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안발의사항입니다. 7월13일 이권재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으로 7월13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5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권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43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권재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가결에 앞서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바 기획감사실장에게 추후 의문나는 점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김용태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용태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6급 세 명 증원하는 거로 올라온 거죠? 맞습니까?

증원내용은 운영자치위원회 제안 설명에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7급 1명과 주민생활지원과 8급 1명, 주민복지서비스과 기능 10급 1명 3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쪽에 보니까 6급 95명에서 98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거로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냥 승진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일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해서 7개 동에 의해서 6급 비율 10%가 초과될 경우에는 대전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4개 동만 승인이 됐고, 3개 동은 되지 않아서 그 때 당시에 총정원제가 되면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3개 동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승진하는 급이, 6급 승진하는 직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기술직이 있는데 이건 정해진 겁니까?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복수직렬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복수직렬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아니 복수직렬로 할 적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 6급으로 승진하는데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은데 보면은, 행정직하고 복수직 직급 중에서요. 지금 16명이 있는데 전부다 행정직만 다 차지하지 환경직이나 사회복지, 임업, 간호, 토목 이게 한 명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혹시 있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분야별로 복수직렬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설도 있고, 공업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정원은 똑같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6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9급은 없어지는 거고? 그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3개 동에 대해서 금번에 시행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 인원이 초과해서 6급을 할 수 없는, 순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동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하위직을 삭감해서 6급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타 동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6급 직보다는 9급 직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업무적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5급 상당의 동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6급 상당이 한 분이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직 6급이 한 명 있구요. 또 한 명은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7급은?

7급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동별로 다 틀립니다.

한 개 동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변경하려고 하는 동말로 지금 6급이 두 명 나가 있는 동 같은 경우는 5급 한 분이 계시고, 동장님이 계시구요. 그 다음에 6급 행정직 한 분이 계시고, 사회복지담당 6급이 한 분 계시잖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분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7급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동별로 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노은동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1동입니까, 2동입니까?

노은1동요. 5급의 경우에 행정직 1명, 6급이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시설하고 6급 두 명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7급의 경우에……

아니, 아니 그거 되어 있는 거 말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돼 있나. 그러니까 5급 상당 동장님이 한 분 계실 테고, 6급이 지금 두 분 나가있습니까, 한 분 나가 있습니까?

노은1동 같은 경우에 6급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이 되는 겁니다.

6급 한 분하고, 그 다음에 7급은?

7급 두 명입니다. 사회복지 한 명, 7급 행정직 하나.

행정 하나, 사회복지 하나?

예.

그 다음에 8급은요?

8급 세 명에 행정직 두 명, 세무직 한 명입니다.

그럼 9급은 어떻게 됩니까?

9급 두 명에 행정직 하나, 사회복지 한 명입니다.

또 있습니까?

9급 운전원 한 명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급을 한 명 줄이고 6급으로 한 명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급 행정직을 한 명 줄이는 겁니까, 사회복지 관련 쪽을 한 명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행정직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가 지금 5급 한 분, 6급 두 분, 7급 두 분, 8급이 세 명, 9급 하나……

기능직 하나. 기능 9급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 컨대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조직 행태상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건데?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구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겁니까? 강제조항입니까? 권고사항 아니에요? 하나의 지침일 뿐이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사무소 인력구조가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밑에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관리자의 성격을 띠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9급이 한 명이고…… 지금 9급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9급이 한 분이고, 8급이 세 명이고, 7급이 두 명이고, 6급이 두 명이고, 5급이 하나다 그러면 이게 조직 구성상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이라는 게 최 일선 조직 아닙니까?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해서 6급을 둘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6급을 순증을 해서 하위직 9급을 깎지 않고 6급을 증원시켜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총액인건비가 현재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9급을 깎아서 6급을 증원하게 되어 있고, 차후에 동 기능을 보강할 여력이 되면은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사실은 주어진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지자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사실 각 지자체 나름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동사무소에 9급을 빼 갖고 6급을 증원하는 게 이게 효율성에 맞는 얘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조직관련 용역보고서 1억5천인가 들여서 보고서 나왔죠?

예.

거기에 따르면 동사무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하나 둘 정도 증원되거나 감되거나 이런 정도…….

그 용역보고서에도 전혀 이런 검토사항은 없죠?

이거는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죠. 다 연계가 있는 거죠, 왜 연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조직진단 용역을 준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발 맞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건가? 예산을. 그런 부분도 가미되어 있어서 각 조직진단 한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어떻게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며,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과하기 때문에 빼고 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에는 동사무소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동사무소도 인력 적정여부를 전부 판단을 해서 다 해 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도 사실은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직이 하나 이번에 올라오죠? 예산심사 다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안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차라리 조직개편 할 때 조직용역보고서에 1억5천만 원씩이나 세금 들여서 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때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게 시급한 겁니까, 그렇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례안 의결을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권영진의원님!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보면 심사의견서라든가 질의 내용이라든가 다 생략돼 있잖습니까? 이거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사항이니까 여기 의원들 중에서는 김용태의원하고 저하고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운영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나 해당 위원님들과 토론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었다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한테 질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쪽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거수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부의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결코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안을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 처리코자 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장님! 지금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심사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자, 권영진의원님……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토의가 된 다음에 투표로 가는 것이지 그냥 투표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타 상임위원들이 미리 가서 여쭤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얘깁니다.

자, 질의 마쳐주십시오. 두 안이 나와서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두 안을 가지고 거수로써 가결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한 사안을 협의를 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의결코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의안대로 의결을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리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안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처리하자는 의원이 네 분,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시는 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