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동성
고동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화 구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동성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 사무국 예산은 당초 23억7,897만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77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3억9,669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 연가보상비로써 7일간의 연가보상비를 우리구 전 직원에게 반영함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1,144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적 경비는 홍국표 전 의원이 지난 6월 14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회보, 의회현황판 등 수정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3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경비로 2007년도에 2.24%를 인상 반영하였으나 그것은 국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85%로 국가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금액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연설명 드리면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금 25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가보상비는 본 예산편성할 때 연가보상일이 17일인데 10일만 편성을 했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보통 20일 편성하는데 예산관계상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재정운영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다르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우선 10일만 편성했고요, 이번에 시에서 재정보조금이 내려와 다른 이웃 구나 25개 구청 전체 형평을 감안해서 7일분을 인상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연가보상일은 며칠을 기준으로 하나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0일까지 주고 있고요, 우리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때문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연가보상비는 구 재정에 따라서 10일에서 20일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구도 있겠고, 혜택을 덜 받는 구도 있고,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이 연가 보상비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화보를 1,000부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2,400원씩 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의회 화보 지금 만화로 되어 있나요? 만화로 해서 화보 만들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 화보는 본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미흡하지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보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선출한 정치 정무직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동향이나 현황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알리는데 보면 의회보도 있고, 의회 3층이나 2층에 붙어있는 의원님들 현황판 그런 것은 항상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홍국표 의원님이 그만 두심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수정비용이 이번에 계상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아니지요, 구 의원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이라든가, 의원현황 제실점등 이렇게 6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의회화보 본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하고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화보가 똑같지요, 구의원 화보나 구의회화보나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용 만화로 삽입됐는데 그러면 구의회화보 중 어린이용 만화로 제작된 예산은 몇 부에 얼마를 했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2,000부에 540만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0부에 540만원, 그러면 본 예산 다 쓰셨네요? 54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 범위 내에서 편성, 발주해서 만화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보를,
지요
아니지요김원철위원
, 구의회 화보나, 국장님 답변에 2,000부를 만드는데 있어서 540만원 다 쓰셨다고 하셨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한부에 얼마씩입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2,000부라 하면 그것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 2,500원꼴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만화라고 하는 것은 만화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하게 계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본 예산에 구의회화보 어린이용으로 예산편성 해드린 것은 2,000부를 만화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다했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인쇄물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도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0부 만들어서 의회에 방문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한 150명정도,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50명이면 2,000부를 만들었으면 1,850부는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름방학이 되면 또 늘어날 것입니다. 또, 만화는 금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회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07년도 의회현황 이렇게 되어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의회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540만원 중에서 어린이용 만화로 된 화보를 1,850부가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거기서 줄여 구의회화보를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나, 구의회화보를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기존 우리 화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분이 6월 14일자로 그만 두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화보에는 홍국표 의원님과 관계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삭제하고 다시 수정하는 비용이 24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셨어요, 의원 화보 그러니까 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화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완전 필요가 없이 새로 똑같은 이만큼 분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이해로는. 의회에서 나오는 의원 홍보 관련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1년에 2번 발간되는 회보 있고요, 국장님 그것 이해하시지요? 김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만화는 그전에는 한번도 만화로 제작된 적이 없는데 올해 특별히 만화회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그 편성된 예산에 관한 만화회보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실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 위원님. 그런데다가 만화회보 예산편성 된 지가 지난 본 예산 편성인데 아무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 의원 화보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예산 전에 편성되었던 1,000부 240만원이 우리 관내학생들이나 구민들께서 오시면 간단히 의회 의원들 소개하는 화보입니다. 몇 쪽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연 2번 발간되는 회보하고 별개지요, 국장님?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봄에
봄에문명희위원
했던 그 예산이 전혀 필요 없이 홍국표 의원님을 뺀 새로운 하반기에 쓸 1,000부를 다시 제작할 돈입니다. 이런 설명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이것을 의회보라고 합니다. 의회보를 보면 홍국표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비용이 24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화화보는 기존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만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보하고 만화보하고 세목 상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문명희위원
계신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난번 본 예산 때 1,000부 240만원 편성했던 게 지금 다 소용없어진 것이잖아요, 14명 의원을 소개했던 화보는 모두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하반기에 다시 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의회보는,
만요
잠깐만요문명희위원
, 국장님! 그러면 보궐을 해서 새로운 의원님 되시면 내년 연도 예산가지고 새로 만드는 화보로 하지 새 의원님 됐다고 또 그때 가서 화보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화보하고 별개라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별개입니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김원철 위원님 활동사진 바꾸려고 하는 수정비 예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국표 의원님이 들어간, 의원 14명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 설명이 맞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문명희위원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 설명이 맞습니까? 이 돈은 그런 것이다라고요?
「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희
문명희위원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까 홍 의원님으로 인해서 수정비 300 얼마 현황판 바꾸고 하는데 들어갔는데 또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홍국표 의원님 때문에 필요한 수정분입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수정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초등학생이 와도 아무데도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명을
설명을문명희위원
개념이 정리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이상이고요, 마이크를 잡은 길에 한 말씀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예산 중에 저희가 간간히 필요성을 제기했던 일인데요,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주민민원 만났을 때 협의조율실이라든지, 기관 단체 간담회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늘 제기 드렸던 것인데 이웃 노원구나 타구 송파구 외에 여러 구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것이 편성되지 않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결위에서 그 예산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과 좀더 대민봉사서비스를 높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동성
고동성위원장
하십시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비목은 일단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의정활동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명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위원님들 의견모아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우리 문명희 위원님하고 김원철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상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문명희 위원하고 김원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구의원화보가 본 예산 때 예산서에 얼마 책정됐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구의원화보해 가지고 항목이 없는데,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의회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의회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서에
예산서에김용운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것 홍보물하고 틀린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여기 보면 의정활동 홍보 인쇄물 해 가지고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2,300만원 되어 있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의정활동해 가지고 홍보인쇄물 2,300만원, 여기 다 속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인쇄물이라든가, 구의회 회보라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용운위원
구의회 회보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예산서할 때 의정활동 홍보물 인쇄물 해 가지고 2,300만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항목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해 가지고 2,3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구의회 회보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할 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한테
직원한테김용운위원
물어봐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서면으로 하면,
「1,300만원정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용운
김용운위원
1,300만원이라고요, 의회보? 그러니까 2,300만원 중에서 의회보가 1,300만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른 만화 인쇄비라든가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1,300만원이 지금 현재 얼마 예산 집행했어요? 집행예산액이? 1,300만원 중에서 얼마 집행됐어요?
「만화는 별도로」하는 직원 있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용운위원
해 주시고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의회보 제작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폐기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작된 것이 몇 부예요? 지금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지난 번에 홍국표 의원님이 그만두신 다음에 그것을 다 수정해서 재제작은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전에 홍국표 의원이 6월 14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의회회보를 폐기처분하셔야 된다면서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처분
폐기처분김용운위원
하면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량이, 그것이 몇 부냐 이 얘기예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동성
고동성위원장
아니 국장님 회보라는 것은 다 동사무소이고 어디고 다 배부가 됐잖아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동성
고동성위원장
배부가 되고 나머지 수량은 얼마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힘들게 얘기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몇 부 남았냐고 하니까 갑자기 답변하기가,
동성
고동성위원장
거기에다 배포한 나머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세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재제작 한 것을 보내면서 이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새로운 의회보를 보낸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00만원을 서면으로 말이죠, 지금 구의회 예산이 1,300만원이에요. 1,300만원에서 전반기 제작을 했을 것이고, 배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배포한 것은 주민들이 가져갔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현재 남아있는 것을 폐기처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폐기처분하는 것을 집행한 금액하고 또 지금 폐기처분한 의회보가 몇 부인지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김원철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는 언뜻 듣기로는 성과급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그것이 성과급인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성과급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용운위원
,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옛날에 조례 가지고 우리가 연차일수를 15일로 그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직원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데 연가보상비라고 그러면 15일에서 내가 휴가를 써놓고 나머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연가보상비?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이 전직원이 개인적으로 휴가 갔다가 연차 갔다가 5일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7일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일률적으로 7일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매년 휴가 갔다오면, 총 직원들의 휴가는 계급별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24일이고 또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된 직원은 3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간이 다 다른데 실제,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이 연차라는 개념이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연차같은 것이 조금이겠죠? 근무연수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가보상비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는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연초에 연가보상비라고 그래가지고 15일을 구에서,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25일을 연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5일밖에 보상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직원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개인마다 휴가를 써먹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일률적으로 7일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직원이 7일분 이상 다 남아 있는 것인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운위원
7, 8, 9, 10, 11, 12,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동안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연가보상비는 반복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매년 휴가를 가고 남는 휴가일수가 얼마다, 하는 것이 매년 계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날짜수를 감안해서,
는데
알겠는데김용운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냐하면 이것은 국장님한테만 유독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의 전 직원들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연차를 사용 안 하고 연말에 가서 내가 연차를 사용을 안 했으니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것이 연말에 가서 연말보상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갈음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예산입니다. 그때 가서 해당되면 지급하고 그래서 17일까지 했는데 휴가를 계산해서 1인당,
용운
김용운위원
10일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추가로 연가보상비 7일분을 추경때 하는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용운위원
연가보상비를 15일로 한 것 같은데,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또 달라요, 연가보상비가?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작년에는 15일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안 가서 여유가 있는 직원들은 더 받고 또 휴가를 많이 간 사람들은 그 날수대로 받고 그랬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전직원이 연차를 사용 안하는 것이네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연차를,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17일분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휴가를 5일 찾아먹고 6일 찾아먹으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전직원들이 휴가를 안 찾아먹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10일분 예산 확보했죠, 추경때 7일분 예산 확보했죠? 그러면 휴가를 안 간다는 얘기죠, 뭐.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갓 들어온 직원들 제외하고 대부분 IMF이후에는 신규 채용을 거의 안했기 때문에 근무하신 직원들의 70% 이상이 상당히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24일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휴가 5일정도 갔다오고 나면 보통 20일정도의 휴가가 남는 것으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국장님 의회 직원들의 평균적으로 연차가 며칠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의회, 평균적으로?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대부분 10년 이상된 직윈들은요, 보통 5일정도 쓰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평균적으로 우리 구의회 직원들이 연차가 며 칠정도 되요? 다 합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평균연차,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말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19일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일이면 17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개인적으로 많고 적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19일이면 이틀 빼고 다 사용하는 것이네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다 편성을 해 놓아도 실제 계산을 다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남으면 남는대로 미집행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균적으로 했을 경우에 19일이라고 그러면 이중에서 어떤 연가보상비 예산확보를 70%면 70%, 60%면 60%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거의 90몇%를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보고 연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꼭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확보가 평균적으로 19일인데 17일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휴가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사용 안 한다,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집행은 언제 돼요? 전반기 예산, 처음에 예산서에 10일 된 것은 다 집행됐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12월 29일 이전에 지급을 합니다.
말에
연말에김용운위원
지급되죠, 전부 다? 일괄 지급하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실제 간 날수 만큼만 따져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안 사용한 휴가가 21일인데 17일정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5일, 우리가 연가보상비 조례를 그때 노조위원장 오셔가지고 했는데 15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24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19일이 남잖아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일 남아도 연가보상차원에서는 15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15일 이상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일이 편성됐습니다만 17일정도는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가 조례상에서 15일로 연차보상비를 지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 정도 해가지고 갈음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이
맥시멈이김용운위원
15일인데 어떻게 17일로 예산을 해놓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맥시멈은 아닙니다. 예산편성기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잘못 안 것인지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5일을 사용해도 19일인데 19일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15일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간이
시간이김용운위원
길어지니까 이것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죠. 이상입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