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 보완해서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영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연간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25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 7,800 정도가 된다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하고 활용하였다고 이렇게 판단은 섭니다. 다만 그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좀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급은 45억 정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443만1천원 정도의 불용액을 남기고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 연가보상 부분에서는 불용액이2,200 정도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좀 당초 소요판단이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가보상비인데요. 처음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10일치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 뒤에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그 뒤에 20일치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보 당시에는 이제 풀로 다 줄 것으로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 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연가활용이 많아져버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연가활용이 많아지면은 집행잔액이 줄어들지, 집행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남아버리지요. 원래 예산이 섰었는데 연가를 안 하면.
대섭
김대섭위원
안 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걸 많이 보상이 되는데 연가가 많아져버리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연가가 많아져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이 집행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서 나온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또 16페이지 불용액 현액에서 보면 다른 것은 적정하게 잘 된 것 같은데 농사시험연구 같은 예산은 거기에서도 뭐 인건비가 한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100 정도 이렇게 불용액하고 남긴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기술보급 부분에서는 그 농업기술원의 연간 방대한 그런 농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오히려 모자랄 판인데 980만원 그 본예산에 쓴 중에서 68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오히려 도의 예산을 더 요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0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뭡니까, 그거, 포상금 부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사시험연구에서 1,900이 이제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수당인데요. 이 수당이 시간외수당 여기에서 아, 지금 좀 남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구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뭐 5,280만원을 저희가 사고이월시켰던 것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4월 달에 추경으로서 6천만원을 확보했던 것인데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은 이제 입찰을 하고 나니까 6천에서 입찰하고 남은 700만원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포상금 부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상금, 이것은 기술보급 쪽에서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 농촌진흥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진흥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가 900만원이 다가 아니었고 그 300만원은 농촌진흥가족한마음대회에 써질 목이었는데 농촌진흥가족한마음대회가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농촌진흥가족한마음대회는 당초에 예산에 세우면서 개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못한 사유는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제대로 확보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 추경에마저 확보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포상금은 미리 본예산에 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한마음가족체육대회는 중간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추경에 한번 더 그걸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행사운영비로.
대섭
김대섭위원
행사운영비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좀더 확보했어야 한마음대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포상비에 있는 300만원을 사용을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 측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많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원상태가 유지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5건이 있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전체적으로 5건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건인데, 농촌지원과에 보상금을 경상적 경비에서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58만2천원을 전용을 했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국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기술보급국장 강병용입니다.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전용사유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민간인들한테 주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행사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선거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이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선거가 있으면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했으면 틀림없이 잘 되었을텐데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해서 이런 사례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상금을 보조금으로 바꿨지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촌지원과에 또 50만원 보상금을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지금…….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500만원.
면호
문면호위원
500만원.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것을 바꾼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이건 지역농업교육 협력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연간 200명에 대해서 5개 과정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보상금이잖아요, 이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가지고 교육생들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이었었는데 시상은 일부 몇 몇 사람한테 이제 가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좀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이 교육보조 재료가 오히려 다수한테 더 필요하겠다. 중간에 궤도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래서 교육보조 재료를 사 가지고 활용한 사항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7,590만1천원이 또 증가를 했고 그런데 그 징수결정액의 100%가 수납이 됐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맞지가 않는데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그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결산추경에서 이건 잘 정리를 했는데 세입부분은. 세출은 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안 했어요. 특히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이제 목도 많고 해서 조금씩 남은 거 합쳐지고 아까 결정적으로 연가보상비가 2,200인데 컸었던 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추경에 이제 열흘치만 줬다가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추경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풀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연가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남아가지고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여러 목들이 합쳐짐으로 해서 7,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이. 했으면 충분히 세출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충분히 연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가능하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동감입니다, 저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다짐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원, 본청이나 교육원, 다른 사업부서는 수당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근데 농사시험연구소만 유별나게 수당이 1,100만원 많이 남아요. 다른 데는 거의 제로, 1,000원 그렇습니다, 수당이. 그런데 농사시험연구소만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험장의 경우에 몇 사람,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시험연구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고, 또한 뭐 지적하신 대로 시간외근무를 조금 덜 했다는 결과로 봐지는데 이거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지금 이 문제는 결산때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 시간외수당문제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결산심사때는 이 수당문제가 금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원장님이 각오를 새롭게 하시니까 그렇게 할 걸로 믿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이거는 거의 지금 뭐야, 공개입찰이나 지금 분명히 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었을 것인데 무슨 몇 억짜리가 되는 자산취득비도 보면 제로예요, 보면. 제로에 다 가깝게 나오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도 그렇게 맞게 나왔는 것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미리 그러면 뭐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받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렇게 큰…….
병윤
김병윤위원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큰 예산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불용액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나와야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데 제로에 가깝게 됐다 아니면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십니다.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명히 이런 자산을 구입한다 할 적에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이월 했든 6천만원짜리가 5,280만원에 떨어졌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7백 몇 만원이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거 나왔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남아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연말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를 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 앞에 이제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걸 다 입찰을 통해서 얼마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다시 또 이제 얼마 좀 남아 있는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다른 것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좀 불용잔액이 입찰잔액이 남은 거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다른 곳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필요한 다른 곳에 썼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활용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뭐야, 자산취득하는데 썼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나요, 그 예산상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덩치가 커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씩 있는 것을 가지고 소소한 것을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예산회계법상 그 지장을 받지를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그건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걸로 하고. 가장 큰 게 다른 실·국하고 다르게 거의 자산취득비가 제로로 나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세입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결산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세출도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산추경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제 이미 결산 이후의 얘기지만 질의가 된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금년에 결산예산이라든지 이쪽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때 참고 1번, 2번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그 다음 준비된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면 예산전용이 다섯 건을 하셨는데 2005년에는 전용을 한 게 있는지요. 2005년도, 2004년도 전용하신 것.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2005년도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년도, 5년도 것 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년도, 5년도.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전용과 함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도 전체의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건수가 52건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섯 건이.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다섯 건이라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수치가. 아까 답변에서 이런 것들이 행사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가 주로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섯 건이 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섯 건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교육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부족분으로 64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쪽으로 전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천만원 건은 엑스포, 발효식품엑스포, 그때에 저희가 함께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쪽으로 1천만원 전용을 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예, 2건은 전용한 거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건은 선거법 관계로 전용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건이 선거법 관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2건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2건은…….
희수
김희수위원
2건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업 관계이고 나머지 3건은 선거법와 관련이 지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래서 농민교육원 소관에 64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술원에서 제출한 19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1억6,515만1천원으로 되어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6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7,115만1천원이 되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농민교육원 운영세출 내역 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7,655만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5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5백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재식
서재식농민교육원장
예. 농민교육원장입니다. 5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결산 추경때 제세공과금 5백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으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차이가 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걸 여기에 명기해 주셔야죠.
재식
서재식농민교육원장
예, 그게 숫자표현이 좀 잘못되었던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거 차질 없도록 표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 또는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이 정한 의회승인안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하면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농민교육원뿐이 아닙니다. 기술보급국도 마찬가지고. 선거법 이유를 댑니다만 작년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5월 달에 선거할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전용을 한다고 봐서는 의회에 어떤 집행 의도를 무산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의회에서는 항상 합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정성에 어긋나지 않게 쓰라는 것의 표현인데 이처럼 전용을 도에 52건 중에 10%를 농업기술원이 차지한다고 보면 이 기술원에 전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국에서 행사운영비로 1천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한방약선요리전시하고 농촌여성소득원제품판매행사개최, 금액이 2개로 썼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2건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씩 썼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1천만원입니다,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전용한 거예요. 아, 전체 써 준 게…….
희수
김희수위원
1천만원을 2군데로 나눠 썼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기술보급국장께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기술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 전용예산사용 건은 생활자원과 행사운영비가 5백만원으로 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불용, 이쪽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한방약선요리쪽에 현수막이라든지 전시장 또 설치, 제품출품한데 대한 수당 그런데 5백만원 그리고 식생활정착보급을 위한 장류행사쪽에 5백만원 이렇게 갈라서 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천만원을 5백씩 나눠 썼다 이거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것도 전자에 밝힌 대로 추경이나 이런 원래 예산편성대로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쓴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440만원하고 저 뭡니까? 행사전문기능인양성 및 농촌여성소득원사업추진회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하고 민간경상보조금 1,558만원 4H 회원들 행사에 썼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행사운영비 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일회성 행사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예측을 잘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쓰셨어야지, 이렇게 전용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전용을 신중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볼 때에는 예산을 남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그 일회성 행사비에 쓰는 것은 소모행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할 때에 면밀하게 편성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준비된 거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저는 뭐 제가 결산심사를 처음 해보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좀 구체적인 자료가 더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농민들을 만나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들을 해 주시면 그런 건 꼭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지금 기술보급사업에서 보면 농촌장수마을 25개소, 테마마을 11개소, 건강관리실 24개소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마을이 이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상호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낭비요인들을 우리 농민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런 마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젊은 인원들이 없는 데에는, 농민들이 없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부탁은 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병행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책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우려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산낭비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 결국은 농정에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 중간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촌장수마을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러한 저희가 시범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은 몰라도 우리 지도사이드에서는 사후 관리를 3년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를 다 싸잡아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 3년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는 3년간이 아니라 더 이상 함께 그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애로도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실지로 농민들에게 농가에게 시범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마을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현황하고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가지고요. 그 기술보급사업에서 보면 그 예산전용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지역농업협력체사업추진을 위하는 기자재 구입이라는 게 지역농업협력체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반이었는가?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5개 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개 반을 운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했는데 좀 전에 기술보급국장이 설명올린대로 조금 교육을 하면서 포상을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보다는 교육자재의 확보가 필요하겠다해서 지금 바꿔진 겁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데에서 왔었던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교육자재 빔프로젝트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교육자재에 5백만원을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 모든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걸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을 쓰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고창수박축제에서 고창수박이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박시험장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탑라에서 단지 4개소 고품질 우량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 해놓고 또 농사사업연구소라든가 잠업사업운영, 원종사업운영, 약초화훼기술, 수박시험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박사님들이 몇 분씩이나 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지금 현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3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3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사.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는 계속하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자가 아, 석사 이상이 프로수로 따지면 90%가 조금 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기간은 설정이 안 되지만 3년을 연구해서 개발해라 이런 건 없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계속 사업을 하시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고창에 수박이 전국 브랜드로 대두되었는데 세계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탑라이스라든가 모든 것이 되는데 고창수박은 성공했다고 보지요? 박사가 몇 분이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창에 박사가 박사고요, 권성환, 그 다음에 권석주…….
동규
임동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분야의 박사님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돈 갖다 쓰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연구사업을 지금 수행을 해서 영농활용 자료를 만든다든지 시책건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기술이전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로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축적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효과…….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과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뭐 결코 떨어지지를 않고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북이 농도인데 쌀만하더라도 가령 농림수산부에서 선정한 10대 품목에 몇 개나 들어 있어요, 2006년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작년인 경우에 3개가 들어갔고 작년에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12개 중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로서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와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RPC문제, 농정문제 이렇게 통합적인 사항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쌀품종이 문제가 아니라 RPC문제가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뭐 RPC도 함께 되어야 하고 생산농가에서도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농업기술원이면 RPC문제도도 거기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놨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어떠한 관리를 잘못했다던가 해가지고 질이 저하가 되었다고 서로 책임이 문제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추 탄저병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제가 고창 시골에 살다보니까 매년 우기가 지나면 한번 고추 따고나서 두 번째 딸 놈은 싹 죽어버려요. 아까 뭐 탄저병에 의해서 그것을 상당히 50% 약을 감소하고 있어서 잘 되어 간다고 하는데 그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현지에 나가보세요. 그런 거 못 느끼시는가, 원장님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는 박사님이 43분이나 되는데 연구는 계속하시겠죠. 그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돈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난 돈 갖고 안 따져요. 10원 더 쓰느니 덜 쓰느니 안 따지는데 이 돈을 썼을 때 그 결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농도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전체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아주 세계화할 수 있는 FTA협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기술원에서 보급을 해 줘가지고 병충해라든가 모든 품질면이라든가 모든 걸 전체를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된다 이 말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의 수준이 현 시점에 있는 것도 과거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지금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면 그것이 또 축적이 되어서 지금보다 나은 수준으로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항상 여유 있게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하면 타 시·도보다도 떨어지고 농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총체적으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항상 앞서 가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되었으면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희 위원님 뭐 질의 하실 거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한 분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술원장님 생각에 이번 그 결산 그 심사 내지 검사에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크게는 엄청나게 야단 맞을 사안은 없었다고 보고요. 뭐 농업인 홈페이지 활용시스템에서 이게 사고이월된 것이 왜 됐냐. 그것은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병섭
송병섭위원장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저기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전용문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이건 정리를 하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측이 되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 년간 그 직에 공직하고 오랫동안 보급국장께서는 그 직에 몸담아왔으면서 이런 일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업신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좀 추정을 크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내지 위원들을 경시하는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로 야기성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원장님 대답 안 하고 집행을 한 기술보급국장이 해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전용을 해서 할 만큼 추측이 가능한 본예산이 왜 예산에 안 섰었습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보다 구체적인 것은 기술보급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액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보급국에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한마음체육대회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한마음대회를 한다, 진흥가족.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배분을 시켜가지고 추경까지 와서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결국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한 것 같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 총액 예산을 그렇게 할당해서 넣으면서 조금 예산이 안 넣을 수는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넣어놓고 추경에 보자 했는데 추경에 안 되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돌려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국장이 답변…….
병섭
송병섭위원장
내 얘기를 더 듣고 기술보급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1,558만2천원이 4H 경진대회 내지 축제비용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술보급국장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어 넘어가 보자고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지금 별도로 경진대회 예산으로는 안 서 있지만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비 이런 쪽에서 활용을.
병섭
송병섭위원장
4H 관계만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4H 관련은 지금 저…….
병섭
송병섭위원장
1,558만2천원에 대한 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4H 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부분, 그냥 본예산 지켜 준다고 했었는데 1,550 여러분들이 만든 책자에 보면 전용액수가 우선 한 가지만 1,558만2천원이 4H 문제에 대한 전용액수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은 얼마였어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본예산은 1,900만원 정도였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럼 1,900 플러스 1,558만원이에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예산전용을 꼭 해야 될 만큼 그 사업이 중요했다면 본예산을 세워야 되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 농촌단체 농촌조직의 행사비용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빈약하고 여타 다른 쪽 행사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참 챙피할 정도로 이런 행사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촌 농업을 관장하고 애쓰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기술원을 좀 서늘한 데에 빛 못보는 그 쪽을 좀 보강하고 푸싱해주자하는 의도들이 팽배되어 있어 가지고 학습단체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걸 극구 손 안대는 부분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보더래도 그렇게 예측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물론 그 부분은 아까 문면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이제 미처 예측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었고요. 행사비용이 지금 애초에 서 있는 것 가지고 거기다 왜 전용까지 해서 거기다 붙여썼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행사비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미약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좀 더 붙였다고 해서 호화판으로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전용내용의 항목을 보면 특히 그래도 좀 무사히지나가고 싶은 것이 교육원 예산이고 전용을 했다손치라도 기자재 내지 실비에 대한 투자율때문에 미처 못세웠던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여성학습단체 문제나 그 행사쪽으로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전용사례가.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본예산에 좀 세우세요. 꼭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전용쪽으로 이렇게 그냥 크게 하지 마시고, 지적받지 마시고 이런 걸 빙자해 가지고라도 다음에 예상되는 대규모 학습단체행사가 꼭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도래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고 전용이라는 딱지를 떼시란 말이에요. 이 전용이라는 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본예산보다 전용액수가 버금간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거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쓰고난 결산서지만 올라와서는 안 되는 문서예요, 이게. 안 쓴 것도 문제고 임의대로 잘 한답시고 전용해서도 문제고 그러면 위원들 왜 있습니까, 여기 지금. 김희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적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원장으로서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올라오면 문제제기에서부터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상의 문제까지 하여튼 묻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본예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세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상으로 지적 문제 끝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물론 일회성 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뭔가 서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한번씩 만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우리 또 기술원이 좀 그런 행사에 많이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본 의원이 느낄 때에는 정말 이 어려운 농촌에서 현장의 농민들과 같이 팔 걷어붙이고 매일 작업복 입고 들어가서 기술지도하고 같이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 글쎄요, 그것이 우리 기술원에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일들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같이 부대끼고 하다가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같이 또 만나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더 앞으로 그런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그런 행사에 적극적이고 더욱 더 공감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 부분은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 기술원에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업무라든지 또 기술개발 하는 업무는 또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좀 많이 뭔가가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이 결산감사는 지난 것에 다 아시다시피 돈 다 써버린 돈인데 이 써버린 돈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든가 이변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또 적정의 기술, 적정한 예산추계를 해서 기술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전용이 한 것이 10월 달이에요, 10월달.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선거는 5월 달에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있었어요. 선거 빙자를 하는데 5월 달에도 이 사업들 머리에 없었는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없었어요?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때 이런 생각이 없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기술보급국장께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답변하도록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전용신청은 미리 해 놓았었고요. 이건 승인한 날짜를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왜 추경때 과목변경을 한다든가 뭣을 했어야지 가지고 있다 전용을 해서 슬그머니 이 돈이 떨어져버린 게 그냥 돈이 없다 해 가지고 합쳐 써버리는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여.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작년의 그 시점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가장 빠른 시일내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추경은 우리가 몇 월 달에 했는데?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4월 달이지?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리고 이제…….
병희
최병희위원
또 있어.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법 개정이 7월 달에 되어 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 지금 선거법은 선거 중에 모든 기관장들이 수상행위를 현금이나 이걸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건 이제야 법 개정된 것이 아니여, 선거법이.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부터 된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작년 2005년 연말부터도 시상을 종이떼기만 주었지 부상을 안 주었어요. 연말에도, 연초에도 그렇고, 기관장들이. 그랬으면 그때 이미 거시기 이런 것들을 4월 추경이라든가 우리가 9월인가도 추경을 했을 것 같은데 10월에 추경했다든가. 그때 하여튼 추경을 했을 때.
병섭
송병섭위원장
4월 달에는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바꿔놓았어야 한다 이 말이여. 왜 안 바꿔놓고 이런 불법을 저질렀냐는 얘기여, 이게. 사전 보고도 없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아직 또 하나. 나는 이걸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그쪽에서 자꾸 회피하는 성에 말씀들이 나와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 이게 예를 들어서 한방농촌여성소득, 소득을 지금 이거 작년에 예산도 깎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거시기 여성소득원 뭐 이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또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을 깎았는데 이 사상금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놈으로 그냥 전용해 쓰자는 식으로 써버렸다 이 말이여. 그래서 이제는 재판되어서는 안 되겠다. 재판되면 원장님부터 이제는 신분상의 거시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상을 하든가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규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석·박사가 우리가 70여명 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70여명 되는 석·박사님들한테 지금 정부나 도나 직원퇴출 사항 있지요? 어떤 사람을 퇴출한다고 그랬지요? 삼진아웃 시킨다고 그랬지. 지금 그렇게는 않지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지만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까 말씀도 했는데 농민들이 FTA 끝나고 한숨 쉬는 것을 메꿔줄 수 있는 연구검토가 해서 이것이 바로 농민들한테 또는 각 기관에 기술이전 되고 그런 것을 찾아줄라고 하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학술적으로 아, 곰팡이가 나와 갔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연구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 좀 중점을 주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예산 편성 준비를 하시겠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십사 지금 경고하자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그 중후한 질책을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에는 재판이 없고 또 예산에 하여튼 제1번으로 머리에 담았다가 편성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006년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견처리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림수산국소관200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소관200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은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한미FTA 체결 등 국제개방의 흐름과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농정에 반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 있는 우리 전북농업을 육성토록 전력하겠으며,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연간 전체 2006년도 예산규모가 4,760억원 정도, 그리고 지출액이 4,740억원, 집행잔액이 1억3,300만원 정도 남겼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규모에 비해서 불과 0.4%정도의 불용액을 남기고 전체 예산이 서류적으로 보면 항목면에 잘 집행했다고 판단이 섭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업 등이 몇 건씩 있는데 그중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부분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농림부 자금 일부 미송금으로 인해서 5억3천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그 후에 이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예산은 임실 치즈클러스터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덜 왔는데 올해의 경우는 우리가 신청만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 사업추진이 좀 진도가 늦어져 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늦어지는데 이 돈을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균특예산이요 국비예산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균특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균특으로 해서 줘, 국비로 줘, 농림수산부에서 자금 미송금이라고 했는데 그때 송금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지금 현재 균특이 지역농업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11억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이미 자금영달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균특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문제는 임실군에서 현재 사업추진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임실군만 준비가 된다면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북핵 실험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2억6,700만원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 뒤에. 이것은 그대로 모르쇠 상태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현재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업무가 작년까지는 저희 국에서 하다가 대외협력국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정대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직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구체적으로 올해 다시 갔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대외협력국에서 축사 부지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든가 그런 이미 작년에 예산이 서진 사업은 예정대로 완료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업무가 대외협력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사업 해상 악화로 수로측량지연 해서 2억2,770만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데 입찰잔액이 생기거든요. 전반적인 사업은 다 했고 입찰잔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를 11월 6일 정도나 착공을 했어요. 입찰잔액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상이 악화되어 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매년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입찰잔액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위원님들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무리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하다가 투하 지점을 잘못 투하한다거나 아니면 인명사고 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사고이월을 입찰잔액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공사를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별 문제점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3월 21일날 준공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장이 되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번 연이어서 중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섭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것 중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월달에 작년도 예산이 지금 마감됐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작년 겨울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착공을 해서요, 입찰잔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 잔액을 다시 모아서 1개의 사업을 단위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서류로 제출을 바라는데, 지금 시공사 선정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성 유지라는 차원 때문에 타도의 시공업체를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혜를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도정의 각종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허가 없는 사각콘크리트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재 같은 경우에는... 강재가 한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달청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은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일반 다른 일정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상당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우리 도의 업체를 충분히 보호해 가면서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균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강승구 국장이 답변하는 반대급부적인 걸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었어요. 결산심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을 아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도 개전의 정이 안 보이는 게 봐요, 잔여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잔여금액.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입찰잔여금액.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십년간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통상적인 경쟁에 붙여도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내년도도 또 잔여금액은 사고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입찰을 해보고요, 최종적으로 가을철에 또 정례회가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 안 하면 국비라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투리 돈을 모아가지고 또 올 가을에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또 사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본 위원은 자투리 부분이 점점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데 작아진 예가 없어요. 나중에 역으로 한 3개년 자료를 한번 제출하면서 보세요.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랬지 적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한 공개경쟁입찰에 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자도 보호도 안 하고 있고 또 왜 그러냐면 인공어초시설의 시설명이 한 4가지가 되고 있는데 특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 자도에 한 사람뿐이고 타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적합성을 많이 할애를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중에서 선택권은 국장이 갖고 있잖아요, 가령.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느 위원회든지 다 있는 건데 최종에 그래도 현황파악 내지 금년도 인공어초 시설은 어느어느 시설을 많이 투척해야 되겠다는 최종 의견은 국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점을 명백히 그 외에도 업무가 지금 방만하지만 수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단 말이에요. 그점 명심하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3년여에 걸친 그 사업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되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 잔여분이 거의 없어지게끔 그런 쪽으로 집행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거 하실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됐으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13쪽에 보면 예산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 750만원 예산이 1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좋은 정책이 들어오면 시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런데 거의 공모자가 없었어요, 작년에. 행정제경비 1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응모자도 없는데 이 돈을 억지로 자격도 없는데 지출하느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응모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불용으로 남기자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불용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사업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분명히 있었으면 농민들에게 제대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제대로 이게 홍보가 되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1차, 1차가 작년도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1차 공모를 했더니 없어요, 공모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2차 공모를 11월 한달간 했는데 각종 농업인단체라든가 농과대학, 시·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또 각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보도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쁘신 농민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점을 인정하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바로 저는 농업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앉아서 이런 사업공모하는 형식들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정책공모도 중요하지만, 정책공모라는 것은 이건 정책으로 활용할 부분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정책을 공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정책이 부재해 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 사업명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다음 16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전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지금 3개소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실에 치즈, 정읍에 순환농법, 장수에 사과클러스터입니다.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신규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일반운영비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저희들이 미숙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다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국내 농가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해서 국내여비가 또 필요하고, 또 해외에 가서 공무원들이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등 해서 총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여비와 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또 이렇게 전용을 했으면 이건 1,600만원을 전용했으니까 제대로 다 썼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 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장견학이 아까 10월달이라고 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장견학을 10회 정도 간 걸로 되어 있는데 1차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거나 추후에 보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예상했었던, 그래서 국내외 여비 이 부분을 당초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왜 계획이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추경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12월달에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니다. 만약에 전용을 못하고 추경에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죠. 그런데 결산추경이 대개 12월달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일찍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농림부에서 돈을 줬을 때 본예산에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히 세웠어야 되는데 전용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전용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건 분명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봐주시죠. 예산전용한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에서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방금 오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가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외국을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돈이 3천만원이 내려왔을 때,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농민들하고 선진지를 가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못합니다. 과목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전용을 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리는 필수요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 여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를 좀 줄여가지고 감리비로 전용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래 도유림 임도사업을 하는데 이 감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관계법령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부득이 법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서 부득이 전용을 좀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18쪽 한번 봐주시죠, 예비비.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맨 아래 보면 11월 28일 4억7,9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2월 22일날 1억원을 또 다시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가 상이한 것은 1차가 익산 함열, 2차가 황등, 3차가 김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차문제는 그 문제고요. 대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방역복, 여러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닭을 살처분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들여보낼 수는 없고 해서 방역복도 사고 긴급하게 방역약품을 샀습니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약품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를 들면 방역복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방역복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약값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4억7,900만원은 제가 볼 때 약품이고요. 김제시의 1억원은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추후에 어디에다 썼는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개 다 약품이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서류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예비비지출이 됐는데 중앙 농림부 차원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받은 것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긴급약품이라든가... 약품 같은 것은 농림부에서 아예 축산방역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긴급한 소독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서 쓰고요. 그 대신 농림부에서는 국비로 살처분보상금이라든가 생계지원금 그런 것은 상당한 액수를 내려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계속, 또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발생할 일은 없을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노력을 해서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되지만 사실상 현재 가축사육 형태라든가, 밀집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육 형태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걸 전혀 없다고 담보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런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20쪽 잠깐 봐주시죠. 명시이월 6,471만원, 자연환경연수원 생태교육체험 시설조성 해가지고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까 잠깐 설명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무주 안성에 있는 건데 주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초등학생 아이들 와서 자연교육 시키는 건데요, 칠선계곡 옆에 있습니다. 아주 환경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덕유산국립공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과 관련해서 땅 한 평이라도 파헤치려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7월달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부적합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내역을 부득이 얼음썰매장을 모범시설교육장으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환경부가 허가를 적합하다고 안 하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왔고 해서 예산을 적합하게 쓰려다 보니까 이건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현장을 최근에 다녀와 봤는데요. 올해 5월 18일날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가서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보면 예산전용이 4건에 5,600만원인데요. 4건 중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운영관련 현장견학 그리고 워크숍 개최에 1,6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5억3천만원이 사고이월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5억3천만원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농림부 자금 미송금으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것과 이 앞에 전용한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16쪽을 보면 세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깎아가지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21쪽을 보시면 과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입니다. 사업명은 똑같은데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고이월한 금액은 실제 임실군에서 치즈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업비이고, 우리가 전용한 돈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비라든가 공무원들이나 농가들 선진지 가서 배워오는 여비라든가 국외여비 그런 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억3천만원의 사고이월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임실이란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임실치즈클러스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당초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역농업클러스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한 내용이.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어디가 아니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농림부에서 최초로 생겨가지고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는 임실 치즈하고 장수 사과, 정읍 친환경농법 이 3개소가 당첨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임실치즈사업에 관한 것만 사고이월시켰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이 3개 사업 전부를 원활하게, 이것은 어떤 지역을 이월시킨 게 아니라 이건 도에서 쓴 돈입니다. 시·군이 쓰는 돈이 아니고 도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 행사보상금 전부 이게 소모성 경비잖아요? 일회성. 한번 쓰고 없어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번에 쓰지만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쓰는 각종 경상적경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예측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더군다나 일회성사업이고 또 경상적경비, 여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편성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전용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도의 예산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04년도에 2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도에 4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52건으로 늘어났어요. 그중에 우리 농림수산국이 4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어찌됐든 건수도 많고 또 일회성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원래 예산편성할 때의 목적에 어긋난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전용했던 이런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19쪽에 축산진흥연구소 여기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비가 있어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재료비로 8,900만원이 사용됐는데 익산지소 거기도 긴급방역대책비로 추진비가 500만원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축산진흥정읍지소 515만원, 남원지소 485만원, 장수지소 470만원 이게 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비로 사용됐어요, 예비비로써. 그런데 이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여기가 김제나, 김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긴급방역대책 추진비가 거기서 나간 것입니까? 김제는 따로 쓴 것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는 도에서 예비비를 일부 별도로 줬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에다 줬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시에다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다른 데는 다 나와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산과에 보면...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 김제지소가 없다고요? 김제는 지소가 없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지소가 없으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가 관할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별도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여기에 따른 축산진흥연구소뿐만 아니라 남원이라든가, 남원은 있고 김제시 빼놓고 타군에도 어떠한 방역비가 대책추진비가 나갔냐 이말이에요, 진흥연구소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축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약품 중에서 다른 시·군에...
동규
임동규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추진비이고 재료비는 약품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약품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8,930만원이 따로 서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방역대책은 가령 도로에서 차량 소독하고 이런 것이 방역대책추진비 아닙니까?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추진비가 어떤 돈이에요? 방역대책추진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방역복이라든가 이동식 소독기 수리, 방역차량 정비,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계속 밤 샜거든요. 특근 매식비 등 그런 데에 하는데 일부 우수 시·군에만 주고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 도에서 전부 관할할 수는 없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한 시·군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텐데, 발생지역은 더욱 철저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일목요연하게 500만원에서 400얼마로 비슷비슷하더라고. 이것이 국도변이라든가 도로검문소 같은 데서 차단해서 방역을 하잖아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 출입하는 데. 그 추진비가 그런 데에 포함된 예산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는 직원들 인건비 저녁 이런 걸로 한다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에 초소를 운영한다면 약품비는 재료비에서 나가고요, 기계를 돌리다가 고장나면 수리비 같은 것은 예산과목상 아주 경직돼서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대책추진비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될 때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타 군, 지금 여기에 지소가 없는 타 군은 여기에 방역대책추진비가 진흥연구소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각 군단위로 나간 실적을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동규
임동규위원
김제도 진흥연구소에서 나갔다고 하는고만요, 추진비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 축산진흥연구소 관할은 우리 도가 직접 소독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한 거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이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예비비로 축산진흥연구소 지소만 다 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런데 이 정도 500만원 정도는 각 시·군에서 무진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I하고 좀 떨어진 지역은 시장·군수들이 써야죠. 500만원까지 도에서 발생이 안 된 지역에 돈까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축산진흥연구소 지소가 있는 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보고 또 없는 데는 각 군, 자치단체 돈으로 활용해야 되겠고만. 전체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각 지소별로 광역별로 하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하니까 같이 나가서 해요.
동규
임동규위원
익산은 어디어디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은 군산하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익산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 군산.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전 14개 시·군을...
동규
임동규위원
김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 본소에서 해요. 축산진흥연구소에서요. 그때 전부 공평하게 방역활동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같은 거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을 보면 못 봤는데? 방역대책 추진해 가지고 뭐 시행하는 것을. 고창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독기, 만약에 초소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키트라고 키트 찍는 일이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도 농림수산국 축산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려면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체를 총괄해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익산이나 김제나 발생지역 거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 그래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려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데서 해가지고 넓은 데나 어디나 돈 관계가 자금이 비슷비슷해요. 이것을 명시할 때 일목요연하게 투명성있게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문제하고 예비비지출 이것은 예비비지출한 것도 아까 몇 가지가 있고 예산전용문제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조절을 하려고 했으면 전용문제 같은 것은 충분히 조절을 했을 거예요. 전용은 그간에 추경도 있었고 해서 추경 때라도 맞춰서 처리했었어야지 부기만 고치면 되었을 것을 돈 남는다고 해서 후닥닥 써버리고 배내미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검사는 보고 자체도 듣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간이 좀 거시기하니까 나는 결산검사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림수산국장이 원래 직종이 뭐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업직이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행정직 아니었습니까? 농업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농업직이면 기술직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직제 하는 거 보면 기술직 부서에 사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놓은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직이 그 자리를 다 먹어버려요. 직제나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자기들 자리 찾느라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우리 농업의 기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국장님일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직제도 고치려고 직을 걸고 지사하고 싸워야 하고 우리 직제문제도 직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누가 그것 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보고 당신 시끄러우니까 나가버리라고 할 사람 없다 이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이런 것을 무척 느꼈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도 하면 어느 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도, 전남, 충남 그 정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옛날 충남이나 전남 방조제 막기 전에는 어디가 농도였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요?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라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농림수산국장이 우리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농업기반시설이 몇%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 잘 몰랐는데 위원님이 알려 주셔서 아는데 한 50%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알기는 내가 저쪽 농림부하고 농촌공사에다 연락해 가지고 쭉 알아봤는데, 거기 자료 있는가봐요.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획대비 약, 예산으로 비교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병희
최병희위원
경지면적으로 따져야지 예산으로 따질 필요가 없지.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되었냐가 문제지, 전라북도 기반조성이 몇 %가 되었냐는 거예요, 전체 면적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8%, 논면적의 68%로 내가 알고 있고 농지면적의 밭면적은 15%뿐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53%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농업기반시설, 지금 FTA가 도래해서 농민들이 난리 속에 있어요. 죽냐 사냐 기로에 서 있다 이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이 필요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물 필요하죠? 세계 물 부족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라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순위까지는 기억 못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위라고 합니다. 세계 물부족 국가 중 5위. 그러면 이 물의 중요성은 농림수산국에서는 생명으로 알고 지키시려고 해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농업용수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도 가만히 계시는 양반이 있어요? 사활을 걸고 지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반조성계에다가, 지금 제 일도 못하는데 거기다 그것을 집어넣어놨어.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촌을 총괄해서 가지고 가실 농림수산국장은 대담하게 우리 농업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만 두고 나가시기는 좀 억울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을 위한다면 옷도 벗을 수 있다는 각오로 농업직제나 기구나 농업을 위한 모든 조직을 지켜나가시려고 해주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러한 안을 넣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했냐 어쨌냐 한다고 해서 훌쩍 넘어가지 말고 목소리를 좀 내요. 내서 지킬 건 지키고 하나라도 지켜야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 개정된 걸 보면 농업경영국이라고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경영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농림경영국도, 이 농업을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엊그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종합평가 했는데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3위를 했더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3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도에서 남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9개 도 중에서 3개 도만 뽑는데 그중에서 3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병희
최병희위원
남부끄러운 일이다 이말입니다. 농업분야 종합평가에서 3위 한다는 것은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강원도 산속보다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농업을 나눠서라도, 이 기구 자체도 나눠보고 싶어요, 국을. 농업경영국하고 아까... 경영에 대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FTA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책을 숙의하고 할 수 있는 부서를 다시 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서 집행부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무직들이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입으로 하지 말고 대책을 만들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심사하는 날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어서 발언하기는 좀 뭐한데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장님 직렬이 뭐냐고 하니까 농업직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오늘사 농업직이구나라고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 직렬이 옛날 과거에 뭐였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직이었죠? 우리 지사님도 행정직이고 농림수산국장도 행정직이어서 농업에 대해서 행정 위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 사실 전라북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취약한 시설기반을 만들 것인가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도 기업 위주로, 우리 농림수산국장도 가공 위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균특예산이 내려왔는데 농업에 대해 균특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공 위주로만 우리 도에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취약한 생산기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가공위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말 사실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 오해가 있는데요, 우선 농정의 기조는 식품산업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식품산업이...
진명
김진명위원
그 얘기만 해봐요. 이번에 균특예산을 가져왔는데 균특예산을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가공에 투자를 하겠다고 내가 과장하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게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 해가지고 식품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예산은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이유가, 아니면 옛날에는 농업직이었는데 지금은 행정직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갖는 이유는 우리 농림수산국장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의문스럽고, 제가 서류를 하나 요구하면 서류 해줄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의 전라북도 농업의 농업마인드와 앞으로의 차이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얘기를 저번에 도에서 기술원을 통폐합하고 인원감축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술원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업직뿐만 아니고 가서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행정일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농업직에 있는 분들 농업기술원에 와서 기술지도보급이라든가 등등 하지 못하지 않냐. 일정부분 인정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가공 위주로만 간다고 한다면, 물론 식품산업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의 총괄적인 농업예산들 중에서 몇%를 차지하고 식품산업을 했을 때 과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구름 위에다 다리를 짓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료를 서류화해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지적하셨는데요, 오늘 예비비지출하고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역농업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있으면 저한테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예비비지출상황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별 농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하고 혹시 중복되고 있는지 어떤지 어떤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식품산업단지를 해서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라든가 오레슨드 그런 형의 대규모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서 R&D라든가 그런 것을 네트워킹화 해가지고 대규모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그런 것을 ‘에이티커니’라는 데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이 끝났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한식연에다가 저희들 본연의 업무인 순창의 고추장이라든가 임실의 치즈, 고창의 복분자라든가 진안의 홍삼 이런 우리 고유의 농업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가공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6,100만원짜리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31일날 6월 초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올해였던가요, 전략산업국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때 저도 그때 갔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호텔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물론 푸드밸리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물론 하겠다고 했지만 주로 지역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티커니 내용 중에, 저도 갔는데 일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의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보면 순창의 장류, 고창 복분자, 진안 홍삼 이런 내용이 똑같거든요, 보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복된다, 그런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농업이 보면 식품클러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기반조성이 정말 제대로 필요한데 그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상누각이지 않냐,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 자체가. 그래서 정말 한미FTA고 뭣이고 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냥 밑에 기초는 부실한데 몸집만 커져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그것보다, 제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보다 몸집불리기에만 가는, 그래서 외형만 커지고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심각하게 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좀더 총력을 기울여야 정말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과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지금 보고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책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결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책자를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주시고 아까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나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0쪽 산림환경분야에 전라북도에 자연휴양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소수는 죄송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몰라요? 그러면 산림과장한테 질의하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산림과장님 소관이에요, 저쪽 소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체적인 건 산림과장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하도록 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자연휴양림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7개소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5군데, 개인이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건 없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세 군데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타당성평가 등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 타당성평가를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타당성평가를 합니까? 이것이 6억8,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휴양림이 친환경적으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 큰 예산을 세워놓고 타당성평가 등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예요. 미리 계획을 짤 때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타당성을, 타당성평가 하는데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저희 도유림에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 대책 없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시킨다는 것이,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예산도 못 세울 형편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농업정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5억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농림부 국고는 얼마 요청했다가 미송금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총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농업클러스터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5억3천만원이 균특자금인데요. 저희들 총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국고보조로 얼마 요청했어요? 농림부에서. 농림부 돈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 예산액이 2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5억원인데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20억원.
동규
임동규위원
20억원이 안 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20억원 중에서 5억3천만원이 안 온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억3천만원이 안 왔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5억3천만원이 안 왔으면,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5억3천만원이 안 왔다고 해서 이것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예산이 일단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갖춰놔야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3쪽에 운영비로 1,100만원이나 써가지고 이 농업클러스사업을 추진해 나갔고 또 16쪽 보면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1,600만원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것이 농림부 자금이 5억3천만원이 미송금으로 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아까 보니까 클러스터사업이 순창 장류라든가 남원 허브라든가 임실 치즈, 고창 복분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아니고요. 이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정읍 순환농법, 그 다음에 장수 사과...
동규
임동규위원
친환농법?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돌고도는 순환농법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장수 사과, 임실 치즈 해서 2005년도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농업클러스터사업이 5억3천만원 이것만 미송금된 겁니까? 농림부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다른 건 다 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안 왔으니까 이 사업비를 이월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사업비 이월했고요, 저희들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돈은 그대로 100%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결산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언제 제가 국장님 만날 기회도 없고 해서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한미FTA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인 여러 관심사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미FTA 문제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정치적으로는 양 국회, 미국 의회하고 우리나라 국회하고 정치적으로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준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100% 원하는 대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직은 절차적으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미의회에서도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이 덜 차서 비준을 하네마네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미국의 언론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파격적인 양보를 했다고 그러고 자동차업계 로비라든가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원래 협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지만 너무 우리 협상 대표들이 참 뻔뻔스럽죠, 우리 관료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도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빌렸는데요. 그동안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많은 농산국에서 이런저런 단체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추진실적, 경과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정말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입맛이 맞는 단체, 사람들하고의 토론 그런 것들만 하면서 너무 편향되게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무산됐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게 보면 한미FTA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느끼고 인정하시는 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농업 자체가,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존립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이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것을 대책을 세우네 대응을 세우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처럼 왜 우리 지역에, 심대한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미봉책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배짱이 없냐 이거죠. 다 아시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한미FTA가 모든 국회비준절차가 끝나고 나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도 다 자유스럽게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저희 농민들의 여론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예상을 하고 저희들 우리 전라북도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런 수입농산물과 맞서서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어려우니까 대충 그만두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 등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내실있게 가져가지고 외국 농산물과 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국장직을 걸고서라도 제대로 일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과오가 나중에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물론 노력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그리고 더 많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편향된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마음에 맞는 단체와 사람들과 계속 일을 추진하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잘못가고 있다,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위주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문호는 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저희들은 어느 단체하고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 일부 단체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당신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늦더라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열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한 쪽을 열어놓고가 아니라 모두를 열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의 신분은 물론 정부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막말로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제대로 이 직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자세,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보다 더 ‘그냥 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할 말 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부분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생색내는 발언인데 시간 많이 할애해 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양쪽 다 본예산 심의 외에 시간을 준 데 대해서 부담느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서면제출 요구를 한 사고이월 항에 보면 수산과 소관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한 3개년 사업 전반에 관한 서면제출, 그중에 꼭 선정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첨가된 서류를 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모해 주시고, 두 번째가 자연환경연수원 6,471만원의 건, 설계도, 시공사 서류 첨부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서면제출이 아니고 좀 홀가분한 관계로 한번도 화살이 안 돌아간 신 과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 시간 좀 할애해 주세요. 7월 12일날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쌀 판촉행사였습니까?
현승
신현승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신현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판촉행사였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쌀이 잘 나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해당 위원회는 안중에도 없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라디오방송에서 기자하고 회견하는데 부처간 이해는 한번도 안 요구하더라고, 인터뷰하는데 말입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런 적 있죠?
현승
신현승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리고 제일 화살을 많이 맞았던 그 부분이 쌀문제가 대미수출을 계기로 해서 지금 유럽하고 여러 군데 소련하고 어쩌고 하더니 제주도에 저희가 2억 RPC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북쌀.
현승
신현승친환경농업과장
RPC에 저온저장고는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짓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농협에 오픈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가자고 못 해드렸는데 RPC저온저장고가 사일로가 가고 프레임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 제일 관심 가지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장시설 그 부분.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 안에 한번 우리 위원회가 현지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지어지고 독려, 격려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서는 또 옛날처럼 뒷북치는 일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국장님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작년에 가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지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 쌀문제가 다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되는 듯 싶으니까 관심도 저하가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음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관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하고 협의드려서 적정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오늘 쭉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이고 큰 것은 정치적 발언이 돼서 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데서 덮어두었던 문제를 과에서 지나치고 간과하는 것 같아서 수산부분, 산림부분 이쪽에 짚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신 과장도 관심도 증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국장과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내년도에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에는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유류세인하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유류세인하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유류세 인하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김진명 위원께서 유류세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미한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과 유류업체의 막대한 이윤창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가격담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적절한 유류가격 정책으로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류세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4.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