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일반 안건으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위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장님, 지난번에 보충설명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설명할 것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일성 위원께서는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자매결연 체결시 주민대표기관인 화성시에서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기에 안 제8조 1항 말미에 “다만 결연식에는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홍일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재청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홍일성 위원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일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때 과장께 질의했었는데 해외 교류를 하고 왔잖아요. 오강시에 세 분 갔다 오시고 그 쪽 시에서 응수를 했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이것 말고도 호주 갔다 온 것이 있고 미국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한 것을 행정에 얼마큼 반영한 실적이 있냐 했는데 반영한 실적은 자료도 없습니다. 그 실적을 제가 요구고 했고, 또 하나 지적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호주지역하고 아시아지역 기업체 교류협력 간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벌써 한 한달 전에 게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선거법 위반돼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류성격이 아니고 시장개척단을 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시장개척 사업목적으로 가게 되면 조례 개정 안 해도 갈 수 있습니까? 선거법 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갈 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계없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관계가 없다니까 좋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년말 3회 추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홍콩지역하고 일본 방문하는 것을 5천만원을 예산계상하면서 미리 내정자를 정해놓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내정내지는 이런 것 다 집행해놓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직을 걸고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미비한 것은 계속 추적추적해서 꼭 반드시 관철시키고, 또 명확한 집행부 의견을 제시받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교류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한 사례는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접목된 사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해외 교류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보고서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 안 하면 안 되는 당연한 사항이고, 결국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해외에서 교류해서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얘기해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당사자들이 외국어습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교류로 해서 나온 실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묻는 핵심에 대한 것만, 실제적으로 가서 당사자의 어떤 어학실력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다 했지만 실제 화성시정에 접목,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없으면 없다고 한 마디만 하세요. 제가 묻는 문제의 핵심하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갔으니까 어학실력이 늘었겠지요. 가서 생활하다보니까 한국하고 다른 문화도 접했고 견문을 넓혔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시면 넘어 갈 것을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국외훈련에서 체득한 행정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의무화 규정도 아니고 가서 가능하면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행정처리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토의기법이라든지 그 외에도 거리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을 최대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제까지의 사업은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국제교류에 예산이 서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선거법에 지원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 때 어떤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한정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될 수도 있네요? 역으로 말하면.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그 범위를······.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 뒤에 조례를 봤습니다. 11조를 보면 “민간인 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라고 해가지고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범위”라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에는 의회에 예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어놨을 때는 어떤 남용을 할지 너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이라든지 적정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1년간 풀예산으로 1년 사업 세워놓고 연간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열어 놓으면 민간보조에 있어서,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예산심의 할 때도 기능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예산심의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게 가려서 들어오는 이런 것, 물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어할 의무가 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를 할 때는 결재 과정도 있고 의회 심의 과정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데 발목 잡으려고, 흔히 가끔 얘기하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할이 또 그러니까 당연히 또 검토되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확인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화성시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지원사항에 있어서 위에 보면 오강시 공무원들, 외국공무원 지원내용이 있지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 온 외국인들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고서 옵니까? 체류비 일체가 여기서 다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체류비, 연수비.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체류비, 연수비, 주거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에서 교환 파견근무를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시에서 체류비라든가 연수비라든가 이것을 다 지원해 줍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똑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화성시 공무원이 오강시 갔을 경우에 체류비를 보면 단위가 위엔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위엔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김종열과장 경우에 얼마입니까? 18만 위엔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1만8천 위엔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만8천 위엔이면 얼마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한 2백만원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엔이 150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120원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교류대상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지,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세 번도 가겠습니다만 보면 어떤 뚜렷한 사업의 목적 내지 명분 없이 고위자의 경우, 또는 특종자의 경우 2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해 놓고서 보면 1년에 몇 번씩 갔다 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어떤 제제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이것이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외연수 갈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에 일본하고 홍콩 인공습지 갈 적에 그냥 임의로 코드 맞는 사람만 추려서 간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차출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한두 번씩 더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관련부서 갔다 와서 바로 인사이동해서 다른 읍면으로 조치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집어넣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다 누구고 자기 해외연수에 따라가지고 공무원의 질을 향상하고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투명하게 해서 진짜 가야 할 사람이 가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분명히 반드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그 때는 의회 의원도 한명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의회 의원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동별, 실과소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35건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이 93건, 개선이 10건, 주의가 1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26건, 개선이 5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사항으로 보고서 제5페이지의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10페이지의 사무분장표 등 15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열의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농업, 소음, 폐수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뿐만 아니라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궁극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부진한 각종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 가로등 유지보수 체계의 재정비 등 시정과 개선해야 할 산적한 업무가 많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13페이지 기타 특이 사항에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작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를 거친 결과 검사 결과보고서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모레인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