 단위사업으로서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18개 사업을 해서 총 예산 26억 52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8억 7275만 4000원 해서 지금 불용액이 1억 4600만 원 남았습니다. 제가 불용액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깁니까? 내용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18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모두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기름값 상승과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부담시키기 너무 과중스럽다 해서 농가들이 포기한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 그 중에서 1억 1500만 원은 너무 신청이 저조하고 농가 포기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밑에 우리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발생되었던 내용이 뭡니까?

민간 자체 자본 보조에서 5억 2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촉진자금을 전년도에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약 2억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8억 9000만 원은 예산 집행을 하고, 수출촉진 자금에서 2억 9000만 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해주는데 금방 말씀드린 거와 중복이 되는데 작년에 수출농가들이 엔화 약세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2억 9000만 원 남고 따라서 수출 시설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수출을 할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보수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딸기에서 멜론으로 수출 작목을 전환하겠다는 농가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50% 해주고 50%는 농가가 자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9월 22일날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서가 들어오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약 2억 정도 남고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익년도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 몇 월 달까지 신청을 받을 것이고 신청 받았으면 신청 받은 기간에 의해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출촉진 자금은 예년도 수준과 같이 11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수출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농가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또한 농가들 신청금액이 저희들 2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중간에 하다가 9월경 정도 되어서 포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한 농가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한 농가라도 지도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농가당 평균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8농가 이렇게 하니까 한 농가당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한 농가라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연말까지 가질 수 있다 하는데 포기한 사람은 포기해 버리고 어떤 과에서 그 사람들 설득해 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을 건데

포기한 농가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들이 사업할 대상자를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안됐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밑에 시설비 부분에 이월이 29억 시설비 그리고 당초예산 43억을 확보하시고 또 집행하고 남은 돈이 29억,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짧게 해주세요.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하고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설계하고 사업시행이 금년까지 넘어서 명시이월 했고 다음에 봉화산 등산로 조성인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도비 전액 1억이 내려와서 이것 금년도 사업을 한다고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만 못해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진행해오고 단지 예산집행이 올해 집행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등산로 주변에 개관 소작농들 정리를 많이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지요?

풀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계속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주변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우려의 이야기는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좋은 반응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런 사업들은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이번에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박수 받을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 개간하는 작업을 해서 확실하게 근절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축산과 심사할 때 잠시 놓쳤는데 농축산 과장님 가셨습니까? 잠시 우리시에 어업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업인 수?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제가 결산서 보니까 어업관련해서 예산결산한 게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너무 관심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어업인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위주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업비를 작년에 그나마 확보한 것은 은어라든지 장어 방류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김해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의뢰 중에 있습니까? 이월사업입니까? 전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죠?

예.

국장님 자세하게 모르세요? 연구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 시만 이렇게 용역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중에 농촌을 끼고 있는 곳은 거의가 용역을 의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FTA나 이런 데 대비해서 농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이런데 관심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나는 상당히 궁금, 김해의 특성 김해라는 지역 여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보고 안 했습니까? 2월 달에 맡겼는데

이번 7월 19일날 중간보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날, 어떤 결과가, 연구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기대감은 못 가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억 2600이라는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의뢰해서 좋은 결과 바랄 수도 없을 거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형식에 밖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이 어렵다, 농업이 어렵다 하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전년도에 2006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006년도 결산도 보니까 각종 보조금사업에 자부담을 못해서 그냥 사업 포기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게 많이 있다고요. 단적으로 나타나죠. 농민들 그만큼 자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자부담 비율이 몇 %에요 순수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지금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이 50%선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수출관계는 대개 50%정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농업예산이라고 이렇게 시장도 공약을 안 했습니까? 전체 일반회계 중에 10% 이상 농업예산 확보 하겠다 해놓고 예산규모만 꽉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농민한테는 혜택 안돌아 간다고요. 받아 올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받아서 사업을 하죠? 그럼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자체적으로 개발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예산규모만 올려 놓으면 뭐 합니까? 10% 이상 그렇게 겉으로 10% 이상이라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농민들한테 50%도 덕이 안 되는데 5%도 농민들한테 안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 세심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현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현액은 1114억 500만 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67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6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7억 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BTL사업 언론에도 나왔지만 가격담합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투자사업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주관사인 대우컨소시엄하고 경남기업 민간제안서 제출한 2개 기업이 담합을 하므로 해서 낙찰률이 71.6%로 됐다. 그러면 20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은 낙찰률이 전국 평균이 88% 되어집니다. 그러면 71.6%하고 88%는 뭔가, 낙찰률 차액이 너무 크다 이래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기업간 담합을 확인해서 불공정거래다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 시에 민간투자 하게 된 대우컨소시엄은 우리시로 인해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고 경남기업이 2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민간자본 투자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투자사업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 시의 행정착오라든지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BTL사업 자체를 승인해 준 것은 김해시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은 김해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협약이라든지 당사자는 김해시가 되어지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도 김해시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민간투자자 선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다한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2억 경남기업이 추징을 했다라고 하면 사업자들이 조금만 시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추징금을 맞았을 때 우리 사업 자체가 조금 부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 계획대로 끝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조금도 관심을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담당 상하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부실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 이런 부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사업추진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비단 BTL사업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또 강변여과수 등등 해가지고 금액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BTL뿐만 아니고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셔 가지고 지금 답변은 우리시는 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계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수익적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예산결산액 161억 675만 원과 자본적 예산결산액 2억 7371만 3000원을 합한 총 예산결산액 163억 80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163억 8046만 3000원으로서 기관성과급 4억 8295만 8000원과 대행사업비 156억 2379만 2000원 및 자산취득비 2억 7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156억 2379만 2000원 중에서 항목별로는 급여가 17억 3236만 7000원, 기타직 보수가 25억 2359만 5000원, 후생복리비 14억 9129만 8000원, 수도광열비 27억 5730만 6000원, 도서인쇄비 정정하겠습니다. 1억 4026만 6000원, 차량유지비 1억 1019만 7000원, 재료비 기타가 14억 356만 7000원, 기타관리비 8억 1153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50억 6144만 2000원으로서 기관성과급 3억 8109만 2000원과 대행사업비로 급여 외 26개 항목에 144억 1595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는 2억 6439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13억 1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이사님이 업무 맡으신 지 몇 달 되었습니까?

11개월째입니다.

업무가 좀 대체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일반업무는 거의 파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지적사항을 쭉 해서 드릴테니까 담당자들은 다 메모를 하셨다가 2007년도 결산하고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담당자 복식부기 전문가 맞습니까?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도 이쪽으로 안나오고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복식부기는 하지 못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만들 때 복식부기로 준

작년에도 2005년도 보면 결산의견서에 보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니면 본인이 가서 교육을 받든지 가서 배우세요. 배우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보면 재무회계 계정과목하고 예산 집행하고 잔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올해도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반 편성하는 게 또 회계과에 보면 경영지원팀만 전산화되어 있죠? 전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하는 급여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지원팀에서 전부다 전산화 하면 총체적 시스템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전부다 전산을 해서 이사장님 바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005년도 예산 남고 불용액이 몇 억입니까?

18억 정도 됩니다.

2005년도 예산 불용액이 33억 4000만 원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지적을 할 테니까 2006년도 예산 불용액이 몇 억입니까?

13억입니다.

13억이죠? 13억 중에 보면 급여 불용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불용액 5억 7000이 작년도 급여임금이 동결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모든 금액이 2005년도 2006년도는 동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봉급이 16억 1000만 원에서 2006년도에 15억 1000만 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보면 25억 7000만 원에서 23억 정도해서 한 3억 8000정도 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수당에 보면 2006년 제수당이 11억 8000에서 14억 2000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동결되었지만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제수당이 추가로 2005년도에 비교해서 2006년도 집행이 불어난 금액이 약 9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이 2005년도에는 16시간으로 지침에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2년동안 급여동결로 인해가지고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김해시로부터 시간외 수당 24시간, 휴일수당 24시간으로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불어난 금액이 약 1억 80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약 2억 2500만 원이 상승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당 늘어난 자체가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면 수당을 당연히 주어야 될 수당들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가 2006년도에 증액되는 건 실제로 임금은 동결시켜 놓았다가 전부다 수당으로 대체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도 실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보면 휴일이 없습니다.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또한 근무시간도 실제 근무는 24시간 이상 매달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뒷받침이 못 되어서 지금 집행하지 못 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이 급여가 2억 8000이 남아 있었고 제수당이 2억 9200이 실제로 예산상 남아 있다는 불용액 처리했다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렇더라도 김해시의 지침이

당초에 24시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하셔야 맞지 시간외 24시간 근무해놓고 예산은 정상대로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2005년도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05년도 예산서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고 2006년도도 똑같아요. 2005년도에 예산이 불용되어서 반납을 했으면 급여도 보면 2005년도에 급여가 1억 6700, 제수당 3억을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시켰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5억 7000 왜 반납합니까? 당초 예산을 과다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절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이사장님이 일단 공백이 있었지만 그 금액 얼마나 됩니까?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5억 7000이 남을 것 같으면 일찍 반납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하지도 안하고

잘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 작년에 33억이 불용액이 남아서 분명히 공인회계사 감사팀이 지적을 했으면 올해도 13억이 안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2007년도 결산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확실히 해가지고 하시고 다음에 수도광열비 등 잔액이 보면 인건비 절약한 내용이 뭡니까?

수도광열비가 1억 1300만 원 남은 건 전하펌프장에 지하수 사용 확대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돈이 약 62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하폐수처리팀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 2100만 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외 8개 팀으로 약 2400여만 원입니다만 팀별로 쓰다가 집행 잔액이 300여만 원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 기준해서 편성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수도광열비 이 부분에서는 좀 추정하기가 난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뭄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춘다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게 반납하는 건 없도록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돈을 주고 의뢰를 했으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특별회계 쪽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어디서 고쳐줄 거예요? 작년에도 33억이 남았으면 올해는 최소한 몇 억쯤 남아야 되는데 올해 똑같아요. 남은 과목 그대로 남고 그대로 남고, 하여튼 2007년도 결산하는 것 결산서 다시 한번 챙길테니까 또 2008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반드시 과다편성하시지 말고 인건비 같은 건 틀릴 리가 없잖아요. 호봉도 제대로 산정하고 하면 기껏 틀려봐야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 말입니다.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편성하실 때 또 직원들 좀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이 급여 같은 이런 부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가서 호봉도 정확하게 책정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급여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공백이 생기면 즉시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관계 작년에도 제가 오고 난 뒤에 공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백기간에 진작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퍼뜩 계산해보니까 이사장님 봉급이 얼만지는 대충 몇 천만 원 아닙니까? 그게 몇 달하셔도

저도 그렇지만 그 외에 일반직원들도 사퇴를 하게 되면 진작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있으면 불용처리하시지 말고 사전에 좀 시에 반납을 하시고 예산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좀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납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 무료로 빌려주는 대관료는 인원하고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관시설

김해시에서 무료대관 지시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대관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연간 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무료대관이 총 753건에 1억 한 4800만 원 정도,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1억 한 4800만 원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많은 건수를 보면 하키경기장이 제일 많죠?

하키경기장은 전체무료입니다.

전체 무료입니까?

예, 시청하키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 대관금액에 보면 작년 458건에 한 1억 1500 정도 되지요?

예.

이 금액이 유료대관을 하시다 보면 그리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이게

크지 않습니다. 김해시세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유료대관을 받으면서 그 충원된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금액에 따른 인원 금액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인원에 관계없고 무료대관을 하라하는 유료대관이더라도 시간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실랍니까? 나중에 유료대관을 하게 되면 인원이 상시근무자 인원하고 무료로 해서 하는 인원하고 인건비를 비교해가지고 괜히 해서 돈 받아서 인건비 나가는 금액이나 또 이 유료 대관하는 금액이 비슷하면 돈 받지 말고 개방을 하세요.

그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검토 한번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분석해 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 놓은 자료 중 불용액 전체 중에 밑에 불용액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예산절감으로 했다는 걸 인정을 하겠지만 상당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진 불용액은 아닙니다. 예산 과다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수도광열비 같은 거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원인행위가 이뤄진지가 벌써 오래되죠? 2006년도 몇 월 달에 이 시설이 완료됐습니까?

그 전에도 지하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지하수하고 우리 수돗물해서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러다가 지하수로서 전량

프로테이지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지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고 중수도개념에서 지금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벌써 원인행위가 이뤄진지가 오래 됐잖아요. 2006년도 상반기 중에 한 게 아니에요?

예, 1년 동안 그렇게 쭉 사용을 그런 식으로 자꾸 확대를 해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불용액 중에 상당부분은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중복된 질문은 빼고 그 구분에 보면 보통 시설관리공단에 접대비 형식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접대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공단을 위했는데 각종 간담회경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또 특히 노인복지회관에 봉사자들 고생하는 분들 의견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음부터 명부를 바꿔야 됩니다. 접대비가 아니죠. 그런 부분은 간담회나 그런 것은 운영회의 일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세출결산에 접대비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소지도 있고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이사님이 상임이사님이 전부다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 예결산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예결산위원회가 중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중단을 한다는 이런 사태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에 나오셔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언급을 하셔야 이 의회가 위상이 서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켜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라고 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시에 예산들 그리고 관리공단에 운영비들이 13억씩 이렇게 과도하게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전부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틀림없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하게 예산운영을 갖다가 하는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서는 64페이지, 결산서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8330만 4860원, 세출결산 총액은 20억 8039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이 20억 8330만 4860원 전액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는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0억 8326만 6000원 중 지출이 20억 8039만 8980원, 집행 잔액이 286만 70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미집행액 267만 100원, 기타운영비 미집행액 1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결산자료에 의거 2006년도 융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억 4677만 6000원이며 15세대에 1억 1962만 1000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 잔액은 현재 1억 2715만 44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8억 5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은 김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근거하며 융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세대당 100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대출이 됩니다. 용도는 영세상인의 자금이나 학자금, 전세금 등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상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산업육성과 소관 2006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37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결산 총액은 21억 1340만 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15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내용은 377페이지 세입결산과 379페이지 세출결산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78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9595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1억 13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706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3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민간이전 총 예산액이 20억 9595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 지출액이 1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53억 959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779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과 실제 수납액 같은 57억 23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53억 9590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3억 277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55억 7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이 53억 8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7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5억 654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이 149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시설비가 대포천 유역 주민지원 사업비인 1억 2616만 원이 동절기 수생식물 식재가 부적합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장기부채 86억 상환일자가 언제입니까? 부채 86억 7000만 원 유동성으로 돌아섰는데 올해 상환일자죠?

상수도 특별회계에 부채가 745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 법은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개발사업자가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그렇게 안 되는 사업장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장유에 대청, 관동, 장유 다 했고 지금 현재 율하 1지구도 부담을 했고 진영에도 진영1지구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은 앞으로 할 게 율하 2지구라든지 진영2지구, 진례 복합스포츠단지, 선천지구 등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계획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 세워 놓았습니까?

예.

다 완벽하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실시계획 인가할 때 협의되어야만이 결정액이 정해집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을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본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부과를 안 하게 된다면, 사업이 시행된다면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은 놓겠습니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추후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 어윤환 도시관리국장께서 경상남도 도로과에 도로구역 관계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7억 339만 2266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6억 1539만 2266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156억 1539만 2266원 중 매각사업수입 125억 2400만 5483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9만 5670원, 순세계잉여금 8816만 8623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9912만 2490원과 국도비 보조금 8800만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14억 5033만 7180원으로서 그 내용은 354페이지에서 경상예산이 772만 730원 중 일반운영비 372만 730원, 국내여비 400만 원, 사업예산이 114억 4261만 6450원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6억 3986만 850원, 자체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2억 8000만 원, 시설비 63억 3531만 7300원, 감리비 1억 7330만 원, 시설부대비 1413만 83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5억 8028만 497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147만 9270원, 사업예산이 4억 2225만 3700원, 예비비가 11억 46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5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9억 4844만 1340원으로서 그 내용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3억 370만 원이며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공사비가 15억 5745만 7810원, 지구지정 변경 용역비가 2000만 원, 확정측량 용역에 3000만 원, 환지조서 작성 감리비에 3000만 원이며 이것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지구외 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728만 3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8억 5201만 4002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8억 5201만 4002원 중 매각사업수입 64만 5200원, 기타사업수입 11억 2216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739만 422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985만 5850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638만 8782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0억 5615만 37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7941만 258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3억 3792만 1580원으로서 그 내용은 362페이지에서 경상예산이 1765만 8060원 중 일반운영비가 410만 6130원, 여비가 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3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955만 1930원, 사업예산이 8527만 9290원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8527만 9290원,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6498만 4230원, 차입금 원금이 1억 7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20억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3억 1161만 679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433만 1940원, 사업예산이 10억 9087만 1080원, 채무상환이 1만 5770원, 예비비가 2억 6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억 6263만 5890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 6263만 5890원 중 이자수입이 16만 2230원, 부담금 부과수입 5억 6247만 366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297만 5960원은 회계기간 내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사업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12억 1072만 9512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2억 4529만 819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58억 189만 9800원으로 합계 60억 4719만 799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7억 7085만 9812원, 당기수입이 94억 3986만 970원, 당기지출이 60억 4719만 7990원으로 차기이월은 51억 6353만 1522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이에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 112억 1072만 951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 50억 4191만 5300만 원, 관리사업 수입 17억 7085만 9812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억 1795만 4400원, 기타영업외수익 42억 8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비용의 부 결산액 2억 4529만 8190원 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2283만 2440원,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이 2억 2246만 5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습니다. 지출의 부 결산액은 58억 189만 9800원 중 선수상환금 189만 9800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도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10억 5615만 370원이 이월금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이월금이 10억 5600만 원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0억 8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 시설비 10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산준공업지구 우리 지구계획 도로 법면부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도로 법면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변에 있는 법면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 하면 향후 이 도로변이 개발될 적에 이 부분에 보상을 받고 김해시에 팔게 되면 자기들 소유권이 상실되어서 향후 개발될 때 개발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면부로 되어 있는 그 자체로 좋다. 그래서 보상을 받지 않고 향후 개발이 되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보상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한 게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어서 그 금액이 10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더라도 지급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본산준공업지구가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 도로도 개설이 완료되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다만 도로법면부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보상금액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상태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많을 때 보상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체사업 감리비 보면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책임감리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죠?

예.

그런데 항목이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리비가 자체사업에 예산절감이 3368만 9000원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잘못 표기되어서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고정부채 50억 원 상환일자가 언제입니까?

12월 1일이 상환일인데 저희들이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3일자인가 다 납입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부채는 없습니다.

고정부채는 제로다 그죠?

예.

용지 158억 원은 구산동 택지개발하고 나서 남은 야산이지요?

어떤 부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158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구산 택지개발 해가지고 총 5541억 원이 들어가서 452억 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03억 원이 현금으로 된 수익이고 남은 땅이 150억 원 정도가 별도로 남은 것은 땅이지요?

예.

이 땅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로 이관해서 전출 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수익부분이 5541억 원 중에서 지출하고 차액이 45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금이 303억 원이 있고 현물 149억 원에 대해서 이 토지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 경계에 가야대학하고 김해 대운동장 주변에 보면 삼계근린공원 안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를 가격평가 해볼 적에 전체 51필지에 약 517,0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49억 원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김해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냥 우리 재고자산으로 계속 남겨놓을 필요가

나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정산처리 할 적에 재산을 저희들이 전부다 해당부서에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기세요. 특별회계를 관리하려면 힘드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시고 안하농공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하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잘 압니까?

예.

안하농공단지 원래 설계대로 하면 설계해서 착공해서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지요.

설계용역대로 하면 언제 준공날짜입니까?

2007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2006년 12월 29일이 완공날짜지요?

예.

1차 설계변경 내용은 뭡니까?

1차 설계변경은 2005년 11월에 했는데 당초 62억 원 보다도 약 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도로에 포설하는 흙이 현장에 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절취를 하게 되면 그 흙을 도로에 포설을 해서 다져서 도로 노반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그 입자라든지 세립토로서 도저히 노상토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한국시험연구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는 식물에 섞은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상재료로서는 못쓴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만 평에 공사설계를 의뢰하면서 시공, 지질채취를 몇 군데 했습니까? 세군데 밖에 안 했지요?

시료는 세 군데에 했습니다.

4만평 공사에 지질검사를 세군데 해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상태로서

결국은 노상의 흙을 자체 성토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흙성분인 도로에 적합한 걸로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이 맞지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게 맞잖아요?

예.

1차 설계할 때 이래했단 말입니다. 2차 설계변경은 왜 했습니까?

2차 설계변경은 2006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당시는 전체 공장부지 용지조성을 하면서 법면부가 노출되었는데 그 법면이 길이가 약 5, 60m 정도 되는데 사면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면붕괴를 그대로 두고 밑에 공장을 짓게 되면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법면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약 12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흙뒤에 옹벽을 치려고 하면 옹벽 부분은 지질조사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이 추가 안 들어가야 맞지 하고 나니까 돌이, 큰 암반이 나와서 그 암반을 파내고 나면 결국 무너지니까 새로 설계를 추가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공기가 늦어지고 또 특히 암반 뒤에 옹벽을 쌓으려고 하면 옹벽은 별도로 지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회계결산 검사를 보니까 주로 10억 이상 공사된 것은 1차 설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3차, 4차 변경되어서 공기 늦어지고 하는 것이 전부 똑같다 말입니다. 만약 이게 과장님이 직접 하는 사업에 이렇게 했으면 설계 4만평에 시공 3개 가지고 공사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추를, 보링을 세군데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초단계에서 설계상에서 추정치를 결정할 때 자료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흙을 일단은 예측은 하지만 이렇게 법면부나 절취면이 되면 거기에는 많은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가 흐르느냐 이것은 육상에서 보링을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되고 땅속에 흙에 포함되어 있는 암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처 예측을 못해서 반영을 못했는데

4만평 정도 되면 시공을 열서너 군데는 최소한 해봐야 되고 특히 옹벽공사 하는 부분 쪽은 별도로 지질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공사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또 3차 시공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3차로 해서 설계변경 또 들어 간 부분이 보면 공사가 몇 달 늦어졌습니까?

예. 그때 좀 늦었습니다.

모든 게 보면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고 땜질하는 식으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입주업체들이 30개 업체들이 들어 와야 하는데 빨리 공장을 가동 못하면 그 업체가 얼마 손해가 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보다도 정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확정 측량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는 개념의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우리가 27개 기업체에게 불편을 가중시켰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공사 중에도 우리가 입주기업이 급하다 하면 다 공장을 짓도록 배려를 해주어서 그래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공장에 계시는 분들이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하실 것 있으면 좀 정확하게 3차까지 설계변경 하면서 공장을 하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제대로 하셔가지고 꼭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51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347억 3700만 원, 수납액은 336억 6400만 원, 미수액이 1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311억 5100만 원, 지출액이 213억 9100만 원, 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 불용액이 2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은 총 수입액이 336억 6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59억 5900만 원, 당 연도 수입액이 177억 500만 원, 당 연도 지출액이 21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자금 이월액은 총 1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3억 5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4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11억 5100만 원, 징수 결정액이 347억 3700만 원, 수납액이 336억 6400만 원, 미수금이 1730만 원, 징수율이 96.9%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부터 이월금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11억 5100만 원, 지출액이 213억 9100만 원, 사고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 불용액이 2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는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액, 업무추진비 등이 750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2700만 원, 하수도 시설 수선비 집행 잔액이 4억 7000만 원, 2006년도 하수관 정비 잔액 및 계약이 7억 8900만원, 2005년도 사고 이월분 오수관 정비공사 집행 잔액이 1억 1200만 원, 안동배수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가 5억 7300만 원, 예비비가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사업 조서는 총 96억 3700만 원, 지출액이 16억 2700만 원, 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 불용액이 6억 5200만 원입니다. 안동 88-4번지 하수도 보수공사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상태는 3368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채가 1000만 원, 자본이 336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적은 총 수입이 124억 1600만 원, 총 비용이 81억 9700만 원, 당기 순손실이 5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회계 담당자가 그 부서에 주로 몇 년 있습니까?

약 2년 내지 3년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어 전출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하실 분은 일반직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 작성하는 게 보통 쉽습니까? 어렵지요?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담당자를 오래 붙들어 놓고 하시고 했는데 올해도 보면 지적이 똑같아요. 앞으로 결산담당자는 복식부기가 정착되고 우리 직원들이 알 때까지는 그 담당자는 오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 연관성이 아주 결여 되면 3368억 원 재산관리 하려면 아주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도 보면 원가는 얼마에요? 803원쯤 되고 또 수입 원가는 256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결손이 많이 난다 말이에요. 상수도와 똑같이 보면 여기도 아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감가상각하고 나면 1년에 잉여금이 남아야 할 돈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 건물을 법적으로 내구연수로 계산한다고 하면 똑같이 78억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톤당 원가를 작년에 좀 올렸습니까?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상수도만 올리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담당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대로 금액을 가져갈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1억 손실이 올해도 57억, 8억쯤 손실인데 계속 가다보면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다른 예산을 보태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잉여금을 비축하지 않으면 하수도관 언제 교체하려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신도시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남아 있어서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내구연수 지나고 나면 교체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고 있다가 나가고 나면 끝이지만 시민들은 계속 김해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비용들을 앞으로 계속 대책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정도는 매년 비축해서 추후의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조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하수처리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리원가대로 100%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원만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은 시행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 정도는 비축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부채에 세입세출외현금 10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은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는 원인자 부담금하고 다음에 은행이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행이자는 세입세출외현금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증금이라든지 잡종금이라든지 이런 게 세입세출외현금이지 은행이자가 왜 세입세출외현금입니까? 이 내용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구요. 처리원가 이것도 표준 계산법이 있겠지요? 처리원가를 계산하면 계산법이 나와 있겠지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생산 원가하고 지금 하수도 생산원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100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가 우오수 분리가 안 되지요?

지금 시가지 동지역은 거의 60% 정도 분리가 되고 읍면지역은 거의 합류식입니다.

60% 정도 우･오수 분리되어서 유입수 계산해서 생산원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오수만 처리하는 생산원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수까지 처리하는 시설비를 여기 생산원가에, 처리원가에 삽입되어 있다면 어느 시민이 수긍하고 응하겠느냐는 얘기죠?

현재 시가지 동지역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동지역은 거의 98% 수준에서 되어지고 읍면지역도 2006년도, 2008년도 차기적으로 하게 되면 90%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완벽하게 해두고 나서 처리 원가도 다시 계산하고 해서 부과단가를 인상하든지 그때 가서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으로는 우수를 처리하는 처리원가까지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료 부과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부과율이 3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상요인은 다분히 있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 내용을 많이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273만 16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276만 5540원입니다. 단 2006년도 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8273만 1600원이며 세입내역은 현년도 이자 수입이 34만 24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99만 6000원이며 현연도 원금 수입이 8857만 7890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6981만 5290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3276만 5540원이며 세출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64만 1000원이며 차입금 원금상환이 3212만 4540원입니다. 세출총액 8273만 1600원에서 세출총액 3276만 5540원을 뺀 잔액 4996만 60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2006회계연도 농축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농축산과의 총 예산현액은 19만 6700원이고 수입은 27억 7400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9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으로 15억 76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89억 53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3억 3200만 원이고 이차보전금으로써 1억 9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으로 지출하여 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현재의 농어촌 발전기금은 8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채권현액은 전년도 말 현재 7억 9700만 원이며 체납과 이자가 4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당해연도 납부액이 1억 7800만 원으로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총 6억 5900만 원이 새마을소득사업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농축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발전기금 중에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셨다고 그랬죠. 일반회계 어디다 전출 하셨어요? 뭐하는데 썼어요?

올 예산에 농업생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바로 타 용도로 썼어요?

예.

농어촌발전기금이 10억이 어디 어디 써졌는지 어디 어디에 이 예산을 썼는지, 왜 썼는지, 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켰어요? 이 기금을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느냐는 얘기에요? 전출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라든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70억에서 80억 한 10억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기금에는 손을 안대고 이자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사용하는 기금이 사용이 안 되니까 꼬박꼬박 금융이자가 불어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활용도가 거의 없지요?

올해도 10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출액 11억 중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빼고 나면 뭐 있어요? 이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이것 활용할 무슨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이렇게 기금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예산부서에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이 기금을 타 용도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들을 농촌이 어렵고 한 사실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기금이 고스란히 사장되고 있다 말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예산부서에서 탐을 내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자고 그러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