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우태락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찬훈위원
의정계장님! 사무감사 자료를 원래 당일 내 놓습니까? 이거 언제 돌렸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제작은 며칠 전에 했는데 배부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
박찬훈위원
배부할 기회가 없다니 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내 놔야지 아무리 의회 감사라고 하지만 …… 그래서 의회 직원마저도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행부는 오죽 하겠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자료를 이렇게 당일 와서 주고, 뭘 봐야 될 것 아니냐……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는데도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돼요. 이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죄송합니다. 책자를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편철이 잘 못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편철할 적에 확인하셔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이야 사무 감사 자료제출 해 놓고 그 다음에 잘못 되었다고 와서 정정해 가지고 자료 제출 추가제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소홀하게 한다는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민원현황 처리내용이 있는데 전체 14건인데 14건 중에 결과를 알려 준 것 있어요? 이첩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첩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줬다는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준 게 있느냐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집행부에서 연락을 다 하고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박찬훈위원
이 민원은 의회로 온 것 아니에요? 의회로 왔으니까 의회차원에서 결과가 오면 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 줬다고 집행부에서 연락을 해 줬더라도 의회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이래도 그 사람이 민원을 참여마당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의회로 접수했다면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결과보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도 맞습니다. 처리결과를 받아서 답변서를 민원인한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4가지 중에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나온 게 몇 가지예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처리결과는 다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예요? 이행되었습니까? 시행했습니까? 시정을 냈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근간에 가까운 것, 5월 3일 영일교 고립지역 생존권 사업소에 대해가지고 집행부의 이첩했는데 집행부 답변이 뭐 어때요? 집행부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이거 도시개발과에 연락을 했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박찬훈위원
도시개발과에다 지금 이 결과를 빨리 알려서 팩스로 보내 달라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결과는 와 있습니다. 복사해 오면 됩니다.
박찬훈위원
처리결과 14가지 전부다 집행부에서 연락 온 것 다 가져와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집행 잔액이야 잘 썼으니 남았고, 2007년도, 10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박찬훈위원
2천9백5십6만원이죠? 예산액이?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2천만원을 써 버렸어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그건 지금 잔액입니다.
박찬훈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업무추진비를 그럼 9백만원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여기도 10% 절감액이 있고,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
박찬훈위원
10% 절감하는 게 의회만 있고, 다른 과에는 왜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있는데 시행을 안 하더라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데는 10%절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는 절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저희들 편성지침에 절감하는 절감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박찬훈위원
그래서 예산 많이 남겨놓으면 좋기야 좋지만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안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직무수행비는 많이 집행했네요? 3백4십5만원 남았네요. 이 부분 직무수행경비는 10% 절감이라고 하면 2백4십6만원 남겨 낳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뭔 예산으로 써요?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수행경비를 뭐로 쓰느냐고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월급 성격이 있어가지고 본청으로 월급이 이관 됐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습니다. 월급이 6월부터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 교통보조비……
박찬훈위원
이관됐으면 전체예산이 다 이관되어야지 미집행 잔액은 왜 남아?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집행부 회계과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미집행 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이 잔액을 왜 여기 남겨놔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100%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 놓은 거고……
박찬훈위원
뭔 얘기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으로 예산 배정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관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그리고 그 중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목이 3개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비는 본청에서 지급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백2십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 되었는 게 3백7십5만원, 지금현재 잔액이 3백4십5만원 남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직책급이라고 하면 직책급이 뭔 입니까? 고정 나가는 거죠? 고정은 다 인건비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직책업무추진비가 그건 의회사무국장 월 3십5만원 책정돼 있고, 전문위원이 월 십만원 되어 있고, 이건 월초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게 아니고, 월초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월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이 안 됐고요.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직무수행경비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비는 월급 기본급 사항이라서 본청에서 지급해서 이관됐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초에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의회 사무국장,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위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쉽게 출장비 성격 맞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출장비는 아닙니다. 직책급이라고 직위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 의회는 출장비가 없네요? 출장비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비에 있다.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문위원 3명, 의회사무국장 ……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의회사무국장 3십5만원, 5급 십만원, 6급 5만원.
박찬훈위원
계산해보세요. 6개월 남은 것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5개월 남았습니다.
박찬훈위원
7월에는 아직 안 줬지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7월초에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7월은 지급했습니다.
박찬훈위원
7월초에 지급하면 어차피 6개월 남아야 되지, 7월 10일 지급하면 그때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금액은 됩니다. 여기에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월초에 지급하고, 의사사무국장은 3십5만원, 5급 전문위원 십만원, 6급 전문위원은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봉급이 이관됐다고 가장할 적에 보면 국내 여비는 여기서 지급해 줍니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박찬훈위원
국내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죠? 공무원들에게 맞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지금 현재는 일률적이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차이가 있겠지. 이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조정을 잘 하십시오. 저가 봐서는 일관성 있는 것도 좋지만 금액의 차이라든가, 언론에 지탄을 안 맞으려면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지금 여기 남은 가장 큰 금액은 회의록 작성 CD가 있고, 뭐 일시 사역인부도 있고 각종 그런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이렀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 등등 따지면 지금 의회 의원들 연수 한번도 안 갔죠?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예, 안 갔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전 예로 들어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의원 연수를 계획을 하고 노력을 했다면 벌써 한 두 번은 갔다 와야 돼요. 이러다가 8월 휴가, 9월부터 임시회, 등등 하다보면 10월, 11월, 또 갈 때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갈려던 것은 아직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고, 국회에서 의원연수 일정이 개인별로 의원님한테 다 배부가 됐고, 저희들 ……
박찬훈위원
계장님 바요? 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개인별로 많이 와요. 오는데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줘야 되지?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알겠습니다. 연수관계는 의장단에 보고를 드려서 일정을 합의가 되는대로 ……
박찬훈위원
합의가 아니고, 몇 월 며칠 어디어디가 있고, 쭉 뽑아 가지고, 갈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벌써 7월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연수계획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일정이 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한 내용에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