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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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동천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언론보도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천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경주시 동천동장 이철우

이무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평소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동천동은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여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을 얻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권혁광, 주민지원담당 임현정, 총무담당자 최영미, 농정담당자 노옥경, 세무담당자 정현주, 회계담당자 김경화, 건설담당자 전진도, 사회복지담당자 손은영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오늘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의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3개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동천동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6명 되어 있네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1명이 결원입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운전기사 1명 결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금년 계획에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주무자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이것은 사회복지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복지상담실이 별도로 어디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1층에 별도로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2층에?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1층에요.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동장님 우리가 감사는 2,3시간 합니다마는 감사 준비를 위해서 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천동 직원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천동은 문화재가 있는데 백률사 가는 석불이 그게 보물입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다음에 백률사 자체는 사적이고?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는 그 너머의 마애불입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문화재 자료는 2개가 있는데요, 백률사 대웅전하고 석씨 문중의 숭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도지정은?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도지정은 백률사에 있는 마애삼존불상하고 사방불탑신석하고 그 위에 있는 표암재 제실이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동장이 와서 그게 된 것은 아닌데 백률사 그 위에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 당시에 이거 몇 년도 했는지 누가 압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진구위원

2005년도면 동장 오기 한 1년 전쯤 됐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무슨 현상변경 허가 내는 거 맡았는지, 그냥 했지요? 동에서 재량사업비나 이런 걸로 했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천동 주민들뿐 아니고, 그 뒤에 성지골, 물탕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니긴 다니는데 이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필요는 한데, 그 너머 우리 자주 다녀봤는데 마애불 내가 알기로는 몇 미터죠? 한 50m?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그 정도 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또 백률사도 역시 50m정도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저쪽의 근화여고 쪽으로 가서 체육시설 그것은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그것은 용강동에서 한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용강동에 했고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은 하는데, 과연 그 자리에 그게 맞느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동장님이 잠깐 잠깐 1년씩, 2년씩 있다가 인사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도 그것이... 보통 우리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500m까지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누구에 의해서 그게 되었는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 경관이나 우리 지정된 문화재의 위치로 봐서는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동장님이 한번 시간 있으면 가보시고, 한번 가서 확인보다는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가서 이것이 주위경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동장이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동천동 인구가 지금 매년 줍니까? 늡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2005년 말에 우리 인구가 27,018명이였는데 그동안 연연히 줄었습니다. 줄고, 올 금년 6월말 현재로 26,687명, 그래서 332명이 2005년 말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감소가 되었다고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여기 아파트가 그거 되는데도 인구는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중에도 6개월 동안 인구가 무려 189명이 감소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전출 세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내에서 시내로 옮겨간 동천에서 우리 시내로 간 세대가 678세대인데 그 중에 현곡으로 갔는 게 122세대가 금년 6개월 동안 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단독주택이나 또 기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환경이 좋은 새 아파트로 현곡 쪽으로 이전해 가는데 그런 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 보건소 같은 데서 우리 젊은 부부들 애 놓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특히 동천동 같은 데 인구가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곳이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동천동 이 큰 동에서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가능한 이런 동인데, 인구가 매년 준다면 우리 동장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많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 담당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도시가 인구가 줄면 그다음에는 다른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감사 2반에는 동천동 출신 우리 위원장하고 의회 부의장 두 분이 같이 감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동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동장이 와서 몇 번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제가 부의장실에도 종종 찾아뵙고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협의도 하고 또 각 단체라든지 행사 때도 의원님을 모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구위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적은 일부터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되어야 행정이나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 좋잖아요, 동장이 밥 살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 의원한테 밥도 사 달라고 하고, 술도 사달라고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이진구위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동천동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1번 29페이지부터 53페이지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동장님 그동안 감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연번4번에 민원접수가 1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우리 동 내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이것도 시에서 이첩된 진정 건입니다.

권영길위원

인구도 많고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이 동천동에 지금까지 금년도 민원 접수가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 1건이 시로 진정 들어왔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첩되어 온 거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바로 동사무소 온 것은 하나도 없고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6월 19일 날 경계측량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경계측량을 할 때 이해 쌍방 당사자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측량을 하는 경계지점대로 자기가 할 말이 없다 이의가 없도록 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직도... 저가 오늘 오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길을 파서 차가 못 다니도록 하고 지금 그러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차를 못 다니게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죠?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불법을 저지르는데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보니까 경주시 조례는 20만원의 과태료 하도록 끔 되어 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발이 가능하면 이후에 고발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만원만 과태료 물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이런 법입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아직 우리 시 조례는 그게 미미해서 이 관계법을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보고 되면 고발을 하는 쪽으로 조치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성기화씨 이 양반이 남의 도로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지난해 그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지어서 자기 집 앞에까지는 도로를 완벽하게 냈는데 그게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대되는 최덕출씨가 밭만 하고 건축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자기가 그 도로부지에다가 일시적으로 금년 봄에 고추도 좀 심었는데, 금년 4월 달에는 뒤에 토지를 가진 최덕출씨가 건축신고를 시의 건축과에 하니까 그걸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화재 기초시굴도 해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를 못 들어가게끔 틀어막고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달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면장님 판단에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네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권영길위원

잘못된 걸 알고 계시면 동장님이 직접 중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방치해 놓지요?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그동안에 우리도 담당자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하고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행정의 말을 솔직히 잘 안 듣는 편이지요. 그래서 고발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시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