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왕성하신 의정활동으로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단체장의 책무로 시장은 예산 편성에 따른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안 제6조에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정보망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및 8조에는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의 제출, 안 제9조에는 의견 수렴 결과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예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법령 준수 의무 및 단체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법 및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안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주민 공청회와 심도 있는 연구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바람직한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소지역별 예산 나누기씩 부작용이 없도록 담당부서의 주의 깊은 운영이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2006년 8월 21일날 공문이 시달됐었습니다.

작년 8월 21일날 하다 보면 작년도 예산이 9월부터 준비가 들어 가는데 그때 표준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의회에 조례를 하면 어차피 2006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준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는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느 면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지역 할거 중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는 등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고, 또한 예산에 관한 심의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도 가능한데 뭐하러 주민들까지 하느냐는 그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법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왜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너희가 차단을 하느냐” 는 문제가 있고, 또 조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집행부쪽에서 부담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참여 방법을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도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정은 되었는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범위까지를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려는 가장 큰 근본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관계 법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내용이 강력하게 구속력을 갖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지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지방 여건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크게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이지 꼭 “하여야 한다” 는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법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면에서는 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화성시의 경우 지역별로 많은 개발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각자 지역,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이 돼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례상에서 운영계획이나 수렴 방법을 제도화 시키도록 만든 것이고, 초기 단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에 마을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해당되는 읍면동에 신청이 되어져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시정 설명회를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직능 단체별로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반영에 의견들이 개진되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초기 단계에는 현행 운영되는 사항을 명문화시키고 점차 개선 방안들을 모색할,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 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셨을 때 예산이 당해 년도에 편성이 안돼서 의견을 제출 했던 단체나 지역에서 차후에 집단 반발을 일으켰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회단체, 직능 단체 등 신청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각종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내심에 이런 것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장치를 어디까지 만드느냐가 저희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뇌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여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 인터넷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 앞에 가로등을 해 달라, 소소한 불편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 운영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반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 참여 예산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고 또 실무 관계자들께서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보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기 전에, 이것은 권장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서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상에 “하여야 한다” 는 명문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꼭 하여야 된다는 규정 아니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장치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제도를 마련을 안했느냐” 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효근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6년 8월 21일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작년 8월 2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경기도에 갔다가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온 것이 8월 21일라는 것이죠?

네.

표준안은 그 전에 되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욕구 상승과 지역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제반 문제 등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이 세 가지 단어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여기에 다시 또 덧붙인다면 개혁, 혁신 이런 것도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풍기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덜 공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덜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주셨고, 주요 골자에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기에 보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는 아무리 시청의 대강당이다, 대회의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수반,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경비를 주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동원하고, 인원이 참석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적인, 물적인, 차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의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시민들한테 더 전파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취지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이런 복지시설, 공원이 없다, 우리 지역에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분야를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아까도 기초단계에서 갈 수 있는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 모든 사업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사업이 신청이 되었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주민들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정을 했거나, 제정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을 보면 제정사항과 제정중인 것을 포함 했을 때 55%, 검토 중인 것이 45%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속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현재 제정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시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많은 곳 5군데는 한군데도 제정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앞서 나가는 선진 행정 등 여러 가지로 비약적으로 화성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주민 참여 예산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역 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보다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 단위에서 이런 조례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둘째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는 면할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선까지를 주민들의 예산 참여 범위를 둘 것이냐를 운영 계획을 못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타 시군이 먼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한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시정 설명회시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기존에도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그 분야를 운영계획서에 포함을 시키고 차후에는 좀더 범위를 확충해 나갈, 단계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계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비토하고 적기에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의견을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답변 자료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늘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다섯분인데 다섯분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만장일치로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고, 보류가 되고,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면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빠른 것이 아닌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충자료 제10조에 보면 예산안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죠?

협의회나 위원회, 연구회를 둘 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들은 앞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시행을 안하는 곳이 많이 있고, 타 시군에서 시행이 돼서 “이 시군에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봤더라면 이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정중인 곳이 있고 검토 중인 곳이 있는데 제정한 곳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 혹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심의 전에 보충자료 드린 것에 보면 시흥시, 안성시, 안산시의 경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검토 중인 시군도 금번 회기 중이나 그런 때에 조례는 제정이 될 것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고, 다만, 말씀드린 사항 중에 규칙을 둬서 어떻게 운영 계획을,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운영 계획에 관한 부분은 타 시군에 공통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면 눈치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를 2003년 7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앞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에 왜 안되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위원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성립이 된다면 후속조치로 바로 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안 자체 문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성립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를 정할 것이냐는 부분은 규칙을 정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현행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물품 관리관이 물품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물품 운영관과 물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2조 3항 및 제4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품 관리관이 현재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출납원이 회계과 계약 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물품관리관 회계과장과 물품 출납원 계약관리담당관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물품운영관, 운영관이 각 실과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임 물품 출납원은 각 주무 담당, 각 실과소 주무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를 회계과장과 계약관리담당이 하고 있는 것을 각 부서장, 각 실과소장과 각 주무 담당, 주무계장이 분담을 해서 관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물품관리관과 물품 운영관, 물품 출납원의 직무와 책임을 안 제3조 3항, 21조 및 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안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물품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기존에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인 물품 출납원과 함께 물품 운영관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품 운영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안제3조 제2항은 물품 운영관은 물품 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지휘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는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를 기존 분임 물품 출납원, 또는 전용자를 물품 운영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기타 안중 삭제하는 부분은 관련법 규정에 맞게 삭제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라고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하게 된 것입니까?

문제가 아니고 물품이라면 비품과 소모품이 있는데 물품 관리를 신경 쓰고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잊어버린다든지, 망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계약담당이 화성시 전체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과장과 담당주무계장이 분담을 해서 관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읍면동은 읍면동장님이, 사업소는 사업소장님이 하고.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물품 운영관을 두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에 보면 물품 운영관을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담당 여인길입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경에 개정이 되었는데 늦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화성시 청소년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센터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 12월 2일부터 화성시 청소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2007년 7월 현재 병점동 소재 병점 도서관 1층에 230평방미터 규모의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사무실, 심리검사실, 전화상담실, 집단 상담실, 개인 상담실, 동아리반 등이 있으며 현재 비상근 상담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 활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 신상 등 각종 상담과 선도 및 강좌 운영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이 2000년 6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이 “화성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성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조례” 로 하고 안 제1조 센터 목적 중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46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6조의 2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조례안 중 “상담센터” 를 “지원센터” 로, “상담센터 소장” 을 “지원센터 소장” 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센터의 기능이 청소년 상담 사업이 주기능이었으나 폭력, 학대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긴급 구조 및 법률, 의료,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센터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센터의 구성 중 상담원을 5인에서 6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놀이 상담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지, 정서, 행동상의 문제는 물론 단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사회 적응력을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전문 상담원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BS TV에서 화요일 오후 6시 50분에 방영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안 제14조 보수 및 수당 등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 을 “국가 청소년 위원회” 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석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화성시 청소년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센터 목적 중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46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6조의 2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안 중 “상담센터” 를 “지원 센터” 로, “상담센터 소장” 을 “지원센터 소장” 으로 일괄 변경,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센터의 구성 중 상담원을 5인에서 6인으로 변경, 상담원, 놀이치료사 1명을 충원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보수 및 수당 등에서 상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놀이치료 상담원 충원시 소요 예산 및 놀이치료사 배치, 놀이치료 대상, 운영 방법 등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상담센터를 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이 변경되면서 그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5인에서 6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상담원은 5명이 있는데 놀이 상담이 특성화 되기 때문에 성격장애아들을 상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원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문가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심리 치료 방법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장애아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대부분 자기가 사회 부적응이나 진로나 진학 관계 등이 많이 나왔는데 점점 성격 상담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6년부터 시작해서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현재 전년도보다 상담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마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점에 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정서적인 여건은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 수련관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권역의 확대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과거에는 진로나 학교 부적응 관계, 성 관계 등 상담이 많았으나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성격 관계, 정신 건강, 비행 등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센터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로 대부분 상담사들은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상담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분들에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열의는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출장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 지원이나 그런 면에 신중히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4조 기능에서 보면 “상담센터” 에서 “지원센터” 로 명칭이 바뀌면서 5조에 보면 청소년 폭력 확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 구조 및 법률, 의료 지원, 6항에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남다른 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사업이라도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상담위주 활동을 하는데 근래에 운영비나 사업비나 문화 체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법률 지원이나 재활 지원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상담사들과 미팅을 해 본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장소에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남부나 서부권으로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위기 지원 센터나 아동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미팅을 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현재 보면 상담센터의 역할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또 어느 정도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만 지원센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업 내용도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강구해 가시면서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958만 9천원이 나와 있는데 상담원이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데 맨 뒤에 보면 상담원에 대한 자격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학력을 가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예산 수반 사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건비입니까?

계획안은 9월부터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9월이면 넉달이지 않습니까? 4개월 입니까? 상담원의 한달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수나 수당 관계는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보수 기준을 설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4개월 법정 수당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소장은 비상근 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상담원이 세 명과 활동지원팀 두 명.

네, 없습니다.

네, 비상근직은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와서.

현재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센터의 기능을 검토해서.

네.

용어의 순화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용어를 순화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은 아직 수치화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지난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한 조직 진단 학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난 3월 2일자로 36명을 최대한 억제해서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전국 최고 인구 증가율 및 동탄 제2신도시 지정 등 각종 개발 사업과 민원 증가로 인해서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부족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기관 및 직급별 정원 7급 이하 40명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들어오는 공무원 총수를 1,254명에서 40명을 증원한 1,29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청 정원을 593명에서 24명을 증원한 617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105명을 7명 증원한 112명으로 하며, 출장소 정원 109명을 2명 증원한 111명으로, 읍면동 정원 295명을 7명을 증원한 30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민원 사무 증가로 민원 업무 전담 인력과 동탄2신도시 지정에 따른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54명”에서 40명이 증원된 “1,2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40명의 증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9급 14명, 8급 15명, 7급 11명으로 정원 조정을 하여 본청 24명, 사업소 7명, 출장소 2명, 읍면동 7명을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 전담 인력 보강 및 읍면동 인력 보강 증원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동탄2지구 지정에 따른 전담 인력이 증가함으로써 4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번에 우리 공무원들 모집하셔서 교육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남 2지구 개발시에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입주하면 더 늘릴 것입니다.

항간에는 공무원이 구조 조정을 해서 공무원 수를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몇 분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치중하지는 않지만 우리 화성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공무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 40명, 지난 번에 30명과 72명인가요?

네.

거기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공무원은 늘리는 숫자 만큼 우리 화성시에 공무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개발 대비해서 증원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현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 드렸듯이 년말에 학술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시의 적정 공무원 수는 1,305명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0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294명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그것보다는 덜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듯이 각 부서, 각 읍면 야간에 방문하실 때 보면 어느 직원은 24시를 넘어서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직원은 쉬는 날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압력으로 인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력이 필요하고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여러 각도로 교육도 실시하고 아침, 점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직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못해 준다 하더라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개정을 하면 각 읍면동 부족한 공무원들은 다 충당이 됩니까?

네, 됩니다.

공무원 교육을 조금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40명 증원이 되는 상황에서 읍면동에 7명이 배정되는 것인데 7명이 배정되는 읍면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담읍에 2명, 서신에 1명, 남양동 1명, 진안동 1명, 화산동 1명, 동탄동 1명이 되겠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남양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직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타 읍면동에 공히 본청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현실에 맞게 잘 운영을 하셔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40명이 전원 다 신규 채용입니까?

네, 신규채용입니다.

타 시군 교류는 없고?

타시군 교류는 없습니다. 신규 채용이라기 보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7급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림으로 인해서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9급이 8급으로 승진을 하고, 9급 모자라는 부분은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18, 19, 20 3일동안 교육도 시키고, 일단 임용을 한 다음에 4주씩 교육을 보낼 작정입니다.

타시군에서 우리 화성시로 오려고 하는 직원이 많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은 타시군에서 실력 있는 분을 모셔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물론 생각도 많이 했고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서 화성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개 통계적으로 보면 있던 시군에서 진급을 못해서 화성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그 시군에서 진급을 못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진급을 못 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장으로부터 근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으로 와서 진급을 빨리 하고자 오려고 하는 사항들인데, 물론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못하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254명을 1,2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집행 기관의 정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행 기관의 정원은 1,27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18명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방공무원의 총수과 집행 기관의 정원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의회가 18명이 있으니까 그 숫자는 빼야죠.

의회는 빼는 것입니까?

의회는 별도 기관이니까, 기관을 달리하니까,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라고 명시해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회 18명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서광석 의원께서 남양동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고 동의 인원 보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서 위원 5명이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남양동은 태안에 있는 6개동과 똑 같은 업무를 하지만 도농복합시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개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들이 없고 7급 공직자들만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남양동장이 인원 보충에 대한 간절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명이 남양동에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행정 매뉴얼에 의거해서 시로 승격되려면 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양동이 처음으로 돼서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한명이 보충돼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인구가 2만3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장단 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태안은 6개동으로 동탄과 같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서울시의 경우 동 폐합을 해서 5만명 기준 동을 만들고 있는데 태안쪽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지역을 빼고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양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이 건의를 받고 온 사항도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여기에 보면 출장소에도 증원을 했고 본청에 여러 군데.

본청 24명이 23개 과입니다. 23개과에 한명씩 증원을 해도 23명입니다. 숫자가 24명이어서 그렇지 과에 한명을 늘려 줘봐야 과에서는 “그 까짓 한명” 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는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 사무관들만 국장님이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이 국외, 또는 국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 정무직, 시장님을 일컫게 되겠습니다. 지방정무직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 계급을 따로이 정해서 여비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 정무직의 여비 지급 기준 계급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 쓰기 및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등 표기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외, 또는 국내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여비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당초 안 제3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제4조로 하고 안 제3조의 여비의 지급 구분을 시장은 부시장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 지방정무직의 여비 기준 계급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법규에 명칭 전후에 낫표를 삽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방정무직의 여비 지급의 기준 계급을 따로 정하여 여비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목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별표 1에 보면 특허가 있고 1호가 있고 제2호가 있는데 2호 내용을 보면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이 3급 공무원인데 시장님은 2급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급보다 한단계 높은 2급이신데 여비 지급 구분표에서는 제2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해당이 없음” 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정확히 정하더라도 지금 현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상향 조정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네.

시장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고, 시장님도 사실상 종전과 동일한데 명문화 했을 뿐입니다. 안 3조에서.

맨 뒷장을 보다 보니까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전 공무원이고, 읍면동 직원은 월액 여비로 20만원씩.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이고 의원님들은 130이거든요. 거기에 30%를 플러스 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고, 8월말쯤에 가실 것이 130만원에 130만원의 30%, 그것이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여비 액수입니다.

아니죠. 똑 같이 지급을 했는데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를 적용한다고 넣었는데 종전에도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다만, 명문화만 안 시켰을 뿐이지, 왜냐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정무직이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지방 공무원 여비 종전 조례에서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을 준용을 해서 2호를 적용을 해서 2급이기 때문에 국외 여비는 집행을 했어요. 늘어난 것은 아닌데 사실상 명문화 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중 현존하지 아니하는 고용직 공무원, 방범 수당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 지침에 따라서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의 낫표를 표기하는 등 표기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공무원 수당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화성시 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3조 방범 수당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0일 지방 전임 공무원에서 지방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용중 제2조 제2호에 전임 전문직을 전임 계약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법규의 명칭 전후에 낫표를 삽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화성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명칭 변경 등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조문 내용을 보면 제2조 제2호의 전임 전문직을 전임 계약직으로 변경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상위법에서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전임 계약직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개정안과 현행이 있는데 거기에 5페이지에 보시면 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전문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우리시에 방범원이 없습니다. 고용직이 옛날에 있었는데 고용직 자체로도 앞으로도 채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급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중인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간, 사업소, 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19개 부서, 읍면동은 남양동 등 10개 읍면동과 지방 공단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30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 활동 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 14건을 비롯해 총 175건이나 그 안에는 단순 질문 성질의 건도 포함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미불요 했으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면동에서 특수시책과 현안 사항 및 건의 사항이 13건 접수 되었으니 그것의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수감 우수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원회별로 실과소 1개 부서와 읍면동 1개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 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우수 기관은 실과소는 기획감사담당관이며 읍면동은 매송면이 선정되었으나 우수 기관 선정의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