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조례심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10:01) 조한무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1일간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직의 불합리한 사안을 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에 있어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하여 5급 정원 1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제7조 제3호 중 보훈단체 행사에 따른 예산 및 물질, 차량 등 지원을 보훈단체 행사에 따른 예산 및 차량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9) 기획감사실장 이상무입니다. 200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보고에 대하여 보고순서는 비전 있는 계획과 태안 미래상 구현 외 9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 있는 계획과 태안 미래상 구현입니다. 태안 기업도시 등 행정변화에 신속한 대처로 군정역량을 강화하여 태안 미래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장기 종합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와 특히 기업도시와 연계한 태안의 중흥전략을 마련해서 백화 명산도시, 인평 호반의 도시 또는 샘골 위락단지 조성 등 관심사업 중심 발굴로 태안의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하겠습니다. 광역행정과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지자체간 협력강화로 경쟁력 있는 선진행정 구현과 국제교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동안에는 서산, 당진, 태안군이 공동발전 실무위원회도 운영해 봤으며 국제교류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국회도서관 DB자료를 활용하고 성과 있는 국제교류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위해서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동안에는 사업예산제도 시범 운영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공시를 8월말한 실시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 투자심사를 10월중 완료하겠으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심의 및 의회보고와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인터넷 민원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민원해소를 촉구하였으며, 정기감사활동 및 비노출 감사실시로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월례회 등 자체 교육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지속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그동안 27개 부서의 55개 주요 업무를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과제별 핵심업무 및 평가지표를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5개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부서별 순위결정 후 시상토록 하여 업무능력의 성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하고 쟁송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회기 운영 지원 등 군의회와 협력강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입법 심사 강화 및 인터넷 서비스 지속 관리와 쟁송발생 최소화를 위한 소송사건 등의 체계적 관리와 군의회와 지속적인 유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그동안에는 군 홈페이지에 통계연보를 게재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통계자료 수집으로 책자발간에 철저를 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자유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우선 비봉 콘도미니엄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솔루션 추진단의 철저한 운영으로 우리 군 4대 관심사업인 기업도시개발사업, 종합에너지단지 특구추진, 민자유치 및 개발, 국도 77호선 사업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및 안면도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지역별 투자여건 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사업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상위계획과 연관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발전기반을 구축하겠고, 정책개발 아이디어 모집과 지역별 토지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여건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그동안에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2,669명을 실시하였고, 문해교육 전문가반 양성교육과 읍면별 특성화 교육으로 요가, 노래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웹서버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생 72명을 선발하였고 1억700만원의 장학금 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범군민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학점은행제, 군민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 및 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태안군사랑장학회 기금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0) 2페이지입니다. 정책과제 발표회 개최 및 하반기 우수시책 선정 시상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10월중.

10월중이면 우수시책으로 발굴이 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책이 발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나올텐데 예산편성 시기와 관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0월중에 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앞당겨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4년 적용 년도로 해서 2007년도 목표 년도로 수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역비 2억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가 다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기 1억은 계상돼 있죠. 그러면 부족액이 1억이라는 얘기죠. 추가로 소요되는 게 2억이 더 필요합니까?

현재 1억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추경에?

이번 추경에.

그럼 용역을 계약 안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그럼 용역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나름인데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1년은 걸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입군이나 모든 행정의 모범입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안군에서 아주 기본적인, 태안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남규 의원님 말씀안 될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렇다할 군의 비전과 계획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대안계획이 없습니다. 소위 중장기계획이.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 대안활용을 했다고 해도 일개 담당자나 기획부서에서 짜깁기를 해서, 맞춰서 책자 이용의 계획이 설립돼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최대로 개선해서 이제는 그걸 갖고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비봉콘도의 미진되고 이런 사항을....

실장님, 자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업무 추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됐다. 결론은 그거죠? 다른 어떠한 용역보다도 우선 됐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용역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문제....

미진된 사항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자료를 보면 타시군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태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우수 자치단체 등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면 부천시를 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는 중국 위해시와도 하고 멕시코 칸쿤인가요,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도 연락을 해서 계속적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태안군에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잘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매년 시행이 됩니다. 왜냐면 27개 부서라면, 14개 실과 사업소, 2개 직속기관과 8개 읍면이 27개 부서이고, 평가대상 55개 주요 업무는 각 부서에서 내가 이것 이것을 하겠다고 설정해서 제출된 분야에 따라서 이것은 대안 제시된 사항의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시상을 주는.

자체평가 목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에 따른 주문이었고요. 7페이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칙 등의 자구수정, 다시 얘기해서 89년 개청 당시부터 내려오는 조례규칙재정비사업 중에 지금까지 시행한 것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본 의원이 주장을 합니다만 사문화된 문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9페이지인데, 민자유치사업을 가시화하고 투자유인책을 제공해서 정책변화에 맞는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한다고 보고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시행된 비봉콘도나 TABD사업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개발팀을 별도 설치 운영하면서 유치한 다른 사업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면서,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태안군의 앞으로의 비전과 군정의 정책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비봉콘도나 TABD 또 솔루션을 주안점으로 다룬 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비봉이 지금 4년째인가 5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는 8월중에는 새롭게 시작해서 될 전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TABD도 인가 승인이 나고 민원문제만 해결되면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전에 없이 솔루션추진단을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 각 허가분야, 또 개발분야, 정책분야에 많은 양식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태안군 비전의 실질사항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열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7개 분야 60개 사업이나 기타 모든 것을 다 나열해서 보고 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해서 4대 관심사업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종합에너지단지 특구와 비봉콘도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국도 77호선을 설명한 이유가 뭔가요?

국도 77호선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시를 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국정예산 반영이 굉장히 뒤져요. 그런 사유로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국가사업이라고 밀쳐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진과 행정에서 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치적 대시나 행정적 대시를 해야만 이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사항을 유념해서 명기된 사항입니다.

정식으로 보고된 바도 없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만 77호선 사업비 2,20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설왕설래 간간이 들리고 있거든요. 확실한 얘기입니까?

확실하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거의 확정적이다 라는 얘기는 저도 예산처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겠네요?

믿어봐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2) 박인복 의원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이 수립됐는데 전략에 보면 백화산 명산, 인평 호반의 도시, 샘골 위락단지 조성에 전략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또 태안읍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는가?

연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용역비 2억만 날리는 현상이 오지 않는가? 백화산 명산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인평 호반의 도시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샘골 위락단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2억이라는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용역을 준 부분이 하나도 이런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럽니다. 얘기해 주세요.

박 의원님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길어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태안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백화산이나 기타 태안구역내 사업을 실시한 사항은 외형적 기반적 여건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세분화를 해서 기업도시에 왔다가 태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 대안을 예를 들어 진입로 개설을 다시 미화작업을 해서 새로운 관광벨트, 또 등산로의 관광벨트도 미화작업으로 하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산은 살아 있는데 명소가 없습니다. 명소가 없어서 낙조봉도 소나무 가지 잡목으로 뒤집어쓰고 교장바위도 뭐 다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명소 가꾸기. 또 샘골천이라도 실개천이 흐르고 정미조의 노래가 흐르는 테마를 작성해서 진짜로 사람이 휴양으로 갈 수 있는 과정, 또 인평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송림공원부터 장어집까지 연안개발 내지는 위락단지 조성을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온양 신정호수 그 탁한 물속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벅적거려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부석 건너가는 다리도 예산이 정립되서 농업진흥기반공사와 농림부와 협의가 된다면 내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소위 말하는 대산 도비도 개발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중앙부처로부터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까요?

그만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지금 태안군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기업도시에요. 기업도시와 이것과 맞물릴 수 있는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가? 기업도시가 생김으로써 이게 태안군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어요? 이런 전략을 갖고 가셔야죠. 무조건 군민들한테 홍보적인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들였으면 이제는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이라 이거요. 그 만큼 돈을 들였으면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도시와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것보다는 태안을 문화의 도시나 교육의 도시나 이런 걸로 변화를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명시된 것은 기업도시에 왔다가 가면서 태안으로 그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기존 전략을 마련하겠다. 그 조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려요.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2억이 소요되는 돈을 정말 잘 쓰도록 하세요. 인평호수를 호반의 도시로 만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시고 좀더 깊은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민자유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관심사업을 보면 기업도시 조성사업, 종합에너지 특구사업, 비봉콘도 조성사업, 국도 77호선 사업.여기에 안흥다기능항 개발사업은 왜 빠졌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60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61억, 지자체에 365억, 민자가 76억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빠졌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이건 하다가가 아니에요! 태안군의 발전적인 전략 기준이 이런 데부터 맹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빠질 이유가 있어요! 그럼 안흥다기능항사업은 말로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기획실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까? 지자체에서 365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16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61억이 확보 됐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업을! 이건 좀 잘못됐죠?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ABD골프장 승인이 3월 19일날 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착공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주민지원과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항은 보상 건 문제 때문에 2~3건 문제가 확실히 아직 매듭이 덜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 한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3월 19일날 태안군에서 최종적인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계속 미루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좀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평생학습,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학점은행 군민대학 설립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학점은행제는 우선 강의실, 사무실, 도서실. 이 시설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한서대가 됐든간에 인근에 저희와 매칭이 될 수 있는 대학과 연계성을 가져서 그쪽에서 교수진이 와서 우리 지역주민이 대학의 학과를 1년동안 시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졸업 자격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현재는 농업분야와 복지분야, 또는 관광분야로 실시를 하고 1년 이상을 다녀야만, 출석한 경력이 있어야 학점을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것이 일부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에는 사회복지분야로 우리가 사회복지관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립이 돼서 한서대와 같이 연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20명을 확보해 달래요. 그런데 1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0:43) 실장님, 중장기계획에 용역비 2억이 소요된다는 거, 이게 기 1억이 예산에 서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억이 서 있습니다. 2억으로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됐어요. 우리 군세에 비해서 청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억이, 우리가 지금 서부지역 시군에서 중장기 용역비 2억을 요청하는 사항은 돈이 굉장히 적다. 이것은 해안권이 됐든 내륙권이 됐든 이것을 소상하게 해서 국토이용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기타 관광진흥법이나를 적정 대입하고 군정의 정책과 또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배려를 해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작성하는 과정이 된다면 돈 2억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 말고 2억을 더 달라는 거요, 총 1억에 플러스 1억 해서 2억을 달라는 거요?

돈이 없으니까 1억 플러스 1억을 주시면 그냥 2억짜리 용역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얘깁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럼 이번 추경에 1억만 올리시겠네요?

나중에 봐서 올리는 대로 꼭 승인을 해 주세요.

지난번 감사할 때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예.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것에 의해서 중장기종합계획이 도 종합개발계획에 올리는 자료 뭐 다 올라가야죠?

예, 상위계획과 다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왼쪽 팔만 있고 오른쪽 팔은 없어! 맨날 백화산 명산, 인평 호반의 도시....

이건 그냥 보고하느라고 나열을...

그럼 여기에 태안에 들어오는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을 다 도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럼 필수라 이건 것을 빼놓고 이런 것만 붙였다? 그런 것은 어디든 한 줄을 넣어야지!

늘 답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조금 집어넣어봤어요.

이건 보니까 새로운 단어만 갖다 줄맞추기 한 것이고, 본 뼈는 여기에 적지도 않았어! 그 얘기가 맞죠?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라는 게 있는데 지역별 투자여건 DB구축에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요, 이게 무슨 얘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종합민원실 지적정보계에서 KLIS라는 토지정보망 구축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됐든 관리지역이 됐든 모든 세분사항이 완료되면 KLIS시스템에 덮어씌워서 매칭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 태안지역의 개발여건 여지의 구역단위가 설정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만 하는 것이지 진흥지역 세분화는 아니잖아요.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그동안....

일부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그동안 철옹성인데?

이건 철옹성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관리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수립 입안절차에 따라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KLIS작업에 의해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지역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48) 최경환 의원입니다. 국제교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태안시와 여러 번 교류를 했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섯 가지, 화훼나 막걸리 같은 거 무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한번도 못 했거든요. 지금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중에 혹시 물류를 국제적으로 교류한다든가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주로 행정적인 교류입니까, 교육적인 교류입니까?

국제교류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지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과정에서 필수사항은 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교류를 한다고 해 가면서 사실 내실화, 마음속에 있는 실질 내실화가 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분야인 체육교류 및 등산제 참가가 있는데, 등산제 참가는 새로운 분야는 아니고 체육교류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교류를 할 예정입니까?

이 단어를 인용한 것은 중국 위해시와 부천시가 청소년 관계, 학교간에 축구나 체육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청장년 분야에서도 교류가 됨으로 인해서 우호증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벤치마킹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중국 태산제 등산제에 간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보다 가까운 입장에서 미래 생산적인 사항을 도출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글쎄요, 체육교류협의라는 것이 부천시 같은 경우 엘리트체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4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인데, 2008년도 예산에 태안군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재정진단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동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계팀에서 행자부를 수차 왕래하고 저와 부군수님이 행자부를 방문해서 엊그제 특별교부세 7억을, 순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안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절감된 부분과 그리고 병술만 하수처리장 부분 해서 약 40억 정도, 39억2,300만원에 채무부담을 삭감시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면 채무부담이 얼마가 남느냐면, 90억900만원이 남아요. 90억900만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계속 행자부 보통교부세팀과 단에 요구한 사항이, 태안군에서 해사채취한 것은 정부의 골재대란 해결을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희생을 당했다. 어민, 주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행정적 불신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목 반대에 부딪혀서도 했으니까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내년에 92억을 보전해 달라. 그래서 그 사항이 오는 10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92억이 확정된다면 90억900만원이 남는데 채무부담은 완전히 100% 해결이 되는 것이고.죄송합니다만 계제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특별회계가 제 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수입이나 또 진료수입과정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것을 기타 수입보전 전 세입분야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전환을 시켜 수입을 잡았어요. 사업소득으로 잡으면 행자부 보고가 안 되고 그것은 교부세율에 장애를 받질 않습니다. 순수 수입이 되요. 그런 부분과 또 내년에 직원들이 많이 양해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군정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쉬운 얘기로 68억이라는 것은 무난히 이번 예산 하반기에 편성할 때 다 해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적어도 2009년도부터는 채무가 없는 태안군으로 새롭게 거듭 나서 정상 추진될 것으로 소상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여건 및 미래인재 양성에서 지역에서 태안사랑장학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랑장학회가 우리 태안군의 각 학교에 나눠주는 일반 장학금인지 아니면 정말 태안군의 큰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이냐는 논란들이 있는데, 실장님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고.실질적으로 이것이 태안사랑장학회가 출범한 이유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갔더니 태안군 출신들이 없더라. 그러면 인재를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내주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나눠주기 식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을 4년동안 키워준다거나 그 사람들이 능력이 돼서 정말 중앙부처에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생색내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재양성을 위한 태안사랑장학회가 되어야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힘좀 써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합민원실 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7) 종합민원실장 문득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은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게 대기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각종 도서를 추가로 확보 비치하고 행정장비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였고 민원실 로비를 미니 전시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책자와 팜프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앞으로 군 홈페이지에 민원해설 코너를 개설하고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편리하고 실용적인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터치용 LCD TV와 열람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지적전산 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지적민원을 쉽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연속 지적도라든가 용도지역 지구, 면적,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 토지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한 후에 지가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총 29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의 재조사와 감정을 거친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처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된,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외국인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소유 토지 133필지 53만7,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등기부 대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순수 외국인 법인은 안면읍 창기리의 한국유리가 프랑스인, 원북 신두리의 일본의 이스트아시아크로싱코리아주식회사와 케이블시스템주식회사가 있고, 안면읍 중장리에 영국의 세파워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토지 전량을 전산 입력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통계를 확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군 지역이 2005년 7월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이번 실태조사가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2006년도에 353건, 2007년도에는 249건, 총 602건에 대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취득목적대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취득목적대로 이행토록 적극 촉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지역 토지거래 허가는 내년 2월 16일날 해제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된 토지는 2006년도에 70건, 2007년도에는 22건으로 총 92건인데 이중에서 26건은 개발사업이 준공되서 산정 결과 7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66건은 완공이 되는 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 21일 기준 현재 2,937건이 접수되어 이중 153건이 반려 또는 처리되고 271건이 공고 중에 있으며 2,456건은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군민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녹색토지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기능 미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56건에 대해서 건축 허가시 내부마감과 조경식재를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소식지와 군청 홈페이지 등 매스컴과 건축주, 설계사무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모델 설계도 제작 보급입니다. 그동안 관내와 인근 시군의 모델자료 50종을 수립하고 읍면을 통해서 150여건의 건축설계를 해 줘서 군민들의 설계부담을 다소 덜어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모델을 수집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실용성 있는 모델을 선정해서 보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타시군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도로명 및 건축 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8억원의 국도비를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에 토지지번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번호체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태안읍과 안면도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현재 DB를 구축하고 읍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남, 남면, 근흥, 소원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나머지 면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년차사업으로 관내 115개 도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는 39개 도서에 대해서 정위치등록을 마치고 금년도에는 26개 도서에 대해서 2월 20일자로 지적측량 용역계획을 지적공사 태안군 지사장과 체결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14:00) 박남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편리하고 실용적인 지적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큰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적은 데는 따로 있습니까?

적은 데는 여기 저기 자꾸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큰 데는 의항과 옷점, 가의도가 현재 큰 데로 꼽고 있습니다.

대아도쪽은 아닙니까?

대아도는 큰 데가 아닙니다.

정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기 재산과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요즘 바닷가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줄어든 사람들이 응하질 않아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재 조사해서 60% 이상, 반 이상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전 토지대로 지적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갈까 하는 검토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니까 정 어렵기 때문에. 옷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한 사람을 한 열 번 정도는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거기는 가격조정을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의항 같은 데는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라도 관외출장을 해서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건물이 들어선 땅들은 심각한 입장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구.

지역에서 적극 도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권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도와 주느냐 이거요.

우선 분할할 때는 건물을 넣어놓고 건물을 부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협조해 주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요. 다음은 16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군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18만 필지정도 되는데 표준지를 2,500필지를 갖고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우려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불신하면 곧바로 민원과 야기되거든요.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하는데 건설교통부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가능하죠?

그 폭을 좁이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전년 대비 210필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더 섬세하게 지가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8만 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표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06) 최경환 의원입니다. 주택모델 설계도 제작 부분, 농어촌 주택들 각 읍면으로 나갔죠?

예.

초에 주택모델 설계를 해서 각 농가에서 설계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시기를 맞춰서 해 놨다가 농촌에 있는 주택을 지을 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600만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근 시군 모델을 갖고 50종을 수집해 놓고 실제 선택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도면을 제작하려면 1,000만원 정도 가져야 하는데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다 매듭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건물들이 들어서고 일단 농어가주택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할텐데 농어가주택 자금 나간 사람들한테 주택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자금이 나간 사람들한테 종합민원실에서 갖고 있는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설계도를 갖고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읍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용은 대체평면도 작성이나 건축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같은 것은 읍면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어가주택이 나오니까 1년에 끝날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해 놨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농어가주택자금을 받는 거니까 되도록 설계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23)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문직이 필요하다. 보건직이라 든가 수산직이라 든가 건설 토목직이라 든가, 전문분야가 그 분야의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태안군이 농업군으로서 근 50%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행정수장 사무관 한 사람 없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직도 변화된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께 잊지 않았나 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기에 기회가 되면 우리 농업 전문직이 사무관으로 행정 수장을 다룰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혹시 잃어버리셨나 해서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의 견해는 비록 농업직 뿐만이 아니에요. 임업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등 수많은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적인 노력은 시간을 갖고 점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최대한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농업직 5급이 농림과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당연한 논리지만 그동안 인사여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직 5급이 농림과장을 하도록 실무 과장입장이나 군수님도 다 공감을 하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25) 최경환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타시군 사례분석 후 지방의회 의원 복지카드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카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타시군 동향을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정무직 차원에서 복지카드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시군의 흐름에 맞춰서 검토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해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추진에서 국외 여비가 부족해서 2,200만원은 국외여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공무원들을 위해 배낭여행 목으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2,200만원이면 22명이 배낭여행을 못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을 세워서라도 국외여비를 하고 이 부분은 애초에 계획된 대로 공직자들을 배낭여행 보내줘야 맞지 않나요?

최 의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애로사항이냐면, 저희가 해외 배낭연수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2,800만원을 가지면 되도록 신청이 들어왔고,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보니까 해외여비는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도내에서 각 시군이 공히 가는 해외연수에 우리 군만이 해외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기감실과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2,800만원만 가지면 해외 배낭연수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2007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충족을 시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이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히 가는데 우리 군만 연수를 못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같은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5,000만원을 세워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썼다든가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32) 박남규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역량 배양과 관련해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청이나 중앙부서, 판검사, 교수, 변호사, 중령급 이상 군인, 이런 분들을 공직자들과 1대 1 결연을 맺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그보다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의정 경력이 있는 전직 의원들과의 맨토링으로 1대 1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직자와 1대 1 결연만 생각했는데 전직 공무원이 아닌 전직 의원님들과의 1대 1 결연도 굉장히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3) 한국서부발전 본사이전 사업, 금년 4월 3일날 국가균형발전심의위에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뒤로 민간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한 운동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혹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4월 3일날 균형위 통과를 하고 4월 20일날 관보에 고시가 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경부를 거쳐서 건교부에 지방이전 기관에 대한 명령이 어떻게 됐냐면, 7월 말까지 이전계획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발전본사에서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계이고, 앞으로는 그 계획서가 나와봐야 구성하는 부분이라 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이전계획을 제출하게 됐다?

예.

지금 항간에 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이전 위치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안해 준 것은 태안 3대대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은 그동안 추진사항이 지방세징수 목표액 486만4,600만원 중에서 32.2%인 155억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다른 부서 및 타기관과 자료를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상반기 지방세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평과세 및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주력을 하고 숨은세원 발굴과 지방세 전산 표준화 추진 그리고 보답형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 특성조사를 15,655호를 실시해서 가격열람 및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전수 조사를 통해서 공부상 누락된 주택 168호를 발굴하여 지방세 부과 및 과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조세저항이 없는 완벽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열람 및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는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목표액 83억9,100만원 중에서 62억3,400만원을 징수해서 74%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외수법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2개월 동안 운영하고 전산 프로그램 운영 및 체납처분 절차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하며 유휴자금 고금리 예탁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운영은 그동안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전자계약 우수기관을 견학하였고 전자계약 실무시스템 교육을 조달청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정기 하자검사의 실시와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용물품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운영하였고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도입 기반구축과 자산 부채 실사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태안군에서 최초로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태안군이 제일 첫 번째로 발간하고 전국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와 전라남도 보성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을 첨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08년도에 보급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자료검증 구축 및 세입세출 그리고 물품 등과 연계한 운영시스템 기반구축 그리고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유형별 자산의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의 균형적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 유휴 무단점유 국유지의 위탁 추진,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완료와 공유재산의 전산시스템 기초자료 입력 그리고 보전부적합 잡종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사유지내 군유 건축물의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의 보강을 위하여 화장실 개선공사와 모성보호실 그리고 여직원 샤워장 설치, 지하층 근무자 사무실 조정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공간 확보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해서 지하에 중회의실을 설치하고 냉난방기 및 설비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휴 청사부지내 조경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차고지 신축과 관사 진입로 정비 그리고 의회동 뒤에 있는 청사를 확장해서 예비 주차장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청사의 신축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종합민원실 건축부서와 건축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남면청사의 신축 착공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장 설치 그리고 밀식된 조경수의 이식 추진, 본관동과 의회동 그리고 지하층 및 옥상의 방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44) 박남규 의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하고,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남면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남면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안에서 실내 면적이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까?

주민 전체는 못 하고 면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거요. 44페이지, 사유지 내 군유 건물 매각 추진이 6건으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이 부분은 태안읍에서 쓰던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과 남산에 옛날에 양곡창고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와 연결되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 확충하는데는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료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대부료를 납부하는 우리 군민들은 불만이 가중되고요.

맞습니다.

불만이 많다보니까 이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가지 여기서 확인할 것은, 농지에 관해서는 농업소득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의 소득기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농업소득 평가는 해마다 충청남도의 통계조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서 발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건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농지는 예를 들어 벼를 심게 되면 수도작이면 수도작대로 몇 십만원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군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조4,000억인가로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문서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3,000억은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 우리 군에서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해서 또 도유지를 매각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 3,000억을 확충하려면 얼마의 면적을 매각해야 되는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수십년간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경작자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재무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가 도청에 사실적인 것을 확인해서 도유지를 매각해서 이전자금으로 쓴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도유지가 실소유자한테 매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9)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근절대책 추진을 보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재산압류, 부동산은 145건, 자동차가 1,072건, 기타 채권 뭐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부동산 공매 3건에서 3,400만원을 징수했는데 총 145건 중에서 3건만 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건 중에서 3명에 대해서는 좀 고액 체납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재산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세금을 받은 예이고요. 부동산 145건을 일단 압류를 해 놨는데 145건 압류한 것 중에서 재산압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매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공매라는 것을 거의 안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든 고액이 됐든 간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응징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관허사업 제한 730명중에 1억4,800만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관허사업 제한은 각 실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저희가 명단을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내줄 때 내주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내면 내줘라. 그렇게 실과에 통보해 주면 그 실과에서 관허사업 내러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가서 관허사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30명에 대해서 다 받아들였다는 얘깁니까?

예, 받았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옛날과 같이 느슨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라도 해 주시고. 42쪽, 앞으로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공사 668건. 금년 7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668건은 언제 했던 사업입니까?

668건은 하자기간이 공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합니다.

크고 작든 간에?

예, 대상사업이 668건이거든요. 668건을 각 실과 사업소별로 통보해서 어디서 몇 년도에 무슨 건은 이번에 하자검사 대상이다 라고 통보를 해 주면 실과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실과?

예.

실과로 하여금 자체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겠다는 거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다면 재무과 주관으로 해 줘야 됩니다. 사업을 했던 실과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하자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술직이 없거든요. 이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자검사를 한 사람의 이름을 남겨놓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있는 부분이 하자가 없다고 검사를 했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숨기거나 잘못 조사할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자검사 실시에 의한 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무과 주관으로 토목직,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별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5)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복베스트 태안 관광이미지 홍보 등 열 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행복베스트 태안 관광이미지 홍보입니다. 그동안 신규 관광안내판을 안면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코자 제작 중에 있고 관광안내 지도 등 3종의 관광안내 홍보물도 기획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국비 7,200만원을 포함한 1억6,400만원을 반영하여 종합 관광안내판 등을 시설함으로써 난립된 지역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리하고 통일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서는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KTX관광이미지 동영상을 광고 중에 있으며 또한 2월부터 연중 지하철 등에 조명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팸투어 등을 통하여 관광태안 이미지를 더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8명은 백화산 마애삼존불 등 6개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관광안내를 하고 있고 관광안내인 30명은 관광객들 요청시 개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설사는 작년까지 150일 근무토록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00일로 상향 근무토록 하여 관광 전문인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관광태안을 홍보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관광자원의 다양화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발굴 육성으로 그동안은 우리 군의 관광상품이 수록된 관광홍보물을 기획력 있는 관광여행사 및 휴게소를 통해 여행상품으로 활용토록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과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 유리문화 관광기념품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군민의 날 행사시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제품을 전시하면서 군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별성 있고 새로운 상품이다가 80%, 가격이 적당하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무려 92%가 되는 등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 걱정하신 바와 같이 대량 생산업체가 전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과 연계하여 관광기념품 대량생산 방안을 검증 받은 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MOU체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가능성이 없다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체계의 개선입니다. 지난 5월 17일 2007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 12일에는 유관기관 반영회 등이 참여한 해수욕장 운영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 개최한 만리포해수욕장 KBS 전국노래자랑이 지난 14일 공개로 녹화를 실시한 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낸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달 8월 5일 방영되는 충남 태안군편 노래자랑 시청을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군의회 정례회시 해수욕장 불법행위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간 단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리포 종합관광안내소 신축도 지난 6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해수욕장의 문제점으로 피서철 불법행위 성행과 요식업소 협정요금 준수 분위기 조성 미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피서객 맞이 친절, 질서, 청결교육을 확충하고 있고 특히 학암포 해수욕장 개장시에는 호객행위 안 하기, 바가지요금 안 받기 결의대회를 갖는 등 자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관련기관에서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업체 동원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면서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군정홍보 시스템 강화입니다. 그동안 특정신문의 허위 왜곡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간지 및 지방지의 홍보기사가 1,992건, 비판기사는 59건으로 홍보기사가 월등히 많았고 특집기사 14회, 뉴스 홍보 70여 회, 교양프로 취재 등은 100여 개 등 군정홍보에 온갖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책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언론인과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를 위하여 언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여 언론사와 공무원이 함께 특강을 받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독살복원입니다. 그동안 복원된 독살에 마을주민들이 앞장서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체험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이 가능한 3개 지역에 대해 독살복원을 추진하고 또한 독살 문화관 건립도 15억원을 들여 500평 규모로 7월 20일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 11월중에 착공목표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중앙통에 있는 지장물 9동을 철거하여 총 306동 중 250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단지조성은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동오락시설 및 녹지소유자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광경영개발사업으로 대상토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잔여지장물 56동의 보상 및 철거도 추진하고 도로 등 공사 잔여물량의 기반시설도 완료하여 2009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시책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문화원에서 주관 시행하는 자염축제를 금년에는 일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염축제를 그동안에는 하루만 개최했는데 금년부터는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나흘간 개최하고 1만원의 체험료를 받는 조건으로 500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결과 모두 모집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하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57페이지, 문제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애삼존불 화장실 개축은 착공 후 위치이동 요구로 설계변경과 사업량 증가 등의 추가사업비가 발생됨에 따라 지체가 되고 있고 태안 마애삼존불 주변정비사업인 보호각 개축은 문화재청 및 국립 문화재연구소의 진단 결과에 의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마애삼존불 화장실 개축은 7월중 재착공하여 9월중 완공하고 마애삼존불 보호각 정비는 문화재청의 보존대책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설계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지 토지매입은 집행 완료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 주변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어 금년 중에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전액 반납 또는 지침 변경 승인받아 타 문화재구역 토지보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재 천연기념물 특별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8억4,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신두리 해안사구에 목책 설치, 안내소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 신두리 사구관리 인건비를 모두 군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이 문제점을 적극 건의하여 문화재특별관리사업비 명목의 3,800만원의 국비를 관리인건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비도 국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5:07) 최우평 의원입니다. 47쪽, 관광안내판을 세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안내 조형물 설치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신진도에 오징어라든가 특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 가운데 설치하고 두 가운데는 아직 물색중에 있거든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숫자만 갖고 찾고 있는 중이네요?

예,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56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에서 상옥 가영현 가옥 보수 정비에 굴뚝, 아궁이, 담장이 보수됐다고 하는데 굴뚝이 몇 개에요?

2개로 알고 있거든요.

2개가 다 보수 됐어요?

예.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하나는 됐는데 하나가 플라스틱 통으로 세워놔서 그 하나로써 문화재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또 하나는 화장실, 화장실 보셨나요?

예.

그게 전통가옥과 맞아요?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화장실 신축도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이 뭐 한번에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생활 침해라고 할까, 문을 막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궁이를 다 개량하다 보니까 사실은 땔감입니다. 지금 웬만한 시골 농가도 다 기름보일러 놓고 쓰고 있는데 아궁이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장작 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됐고. 땔감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농장일을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요즘 나무를 할 시간과 할만한 장소가 많이 있기는 한데 나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10) 박남규 의원입니다. 5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과 관련해서, 아마 본 의원이 수차 주장을 했을 겁니다. 국공유지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해서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자에 대한 규제, 방법이 무엇인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두 가지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수욕장의 번영회에서나 어디서 국공유재산이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서 제3자한테 전대할 때는 거기에 많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관련 실과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하신 끝에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함께 관련 부서와 또 관련기관 특히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있는데 그런 데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한 기회를 잡아서 관련 실과와 추진해 보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건 협의할 이유도 없어요. 전대행위를 절대 못 하도록 금지가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15) 58쪽, 문화재 주변토지 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431호죠.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이 2007년 현재 매입현황이죠?

예.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 평가금액으로 297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로 금년도 국비예산을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국비예산이 없습니다.

언제 할 것인가 참 문제네요. 안흥성은 지금 2,500만원만 마무리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지도 1억2,400만원만.....

1억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만 투자하면 이것도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황도 당집도 완료가 됐고, 남문리 5층석탑, 이것도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문제는 신두리 사구 내에 토지매입이 문제군요?

예.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신두리 천연기념물 특별관리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8,5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죠?

예.

보수정비사업에 보면 목책 설치, 안내소 신축,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개인 토지가 보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 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 토지주인 서정선 씨 토지가 바로 입구쪽에 있거든요. 그분과 협의가 되어야만 안내소 신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구 내에 꼭 필요한 데에 안내소 신축을 해야지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토지주가 승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저희들도 도와 협의하기를, 혹간 서정선 씨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협의를 안 해 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국비를 반납할 게 아니라 토지보상비로 지침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상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추진현황을 보면 그동안 총 토지매입된 금액이 168억,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297억 정도 된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3분의 2정도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토지매입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 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작년에 제가 문화예술담당을 해 가면서 문화재청과 아주 약속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37억원이 토지매입비 잔여금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7억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할테니까 차후에는 하여튼 신두리 해안사구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어떤 기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한 서너 차례 가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7억 하는 것을 두고 그 뒤에 한번 협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작년 12월 초경에 토지주 분들과 협의해서 전액 집행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임무는 완수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채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타지역에도 문화재 토지보상 해 줄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국가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차후에 그래도 최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잠정 합의하고 왔는데, 지금 움직임은 2008년도 예산에 한 50억 이상 세워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6년 걸려야겠네요?

상당히 오랜기간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하여튼 2~3년 내로 뭔가 매듭을 짓고 거기에 보수정비사업을 하든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지 토지매입을 앞으로 6년, 7년, 8년 걸리는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위성을,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더 많이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5:21)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안내판 시설이 1개소가 있네요? 1억2,400만원. 이게 어디에 세우는 거에요?

문화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는 관광입군인데 관광안내표지판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라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지원될 예정에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안내판 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의됐던 데,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때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100% 장소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몽산포해수욕장이라 든가 샛별해수욕장 이런 데에 안내판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이라면 가운데서 태안군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종합안내판을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술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샛별안내판을 하더라도 샛별해수욕장 하나만 아니라 그 주변에 신야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함께 안내판에 담아서 또 길도 표시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태안군에 발을 디뎌놓고 태안군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대형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기존 우리 지역 군경계에 또 당암리 경계에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치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2개 시설을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눈에 확 띄게 볼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누구나 태안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그게 상당히 노후화라든가 퇴색돼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일정한 위치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야에 딱 들어오는 곳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토록.

그래요, 안내판 위치도 그렇고 안내판도 그렇고 누구나 한번 보고 쉽게 태안군 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 30명이 있는데 이분들 처우개선은 있나요?

관광안내인이 사실 봉사하다시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단체복을 맞춰서 지급해 주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함평 나비축제에 현지견학을 해서 앞으로 관광안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선을 해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난해에 몇 건 정도나 해설하러 나가셨는지 통계는 갖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관광 안내지도에 관광안내라든가 관광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분들을 명기했거든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나가서 안내해 주고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염축제를 언급하셨는데 지난해에 가보니까 축제장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어요.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셔야 겠더라고요. 차가 빠져서 밀고 난리를 치던데 그런 것을 해소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좀 하시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사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저희 군이 해양관광을 지양하고 있고 특히 외지인들한테는 소금 재연 장면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볼거리로 될 것 같아서 소금박물관이나 이런 큰 시야를 갖고 폭넓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27) 최우평 의원님께서 태안군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안군에는 뚜렷한 이미지가 없어요. 돈 많이 들여서 처음에 꽃게를 상징으로 했죠? 그 다음에 꽃과 바다라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농림과에서 등록된 「꽃다지」라는 상표가 나왔고요.그래서 태안군에 들어오면 태안군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즉, 예산에 가면 사과 아닙니까. 온양에 가면 온천의 이미지. 태안군이 빨리 어떤 이미지를 일체화 시켜야겠다. 외지사람이나 태안군민들이 혼동이 안 가는, 어느 것을 태안군 이미지로 택할 것인지 여러 군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꽃다지라면 농산물 상표인 꽃다지가 태안군 이미지인가? 꽃과 바다가 이미지인가?이런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이런 것을 제작하고 만들 때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하나로 일체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꽃게가 너무 오래돼서 태안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라면 어떤 바다와 농산물과 미래적인 상징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빨리 채택해서 군민들 내지는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태안에 가면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뭐가 태안군 이미지인지 혼동이 되거든요. 마크는 어느 시군이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딱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 과장님이 빨리 선정해서 어디에 하나 세우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태안군 이미지를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Flower & See “꽃과 바다”로 해서 만리포 가는 데에 대형 입간판도 설치한 바 있고 또 관광브랜드로 저희들이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꽃다지라는 것은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 거기에 상표등록을 해서 부착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2009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앞으로도 꽃과 바다가 상당히 이상적이고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널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또 군민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꽃과 바다라는 이미지를, 애당초에는 꽃게였죠.

예, 그건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할 때.

그건 조례가 돼 있거든요. 이 꽃과 바다라는 것은 조례에도 통과가 안 된 거에요. 통과도 안 됐고. 어떤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 태안군 노래자랑 준비로 많은 노고에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고,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등 모든 것에 행정이 자꾸만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정말로 우리 태안군의 호객행위, 불법행위를 용역만 주지말고 우리 군 행정에서 특별히 단속해서 그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의 관광상품인 자염을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는 관광상품으로 거듭 나서 좋은 브랜드로 성장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3) 주민지원과장 고종남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자치센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처에 대한 일제조사와 제빵, 수지침 관리 등 전문 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와 특히 외국인 여성을 위한 야간 국어교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고 자원봉사박람회 참가와 자원봉사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풍선아트 및 예절교육을 추진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원북면 주민자치센터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한발 더 다가서는 현장행정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규 가로등 176개소를 설치하였고 868등에 대한 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가로등으로 판정된 148등 중 83건은 우선 공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생활민원지원사업비는 금년 총예산 2억 중에서 1억4,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가로등 보수비 전액을 상반기에 집행 완료에 따른 하반기 보수비용과 생활민원사업비 부족분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앞으로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공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48건 중에서 36건을 완료하고 현재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원북면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3건에 8억5,000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1건은 완료가 됐으며 2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총대상 21개소 중 우선 6개소는 설치 완료를 했고 15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도로포장사업의 경우 토지 미승낙 구간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대책으로는 승낙 완료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토지 미승낙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1회 추경 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을 조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미관의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로 광고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우수광고물 제작 전시회 작품에 대해서는 제작비 지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그동안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대상가구를 328가구에 5억6,000만원을 선정 완료한 바 있고 지난 6월 5일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현재 융자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보통 한해 평균 융자신청 금액은 10억원 이상 신청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소득지원기금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4년도에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른 회수금 공백이 발생해서 생기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는 부득이 기존 융자가구에 대한 사업실태 점검과 하반기 소득지원기금 지원 불가에 따른 농어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사항으로 그동안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및 스승 존경운동과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군민의식 함양과 불우이웃돕기 등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피서지 문고운영과 중고생의 효충도 캠프운영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 정착 및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에 여자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매치를 유치한 바 있고 군민체육대회와 안면도 마라톤대회 및 군수기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 20일부터 논산에서 열리는 제59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에는 한 자릿수에 진입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생활문화체육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해 왔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4회 태안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에 대한 참가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끝으로 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그동안 고남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을 건립한 바 있으며 이원면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공설운동장 건립과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원북 이곡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 또 태안 원북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그 외 각종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43) 6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전교실, 장수체육대회, 여성생활 체육강좌, 클럽대항 체육대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제4회 태안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한 여성생활 교육강좌라든가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했더라도 우리 태안군 내에 한 7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으니까 종목에 따라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부탁드리고요. 또 61페이지,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자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 확인도 하고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4개소가 있죠. 안면, 소원, 근흥, 이원 그리고 원북면은 지금 신축중에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88명이 있습니다. 대개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헬스장, 컴퓨터방, 풍물놀이, 노래교실 등이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조례가 현실과 부합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 검토한 결과나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에 박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개정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아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그렇게 돼서 현재로써는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를 해 볼께요. 제3조의 원칙 중에 조례제정 목적에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 하에 설치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3조 6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전반적인 것 중에 읍면장이 역할을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개정을 해 주시고요.물론 과장님과 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다문화 가정. 사실 행정을 추진하면서 도에 여성 대회가 있으면 아주 의무적으로 외국여성들은 한두 가정, 가능한 여성들은 저희가 모시고 갑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문화 가정 그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다른 시군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밖에서 사회단체들은 조금 관심을 갖는데 진작 앞서야 될 우리 군에서 관심도가 약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분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차원의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안면읍과 태안읍에서 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면읍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가 안면중학교에서 모여서 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태안읍도 지금 모집 중에 있고 돌아오는 8월 정도에는 개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머니체육대회 개최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50)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 전개사항을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외국인 여성을 위한 야간 국어교실 운영,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안면읍 같은 경우 지난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분들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반도청년회라는 단체에서.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면도 얘기입니까?

현재 안면읍은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태안읍은 다음 달, 8월부터 개강하려고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외국인과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52가정을.

군내?

예.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자원봉사를 하는 가정은 외국인 가정 52가정을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50~200가구 안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원북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를 초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바로 이얘기입니다. 지금 어렵게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됐어요. 중단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두달 살다 이혼한다 이거요. 가출하다 보니까 더 골칫거리가 생기는 거요. 이분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중국 일본이 주류를 이뤘지만 지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국제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장 문제가 언어.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풍습을 모릅니다. 이에 대한 교육, 또 한 가지는 한국음식.지금 안면도나 태안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주세요. 그런 단체가 못 하는 데는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북에서도 목사님이 흔쾌히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교재비만 약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군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은 음식, 요리강좌를 해 주시고, 또 이 양반들이 각종 군민대회에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다오. 예를 들어 노래자랑할 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갖고 있는 외국여성들이 시부모로부터 또 주위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적극 노력해 보세요.

예, 조한무 의원님과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하려고 지금 봉사수요처 조사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2가구라는 데가 그분들이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이분들한테는 자녀교육과 문화생활에 대해서 그런 안내, 교육을 주 2회 정도 지도자를 보내서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여성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그분들이 참가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6:00) 박인복 의원입니다. 방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수영장은 위치가 어디에요?

수영장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에 지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 바로 밑에 임야. 현재 임야로 돼 있죠.

그건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밑에 필지가 많이 있어요?

예, 임야형태로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혹시 이 수영장을 지으면 년에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은 해 보셨나요?

연 운영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다만.....

그건 계산을 해 보셔야 할텐데? 태안군이 1년이면 용역을 줘서 관리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건 순수 군비를 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을 추진하면서, 이게 꼭 있어야겠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적인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비로 돈이 많이 들텐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계산해 보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올 한해 것을 상반기에 다 했는데 저도 신진대교를 보고 가로등 예산이 부족해서 관광입군이라는 태안군의 이미지가, 저는 그랬어요. 가로등을 한두 개 켜려면 다 꺼라! 지금 여름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골프장이 야간경기를 오픈 했기 때문에 가로등을 보니까 띄엄띄엄 켜있고 해서 아예 그러려면 끄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태안군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안면도나 여러 관광지나 가로등이 그런 역할을 못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은 올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