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

지금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어느정도는 했다고 생각됩니다.

생소한 업무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처음에는 생소한것도 많았습니다만 어느정도 용어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3쪽 명시이월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새싹채소 생산시설지원비가 있지요? 1억9천5백만원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라든지 자재를 좀 가지고 와서 사업 착수를 해 달라고 해도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현재 저희들 상태로는 자금을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에 못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아무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포함되지만 무작정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과연 이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줬을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나, 없나도 확인한 다음에 모든 서류를 갖춘 다음에 사업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다른 작목에서 또 우리 영주에서 다른 분들이 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을때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실 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지역의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훈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조금 덜되었다고나 할까, 그런 미비한 점이 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은 못할것 같고요. 국비가 내려왔는게 뭐냐 하면 균형개발자금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개발자금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아깝습니다만 국비를 가져와서 반납을 해야 될 현재 실정입니다.

아무리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고 해도 부기상 이런 업종을 다른걸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건의를 하면 바꿀수 있다는 얘기지요. 꼭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업은 예산전용을 하고 문서를 내고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안되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균특예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개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단위 사업내에서 어떤 사람이 바뀐다고 하면 그건 행정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새싹채소를 할려고 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고부가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하는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과에 산머루 사업이 순흥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산에 계시는분이 산머루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서 하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굳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고 가능하다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밑에 사고이월사업비에 잔액은 없습니다만은 TMR 사료가 우리 농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호응도나 농가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많이 공급이 안되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농가가 배합사료를 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이용한 TMR 사료라든가 이런건 귀찮고, 부패의 염려도 있고 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경영에서 사료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해서 TMR 이 요사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니까 자체사료 배합을 해야 되겠다 싶어 사료배합기도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농가에서 사료비 절감이라든가 또 자체에서 배합을 만들 수 있다면, 요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료와 짚 값을 사는 돈을 가지고 논밭에 다년생 호밀이라든가 수단 그라스를 갈아서 배합사료를 맞춰서 하면 아무래도 사료값이 절약한다. 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사료값이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6쪽을 보면 축산계에서 국도비, 시비 부담 사업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추경에도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자동 먹이장치이고 스타존이라는게 있는데, 이 부분이 몇 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들께서 800개를 승인을 해 줬는데, 본인이 봉현하고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단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라는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실 축산사업 지원이 의원님들 배려로 좀 많았습니다. 전에 했는건 도의원님들이 영주만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보니 규모가 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800개를 하다보니 돈이 4천만원, 그것 지원만 해도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치고 난뒤에 저희들이 순수 시비사업으로만 요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커다 보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사료 편중이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고 또 FTA 타계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 축산농가에 두수가 많습니다. 대다수 보면 여자들이 축산을 관리하고 남자는 그 외에 복합영농, 다른 농업에 종사하다보면 인공수정이라든가 수의사들이 와서 치료를 할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중량을 다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가 얼마나 원하는가를 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많은 것을 반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17쪽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가 기술보급과에 있던 연구소이지요?

맞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의 많은 교체를 원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래도 연구원을 바꿨습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연구 과제라든지 연구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썼습니다. 전에 연구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2명이 있고, 업무를 주는것도 2007년도 업무를 줬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해놨습니다만 사람들을 대폭 바꿨습니다.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임 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었지요?

조금 있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22쪽 인삼한우 사료비 지원농가, 금액은 전체적으로 7백여만원인데, 농산물검사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삼사료를 먹인 다음에 인증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조금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경북대학교 박영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진화 연구소에 과제를 줘서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실험도 하고 데이터도 빼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듯 단위동물은 계란같은건 바로 되고, 위를 4개를 가지고 있는 반추동물에 대해서는 안나온다, 이런 얘기가 전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먹이다 보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해 봤습니다. 선진화 연구소에도 위탁을 해 봤고 결과적으로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은 차지하고라도, 저희들도 부끄럽고 해서 사업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참마 한우, 봉화 한약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삼에서는 안나옵니까? 실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버릴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잎에도 농약 잔류기준치만 안나오면 줄기와 잎을 어느 회사에서 다 걷어 가잖아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의 성분보다도 어떤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투자해서 해봤습니다만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경북대학교하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쩔수 없습니다. 저농약이 되고 하면 그 인삼잎을 이용한 어떤 상징적인 인삼한우도 계속해서 할겁니다. 예를들어 인삼잎을 이용한다든지 한 것은 그렇게 안나와도 관계가 없는것이고 상징적으로 인삼을 이용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화나 안동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삼클러스터 사업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클러스터 사업에 우수상을 받은 것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수 상사업비 3억5천만원도 지원받은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것까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농림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사실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은 과장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지요? 제가 GMP 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5군데를 지급해 줬는데 지금 한대는 시설이 안되었고요. GMP 시설이라는게 기존에 있던 사업장도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중복 지원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분별로 무슨 무슨 기계하면 인삼클러스터 사업에서 다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인삼클러스터 사업에서 GM 회사인가 이런곳에 일괄적으로 보조비와 자부담을 한몫 넣어 줬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랬을때는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지 않으냐 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그 시설에 하던 사람인데 그 기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체크를 다 해 보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저도 아까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고 물어서 떨렸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고부가 사업도 있고 우리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원했는것도 있고 같은 종류와 기종이 있을 수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기존에 있는것도 있고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계가 있는 집을 제가 순번별로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관리 감독을 잘 하니까 저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부가 생산 지원하는 집하고 중복지원되는 예가 많다는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사업자체가 똑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과장님이 점검해 주길 부탁드리고, 클러스터 사업에서 몇군데만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부가 사업은 이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지원 자체는 클러스터사업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는걸 명심하시고, 5개 업체에 GMP 시설을 해 주는건데 우리 영주시에서 과연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영주시에 거주하는 인삼농가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매입하라고 또 매입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영주에도 유명 인삼도 많은데 타지역에 가서 매입하는데, 인삼농가를 위해서 해 준다면 영주지역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해 주신데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5개 업체에 그만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역인삼을 가져와서 좋은 제품을 만들라고 주는것이지, 자기 돈을 벌라고 주는건 아닙니다. 항상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4년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2005년 이후는 전부다 여기것, 아니면 여기 사람이 경작을 했는걸 가지고 다 사용했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집은 다 못갔습니다만 세집을 보니까 2005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장부도 없고 기재된 사항도 미비하고 해서 진실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원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클러스터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니까 전자는 하나 하나 체크를 다 못했겠지요. 그러나 2007년도에는 인삼수매를 할때 집행부에서 수매농가를 꼭 기재를 해 달라고, 또 양가 포지가 어디있는가를 기록을 해줘야 실지 우리 생산농가가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인삼이 얼마나 하락되었는가 하면 백삼은 살 사람이 없어요. 2006년도 백삼작업을 해서 몇일전에 금산까지 실고 갔는데 풍기에서는 아에 살 사람도 없고, 금산에 가져가도 곡삼은 조금 돌아보는데 직삼은 고개도 돌아보지 않더라고 해요. 이렇게 인삼농가가 어렵습니다. 한푼이라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백삼재배를 해 놨는데 돌아보지 않는 현실인데, 주무과에서 당당하게 우리 농가를 위해서 수매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얼마전에 우리 생산자를 모시고 중국 현지 농장과 가공공장을 방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에게 생산한 기반시설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시설이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말은 안하고 중국 미삼 자체가 우리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 거기 농장주인한테 이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국으로 간다는 답변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인삼생산 농가에게 굉장이 어려움을 가져온다는거지요. 작년보다 수삼이라든가 아까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는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산농가는 더 어렵고,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고부가 사업을 해 주면서 가공공장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인삼값은 점점 떨어지고, 지난해 보다 생산 포지가 많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농산물로서 대중적으로 건강식품으로서 많이 이용 된다는거지요.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쪽 임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업체가 매년 다르지요? 첫 번째 몇회까지는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에 해당업체가 없어서 몇 번 중복 지급해 준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바뀌어졌지요? 맞습니다.

우리 인삼을 취급하는 분들이 마음의 창을 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농가 업체를 가봤습니다. 그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또 어쩔수 없이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쫒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풍기인삼을 본다면 그런 일이 있어도 안되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원하고 소장님하고 실무 담당하고 몇차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이걸 뿌리를 뽑자, 전에 설왕설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적과 추적을 해서 잡았던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딱 어떻게 잡히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지도 계몽이라든지 제조업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걸로 통해서 풍기인삼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클러스터 사업에서 지금 사업심의를 일부 한걸로 알고 있고 참여 5개업체와 신규업체 7개, 8개 업체에 시설물을 지원해 줄때 꼭 뒤에 각서를 받아주십시오. 2007년도 수매부터는 꼭 지역 생산농민이 생산한걸 수매를 하겠다라고, 만약 수매를 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회수를 하겠다 라는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 분들도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인삼을 수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각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훈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에서 국내산 인삼이 아닌 중국산 인삼을 가공해서 나왔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당연히 풍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특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가공공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올해 4군데 지원해 줬습니까?

올해는 7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보다 많은 곳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해주고 있는 사업목적이 경쟁력 제고, 지역명품 육성, 인삼경작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더구나 올해 7군데 가공공장에 시설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히나 그러한 곳에서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중국삼이 가공에 들어가 있다는것은 저희들이 처음 사업목적에 지원해 주고 있는것에 당연히 어긋나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걸렸던데는 즉석가공업이라든게 있고요. 제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즉석가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파트에서 단순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번에 걸린곳은 우리 지원했는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게되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가공업체에서도 안쓰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특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남부지구 원예특수작물 지원 현황이 해마다 조금씩 지원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사업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남부지역에 원예라든가 특수 작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517쪽 농업선진화 진수개발연구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연구원 신규 위촉해서 경북대학교 교수님 두분이 있었는데 그 밑에 사업량 5과제, 신규 4개, 계속 1개, 사업기간이 96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3월달 업무보고할 당시에 교수는 경북대학교 교수입니까?

선진화 기술연구소를 경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거의 경북대학교 교수이고 또 경북대학교 소장님이 다른 전문가를 과제연구자를 이승식교수로 KT&G 에 계시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촉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경북대학교가 맞습니다.

지금 임기병, 최철 교수는 금년 7월 5일날 위촉을 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3월달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연구개발 완료, 연구성과 활용, 시기 4월에서 6월, 대상 4분야 32과제인데, 여기도 보면 1996년도부터 2005년도 해놨는데, 4분야 32과제인데 지금 여기는 5과제 올라왔는데 업무보고하고 다른점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10년동안 했습니다.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했는 것이 과제수로 따지면 62개나 64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것이 32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해보겠다는 얘기로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2006년까지 포함해서 32가지를 적었는 것이고 2007년도는 5가지로 우리 예산 여력으로 잡은걸 이번에 새로운 신규과제로 또는 계속과제로 사업을 적어놓은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린겁니다.

연구하는 교수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최대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것은 많은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비숨결하는 것 영주전체 우수농산물에 대한 겁니까?

지금 선비숨결 공동브랜드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출원을 해놨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이 확정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방향은 선비숨결에 사용할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영주의 명품을 만들어서 모든 농산물이 그 정도선까지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지금 사과도 뜸바우 사과가 있고 수박은 박봉산 수박이 있고 안정에 무슨쌀 이런게 있는데 그런 고유명칭이 있는데 다시 선비숨결을 넣는지, 아니면 이걸 다 치우고 선비숨결만 넣는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진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사과같으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개장되고 현재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농협의 선별기준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면 저희들이 선비숨결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숨결이라는 문구하고 모형을, 뜸바우 사과 같으면 뜸바우사과 그 옆에 이걸 넣는지……

각 작목반에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까지 도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정에 나는 쌀이 좋다면 쌀 옆에 선비숨결을 ……

별도로 하는 것 보다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헷갈리는 ……

주 브랜드는 선비숨결이 되고 ……

그럼 단산포도다 하면 단산포도 옆에 선비숨결 마크를 넣어서 ……

그 포도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영주시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 출하 당시에 그걸 넣어서 ……

붙이는데, 붙이는게 목적이 아니고 선별하는 과정, 절차 기준을 엄하게 해놨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한 브랜드가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숨결을 붙여서 우리 영주 농산물이 전국 어디를 가도 좋다, 라는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공동브랜드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선비숨결 브랜드 사용은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이나 농민단체에서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중복 브랜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처음에는 영주선비숨결 단산포도, 이렇게 되다 보면 영주시에서는 고유……

선비촌 선돌이……

그 부분을 그대로 상표만 붙여도 나중에는 영주것이라고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붙이는게 바람직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심의위원회에 물어보면 알지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쪽 국도비보조사업, 아직도 집행이 안된 것이 있지요? 풍기인삼공판장 건립……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통마케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활성화팀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있을때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월 16일자 유통마케팅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는 저희들로 분장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연구단지쪽에서 시설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6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보면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통센터 관리는 경제활성화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유통마케팅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모든 유통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가 주어지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병철씨가 하는 겁니까? 차건철씨가 하는거에요?

차건철씨가 1차 하고 ……

차건철씨가 하는건데,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경제활성화팀에서 지적을 받았고 추진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한다, 위원장님, 그 관계를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홍 안녕하십니까? 유통담당 송인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인삼공판장 관계로 지적을 당한 것은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정보화산업단지 분양하면서 지금현재 인삼공판장 옆에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라고, 공판장 추진을 하는 것은 풍기삼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권헌준씨이고 그 바로 인접해서 필지가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장병철씨가 대표가 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당초에 매각을 하겠다고 시에서 고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추진이 안되어서 그 사항을 지적받은 것 같고, 저희들 부서의 인삼공판장은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착공을 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적을 당했을 부분이 그 부분인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542쪽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영주사과 수출용 사과포장재 제작을 2천만원을 해 주지요. 이 수출포장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2006년도는 3개 회사입니까? 2007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 4개인가 그런데, 각 영농조합법인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보조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542쪽에 자본보조에 영주사과 수출용 사과 포장재에 대한 ……

2007년도에는 아직 신청 계획이 없어요. 9월 사과 수출을 할때 업자가 들어오면 확정을 짓고요. 2006년도에는 형제, 우림 세군데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과박스를, 시에서 표준박스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표준박스는 시에서 제작 해 놓은건 없고요. 업체 나름대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면서 수출포장이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거지요. 상호는 다르더라도 우림을 주던지, 대영을 주던지, 푸른샘영농조합을 주던지간에 디자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거지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선비숨결 포장재와 병행을 해서 선비숨결 포장재 디자인과 구분해서 일반 포장재 영주사과도 디자인을 별도로 제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밑에 대도시영주특산물전개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벤트회사에 줄려고 합니까? 직접 바로 합니까?

대도시물산전을 준비를 해보면 자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봉화에서 3억정도, 송이축제와 더불어서 봉화홍보 타이틀은 제가 기억이 잘나지 않은데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벤트사 몇군데가 와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어떻게 어떻게 영주홍보와 영주축제를 홍보를 하겠다고 동영상으로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하고 했는 부분이, 사실 봉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을 해 줬는데, 우리도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쯤은 기획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는거지요. 봉화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삼축제라든가 소백예술제라든가 소백철쭉제 등등이 있지만 마케팅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547쪽에 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놨는데, 우리 영주시가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중에 홍보비 자체가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과가 금년도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나름대로 수도권 지역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CF 제작과 관련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영주시의 이미지도 제고하면서 우리 농특산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영주의 축제도 더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조금전에 542쪽에 보면 영주특산물 TV, 홍보CF 제작 1억이 있는데, 이 1억과 대도시영주특산물전개최 이 예산을 한몫 합쳐서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작은 기대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47쪽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 관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까 축산특작기술과에서도 동료의원인 황병직의원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올라왔는걸 보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것도 많지요?

여기 현재 올라왔는건 10년 내외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설치연도가 되었는데 10년 사후관리가 안끝났습니까?

신청을 해서 폐쇄안했는 사업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 집하장 관리가 진짜 현실성이 없고 개인 사유물 되다시피 한다, 진짜 서야 될 위치에 서서 그 동네 작목반이면 그 동네에 인접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서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 4, 5사람이 만들어서 개인사유물이 된다는거지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60% 이상입니다. 당장 9건이 올라왔는데도 보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집하장을 지어놨어요. 명의만 빌려서,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주고 또 그 지역이 아니면 보조를 하지 말아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현장과 작목반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현지 확인을 통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형사상 처벌도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재발생 되지 않고 정말 농산물집하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이 확실히 이루어지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유통마케팅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유통마케팅과가 어찌보면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가 없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영주시의 유통마케팅과가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산물 생산자 보다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더 발생되니까 유통마케팅과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농정과수과에서 주관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 도농교류 자매결연, 농정과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농정과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유통마케팅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실질적인 교류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체는 농정과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지역과 활동하고 있는건 저희들 부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은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동네는 활성화되어 몇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 반면에 그냥 유명무실 해 지는 자매결연도 많습니다.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력을 해 주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1년단위로 해서 매출액 1위에 시장품을 건다든가 하는것도 동네별로 서로 경쟁력을 키워서 많은 매출이 발생되도록 하는것이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CF 촬영 해서 1억정도 홍보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영주에도 골프장이나 온천장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서 TV 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F 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F 제작비가 1억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CF를 제작하면 시기성도 있고 뒤에 따르는 홍보비용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광고추세가 래핑광고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중계시간때 방영을 할려면 한 10초 내지 15초당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1, 2억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최소한 1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1억 예산을 가지고는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골프장이라든가 대기업을 연계한 CF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CF 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라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