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는 예산결산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수정하고 또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시정추진에 지연되고 누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83건에 350억, 사고이월이 72건에 96억, 계속비이월이 4건에 117억 정도로 이월금액이 287건에 56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마지막 추경이나 추경에 따라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많았고 또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종 보상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잘 안됩니다. 당초에 계획될 때는 계획금액보다 1~20% 이상 보상계획을 하고 또 감정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해서 보상금액을 감정결정을 해서 하면 보통 주민들이 요구를 100%이상 또는 50% 이상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못하는 공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종 추경시에 계상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단 등 이유로 저희들이 그걸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나 총괄하는 저희들 생각에 추경시에 정리를 하라고 많은 독촉을 합니다만은 해당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16.7% 564억이라는 돈을 이월한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우리 예산부서와 계약부서와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많이 감소되고 줄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애쓰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성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줄여나가는 방안중의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집행부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은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다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고 세울려니까 신뢰성이 부족되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신뢰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줄여나가면 충분하게.. 사실 오늘 그런 자리거든요. 국장님 모처럼 안 오셔도 되는 자리에 그런 부분들을 지시 해주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앞으로는 복식부기 하면 다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일반예산이 3,000억 됐다가 명시이월이 많으면 앞으로는 4,000억 될 수도 있고 왔던 부분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 2006년, 2007년도까지는 예산이 2,700 얼마 들어갔는데 추경해서 3,000 얼마인데 2008년도는 갑자기 4,000억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재원이 없는데 뭘로 했냐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대로 예산 승인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릴려고 잠시 얘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난해까지 예산부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항상 다독거리고 독촉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금년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우리 박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 우리가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수하게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이 평소처럼 운영이 되어도 시민들 보는 눈에는 ‘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때도 부시장 권한대행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분기라도 일년을 당겨서라도 사업을 박차게 밀어붙이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장 없이 공무원들이 앉아 논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천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고 영천이 달라진다고 해도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시민들이 인정을 안하는 행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인들에게 잘 대하고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큰집에 오는 또는 작은집에 오는 기분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940여 공무원들이 잘할테니까 이번 추경에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큰 배려로서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