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등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 심사로 포괄적인 심사이니 만큼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질문 등이 있으시면 담당과장 및 관련실과소장에게 질문 및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

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이돈구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4,805억 8,252만 9,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73만 7,965만 6,740원이고 지출액은 3,401억 7,371만 9,41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472억 593만 7,33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97억 2,134만 3,800원, 사고이월이 346억 2,350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7,110만 9,8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1억 8,998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620억 532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4억 7,119만 1,680원이고 지출액은 2,737억 2,906만 68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947억 4,213만 1천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55억 3,966만 9천원, 사고이월이 187억 4,537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2,480만 7,3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3,228만 1,670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5억 7,720만 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9억 846만 5,060원이고 지출액은 664억 4,465만 8,7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24억 6,380만 6,33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1억 8,167만 4,800원, 사고이월이 158억 7,812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630만 2,5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5,769만 9,99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4억 3,924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3억 2,740만 6,880원이고 지출액은 365억 3,104만 4,31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잔액 277억 6,636만 2,57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0억 1,987만 2천원, 사고이월이 157억 327만 9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630만 2,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690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46억 3,709만 3,170원에서 수납액은 11억 2,769만 44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921만 3,930원이며 잔액은 52억 6,556만 9,6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2006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2차 사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진상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등 11건에 114억 1,087만 7천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182억 8,395만 7천원으로서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자지급등 9건에 대하여 7억 9,926만 1,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사항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이자수업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100만원이었는데 이자수입이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있어서 1억 3천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에요. 이것이 12%인데 정확히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이것은 2년짜리 정기예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씩 출연해서 10억 목표로 달성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2억씩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보통예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이 6억 146만 5,870원, 보통예금이 323만 6,01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2억원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2월 2일까지해서 3.6% 그러니까 수시 이자변동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자가 323만 6,010원이 나왔고 나머지 4억 146만 5,870원은 지금 예치가 2007년 7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의 미도래로 해서 이자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총 정기예금이 1억 2,377만 4,410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636만 3,06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예금이 4.4%로 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1억여원짜리가 하나있고 1,200만원짜리가 하나있고 600만원짜리 이것은 4.4%로 해서 이자가 1,325만 6,810원하고 158만 4천원, 749,510원이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534만 4,020원, 이것은 그때 당시이율이 낮아가지고 2.8%입니다. 여기에서 7만 4,340원이 이자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1,636만 3,060원해서 여기는 이율이 낮습니다. 1%로 해서 13,900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했을 때 1년짜리로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지금 목표달성이 몇 년도지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5년입니까?

예, 5년간입니다. 2008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08년까지는 전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2년짜리든 3년짜리든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이자수입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짜리가 있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짜리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변동율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숫자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이게 낮은 것 같아서요 운용율이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들, 소장님들 답변하실 때 자기 이름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입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제정 할 때는 이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요? 4년간?

한시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또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조례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민선 3기 시작하면서 민선 3기 맞추어서 그렇게 거론은 되었지만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대, 5대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이 바뀌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지금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히 지원할 것인지 하고 항간에 보면 교장선생님에게 또 50만원씩 판공비를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일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학교 조직 중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표할 것이 아니고 단체를 대표해서 한 두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 아까 교사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학교 교사가 참여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에도 수 차례 검토를 했지만 지금 일선 교사들 거기에 교육환경개선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경우 지원의 형평성 문제나 객관성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배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금 학부모와의 간담회나 교무부장, 교장, 교감, 진학담당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렴하는 절차들이 아시다시피 자기들만의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교조 대표라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을 걱정하고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육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객관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관내 학교는 넣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50만원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이것이 그냥 50만원을 교장에 대한 수당으로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 사기진작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부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종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급여든 판공비속에서도 충분히 저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에서 계속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차원에서라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위에 보면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과품은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납품되는 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 먼저 시작 했지만 순천이나 여수 같은데는 지금 광양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금 거주 여건을 결정하는데 제1의 조건이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인접도시에 예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을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적이 나왔듯이 그 많은 제 생각에 100억이 넘게 썼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4년 동안에 썼는데 물론 당장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치더라도 무엇인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억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원래 의도 했던 것과는 달리 방만히 운용된다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 행정편의주의나 아니면 챙기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보다 생산적인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교조 교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교사가 어느 학교를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와서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와서 접목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험들을 해 보고 잘못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도도 안해 보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교조의 경우도 지금 전교조의 목소리만 거기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교조를 넣게 되면 일선 교장이나 교감 관리자급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전교조 쪽의 목소리만 반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교장, 교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교장, 교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과 교사 전부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면 교장, 교감들이 자기 학교에 시설 투자를 해 달라고 아니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주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각하고는 입장만 서로 다르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일반교사 입장에서도 교사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교사를 이야기한 것이지 전교조나 특정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관내 학교의 교사가 참여했을 때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으로 되고 나서 제가 도 감사를 받은 것하고 지적사항하고 또한 이번에 22건 올라온 지적사항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간단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세입.세출 이 부분에서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새 나가고 있다 조금 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아야 할 것들이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도 감사에도 그랬고 여기 지금 22건 여기에 나온 것도 그렇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돈도 내 집 가정의 돈과 같이 정말 작은 틈새를 빠져나가지 않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은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등기우편물 발송 경우에 지금 거의 다 등기를 보내고 나서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를 보내고 나서 반송되어 오는 1,500원이 예를 들어서 10부면 15,000원 아닙니까? 그것이 1년 365일 우리 시지라든지 그런 것이 반송되어 올 때 1부에 1,500원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서 우리 세외 수입이 많이 새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것 인터넷에 클릭해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싸인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써 주시고 큰 것들은 봤을 때 다 완벽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좀더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다 보는 기금 관리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 새나가지 않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조치결과에 시행되었던 부분하고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크게 여기서는 지적을 안 하겠고 행정감사 때까지 조치결과가 완벽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강정일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