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시책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심사에 참석하신 서용범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지역교육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2호)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방법개선과 교원연수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운영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평생학습도시 사업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해 왔음은 물론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울산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62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현황, 물품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023억9,780만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인 7,811억5,701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6%인 7,353억9,300만5,000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잔액은 457억6,400만8,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57억6,400만8,000원으로 명시이월비 16건 298억15만1,000원, 사고이월비 7건 136억6,899만5,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1건 859만1,000원, 22억8,577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023억9,780만8,000원의 97.3% 인 7,813억7,767만6,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징수결정액의 99.97%인 7,811억5,701만3,00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대비 212억4,079만5,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주요사유는 일반회계 부담수입 59억4,625만1,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시청에서 미징수 및 환급금 확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미전입으로 발생한 차액이며 자체수입에서는 2004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조금 지방채 156억2,605만원을 자금차입이 예상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023억9,780만8,000원이며 예산현액 91.6%인 7,353억9,300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4%인 434억6,963만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35억3,515만7,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7,353억9,300만5,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57.7%인 4,242억6,496만1,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3.9%인 289억2,269만2,000원, 경상이전비는 지출액의 27.8%인 2,045억3,977만6,000원, 자본지출경비는 지출액의 9.6%인 717억1,585만9,000원, 보전지출은 지출액의 0.8%인 58억6,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0.01%인 8,971만7,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4건이며 지출결정액 10억280만1,000원, 지출액 9억7,984만5,000원으로 잔액은 2,295만6,00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월평초등학교 체육관 화재피해 복구비 7억3,500만1,000원,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입은 궁근정초등학교 외 2개학교의 복구비 1억4,604만4,000원, 태풍 산산의 피해를 입은 동해분교 복구비 3,800만원, 남부도서관 전산장애에 따른 서버 및 장비교체비로 9,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3건에 6억549만6,000원으로 2006년1월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자 신청증가로 인한 3억3,411만원, 교육인적자원부의 ICT활용 우수교원 국내연수계획변경으로 인한 450만원과 무거중학교 신설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를 조속히 수행하기 위해 전용한 7,883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 298억65만1,000원으로 회계연도말인 12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교부된 과학중심학교 운영에 6건 19억3,347만5,000원과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구영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건278억6,717만6,000원으로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성광여자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를 포함한 7건 136억6,899만5,000원으로 상세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35억3,515만7,000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401만9,000원, 예산절감 2,159만5,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8억94만2,000원, 집행잔액 67억7,027만1,000원, 예비비 159억833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3억7,742만2,000원,물건비 9억5,592만5,000원, 경상이전 4억8,810만6,000원, 자본지출경비 18억537만4,000원, 예비비 159억833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52만3,000원이 감소한 1억6,640만6,000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799억1,637만4,000원으로서 채무발생액은 교원명퇴수당 14억9,977만4,000원, BTL사업으로 3,671억5,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명예퇴직수당 등 3건의 지방채 58억6,000만원의 상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학교신설 등으로 인하여 2,036억6,889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841억7,898만9,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조277억5,762만7,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064점 95억4,541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매각, 폐기 등으로 3,044점 126억5,348만2,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만5,351점 703억1,713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2006년 한해 동안에 많은 학교와 또 전문직을 이끌고 예산범위내에서 업무수행하시느라고 서용범 부감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교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므로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옥동연구단지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옥동연구단지가 오래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됐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이 경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학교 짓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재가 발굴되다 보니까 문화재 시ㆍ발굴조사를 작년에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타 시ㆍ도교육청 벤치마킹도 했고요. 지금 설계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결산인데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명시이월됐는데 200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인데 아직까지 설계용역이 발주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에도 비용자체는 시설공사비 감리비용까지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늦춰질 경우에는 그렇잖아도 울산광역시의 교육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서두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게 보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시 이월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단지 안에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정말 체감될 수 있는 교육연구단지에 효율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연구단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명예감독수당이라는 게 지금 2007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 2007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에는 상반기에 집행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학부모 감독관이 월 1회 내지 2회 감독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에는 이게 불용액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007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됐다면 올해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간 200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7년에 지급되고 이용되고 있다면 굳이 부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모명예감독수당을 BTL사업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거죠?

예, BTL사업도 있고 대수선보수사업도 있습니다. 학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실제 교육수요자이신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관하시고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활용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도 아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인1조입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분씩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이 시민명예감독제, 시민단체, 학부모 이렇게 되는데 학부모님께서 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작년도에는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2006년 결산만 놓고볼 때는 금액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기획했던 바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잘 하시고계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하여튼 교육청에 인건비나 경상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 교육연구단지를 비롯해서 계획되었던 사업들이조속히 추진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교사나 전문직들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감님이 공석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용범 부교육감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재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어려울 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제가 참조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결산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예산 현액이 8,023억9,780만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813억원 정도로 차액이 210억원 정도가 차액이 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발생한 차액 정도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부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내용은홍보가 많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불납결손액을 보면 수업료라든지 각종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업료를 내지 못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연말까지 못 내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결식아동은 많은 사회단체보조를 하고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업료를 못 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활동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업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수업료를 안 내면 등교정지를 시키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제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교육적이다 해서 최근에 와서는 수업료를 못 내더라도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료상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식아동이 주로 수업료 내는데 상당히 지장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학교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에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성광여고 옥상방수공사가 3,35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런 방수공사는 물론 비가 오면 교실이 비가 샌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방수공사인데 특별히 사고이월된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 방수공사 사실 보면 우기철되기 전에 지원해 줘서 방수로 인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광여고는 사고이월된 이유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고 나서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광여고가 정관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교육부 방침에서 사립학교가 정관개정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원을 못 해서 유보했었고요. 금년 6월12일에 성광여고가 정관이 개정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학교신설 제2농서초등학교와 제2천곡중학교가 2개 학교 합해서 130억원정도 사고이월됐는데 문화재발굴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 문화재 분포지역이 다 표시되어 안 있습니까? 이런 문화재 분포지역 같으면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시굴ㆍ발굴하고 난 후에 학교에 최소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학교신설 할 부지매입비입니까? 지금 두 개의 제2농서초등학교 63억9,500만원과 제2천곡중학교에 68억5,000만원은 사고이월된 것이 부지매입해서, 학교가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교육청의 애로사항이 이렇습니다. 남의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 결정될 때 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고 나서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일단 부지매입하고 나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또 관계법령에 의하면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보존지역으로 되면 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울산같은 경우에 광역시에서 그 토지를 도로 매입해 주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나오는 지역에 오랜 기간도 걸리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학교 신설하는데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개선하든지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지주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교육청의 승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표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지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예산을 부지확보하는, 학교부지예산만 확보한다든지 지표조사해서 별 문제 없으면 전체적인 학교건립비하고 부지조성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좋은 예라고 보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주동의만 얻으면 금액이 100만원에서 약 500만원 내외로 하면 지표조사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지표조사에 나오면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연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고 지표조사해서 별문제없다 싶을 때는 전체 학교건립비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를 신설하는데 예산이 차질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부감님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동연구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서정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옥동연구단지가 오래 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들 광역시 승격이후에 열악한 여건개선이라든지 학생교육에 필요한 지원기관 신설을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26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지연이라든지 그 후에 전직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 안 된다는 이야기 등등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66억원, 지금부터 5, 6년 전에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물가변동이 있었고요. 또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원하는 규모의 시설을 지으려면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 현재의 예산이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부분이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규모라든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타 시ㆍ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예산집행잔액 남은 부분하고 앞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어찌하든지간에 매년 되풀이되는 불용액으로 남았다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감님, 여기에 201억5,000만원 중에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100% 다 국고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옥동연구단지 건설하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데 만약에 시비라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좀 다를텐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20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옥동연구단지를 단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내려온 국비를 2000년도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2007년도가 됐는데 이런 국비를 자꾸 사고이월시켜서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우리가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우리가 연구실이라든지 단장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보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1, 2, 3차를 나눈다든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해서 교육연구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하면 정부감사에서 지적도 안 받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작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앞에 연도에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여론화되고 시끄러운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현재 입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되도록 하고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직 교육행정에서 예산확보가 본 위원은 정확히 절차를 잘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반조성이라도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해야 국비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약 5,425만8,000원인데 불납결손액이 뭡니까?

불납결손액은 학생들 수업료에 2,000만원, 잡수입 3,3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결손액입니다.

잡수입은 주로 어떤 걸 잡수입이라고 합니까?

수업료를 학생들이 못내고 졸업을 하면, 현재 재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1년간은 과년도 수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잡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잡수입이1년 지나고 나서 받기 어렵다든지 하면 저희들 불납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여러분 많이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유는 납부태만이 있어요.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돈 있으면서도 안 내겠다는 뜻입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독려하고 이랬으면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용어를 쓰다 보니까 납부태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재산압류도 있고 재력부족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납부태만이란 것이 납득이 사실 안갑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 당국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계도하든지 이러면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수업료 못 내는 아픔보다 더 아픔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력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정상 감안하더라도 사유가 납부태만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노력을 좀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 제가 여쭤본 바가 있었는데 그때 문화재 있죠. 문화재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일의 진척을 두고 본다면 저해요소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2천곡중 이게 지금 계속 사고이월되어 왔죠.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는 저희들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심의지연해서 이월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년도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많이 지연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강북교육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천곡중학교의 경우에는 개교가 본래는 금년도 2007년도에 개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토지사정, 문화재사정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3월1일자, 2008년3월1일자로 일자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런 지장없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고 금주까지 전체 공정의 16%, 금년말까지는 20%를 예상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제2농서초의 경우에는 문화재보존 등의 관계로 일자가 지체되다가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이 2007년5월에 일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부분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부지조성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조성사업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대로 라면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들이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되어 오는 연도가 있어서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월사유가 하나 있어요. 신정초등학교 장애인 승강기 문제인데요. 올해 2월15일 준공예정이었지만 ‘도급자의공사지체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라는 사고이월 내용인데 이것 설명해 봐 주시죠. 공사도급자가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죠?

금년 3월22일에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학기가 3월2일부터 시작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당기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의 업자들은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하는데 이 업자의 경우 자기네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이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말인 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를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 며칠 상간으로 해서 회계처리는 이월로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공돼서 가동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소상히 다룬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현액에 대비해서 이월액은 5.4%, 불용액은 2.9%, 전년도가 10.9%였어요. 2005년도에 10.9%인데 2006년도에는 2.9%로 떨어뜨렸는데 특별한 개선방안이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2005년도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산 임박해서 추경을 못 하다 보니까 10% 이상의 많은 불용액이 생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미리 추경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일부 과목간 조정이라든지 사업조정을 했기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단순수치이지만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세세한 내용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계속 불용액이 2.9%에서 더 개선했다는 소리 들으려면 자꾸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부감님 매우 부담스럽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불용액뿐만 아니고 이월액 부분을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되고 불용액 중에서도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교육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교육인건비, 초등학교, 중등학교 있는데 인건비는 무슨 이동이 있었습니까?

인건비는 특별하게 이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보면 인건비가 일정 부분에는 사실 선생님들 평균호봉을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부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휴가를 법적으로 연간 20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빠서 못 가면 못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초과근무도 얼마 할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적게 한 부분, 그 다음 산후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임시강사 선생님들 대체되는 부분을 계상했는데 실제보다 적게 발생하니까 기간제 임시교사를 쓰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9억6,000만원, 4억2,000만원, 중학교 1억9,000만원, 고등학교 6억7,800만원 정도 같으면 전체 대비해서 는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단순금액으로 봐서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효율성 있게 너무 확보차원에서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축성있게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굳이 지적하자면…….

저희들 인건비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가 곧 질의 향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억지로 질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주니 안 주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된다면 목적한 바대로 질도 같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문마치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예결위 시간인데 아무튼 한해 동안 적은 예산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장님들, 강북ㆍ강남교육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기준 지침에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채무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약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되고 채무액도 보니까 약 4,000억원에 가까운 상당히 큰 채무액인데 이 채무라는 것은 상당히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건전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채무액의 가장 큰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채무액이 2006년도 말에 약 3,79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671억원은 BTL사업에 따른 20년 동안 앞으로 갚아갈 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입금은 연도말로 127억원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교원 명퇴수당 지급에 대한 차입금이고 이것은 또 교육부에서 국고로 갚아주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입니다.

당해연도 중 발생에 따른 3,687억원 이것은 BTL사업에 따른 상환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까?

예, BTL사업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BTL사업 말고 일반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말로는 127억원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갚았기 때문에 112억원쯤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소규모사업, 대규모사업, BTL이나 아니면 BTO, 트랜스오퍼레이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요즘 보니까 신축학교도 대부분 BTL사업으로 하고 있죠. 재정사업 직접 안 하죠?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부에서 전국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직접 재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그것을 다시 20년간 국고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20년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말하자면 건설업자나 이런 업체에서 학교 지어주고 우리는 외상이다, 그래서 20년간 이자하고 이래서 받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학교 짓는데 BTL사업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는 관계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BTL은 재정을 투자하는 금융기관,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 관리운영하면 관리운영회사가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건전재정 운용을 해 주시고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광역시 규모에 맞는, 여러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신설학교 문제도 많은데 특히 교육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에 관계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삼산지역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절대부족해서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주민들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 버스정류장하고 있는데 그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백합중학교라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중학교 하나만으로도 삼산 본동 밑에 초등학교를 다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현중학교, 동평, 태화중학교 다 해도 지금 절대 부족한 상황인데 어떤 곳은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이 모집이 되지도 않는 곳에 학교를 설립해 놓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양극화가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밀학급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교부족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부감님도 안 계시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합중학교 그 문제는 저희들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액에 계상해 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학생수용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지역에 백합중학교는 연기되고 있지만 그것은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전반으로 봐서 초등학교는 지금 1년에 학생이 5,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중학교 3학년이 제일 많은데 그게 연도가 갈수록 피크부분에 있는 부분은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나가고 계속 5,000명씩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상당규모의 초등학교 4개 정도가 필요 없게 되는 그 정도로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인구, 도시개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짰는데 그 부분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탁상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백합, 삼산 그 다음에 삼신초등학교 일부 이렇게 해서 중학교가 삼산지역에 대현중학교하고 저쪽 태화중학교 있는데 실제로 거리도 멀고 절대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멀리는 동평중학교까지도 다니거든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백합중학교가 2009년 개교가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 사업추진속도로는.

현재 저희 수용계획상은 백합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의 문제 다는 아닌데 교육청에서 시 집행부하고 업무를 협의해 내는 능력도 왜냐하면 학교사정을 현장을 파악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시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별로 귀 안 기울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시설과 관련된 문제인데 각 학교에 가시적인 아주 몇 백억원씩 들여서 다목적홀이나 또는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섬세한 예산부분, 가령 우천도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학교 본 건물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러갈 때 일일이 다 우산을 쓰고 급식을 하러가야 된다든가 또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 예산 올리는 학교는 빨리 공사가 되고 또 안 올리는 데는 아주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그게 학교별로 빈부격차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천도로에 위에 비를 안 맞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예체능 과목이라든가 또는 급식을 하러 간다든가 다목적홀을 이용하는데 학교시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몇 년도까지는 우천도로 위에 말하자면 비는 안 맞도록 어떤 공사를 울산 전관내 학교에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연차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틀 안에서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시설공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학교를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큰 틀의 계획 같은 것은 들어본 바가 없는데 제가 교사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천도로에 학생들 급식소 가는데 비를 안 맞게 하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 금액이 적은 경우는 학교 자체운영비로서 해결하고 있고요. 또 동창회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면 저희 본청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우천도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화장실을 개량하거나 등등 해서 개선사업 사유지 소유가 1,000억원이 넘게 지금 학교를 수용 받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년에 100억원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있고 교사위원회 있고 또 예결위 있고 또 국정감사 있고 끊임없이 감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수장의 자리도 비어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안 실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강남ㆍ강북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어쨌든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재정보조가 약 10억원 이상 되는 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광역시의 재정상황이 본청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속에서 일을 하시지만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계획하에 그렇게 수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편성된 예산을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가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7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 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