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간사 서정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6년 9월 20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내외부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10개월 간의 일정으로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추진상황과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관련사항의 연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오늘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7회, 타 지자체 및 학교 방문 3회, 심포지엄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관내 초등학교 교사·영양사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토대로 집약한 결과, 교육경비지원의 문제점 4건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제안 4건, 친환경급식 도입 제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회의시작 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한 서정순 위원이 자료제출 하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급식이나 친환경 급식이 바뀌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 제안을 하는데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친환경 급간식을 가지고 앞으로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뀌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료제출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바르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여기 안 집어넣어도 구청에서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도 그걸 안 할 때는 우리 구청에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때라든지 정말 지금까지도 자료제출 안 한다면 강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건 여기서 안 다뤄도 업무보고때나 추경예산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특위 활동을 제대로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86%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시설 개선 쪽으로 전부 다 몰아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제안서 네 번째 보면 우리가 구 조례에 교육경비를 3%에서 5%로 높여달라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설개선 쪽으로 흐르는데 다시 2%를 보면 학교가 노후도가, 학교가 낡았고 또 증설되고 이렇게 하니까 2% 더 높여야 그 자금이, 보조금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리자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6%가 시설개선으로 해서 조례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도 노후도 때문에 다시 2%를 상향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을 준비중인데 사실 기타가 이렇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1, 2, 3, 4, 5번에 넣고 기타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를 들자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20%가 좋을지 30%가 좋을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5% 상향 조정하는데 찬성을 하고 사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서대문구에는 30년 이상 된 학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구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고 사실은 재건축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런 환경개선비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는 다른 형편에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는 다른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의원님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특별히 서대문구가 그런 학교 개선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서정순 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타의 집행되는 86% 시설개선에 집행되는 그 부분을 조례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2% 인상하는 쪽으로 맞춰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된 학교가 우리 서대문에 많다는데 그 노후된 학교의 보수 차원은 다 교육청이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오히려 우리 구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3%에서 5%로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 5% 올리자 그래놨으니까 그것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다 이거죠. 왜 올려야 되는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3%내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학교지원도 하고 있고요, 지금 5%로 했을 때는 2%는 6억 내지 7억인데 대략적으로. 그런 것은 친환경급식에 대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교지원 5%했을 때. 그건 별도입니까? 별도로 움직일 거예요? 2%에 대해서는 순수한 학교지원으로 나갈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어차피 우리 조례가 교육경비보조로 나가는 거지, 친환경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3%냐, 5%냐 올려놓은 건, 저도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은 저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5% 올리는 게 서대문구 자치구세 세입 포함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3%로 할 거냐, 5%로 할거냐거든요. 이제까지 3%로 하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교육경비나 아무튼 교육에 관계되어 쓸 수 있는 돈이 약 26억이고요, 5%로 했을 때는 약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언뜻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특위에서 5%로 올려놓은 이유는 5%로 해 가지고 45억을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5%정도로 프로수만 조정을 해놓으면 어떤 친환경급식이든 아니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26억 한도 내에서 하게될 상황이 아니라 30억도 할 수 있고, 좀더 늘려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즉각즉각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5%정도 해놓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45억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5%정도 해놓은 이유는 아마 그런 게 강한 거 같고요, 꼭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가 왜 5%를 올려야 되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교육경비특위에서 쭉 다뤄왔듯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경비에서 86%라는 그 금액을 시설개선으로서 사용이 된 게 우리 조례규정이 어긋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왜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2%를 더 추가해서 올리려고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그 문제점에서 얘기한 게 86%에 대한 시설이나 외형을 가꾸는데 썼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돈을 올려서, 올려놓으면 더 그런 데 쓰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돈이 더 오른다고 해서 시설을 더 투자하는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지만 시설투자나 시설비 쪽으로 쓰는 것을 지양을 하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 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조례에 맞는 그 돈을 쓰는데 노력하자는 건데, 교장간담회나 학부모간담회를 쭉 해보니까 그런 돈은 없어서 못 쓰는 거라고 항상 나왔던 거거든요, 회의록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이나 이쪽으로 많이 쓰시고 그 못 쓰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서 쓰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리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늘리는 게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기돈 위원 얘기처럼 86% 시설투자 할 것 같다면 30%만 하고, 나머지 56%는 그쪽에 쓸 수도 있겠지요. 그 얘기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나머지 50%, 예를 들어서 50%를 쓰는 부분이 더 초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특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2%를 추가로 올리자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3%냐, 5%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개정에서. 서 의원이 얘기한 내용 있잖아요, 기존의 3%로 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그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기돈 위원님도 찬성하시죠?

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사용범위를 정확하게. 5개 항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기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86%를 안 쓰고 20-30%만 쓰고 나머지 50-60%를 우리가 원했던 대로 교육특위에서 했던 대로 쓸 수가 있지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4%든지 5%든지 그때 가서 또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 마디 추가하면 이기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친환경급식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5%를 얘기하신 위원님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급식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보류된 상태니까 그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학교급식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하고 교육경비예산은 일단 3% 내에서 잘 쓰이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추후에 상향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미력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