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의원 발언

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그게 공사가 착공하기는 작년도 2006년도 9월 달부터 했습니다.

9월 달부터 했습니다.

공기는 2008년도 7월 달로.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확답을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추경을 해서 한다고 보고 새로 설계를 바꾸고 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들이 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추경할 때 또 공사는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클레임이 걸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정리추경 때라도 그게 우리가 예산확보만 되면 공기는 문제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을 중지를 했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예.

예.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을 보고 재검토

예,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원래 공사가 내년 7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공사를 지금까지 내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끔 가능한 내년 1～2월까지 출납폐쇄기 전에 마치도록끔 당겨서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설계변경을 한다 해서 공기가 그렇게 늦어질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현장설명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아직 충분한 아직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 나름대로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마치도록끔 추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예.

지금 우리 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관계도 지금 강좌가 여러 군데 분산돼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빨리 안 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또 시민복지회관이 건축과 관련해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에 기술직이 유수한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부처간에 업무협의를 하든지 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구가 어떻게 바뀌죠? 평생교육

교육원으로 바뀝니다.

교육원으로 바뀌죠?

예, 예.

이게 그러면 위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있다가 떠나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계실 동안에 소신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결산액은 691억원이며 그 중 563억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은 96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68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8억원, 그리고 미지급금 4억원을 이월하고 8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등 시설 확장공사와 노후관 개체 및 개량공사 등 45건에 대해서 17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507억원이며 총 수익액은 457억원, 총 비용은 472억원으로써 당기에 순손실은 15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원정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3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원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비율의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176억원, 세출 결산액은 668억원으로써 30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예비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타 투자비 예산절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주요 투자사업은 구미제2하수처리장 사업과 이계천 오수관 정비공사 시설 확장공사와 보수공사에 122건에 38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수사업의 총 자산은 3,931억원이며 2006년도 총 수익은 321억원, 총 비용은 280억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은 4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관리 세출예산 결산액은 269억원으로써 217억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이 사고이월, 28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하여서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및 관거사업비와 읍면지역 간이상수도사업 및 마을하수도사업으로써 현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업무의 독립채산성과 공기업전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부응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요약서 45쪽, 결산검사의견서 19, 28쪽, 그리고 결산서 등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400만원입니다.

예, 예.

이거는 지금 불용분 매각입니다. 불용분 매각인데

예, 예. 불용분 매각 예산을 당초 4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막상 전부 다 처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매각금액이 수입이 더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예.

우리 전년도에 시설비가 14억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사고이월이 1억 되고 집행잔액이 1억8,000 되네요?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집행잔액

불용액.

예,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입찰 잔액요?

예,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감 시켰는 금액입니다.

감 시켰는 예산이 이렇게 단위가 큽니까?

전체 우리가 사업 건수가 많다보니까 전체사업비가 금액이 많습니다.

목별로 남았는 걸 다 모으다보니까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규모가 좀 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염려 안 하도록 알뜰살뜰 살림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전반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실국별로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