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동성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사무국 예산은 당초 23억7,897만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77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3억9,669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 연가보상비로써 7일간의 연가보상비를 우리구 전 직원에게 반영함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1,144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적 경비는 홍국표 전 의원이 지난 6월 14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회보, 의회현황판 등 수정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3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경비로 2007년도에 2.24%를 인상 반영하였으나 그것은 국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85%로 국가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금액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연설명 드리면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금 25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가보상비는 본 예산편성할 때 연가보상일이 17일인데 10일만 편성을 했지요?

보통 20일 편성하는데 예산관계상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재정운영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다르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우선 10일만 편성했고요, 이번에 시에서 재정보조금이 내려와 다른 이웃 구나 25개 구청 전체 형평을 감안해서 7일분을 인상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연가보상일은 며칠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0일까지 주고 있고요, 우리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때문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구 재정에 따라서 10일에서 20일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구도 있겠고, 혜택을 덜 받는 구도 있고,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이 연가 보상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화보를 1,000부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네.

2,400원씩 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의회 화보 지금 만화로 되어 있나요? 만화로 해서 화보 만들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화보는 본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미흡하지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보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선출한 정치 정무직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동향이나 현황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알리는데 보면 의회보도 있고, 의회 3층이나 2층에 붙어있는 의원님들 현황판 그런 것은 항상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홍국표 의원님이 그만 두심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수정비용이 이번에 계상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구 의원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이라든가, 의원현황 제실점등 이렇게 6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의회화보 본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하고는,

, 화보가 똑같지요, 구의원 화보나 구의회화보나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용 만화로 삽입됐는데 그러면 구의회화보 중 어린이용 만화로 제작된 예산은 몇 부에 얼마를 했습니까?

2,000부에 540만원입니다.

2,000부에 540만원, 그러면 본 예산 다 쓰셨네요? 54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 범위 내에서 편성, 발주해서 만화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보를,

, 구의회 화보나, 국장님 답변에 2,000부를 만드는데 있어서 540만원 다 쓰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부에 얼마씩입니까?

2,000부라 하면 그것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 2,500원꼴 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만화라고 하는 것은 만화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하게 계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구의회화보 어린이용으로 예산편성 해드린 것은 2,000부를 만화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다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인쇄물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도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부 만들어서 의회에 방문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150명정도,

150명이면 2,000부를 만들었으면 1,850부는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름방학이 되면 또 늘어날 것입니다. 또, 만화는 금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회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07년도 의회현황 이렇게 되어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의회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540만원 중에서 어린이용 만화로 된 화보를 1,850부가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거기서 줄여 구의회화보를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나, 구의회화보를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 우리 화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분이 6월 14일자로 그만 두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화보에는 홍국표 의원님과 관계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삭제하고 다시 수정하는 비용이 24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셨어요, 의원 화보 그러니까 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화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완전 필요가 없이 새로 똑같은 이만큼 분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이해로는. 의회에서 나오는 의원 홍보 관련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1년에 2번 발간되는 회보 있고요, 국장님 그것 이해하시지요? 김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만화는 그전에는 한번도 만화로 제작된 적이 없는데 올해 특별히 만화회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어요.

네.

그 편성된 예산에 관한 만화회보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실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 위원님. 그런데다가 만화회보 예산편성 된 지가 지난 본 예산 편성인데 아무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 의원 화보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예산 전에 편성되었던 1,000부 240만원이 우리 관내학생들이나 구민들께서 오시면 간단히 의회 의원들 소개하는 화보입니다. 몇 쪽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연 2번 발간되는 회보하고 별개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했던 그 예산이 전혀 필요 없이 홍국표 의원님을 뺀 새로운 하반기에 쓸 1,000부를 다시 제작할 돈입니다. 이런 설명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의회보라고 합니다. 의회보를 보면 홍국표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비용이 24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화화보는 기존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만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보하고 만화보하고 세목 상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난번 본 예산 때 1,000부 240만원 편성했던 게 지금 다 소용없어진 것이잖아요, 14명 의원을 소개했던 화보는 모두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하반기에 다시 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의회보는,

, 국장님! 그러면 보궐을 해서 새로운 의원님 되시면 내년 연도 예산가지고 새로 만드는 화보로 하지 새 의원님 됐다고 또 그때 가서 화보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화보하고 별개라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활동사진 바꾸려고 하는 수정비 예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국표 의원님이 들어간, 의원 14명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 설명이 맞습니까? 이 돈은 그런 것이다라고요?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까 홍 의원님으로 인해서 수정비 300 얼마 현황판 바꾸고 하는데 들어갔는데 또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홍국표 의원님 때문에 필요한 수정분입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수정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초등학생이 와도 아무데도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개념이 정리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이상이고요, 마이크를 잡은 길에 한 말씀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예산 중에 저희가 간간히 필요성을 제기했던 일인데요,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주민민원 만났을 때 협의조율실이라든지, 기관 단체 간담회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늘 제기 드렸던 것인데 이웃 노원구나 타구 송파구 외에 여러 구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것이 편성되지 않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결위에서 그 예산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과 좀더 대민봉사서비스를 높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비목은 일단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의정활동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명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의견모아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우리 문명희 위원님하고 김원철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