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5일 고동성 의원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6일 및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6일자 5급 일반직 공무원 인사 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신집 교통지도과장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전보되는 등 총 17명의 과장, 동장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이중 조영일 쌍문1동장 등 3명은 승진, 임명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주요한 부분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경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로·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소규모 투자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구 재정형편상 5차에 걸쳐 분납 계약하여 본예산에 1차분만 편성, 납부된 도봉 청소년 수련원 부지매입비를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납부잔액 전체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중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94억4,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7,900만원, 총 20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848억9,100만원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4억600만원을 감경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잡수입에서 8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67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22억6,4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0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도 9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총194억4,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에 도봉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500만원, 구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와 직원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1,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는 총 68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 및 청사시설공사 등 1억3,500만원, 인사관리의 재해보상부담금 및 산정요율 인상에 따른 구·동직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에서는 동사무소 제세공과금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900만원과 방학4동 청사 신축공사비 등 자체사업비로 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은 도서통합시스템 구축,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추진, 국민운동단체원 교육으로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에서는 구정업무 홍보추진, 도봉산 축제 등 경상적경비에 9,100만원, 도봉동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 35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창동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자체사업비로 4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서는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세지 발송비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서는 구동직원 연가보상비로 4억1,500만원과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집행된 예상성과금 및 집행이 완료된 성과상여금에서 2억3,000만원을 감경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 전산통계에서는 종합자료실 도서구매와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용역비 등으로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분야는 총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에서 보건소직원 연가보상비 4,500만원과 보건소 직원 1인 1전화 구축 등 4,7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도시사업 등 보조사업에 1,500만원을 감경하였으며 보건위생 및 의약관리에서는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6억9,400만원을 감경하고 지역보건은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행정은 음식물중간처리장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과 오폐수처리비용 등으로 3억2,8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분야는 총 2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시각장애인지회 사무실 임차료 7,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비 3,700만원을 감경하고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운영비 등으로 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매입비 2억7,000만원, 경로당 수선유지보수비 3,0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3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보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장제, 주거비 등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13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에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5,500만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보조사업으로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에서 6,300만원을 감경하고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에서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2,500만원을 감경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총 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와 건축관리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과 노후주택 안전점검 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정비는 시비지원에 따라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2억3,000만원을 감경하고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개발용역비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는 도봉동 공공공지 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00만원과 방학사계광장 지하수 요금 등 경상적 경비에 8,2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1억원과 창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비 1억7,7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분야는 국비지원 취소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범사업 등에 2억5,300만원을 감경하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는 총43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은 공공요금 부족액 및 인상으로 6,800만원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각각 4억원씩을 편성하는 등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은 창동 815-818번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9억4,500만원과 방학1동 706-10호에서 705-41간 도로개설공사에 19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분야는 교통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공사에 1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다용도 방독면 구매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7억원에 보태어 50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구분하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시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3,400만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직원연가보상비는 600만원과 주차과태로 발송 우편요금으로 2,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원초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억9,200만원과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3,3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번에 신설되는 회계로써 징수교부금 수입 8,9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10회에 걸쳐 일반회계 108억8,0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