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노재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노재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노재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전하는 유성구 위상에 어울리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정을 함께 책임질 파트너로써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전하며 앞으로도 왕성한 구정활동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신설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구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자치행정의 기반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솔직한 대화로 대안을 마련해서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귀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충실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근거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당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님들 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황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다 계신 겁니까? 국장님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건소 행정과장 왔나요? 보건소는 안 왔어요?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국.소 과장들은 오른손을 들었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계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 도시국장 박영범 보건소장 이갑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돈구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원구 환경보호과장 이인기 과학산업과장 신찬균 위생과장 고유근 도시개발과장 진세식 건설과장 전의림 건축과장 류정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식완 지역교통과장 박황구 공원녹지사업소장 안만환 보건행정과장 이태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1. 감사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 지원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감사 순서가 되면 바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부를 더 드리면 감사진행에 있어서 끝났는데 감사가 바로 이어서 되는데 위원회의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는데요, 상근인력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17페이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주민생활 지원국 다 포함되는 겁니다. 17페이지 보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포함해서요, 지원국 소속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근인력은 지금 기획실에서 통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근, 비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총괄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써도 비상근 인력에 대해서 각종 보험이라든지 봉급이라던지 그런 사항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착실히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하고요, 2페이지 보면 각 실과 적립금 예치은행 금리 현황 있는데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예금이.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예금 금리가 3.5퍼센트가 그 당시에는 최고 높은 금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로 정기 5년간 정기적금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금년에 5년이 되면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다시 일 년 단위로 들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원내용인데요, 민원내용이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했는데 이 민원 외에는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소득인정 기준 초과로 다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된 것만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있는데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반려된 사항만 물으셨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반려된 사항만 저희가 물은 거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소득 플러스 재산이 120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되어서 보냈는데 반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황이 변동 되었을 경우, 재산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부양자가 감옥에 갔다 던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원을 반려한데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청자 연령이 어느 정도 입니까? 십대, 20대, 30대, 이렇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각계각층이 다 들어오죠.
용태
김용태위원
이 사람들 취업을 알선한다던지 교육을 시킨다던지 그런 쪽으로 유도한 적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8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요, 8대 서비스를, 물론 홍보는 그 당시에 다 해줍니다. 8대 서비스에 대해서, 고용이나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분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연결을 해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연결해서 취업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디에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목록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희망자를 통보를 합니다. 우리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인력이 뭔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당 업체에 해당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성구 종합 복지센터하고 송강사회복지관 여기 하시는데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송강사회 복지관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이 뭐냐면 누전차단기 용량이 50암페어로 과도하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30암페어로 교체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거 실시한적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자들을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시설장들을 불러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송강사회복지관 한번 가 보셨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점심에 무료 배식하는 거 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식당이 작다고 증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증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강사회복지관에 갔다가 도시개발공사보고 ‘무상양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태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이상태 시 의원님한테 얘기한 것은 왜 얘기를 했냐면,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때 같이 앉아서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무상양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럼 이 시설을 갖다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해 달라, 우리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지금 그 상가 몇 군데를 빼고 저희가 거의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도시개발공사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보수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식당을 늘려달라고 해도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늘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한다는 것은.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1층에 세가 나왔었습니다. 세가 나왔었는데 일방적으로 무상양여만 요구하지 마시고 세를 얻어서라도 그 분들, 점심에 식사하는 분만 180여명이 됩니다. 지금 식당이 너무 작아서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 아니면 옥상에 임시주택이라도, 가설물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관자체이고 나머지는 다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옥상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낙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요구를 해도.
용태
김용태위원
승낙을 요구를 했는데 승낙을 안 해준다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승낙을 안 해줘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거기가 임대를 들어간다고 해도 안 해줍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 물론 저희가 사실은 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상가로 하는 거 이외에는 거의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비어있는데 있으면 물품이라도 갖다 놓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봉명동에 있는거요. 이거 우리 1년에 지원을 얼마해줍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7천정도 해줬고, 금년은 총 7억정도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억요? 송강사회복지관은 얼마나 지원해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억4천요.
용태
김용태위원
3억4천이고 여기에 하는 일은 뭡니까? 유성구 종합복지센터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센터에서는 14가지 프로그램이..
용태
김용태위원
39쪽에 보면요, 거기에 새벽수영교실, 주부수영교실, 아쿠아로빅스, 효도반 수영, 엄마랑 아가랑 수영,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송강사회복지관에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송강사회복지관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용태
김용태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송강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급식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비교를 해가지고요, 유성구 종합복지센터는 내용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송강사회복지관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지원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유성구 종합복지센터는 7억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3억을 보조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물론 건물에 따라서 또 인원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 정원이 승인이 됩니다. 정원이 승인이 되다보니까 종합복지센터는 많은 인원이 대중이 되고 송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적인 인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인건비적인 면에서 유성종합복지센터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송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고 시설이 적다보니까 배정 금액이 적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설이 적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용을 보면요, 유성복지센터는 종합복지센터는 전부다 웰빙교실, 레고닥터 있는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송강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무료급식, 장애인교육, 영유아 교육 해가지고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육인데 이것은 막말로 규모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디가 어떻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무조건 명수 곱하기 인원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이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지은 시설에 의해서 정원이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다보니까 대부분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또 시설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성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송강사회복지관은 적게 나가는 것이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송강사회복지관은 절박하신 분들이 계시고 막말로 구청에서 안도와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계시고 유성구종합복지센터는 그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아까 민원사항을 보니까 관련된 사람도 사실적으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제가 좀 흥분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인원 곱하기 얼마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상황적으로 좀 틀리게, 아까 제가 듣기는 그랬습니다. 종사자 수가 많으니까 유성구종합복지센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송강사회복지관은 적어서 적게 지원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뭐냐면 보조금액이 왜 적으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인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송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명이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를 같다가 저희가 빼놓고 돈을 안주는 것이 있느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종류별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보조금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송강사회복지관 가면 일반적으로 가서 식당에서 요리하는 것을 보고가면 먹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취약한데 혹시 추가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가 가능하면 식당 자체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7쪽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건데요. 47쪽 2007년도 보면 후원금 관리 해당자 미 통보 해가지고 지역사항이 있는데 이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후원금 관리는 일반인들이 후원금을 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 후원금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후원금으로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유성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에서 작년 같은 경우 1억5천을 후원해서 전출을 했고, 송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자들을 발굴해가지고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및 자문설치 운영 및 수당지급내역에서요. 2005년도 실제 14명, 98만원이 지급되었죠? 이 부분이 그냥 지출결의서만 되어있는데 실제 몇 월 달에 개최되었습니까? 2005년도로만 되어있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 3월7일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요 부분에서 다른 과는 실과를 보니까 주민세하고 소득세를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런 일 없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3페이지요. 복지만두레 운영현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만두레는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복지만두레가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복지만두레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 상호간에 회비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을 3천만원씩 지원을 해줄 때는 쌀독에 쌀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서 현황을 보면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시키려면 구비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고 일부 구비 부담도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복지만두레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염홍철시장님이 계실 때 복지만두레가 만들어져서.
권재
이권재위원
몇 년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도 1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이 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3천만원, 2006년도에 3천만원인데, 구비, 시비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일개 동에 2백만원씩 해서 1,200만원하고 구비 2백만원하고 해서 1,4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동 프로그램 사업비로 1,600만원을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600만원에다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800만원이 들어간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1,800만원, 1,200만원은 시비. 여기에 대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 분석이나 설문이나 한 것 있습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분석한 자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년2회 점검을 했습니다. 1차 점검은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2차는 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것 점검해서 잘된 점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방침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면, 그것도 서서히 장점만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면서, 순기능도 있고 때로는 역기능도 있다고 보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순기능이 많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나눠야지 시에서 보조 안준다고 전혀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놓고 우리 구에서 아무,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두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는 모든 운영이 효율성 있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다음부터 좋은 점 있으면 복지만두레라는 이름을 빌리지 말더라도 좋은 점, 장점을 살려서 다른 업무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페이지에요. 예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예치기간이 2003년에 예치를 해서 2008년까지 5년간 장기예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이율이 낮아가지고 장기 정기예금을 할 경우 이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할 금액과 사용하지 않을 금액을 구분해가지고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구분해서 예치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3개월 단위로 하는데도 정기예금 이자가 4.25퍼센트인데, 5년 동안 정기예금을 하는데 3.5퍼센트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사실은 장기 예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 금리가 되다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이율이 대출이율보다 정기적금 이율이 변동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이것을 해약해가지고 단기로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해지할 경우에는 이율을 214만7천원 밖에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에 받게 되면 내년 8월 달에 받게 되면 1천2백2십5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만원정도의 갭이 생겨서 지금 해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정기예금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율은 낮지만 할 수없이 가는 거죠? 이게 뭔가 예치하는 게 3개월 단위로 해도 4.25, 4프로 이상이 되는데 5년간을 맡기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5년씩이나 묶어 놓는 다는 게 잘못된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장기로 해서 예탁을 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장기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변동이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장기로 한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 단위를 3억5천을, 당시에 3억5천이 있어서 한 번에 정기예금을 한건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면 중간에 어떤 사용처가 있으면 이거 해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를 1억이면 1억,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5천만원만 해약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억4천6백이라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그 해에 쓸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보통예금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천만원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2천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천만원이죠? 이 이율이 몇 퍼센트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분들한테 받는?
건우
이건우위원
융자를 신청을 했을 때 이율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퍼센트.
건우
이건우위원
3퍼센트 이자를 받고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년3퍼센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3퍼센트면 생활 안정기금으로써 소득지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3퍼센트면 좀 높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퍼센트는 저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2천만원까지로 하는데 2천만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창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솔직히 어렵죠? 사업을 실패할 소지가 많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변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시작할 때도 2천만원, 현재도 2천만원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천만원을 해 줬으면 지금은 3,4천만원으로 증감을 해줘야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3,4천만원 그걸 확대한다고 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을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안 찮아요? 현재도 2천만원도 못 해가는데 4천만원 해가라고 하면 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보증인이 다 섰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쓴다는 것은 힘 드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솔직히 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유성구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건우위원님 그건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도 없는 겁니다. 이거 수백명 되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가 대상인데 거기에서 받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자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증을 세우라면 어떤 사람이 보증을, 망할지도 모르고 없는 사람한데...이거 안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은 겁니다. 사실은.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자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대책이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신용보증회사라든가, 연대보증 없이 해주는.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안 해주려고 하겠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위에서 아는 사람보다도 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게 정부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 돈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줘가지고 그냥 줘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더군다나 정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라는 사항인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주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받고 싶은 사람도 못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던지 하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일부는 받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22페이지에. 유성종합복지센터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비가 지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국시비를 받을만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먼저 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동안 운영 실적을 보고 국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면 재가복지센터라든지 가정봉사파견센터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한 결과를 앞으로 지금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력을 해서도 안 되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도록하고요,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쪽에 보면요, 용역발주현황이 나오거든요? 2007년도요. 2007년도 발주현황 중에서 성북1통 경로당 왜 밑에 3칸이 경로당 설계 발주한 게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요.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만요. 성북1통하고 신성동, 하기동 말씀하시는 거죠? 세군데?
용태
김용태위원
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자체가 국시비로 해서 상금으로 한 게 신성당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상금 받은 중에서 설계비로 한 사항이거든요. 성북1통요. 외 7개소는 시상금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신성동하고 하기동하고 이것은 시기가 같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성동하고 하기동은 시기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기가 틀려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이 틀린 겁니까? 이게 2006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하나는 본예산이고 하나는 추경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성북1통은 2006년도 예산이고요. 신성동하고 하기동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7년도 예산이 따로따로,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는 거냐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총 예산이 만약에 1억이 섯다고 하면 거기에서 설계비를 갖다가 그 예산 중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같이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따로따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따로따로 발주가 돼서요. 예. 거기 3쪽에 보면요, 신성동하고 하기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 중, 해서 두 건은 아직 계속 공사가 완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월12일 이거 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는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설계는 됐는데 발주는 안됐다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동은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하기동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우리 경로당이나 그런데 가보면 거의 어버이날 행사 때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거 언제 뭐해줘요, 뭐해줘요, 라고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가다보면 이거 예산 섰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행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조기집행해가지고 조기로 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전혀 서비스가 안 되고 하다못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경로당 보수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완료된, 1차분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고, 지금 2차분은 설계 중에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2억5천 예산 세워가지고요, 우선 선사업비 7천만원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2차 집행에 들어가고 3차 할 곳이 예산이 3천 몇 만원 남아가지고 3차 보수공사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 2006년도에 세운게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 것은 다 완료했죠.
용태
김용태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것은 2억5천중에서 지금현재 다 시행하고 남은 것이 3천4백정도 남아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천4백이 계약을 안 한 상태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사업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 보면요,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있거든요. 대한노인회서부터 끝에 유성구여성단체 협의회까지 8천8백3십8만원이 선 내역 중에요, 상이군경유성구지회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만원 줬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에 천만원 줬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2천2백인데 인건비까지 해서 2천2백인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냥 총 금액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천2백.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전몰군경 유족회 유성구지회는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만원씩.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미망인 유성구지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천만원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6.25참전 유성전우회는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6.25참전 유성전우회는 4백5십5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른 계통에도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지원단체가 있는데 유독 상이군경하고 전몰유성하고 많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임의단체 보조금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7월 달에 기획실에서 재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수준으로 백퍼센트 올려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다 올렸습니다. 작년에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2천2백인데 금년도에 1,380인데 이 금액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보존해 줄 것입니다. 천만원에서 전몰군경 유족자 같은 경우는 580인데 나머지 420만원을 이번에 올려서 천만원을 보조해 줄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수준으로 다 올려주신다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수준으로 똑 같이 줄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갑천지킴이나 그런데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다 다치시고 잘못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 줘야만 나라를 위하는데 목숨 걸고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안하면 이것은 그 분들 배신하는 골 밖에 안 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분들께 이번에 작년도 수준으로 전액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유성노인대학하고 노인복지대학이 있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봉명동하고 구암동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성 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의 부설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구 노인복지대학은 시계수씨하고 구암동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대학으로는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도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얼마를 지원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성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백십만원, 유성노인복지대학은 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봉명동하고 구암동이라고 하면 진잠동이나 구즉동 같은 데도 만약 노인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관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고 대학장은 조재동씨라고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대학은 시계수씨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근방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이거는 노인대학에서 하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350명 정도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봉명동 노인대학요, 유성구지회를 다 한다고 그러셨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성구지회에서 우리 전 구에 있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봉명동에 노인대학 할 장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사무실만 두고 돌아다니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합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시기도 힘드시고 할 텐데, 이거 좀 진잠이나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전민동 가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유도는 안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회원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봉명동에서 하다보니까 봉명동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그 구 노인 분을 대상으로, 본회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 분회에서.
용태
김용태위원
동 부녀회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동 분회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분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유성노인복지대학은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주로 어디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여기에도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 이용대상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이용대상자는 온천1,2동, 노은동 여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흡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흡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일하기도 좋고 보조금 주기도 좋은데 이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통합운영하기가 어렵고 통합이 안되요. 아주 반대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기야 노인 분들이라 콘트롤 하기가 어렵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온천1동이잖아요, 거의? 온천1동에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기타 멀리 떨어진 지역 분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요, 사실은. 지리적인 게 젊은 사람들도 지리적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노인 분들은 특히 더 하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분들을 참조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9페이지요. 김용태위원님 질의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게 2006년도에 지금 일부 삭감이 되가지고 2007년도에 이렇게 지급한다고 지금 지급한 거죠? 2007년도에? 아직 지급이 안 되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지급하고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006년도 삭감부분이라든지 2006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백퍼센트 다 2007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삭감된 부분을 2006년도에서 삭감된 부분을 지원해서 똑같이 2006년도 예산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4개 단체에. 다른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요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건 왜냐면 기획실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4억 아닙니까? 4억에서 3억2천정도 배정이 되고 나머지 8천만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 그 부분해가지고 2차 심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2차 심의를 7월중에 한다고 그래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상이군경회하고 4개 단체, 4개 보훈단체하고 참전유공자회하고 이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올려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인데 심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올려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의아해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실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권재
이권재위원
준다 안 준다하는 것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심의를 해 봐야죠.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요. 평생학습홈페이지 구축현황. 구축이 다 됐죠? 홈페이지 오픈을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천8백10건이 접속을 해서 열람을 했더라고요. 지금 6월 15일부터 7월10일까지 한25일간 조사를 해보니까 2천8백10건 1일 112건씩 와서 접속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되어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더욱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현황에서 잘 되어있으니까 홍보 부탁하면서 또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여론을 많이 들어서 보완할 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35페이지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현황에서 이게 2006년도에는 난방비만 지원이 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냉방기까지 6월부터 8월분, 한3개월간 지원예정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기료 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에어컨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에어컨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만 따로 전기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원 기준은 40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13만원.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평수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 수. 그래서 20인에서 39인까지는 10만원, 20인 이하는 7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난방비, 냉방비 지원은 투명하게 같은 보육시설에서 불만 없이 잘 지원해 주시고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냉방비나 난방비 지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운영비에서 한 달에 35만원씩 나가잖습니까?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냉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냉방비 운영비가 한 달에 35만원이기 때문에 냉방비 충분합니다. 그리고 월동기에는 연료비가 별도로 나가잖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월동기에는 난방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 실태를 보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월 3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겨울에는 월동비가 또 다시 난방비가 지원이 되잖습니까? 여름에는 이 에어컨이 포함이 같이 되어있는데 따로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얘기를 듣고 얘기해보면 ‘에어컨을 돌리고 싶어도 전기료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못 켠다’ 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현재 봐서는 우리 구만큼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없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봐도 제가 조사를 해 봐도 우리 구 만큼 노인 분한테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냉방비 별도로 지원을 할 수는 고려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 운영비에서 35만원을 다, 차라리 혼돈이 오거든요.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난방비를 따로 지원을 해주니까 여름에도 냉방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혼돈이 오니까 차라리 운영비를 조금 덜 내고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냉방비를 준다고 그러면 노인 분들이 가만히 안계십니다. 별도로 냉방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기존에 드리던 것을 깎는다고 하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방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하고요, 아니면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말씀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3페이지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추진실적,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더구나 장애인 일자리는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저조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법으로도 몇 인 이상 근로자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죠? 지금 우리 유성구가 저쪽 테크노벨리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죠? 기업이라든지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벤쳐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건양대병원에 2명, 쇼핑몰 관리센터에 한 명, 레스토랑 주방보조로 3명해서 6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3명 해가지고 9명. 한 달에 77만원 정도 하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성세재활원에 자립생활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그동안 삼성에 물품을 갖다가 납품을 했었는데 거기가 어려워진 원인은 삼성에서도 싼 임금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납품업체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동안에 가지고가서 생활하던 봉급도 제대로 못타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을 다각적으로 어떻게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해가지고 인쇄물을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물을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도 좀 하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전달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를 했냐면, 쓰레기봉투 납품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걸 같다가 원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우리 국에서 제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지원해주고 싶어서 방안을 좀 찾고 있는데 그런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주차장 같은 것도 다 장애인들한테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우리 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전체한다고 해도 여기 보면 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테크노벨리 벤쳐사업이라든지 몇 개의 사업장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쓸 수 있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이 아니라 보훈가족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예, 보훈가족을 쓸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벨리나 이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또 그렇지 않으면 지도단속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장애인이 몇 퍼센트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좀 써라’ 권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전선에 껴서 살 수 있게 그런 의도로 해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기업체도 장애인을 써도 충분히 써도 되는 사업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하고 유대관계를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관련회사로 통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 쪽에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복지서비스과는 말 그대로 주민에 대한 복지를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가 복지예산이 계속 엄청나게 증액이 돼서 나오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어떤 한 사업이 있으면 여러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취급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정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해서 토목 같으면 한 사업에 큰 금액이 한건으로 정산이 되는데 주민복지서비스는 그 대상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항상 질문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또 타 실과보다 업무량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주고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누구는 야근을 해야 하고 이런 마음의 형평 같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밤새도록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빨갛게 붙여왔는데 이걸 다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 자료에 보면 두 개더라고요. 4페이지에 복지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치금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서비스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노인복지 기금은 원래 당초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4억5백8십2만4천원인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해서 5억원을 기증 목표로 해서 5억원이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 그 이자 발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차적으로 했던 것을 떼서 한 것 하고,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서 했던 것을 2년 단위로 금액을 달리해서 그것을 파기할 수 없으니까 최고 높은 정기예금으로 5억 목표로 해서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2개 통장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것은 목표가 5억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자 발생한 걸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거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15페이지에는 여기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 14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 기금은 3억7천7백에서 이자가 9백만원이 발생한 건가 보죠? 그래서 3억8천6백인데 2006년도 현재액이, 그렇죠? 증감액 9백만원은 이자발생이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는 3억8천6백만원인데, 이 기금 목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목표가 있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같은 겁니다. 기준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목표해서 한 거고, 지금 이 목표가 똑같이 5억입니다. 똑같은 기금입니다. 5억이 될 때까지는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5억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만 쓰고 이자 중에서도 10퍼센트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퍼센트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먼저 4페이지도 5억 목표이고 여기도 5억 목표라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같은 겁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2007년도 현재로 해서 2006년도 현재로 해서 3억8천6백이 되어서 지금 이제 2007년도를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는 7년도 목표를 4억5백이? 그런 내용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기금을 설립할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현실하고 조금 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본예산으로 많이 세워주는데 당초에는 이자가 10퍼센트 이상 되어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이 5억이면 5천만원이 되잖습니까? 그것으로 노인회 시설이나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초창기 때 2.3퍼센트, 3퍼센트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금으로 이자를 운영한다는 것이 기금이 처음 설립할 때하고 조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을 예산계에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매년 기금을 5억을 목표로 하기 위해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보니까 효율성이 이자로 해서는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현실하고는 당초 계획대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타 시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어때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타 시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회지회에서 가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금에 대해서.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적은데 적어도 크게 적은 게 아니라 한1, 2억 정도 적은 편인데, 그 대신에 우리가 예산으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어르신들 기능보강이라든가 경로당 정비 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사업은 월등히 저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아까 김용태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성구지회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원래가 유성종합복지관에 있었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있었는데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처음에는 공간을 거기에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인회지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무실만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다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있는데, 거기에 종합복지관 카톨릭 법인에서 민간위탁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바로 노인대학을 하는데 장소가 없다보니까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구온천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노인회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있던 사무실도 철거가 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대한노인회 현판을 달 수 있는 회관을 주문을 하는 정보 알고계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신성동 노인복지관에서 거기에서 노인회 지회가 있을 때는 종합복지센터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드린 건데, 그쪽으로 가셔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이제는 우리 단독건물을 져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구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땅히 나오는 곳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요 앞에 구민운동장 옆에 4천평이 있잖습니까? 거기다 시에서는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땅 사용문제를 시하고 대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린이 공원을 우리 쪽에서는 봉명동 어린이 공원을 뜯어가고 대신 나무숲을 하는 대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중이지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단독건물을 져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고나서 어린이 공원 같은 곳이 풀릴 경우 그때 한번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회가 저한테 와서 ‘일일이 서명을 받아서 유성구에 제출 하겠다’ 하는 말씀까지 지회장님이 하시 길래 그것을 갖다가 ‘노인회를 꼭 구에서 해준다는 법은 없잖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받아서 하려면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우선 땅을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시유지 지금 2백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건물을 구에서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쪽으로 여러 가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리 경로당 에어컨 설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경로당 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분리된 데가 많이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에어컨은 경로당에 하나씩만 배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은 따로 인데 할아버지 방에 먼저 설치하면 더운데 그냥 지내야 하고, 할머니를 우대해서 거기다 설치하면 할아버지들이 덥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제는 한 경로당에 하나의 에어컨이 아닌 따로따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에어컨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에어컨을 놔주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아파트 공동에서 에어컨까지, 냉장고니 뭐니 일체를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구청에서 에어컨은 놔준다며,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해 주던 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형편에 있어요. 참 아주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부분이 가보면 에어컨이니 냉장고니, 소파니 다 해주거든요. 노인 분들한테, 노인분 들 우대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던 아파트들도 ‘그것은 구청에서 해준데 그러니까 에어컨은 빼’ 이러니 이게 지금 저희가... 그리고 처음에 에어컨을 달아드릴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어렵게 통과해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하나 해주기 시작하면 전체를 해 줘야 된다. 앞으로 그러려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예산도 삭감되고 그러는 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정하고 설득을 해서 에어컨을 일부를 해주게 됐거든요,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전체 하나씩만 해주쇼 하던 게 이제 뭐냐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나누어서 따로 해 달라, 이렇게 까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할아버지방만 해드리고 할머니방은 안 해드릴 수 는 없는 입장이고 해 드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차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방안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년 내내 뜨거운 곳에서 지낼 것을 생각해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비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3천만원인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세워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통과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8페이지. 아동급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 통조림이 열흘 단위로 배달이 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뭐냐면, ‘햇반’은 원래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일주일 정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이니 ‘햇반’ 같은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것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햇반’ 같은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락하고 식품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나눠주는 게. 식품권은 어떤 것을 식품권이라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식권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식권. 식당을 정해놓고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기에 표를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통조림이나 이런 것으로 배달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잘하셨네요. 그럼 집이 멀어서 음식점도 없고 식사할 데가 없어서 가서 먹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통조림을 줬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도시락은 며칠 단위로 배달을 해주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락은 매일매일 지급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이건우위원님하고 이권재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요. 그 관리에 대한 기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기금운영이 이자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서 그 이자로써 사용할 수 있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자금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자가 현실이 낮아 졌기 때문에 그 5억을 충당해줘도, 기금운영관리 지금 우리가 정한 조례에도 맞지 않고, 그 기금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자금 확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별 의미가 없어졌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개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그래서 기금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기금을 전체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사실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이자로 활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율이 싸다보니까 그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복지서비스에 제공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바로 착수를 하셔서 기금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현재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법을 위배하면서 조례를 만들 수 는 없죠.
홍기
이홍기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 자체도 어렵다는 뜻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써는 어렵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우리가 정한조례로 먼저 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손을 대기는 어렵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운데 지금 그 기금조례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작업을 갖다가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인 현상이죠.
홍기
이홍기위원
여러 가지가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기금이 지금 이자로 한다’라고 정한 조례를 정해놓고 그 기금들은 다 사장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법 개정을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성동 종합복지관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 말씀이시죠?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점심시간에 가면 식당이 좁다보니까 제일 먼저 거동이 불편하신 분부터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그래 그 식대가 8백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끼에. 8백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천원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천원이에요? 8백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원래 장소도 협소하지만 앉을 자리도 없이 복잡한데, 거기에 오신 분 중에도 8백원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밥을 사줬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8백원씩 한 끼 식대가 없어서 옆에 사람이 사줬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들은 구할 수 없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무료급식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서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 급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문의를 해가지고 어제 내가 복날 거기에 가는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식당이 3교대 내지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좁아가지고.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좁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3층에 증축이 되면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노인정 냉방비 같은 경우 운영비에서 포괄 되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노인정을 다녀보면 사용을 안 해요. 안하는데 의사 결정을 노인회 이용하시는 그 분들 협의 상태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걸 절약을 하셔서 다른 쪽에 쓰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세요. 냉방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강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냉방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우리는 냉방비를 사용을 해서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거 우리가 관리만 하는 관련 사회복지 시설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시 사회복지 시설 중에 몸이 불편한 수용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도 여름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열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시에 요청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관련해서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관련 세세한 것은 조례에 위임 시켜 놓은 사항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세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기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5억을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 갖고 10퍼센트 재 적립, 90퍼센트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5억도 아직 충당을 못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한 번 쓰지도 못한 상태고. 그걸 갖고 이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5억을 조성해서 거기서 수입되는 적으나마 운영 수익이 있어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해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금을 더 출연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맞춰야겠다, 이런 것은 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현도 안 해 놓고 이율이 낮아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0페이지요. 담배꽁초무단투기행위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2007년도 4월, 5월 달 매주 수요일에 나가셨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정착까지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아, 한 달에 한 번 나가네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6월까지는요. 한 달 연장해서 했고, 7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진실적이 많이 있는데요, 효율성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배꽁초 관련해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호등이라든지, 사거리에서 주로 담배꽁초가 발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저희들도 물론 함정단속 한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미끼삼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계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은 계도가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투입한 어떤 계도 의지로 지금까지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담배꽁초는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현저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현재 담배꽁초 함을 설치해 놓았는데 당초 홍보가 미흡할 때는 한 두 개피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250~300개 정도가 들어있을 정도로 확실한 홍보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실적이 있고 홍보가 잘됐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유성구에 내내 같은 맥락인데요, 43페이지 청정매미 설치현황인데 95개지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거 이정도 가지고 유성구 전체 커버하기가 적합합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95로 상정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 관련해서 대전시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견학도 오고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조금 다소 규모가 적다하더라도 구즉이라든지 진잠, 또 노은1지구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각 동으로부터 파악 중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홍보는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4페이지요,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실태 이게 내내 5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현재 먹는 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가 더럽히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식용음료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분기 2백정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저희 시간 나는 대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일반세균에서 46개 항목인데요, 항목에 방사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방사능관련해서는 지금현재 4건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그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치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 일부 지역에서 라듐이라든지 그런 것이 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음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도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 방사능 부분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데요, 항상 신문지상이라든지 메스컴에 보면 마을 상수도에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 물마시기가 겁난다, 또 하물며 나온 거 보면, 충남의 알프스라는 청양군 같은 경우도 방사능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그쪽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더구나 우리 유성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라듐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구청이거든요. 이 부분에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셔서 이 먹는 물 만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8쪽요, 대덕벨리 환경영양평가, 사업설명회 개최했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 주민의견도 주민이 한 39명 참석하셨나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나와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낸 의견 6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 소위 농약살포 문제라든지, 식수라든지 하천 오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고, 또 각 기관별로 법정 내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안보고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각 파트별로 지역주민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그 외에 대한 조치이행계획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금시 제출했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행방안에 대해서 제출됐었습니다. 그거까지 확실치가 않아서 그 이행하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각 기관별로 또 주민한테 공감을 시켜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기관단체에서 제기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회신이 온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번안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골프장 이 부분에는 민원인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쪽 경계되는 지주 분들하고, 당연한 관계거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곳이 골프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농약 잔류라든지, 모든 부분이 환경단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미리 민원을 대비해서 이 골프장도 스포츠로써도 좋지만 민원이 최소한에 발생이 안 되도록 초기 단계에 유념을 하시고 골프장을 취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제기가 안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 측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관리 운영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제초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잠정협약이 곧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말로는 하기 전에는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막상 되고나면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로 보면 자운대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주민과의 항상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영양평가라든지, 모든 부분에 한다고 해도 지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좀 강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4쪽 이권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은, 대장균 부적합 해가지고 먹는 물 수질검사 나온 거거든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대장균 오염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물 사용량에 따라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하세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갈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그런 것이 조금 나오고요, 장시간 물 사용량이 줄었을 때도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매번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어떤 때는 나왔다가 어떤 때는 안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음용수 이외에 생활용수로 계속 쓴다고 한다면 이런 확률이 좀 줄어드는데 생활용수로 쓰지 않고 음용수로 별반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종종 나오는걸 보니까, 물이 오래 사용하지 않고 침체되어있으면 정체되어있으면 대장균이 발효되는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7쪽하고 14쪽하고 47쪽을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상근인력 업무분장 및 업무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공해배출차량 측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운행 차 정밀검사 이게 무엇을 복무하는 분입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근인력하고 일시사역인부를 구분을 안 해서 햇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공해배출차량측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근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5사람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해배출차량 측정하시는 분들 업무 하시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차량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한참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배출문제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상당히 업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차량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도록 배출가스를 수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유성구에 있는 각종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간다던지, 어떤 계도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차게 이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차량을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나가는 차를 잡아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계도할 때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세워져있는 차량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정 장소를 잡아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우리 과적차량 단속하듯이 잠시 세워서 배출가스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용태
김용태위원
이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랑 연관돼서 하는 거에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잡게 되면 일단은 기준치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 부과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한다던지..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서 그냥 손들어서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냥 단속을 무작위로 하시는 건지.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두 분만 하는 겁니까,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 시,구,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무슨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6년도에 지도단속대수가 645대입니다. 645대이고 무료 측정대수가 1,239대이고요, 합해가지고 1,904대에요. 두 분이 12달로 나누면 하루에, 한 달에 158대를 한거고, 1,904대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58대를 한 거고, 그거를 한 달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20일만 치면 하루에 8대를 한거거든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두 분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환경지도계에 있는..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이 분들 한 달에 얼마주십니까?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한2천만원정도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919만4천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하루에 4대 꼴을 단속하고 무료 측정하고 한다는데 너무 실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도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지금 저희들 직원까지 투입을 해도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에요. 공해단속 말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공해관련해서 차량에 관련된 수급 현황도 우리가 확인도 하고 우리가 조사대상 댓수가 몇 대다, 그리고 현재 백일하에 관련된 것은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을 수시로 차적 조회 해가면서 그런 것도 전부 정리 정돈해야 되고 해야 할일이 그것만이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디젤차를 끌고 다니느라고요, 지나가다보면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이름으로 보면 여자분 같은데 맞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남자도 있어요? 남자, 여자 한 분씩 입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해배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계지도 파트에 같이,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봐야죠.
용태
김용태위원
이 분들은 보조를 하고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하신단 말입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실질 담당자는 따로 있죠. 업무자는 있고 이 분들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정밀검사계도 업무라든지 또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도 하고 있고 자동차 공해제안구역 순찰이라든지, 하천오염물질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업무분장에 공해배출차량측정으로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 이름으로 봐가지고는 김정혜, 임정순, 여자 분이 올라와 있길래 여자 분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돌아가면서 봐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공해배출차량측정 해가지고 김정혜, 임정순 이렇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 두 사람이 맞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맞죠? 저는 한 번도 여자 분을 못 봤어요. 디젤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라고 하신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단속에 2006년도 5건 해가지고 62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62만원입니다. 37페이지.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차들이 너무 좋아진 것인지.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료 측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그 시행시기가 짧다 보니까 점차 정착되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단속보다는 지금 계도위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충분히 본인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정착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들어서면서 디젤차량에 대해서 공해가 엄청 강화되었거든요, 정부에서는 강화하라는데 우리는 실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2007년도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거 보면 4건이에요, 4건이 95만원 올라와 있고,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1년 동안 5건이 62만원인데, 지금 그러면 이거 제출하기 전까지니까 6월말까지라고 하더라도 4건에 95만원이면 8건에 180만원, 19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그 행정적으로 공해단속이 강화되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안일하게 대처한다고요?
용태
김용태위원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주로 하는 대상인데 굳이 적발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배출가스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원들한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서 주민들의 이해선상에서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를 능사로 하지 말고 저희직원도 과태료 잡아 오라고하면 함정단속을 해서라도 과태료 건수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계도한 자료가 있겠네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지금현재 무료측정건수가 많은 건 그것이잖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몇 월 며칠 날 나가가지고 무슨 차량 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잖겠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거야 당연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현황 및 청소용품지급내역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청에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한일 있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공사내역이 뭡니까? 몇 개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4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청소 용역업체 쓰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13개소.
용태
김용태위원
13개소. 리모델링을 왜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하고 보기에 흉한 부분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적으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다급해서 가지고 참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 군데 사용하는 중에서 막말로 4개라면, 대변기2대, 소변기 2대라고 하면 하나라도 중지 시켜놓고 3개를 뚫던지, 아니면 4개를 다 뜯어야 된다고 하면 어디 다시 임시라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적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사업설계서를 보니까 작년 12월 27일 계약이 되가지고 8월4일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공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에 끝났습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다소 비용을 줄이려는 방법치고는 잘못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소별로 발주하기는 너무 양이 적고 또 그걸 분리 발주해서 구역구역 묶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와서 보고 느낀 겁니다만, 지금 현재 유성구 전체의 13개 업소를 같이 하면서 아마 영세업자한테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철거는 동시에 이루어 졌는데 그 뒷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고 그 지역부터 전체로 하다보니까 특히 진잠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주민한테 불편을 드렸던 부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6-3쪽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 삭감계획해가지고 올리셨거든요, 이게 공사기간동안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에, 공사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분석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이 전까지는 날짜를 보니까 2007년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인데 그러면 5월 달까지는 지급된 사항이네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급된 상황이에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그 전에 나간 것 까지 소급해서 한 겁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중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도중에 정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중에 정산을 못해서 일단은 완공처리 된 후에 그 다음에 투입되지 못했던 삭감이 될 부분을 분석해서 뺀 금액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삭감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기준해서.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한 달 기준 삭감된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43개소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대략적으로 산출된 원가가 있잖습니까? 그 원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간 13개소에 대해서 투입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6-5쪽을 보면요, 청소인원은 그 인원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청소인원 빼 놓지 않고 재료비나 경비 같은 것만 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요,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수 수로는 30퍼센트입니다. 31퍼센트인가 되고 면적면으로 보면 22퍼센트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 저 같은 경우 5명하고 사업하다가 20퍼센트가 줄었는데 4명만 하라고 투입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사람 들어왔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이 계획에 6월 22일이 아니고 만약 3월 20일에 이 공사 시작할 때 이 계획을 했으면 그 업체 측에서도 삭감된 인원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 청소 인력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13개소를 쪼개서 13개소를 어느 구역구역 정해서 인원을 할당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한군데 뭉쳐져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근무시간 중에 청소를 하는 것은 동일하게 했다고 봐야죠.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송강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 어느 한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화장실도 갔었겠지만 그거 안한다고 노는 거 아니고 또 그 사람들 청소,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잘랐다가 다시 투입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나머지 얼마나 들볶습니까, 그 업체를. 지금 화장실 청소 문제로 매번 우리야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다 시피 하는데 그 사람들 힘은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만큼은 충분히 일을 부려먹었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꾸로 하신다고 하면요, 내년에는 이 인원 5명 곱하기 일 수 곱하기 내년 인건비가 나와요, 공사비가. 그렇잖아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내년부터 계약할 때는 지금 현재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하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
예. 그만 합시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화장실 민간 위탁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저 회의 운영상 과장이 답변을 특이할 때만 하시고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있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2개소를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비품을 이렇게 해 놓죠? 그런데 만남의 광장 화장실은 거기에서 만나서 출발도 하고 도착도 하는데 항상 아침에 일찍 가 봐도 거기가 화장지니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깨끗한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뭐가 있어야, 거기는 리모델링 안했죠?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안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저분하고 오래 됐고 해서 거기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업자가 민간위탁해가지고 청소 화장실 42개소를 청소 및 비품을 했는데, 이 업자가 혹시 다른 분야별로 해서 하청주지는 않는가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세진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저도 혹시 하도급 주지 않아 싶어서 걱정되어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닌가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42개 곳을 돈다면 한 사람이 돈다고 하면 하루 종일 돌아도 아마 다 돌까 말까하고, 하루에 두 번씩을 다닌다고 하면..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6명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명요. 특히 만남의 광장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됐습니다. 3페이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봉명, 장대지구가 3억7백만원이고, 노은지구가 24억5천5백인데 이게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원래는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세우려면 주민들이 못 세우게 민원이 발생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해 놓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하던지 그래서 시행자가 안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자치단체에 내면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시행자가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많은 민원 때문에 부딪혀서 거기에 기금을 설치기금을 기관에 넘겨주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도 민원때문에 할 수가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 노은지구도 24억6천5백만원이 이 기금이 재원이 발생, 계산법이 있나요? 면적단위 얼마라고 이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같다가 기준이 노은지구에는 몇 톤급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나와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면적대비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처음에 노은지구가 처음에 개발 되가지고 한참 10여년 됐거든요? 넘었는데 그때 24억이란 돈을 받을 거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예치금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넘었는데 대전시에서 광역소각장을 만들면서 10억천7백8만원을 대전시에 납부를 했거든요, 광역소각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광역소각장을 하면 5개구가 다 그리 가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0억을 내고 남은 금액이 27억이 있는 거죠. 지금 이자까지 다 따져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쪽에다 내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 시설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에서 안 하면 광역에서 광역시설을 하면 5개 구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광역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우리는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광역화 할 때만. 자체시설 하기는 어렵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8페이지에 서남부 1단계를 개발, 186만평을 개발을 하는데 거기가 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세 개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에 폐기물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그 사업자가 3개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사업자가 하려면 3개를 해야 되지만 전체 통 틀어서 폐기물기금이 설치가 되겠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청에다 각 5개 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주제로 해서, 그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학하지역도 있고 덕명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량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광역시설을 좀 거기에 설치를 해다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지금 서남부 권에서 당초에 80톤 규모인데 이 규모 가지고는 학하지구와 덕명지구를 갖다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00톤이나 250톤 규모로 크게 대형화 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에는 지금 원신흥동 121-1번지 일원에 4천 평 있잖아요? 그럼 80톤에 대한 면적을 해 놓은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 시설 가지고는 그 지역, 1단계사업이라고 해서 80톤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산출량이 80톤이다, 그럼 2단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3단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학하와 덕명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처리방안을 거기에 광역자원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광역은 4천평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200톤 규모까지는 가능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천평 가지고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 원신흥동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한다고 할 때 거기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하면 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서남부 중요한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게 뭐 해야 되지만 브레이크가 안 걸리겠느냐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으면 제2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무슨 대책을 갖다가 시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200톤이나 250톤 규모로 광역자원화 해 주시오, 해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학하지구와 덕명지구까지 포함한 걸로 해서. 서남부 2단계도. 그럼 결과적으로 그 개발지역에는 들어서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외지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상을 해가지고 사전에 건의를 했으니까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죠. 그거는.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는 노은지구에서 부담금을 노은지구 개발에 따르는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금을 거기서 내는 겁니까? 개발업자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 기금은 설치를 주민들 반대 때문에, 원래 시행자 측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기초단체로 위탁하고서 기금을 내고 예측 받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기금이 나오면 그 기금을 가지고 그쪽에다 위해서 이 돈이 쓰여 져야 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 시에다 광역화해서 우리가 여기다 10억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억을 내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갖다가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시비에서 50퍼센트, 각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50퍼센트 해가지고 광역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4억인가요? 이 기금은 노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비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냐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목적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에요. 우리 다른 폐기물로도 쓸 수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시설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그렇게 한정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도록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6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4쪽 탄원서, 증명서, 건의서 접수처리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탄원서, 증명서, 건의서가 접수된 거 보면요. 총 45건 중에 도시가스 관련된 게 15건이거든요. 13건입니다. 13건인데 거의가 다 ‘가스를 좀 보급해 주십사’ 하고 한 건데, 봉산4통을 예로 들겠습니다. 봉산4통을 예로 드는데 실질적으로 넣어준다고 보급해준다고 하면서 가압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못 넣는 상태인데 그 주변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 주거개선사업을 하면서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기름 값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저희 구청에서 좀 타 부서에 가스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일이 좀 지연이 되는,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봉산동 문제는…….
용태
김용태위원
위원장님 과학산업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을 아무나 요구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용태
김용태위원
아시는 분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봉산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봉산4,5통에 그쪽에 가스를 넣어주기로 한건데 현재 주택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런 가스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충남도시가스의 경우 공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익이 우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의 사익을 갖다가 너희들 손해보고 이거 해줘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협의를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충남도시가스한테 계속 가스공급을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충남도시가스하고 주택공사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보면 관정현황이 있습니다. 중형관정, 대형관정 해가지고 213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 중에서 폐공된 것도 있을텐데 폐공처리하는데 지도하거나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벨리 사업단지내에서도 중형관정도 있었고, 대형관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남부권 하시면서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서남부권 하면서 이거 꼭 지도감독하든지 협의 요청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신 거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벨리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지역에 관정 3개소가 폐공 절차에 따라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그 폐공 절차는 관정소유자, 사업시행자죠.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하수 개발 종료 신고를 도시개발과에 한 다음에 폐공 처리를 하고, 아,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건설과 하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개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보상 받으려고 하고 있고 폐공 절차를 이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관정은 폐공시킬 때 건설과 소관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건설과 하수계에서 나중에 폐공 절차는, 지하수 모든 지하수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처리를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잠동 가스관 주설로 배관공사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 신청 들어 왔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나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무과가 과학산업과죠? 도시가스관련내용. 협의 부서들이 있잖습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굴착같은 경우는 토목계인가요? 토목계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는데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그럼 주 과에서 관련협의는 돌리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잠동 같은 경우 가스공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건설과에서 협의과정에서 충남도시가스에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3년 이내는 도로굴착을 못한다. 그거는 스쿨존 사업을 했을 때 3년 이내는 못한다는 법 조항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관련 법규에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도 안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신청조차를 못했단 말야. 그럼 과학산업과에서도 주과니까 협의를 그쪽에서 하더라도 내용을 조금만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24조 3항 6호인가에 관련 법규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확인을 했거든, 확인을 해서 해주기로 했다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청이 들어왔느냔 얘기야.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안 들어온 이유가 뭐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왜 안 들어오나? 건설과에서 또 그거 가지고서 쓸데없는 고집피우는 거 아니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보충질의 전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1페이지, 농기계운영수리 운영 및 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농가구 수가 5,392가구에 17,818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 12월 30일분입니다. 평균 영농면적이 6,340평방미터정도 되는데요. 지금 먼저 2006년도에 마을순회 수리를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신고를 받고 출장 수리를 하고 계시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효과적인데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글쎄요. 현재까지 문제점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먼저 번같이 한군데를 정해갖고 동네별로 해서 고치러 갈 때는 바쁘신 분은 자기가 못가서 못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잖습니까?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출장을 하다보니까 효과는 무척 좋습니다. 왜냐면 고장 난 곳에 직접 방문을 해갖고 그때그때 고치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혼자 하다보니까 기계를 고치다 부품이 없으면 사러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원을 제 생각으로는 좀 붙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요, 만약에 근 1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개선방안을 다시 도출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고친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친절하든가, 신속하게 하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해 봤더니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줬다, 기술면에서 약간 의문점을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이동 수리반으로써 활동한 사람으로써 기술력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출장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거짓 전화를 해 봤습니다. 내가 농기계가 고장 났는데 여기 어디다, 몇 시간 내로 올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고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몇 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니까 어딥니까?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전화까지 해 봐가지고 아직까지 신속성과 친절성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부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또 불거 질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에는 요, 55페이지 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보조현황에서 평균 영농규모에 대해서 사업단위를 짧게 잘라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면적, 만약에 2천평을 포도밭을 한다, 그럼 비가림 시설을 2천평을 다 해주는 게 아니죠, 지금현재?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되는 금액만큼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 못해주고, 한 사람한테 다 못해주고 어떤 사람은 1회 지원에 끝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회까지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두 사람이 중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포도비가림 시설,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주다보면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은 또 지원 받기가 불리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 분이 농민이 만약에 2천평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비 가림 사업을 했는데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없는가 연구좀 해줄수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태위원이 질문한 59페이지 폐공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구분요?
홍기
이홍기위원
동 미리수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깊이로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미리수로 하죠. 그러니까 물 품는 양.
홍기
이홍기위원
물의 양을 가지고, 몇 톤수로 해가지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물 품어내는 톤수로 하는 겁니다. 직경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때 편입되는 관정은 보상을 받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오염방지 대책으로 해서 폐공을 할 때는 건설과 하수계하고 상의를…….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폐공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폐공처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비상급수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찾아보고 그러지 않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했고요.
홍기
이홍기위원
왜냐면 폐공을 한다고 해도 지하수는 지금 대게가 중형관정 대형관정은 180미터 이 정도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데 완전한 폐공처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멘트를 비벼 넣고 해도, 그럴 경우에 어차피 우리 민방위 쪽에서 비상급수 계획으로써 파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단지별로 파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수나 비상계획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쪽과 개발자 측하고 위치하고 좀 틀리겠지만,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권유해서 라도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질의를 떠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50페이지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에서 10개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로 하고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메겨져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농촌학교라든가 특수학교, 벽지학교,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학교 성세재활학교라든가 우선순위가 벽지학교, 남선 초등학교처럼 우리 관내에서 벽지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준농촌지역, 진잠이라든가 학하초등학교라든가, 홍도초등하교, 덕성초등학교, 구즉초등학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로써 봉암초등학교하고 대정초등학교하고 교촌초등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이 기준은 시범지역을 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받아서 정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범학교 기준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급식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1억이 있다면, 10개교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이 학교들을 계속 지원해야죠.
권재
이권재위원
계속?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 학교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
권재
이권재위원
기타 학교에서 봉암하고 대정하고 교촌이라고 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학교 아닌 다른 소규모 학교도 많은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제 도심지역에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 외곽 지역에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특수학교나 벽지학교는 아니면 농촌지역은 그런 여건상 지원해 줘야할 목적이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기타 학교는 유사한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게 돌려서 시범학교라도 돌려서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지원품목은 무엇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원 품목은 다양합니다. 쌀이라든가 반찬류를 하는데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 쪽.
권재
이권재위원
친환경 농산물.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거하고 일반농산물 차액을 지원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진잠 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유성구 것을 쓰라고 하는데 구매과정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 업체가 한 개라면 한 업체가 한군데 유성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5개 업체인가,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학교 급식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학교마다 가는 양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것만을 유성구에서, 예를 들어 버섯을 친환경 것을 유성에서 구입 한다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지금 권유만 하고 협의만 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농산물이 생산 되고 있다’ 하는 것만 주로 알려주고 있고요, 요즘에는 주로 쌀만 정확하게 쌀만 지원되고 나머지 것들은 완벽하게 유성구 것이 보급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 쌀만, 농산물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니까 버섯이라든지, 상추라든지 다양하잖아요. 고구마도 있고 있으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를 들어 상추가 난다 토마토가 난다고 하면 일 년 열 두달 계속해서 보급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상시 보급 체제가 되어 있지 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농협에서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유성 농산물로만으로 자기들도 보급할 수만도 없고 농촌 다른 지역하고, 예를 들어 북대전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 지역에서 갖다 쓸테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해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예,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이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 홍보는 했는데 ‘가능하면 써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일 년 토탈로 따져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나 그런 것은 데이터로 통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어느 학교에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썻다던지, 그런 거 파악해 본적 없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납품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는 선정이 되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그 업체한테 우리가 ‘이런이런 유성구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으니 애용해 주십시오’하고 홍보는 할 수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홍보하고 또 목록과, 생산목록과 생산량과 생산 농가를 우리가 업체한테 전부 줬고요, 학교에도 다 보내고 가능하면 이것 좀 써주십시오 하고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는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좀 가서 사정 좀 하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나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2페이지요. 농가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지원 현황에서요, 2007년도 농가 자녀학자금 41명 보조해줬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한테 요구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4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16명으로 되어있는데 숫자가 틀린 이유는 왜 그런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근거를 보면 2007년도 5월분하고, 2/4분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내역해서 43명, 여기는 지금 41명으로 나와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넘겨 줘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농가자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분기별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학자금 지원받으면서 타 단체라든지 이중으로 학자금을 받을 수는 없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타 단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권재
이권재위원
통장을 보고 있으면서 통장단 자녀 학자금도 받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안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 타 단체라고하면 일반인들이라고 할까요? 라이온스라든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건 상관없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는 중복지원은 절대로 안 되고요, 구청 이외의 지역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상관이 없고, 구청에서만 받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는 중복지원 될 수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소방대에서도 학자금 자녀가 있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소방대에서 그것은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안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안되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학자금을 이렇게 받는데 좀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몇 번 받거든요. 그런걸 보면 저희 자녀는 하나도 못 받는데 농사지으면서 영세 농가라든지 하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백 퍼센트는 아니더라도 30만원, 50만원 학자금 지원을 개인적으로도 받는데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다른데서 주는 건 모르지만 구청에서 중복지원 되면 감사에 지적되고 안 됩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그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혹시 통장단이라든지 관에서 주는 학자금이 중복되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의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한 예를 들면 실례가 있다, 그럼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5페이지요, 정주권개발사업있죠? 이게 그린벨트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정주권개발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이 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원 계획은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국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명확하고 현재 방침은 내년도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사업지 선정은 2002년도에 우리 유성구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아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지를 그때 이미 대한농촌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대상지를 그 당시에 다 선정을 해서 2003년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실시를 해 왔고요,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 중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한 두 군데 생기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연도별로 사업할 현황이 있죠? 구청에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 좀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2015년까지 계획을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지금 얘기대로 내년도 까지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리는 우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 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9년부터 2005년까지가 1단계 사업이고요, 2006년부터 2015년 까지가 정부 2단계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성구와 군 단위가 다른 점이 군단위 정주권개발사업은 한 마을을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개보수라든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 마을 단위로 못하고 주로 여기저기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로 포장공사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타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3년도에 계획 수립된 상태는 거의 그때 우선순위 정한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그린벨트이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데가 있고 아주 혜택을 못 받고 한 건 하지도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나머지 구청에서 정주권개발 사업 명을 있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3페이지에요. 대덕연구개발 특구 알엔디 플러스 비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알엔디 연구개발에 뒷받침은 해도 비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것이 보이질 않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연구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로까지 하는 것이 알엔디 플러스 비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비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단지내에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대로 한 두 가지 얘기 좀 해주세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번 1차 추경에서 시장개척단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사업, 이것이 저희들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챙겨볼 수 있다면 연구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구가 우선 어떤 구매를 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가능한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구단지에서 비닐, 그러니까 자외선은 차단은 하고 다른 농작물에 유해한 광선을 확대하는 비닐을 생산을 해서 농촌진흥청에 시험을 통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 유성구에 연질비닐공급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비닐을 유성구 농가에 보급해 줄 수는 없느냐는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비즈니스화 사업이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수시책 같은 것으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직까지는 없단 얘긴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있을 수는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사업을 구상해 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예산을 뒷받침 안 해도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이 생산되면 그 사람들이 뭔가 해외로 비즈니스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뭔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사업가 자체적으로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이야 상당히 많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비즈니스화 사업은 글쎄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이 알엔디 플러스 비 해가지고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공약사항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단지 내에서 연구하면서 자체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게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그렇고요. 지금 햇볕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벤쳐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같은데서도 공장을 여기 말고 거기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질문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5쪽에 대해서 식육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가 눈으로 한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모르는데 육안으로 구분하는 법 홍보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생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가 2007년도 1월1일부터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이 되게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30일까지는 계도를 하고 7월1일부터 단속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업소에 미국산이면 미국산, 호주산이면 호주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끔 팜플렛까지 업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7월1일부터 단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도를 했죠. 업주들이 이 표시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소고기를 구워서 해주는, 그러니까 27개소입니다. 3백평방 약90평 이상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만 말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미 FTA타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피해를 덜 보게끔 원산지 표시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한우가 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6쪽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정기위생교육 현황이라고 돼있는데요, 교육 장소가 충남대학교 국제정심화홀하고 구청민방위 교육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 장소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업중앙회에 위생교육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업지부에서 장소라든지 위생업소 대상자들은 저희가 위생교육은 4시간, 식품법에 저희가 4시간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것은 음식업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충남대학교 국제 정심화홀에서 하면, 방학 때라든가 그때라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이관을 못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왜 그런고 하니 사용료가 임대 사용료가 정심화홀 같은 경우는 비싸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비싸게 받는 그런 장소를 정심화홀 같은 데를 사용을 하면 그 교육을 받는 업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교육비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웬만하면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을 제공을 하는데 그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통제하기 어렵고, 한파스에 한 5백명씩, 저희가 올해도 2천명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한파스에 5백명씩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 때 차량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시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데로 안했습니다. 다음부터 가격이 싼 장소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1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실적해가지고요. 맨 밑에 보면 위반사항에 보존식 미 보관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보존식 미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관내 집단급식소가 2백개소가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로. 그런데 그 집단 급식소에서는 각종 종사자, 근로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한 급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급식을 제공을 했으면 그 급식에 반찬을 72시간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급식을 먹고서 내일 아침이라도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한 음식을 검사해야 되는데 오늘 것을 다 폐기처분 시켜버리면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72시간을 보관을 해서 사후 발생에 대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72시간 보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72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는 일반음식점은 아니고 집단 급식소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집단급식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1페이지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과 관련 유성구에 관련된 업소가 몇 종류, 어느 정도 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 업소는 여러 가지 업종이 많습니다. 업소 중에서 공중위생 분야에 업소가 있고 식품위생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중위생 업소는 호텔, 호텔 중에 일반호텔이 있고 여관이 있고, 이용업있고, 미용업있고, 목욕이 있고 세탁이 있고 위생관련업소가 있고, 식품에서는 일반음식점, 이용주점, 단란주점해서 14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14가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평균 한 업소당 3명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종사자 수는 의무적으로 파악하게 되어있지 않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소 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업소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업소 수는 전체가, 공중위생업소는 74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업소는 11,000개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 직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지금 과장포함해서 14명인데 행정직, 서무경리 한 명 빼면 13명이서 지금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는 힘든 인원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사실 부담이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협회는 우리 구지회는 5개 지부가 있습니다. 숙박, 이용, 미용, 음식업, 제과. 거기에서는 그 지부 중에 자율지도원이라고 해서 음식업 중앙회나 이미용 중앙회에서 교육을, 정기교육을 이수하고서 자체, 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연1회 이상 위생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법에 위생 점검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율지도원들이 자체 업소를 점검한 후에 거기서 위반된 업소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기타는 구민들이나 일반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신고 대상 업소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협회가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자율로 되어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자율로 되어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오해 사는 부분이 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권유해서 가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부 협회에서 비회원들한테 자율적으로 가입을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비회원들은 왜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 비회원들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회원들이라고 하면 자기네 식구니까 조금 문제되는 것도 시정으로 해서 현지지도 할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현지 계도를 많이 하는 사항도 있지만, 건강진단증이 없다던지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땐 저희가 확인서를 적시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야기가 되어서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항간에 떠도는 걸로 봐서는, 어차피 협회에서도 협회비를 받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되어있는 비협회 가입인원을 좀 우리 구청 위생과 힘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받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14분 전체가 나가서 뛴다고 그래서 지도단속은 어차피 힘들고 협회에 협조를 받아야 될 형편이라면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오해의 불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있잖아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점검결과는 위반업소가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 한군데도 없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64개소 초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뭐 신고를 득한 업소들이 아니고 자율, 예를 들어 문방구 같은데서도 식품을 취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없고, 그 나머지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품목이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사실 저희들은 적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짧게 하나. 28페이지. 식품위생모범업소 149개 업소인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지침에 건채업소수의 5퍼센트를 지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9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업소를 백퍼센트 모범업소로 지정하면 좋죠.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범업소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통계로 보면 상수도 감면지원, 429, 2006, 2007, 쓰레기봉투 지원도 189개 업소에서 93개 업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업소 중에서도 단독개량기를 설치한데는 저희가 시비, 구비 50퍼센트씩 해서 보조해서 30퍼센트씩 감면을 시켜줄 수 있는데 단독개량기가 아니고 복합 개량기 일 경우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개량기일 때는 그것을 업소에 생각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 혜택을 못 받는 데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지금 업소수가 자꾸만 줄어들어갖고요, 왜 줄어드나?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왜 그러냐면요. 2007년도는 6월30일까지 상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 상반기 숫자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지금 아직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리고요, 저번에 지하철운행 개통했죠? 그 개통과 동시에 우리 업소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욕탕업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던지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에서 15일 뒤에서 15일 한 달 주기를 두고 우리가 유성구 관내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목욕료를 심지어 50퍼센트 이상씩 할인혜택을 주신 목욕탕업소들이 많고 노은역주변이라든지 반석역 주변 업소들은 거의 30퍼센트씩 음식료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성홈페이지에도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주들한테 불경기에 계속 할인해 주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유예기간 한 달 동안 특별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일시적인 홍보로 끝나다보니까 그때만 반짝 경기가 있다가 수그러들고 또 지하철은 개통이 되어서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성의 경기가 살아나는 건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방침에 의해서 꼭 한 달이라도 아니면 인센티브를 조금 주더라도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도 계속해서 전국 각 시도라든지 전국 여행투어 같은데도 계속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 업체에다는 계속 쏴줘서 우리 관내에 관광이나 여행객들이 찾아 올 수 있게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외래객들한테 많이 우리 유성구를 찾을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업소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격무 부서로써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7시 3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22페이지요. 소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독을 두 가지로 하고 계시죠? 잔류 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요. 찾으셨습니까? 22페이지요. 이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잔류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잔류 분무소독은 친환경 방역사업에 의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 연막소독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주로 주택밀집 지역을 벗어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연막소독은 도시지역은 하지 않고 농촌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잔류소독을 도시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현재 도시중심, 주택밀집지역이랄지 상가 이런 지역은 연막소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농어촌 지역은 연막소독하고 거기는 잔류분무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도시지역은 좀 소독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잔류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잔류 분무소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잔류 분무소독은 일주일에 한 번. 왜냐면 잔류분무소독은 한 번 소독을 하면 소독 효과가 열흘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말씀드리면 유성에 하천변이 12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둑방, 이런데 하고 하천 물 흐르는 곳, 또 도심지역 같으면 모기가 있을 수 있는 정화조랄지 쓰레기하치장, 동물 기르는 우사나 돈사, 계사 이런 데는 잔류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예전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골목마다 도심지역을 흩어서 소독을 해서 모기를 쫒는 거죠? 연막소독은? 그랬을 때와 지금 잔류분무소독을 하셨을 때 도심지역에서 모기서식이라든가 해충이 서식할 부분을 찾아서만 하니까 일단 주민들 눈에는 띄지를 않는 겁니다. 소독하는 부분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아예 안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진짜로 모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있잖습니까? 작년 겨울이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해충들이 얼어 죽는다든가 이런 게 적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원래는 소독, 분무소독이 되었든 잔류소독이 되었든 우리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작년도에는 예산이 방역예산이 4억3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3억4천7백여만원, 그러니까 한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고비용에 저효율로 해서 연막소독 할 때 등유를 쓰게 되어있는데 그 등유 값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절감이 절감된 부분이 아니라, 그럼 아예 절감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이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옛날부터 해오던 소독방법인데 이것은 주민들께서 당분간 의식전환만 조금만 있으면 보다 좋은 효과가 앞으로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대비 전반기 민원발생, 민원발생이 작년 전반기 비교해 볼 때 올해가 57퍼센트 정도 민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자꾸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성과가 좋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모기가 작년보다 줄었다든가, 이런 게 성과인거지 액수를 줄여서 성과가 좋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방역소독 자체가 비용을 그렇게 9천만원, 8천만원 이상 줄이지 않았다면 좀더 잔류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넓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예상이 되었던 해 아닙니까? 그렇죠? 모기나 해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해니까 금액을 깍지 않고 그냥 올려서 적용을 시켜서 이왕에 주민들이 모기 한 마리라도 덜 물리게 했어야 되는데 금액을 너무 줄여서 방역사업에 너무 치중을 안 한게 아니냐, 효과를 좀 덜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열흘에 한 번씩 갑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돈이 더 많으면 서식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다른 민가 사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비용만 더 많다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금액에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모기의 생활사에 맞게 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나 그런 지역은 실제 분무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도 같이 연막소독과 병행하기 때문에 실제 아마 방역 인부들이 일하는 것은 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평가하는 방법은 소장님과 저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라도 방역이 소독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설치하셨죠? 설치했는데 50개 계획을 했다가 41개를 설치를 하셨는데 41개 설치 지역에서 모기 개체 수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나요? 작년에 비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모기 개체 수는 지금 특별히 큰 변화는 없다고 봐집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50개를 계획해가지고 41개만 달은 것은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설치해야 될 장소도 있지만 민원다발지역은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계획이 50개를 했는데 그 계획된 장소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달려고 했던 데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41개에 유문등을 달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7개 정도 추가해서 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뇌염모기 등 그런 개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어린이나 주민들에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내는 척도를 가릴 수 있는 척도를 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려면 다 설치를 하셔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0페이지 진잠보건소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66년도에 지은 거면 벌써 41년 전 건물 아닙니까? 거기 안전에 문제없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노후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했고 해서 현재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1년 전 건물이면 지금 41년 전 건물이 유성구에서 쓰고 있는 건물 혹시 있습니까, 어디? 없죠? 그거 빨리 추진해서 새로 신축을 해서 41년 전이면 제가 몇 살 때에요? 2,3살밖에 안 될 때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작년도 12월 말에 시장님이 그 지소를 방문하셔가지고 농어민 상담소하고 통화를 해서 건립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약속을 받았으면 얼른 이행하게 소장님이 그 후로 면담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래서 12월, 아니 지난 2월말에 구청장님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2007년도 7월 12일에 시에서 정식으로 보건지소하고 농어민상담 통화건립 추진계획 통보라고 해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봐서는 빠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시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 줄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워줄 거라고 믿지 마시고 직접 찾아 가셔서 실무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받아오세요.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5페이지에요. 연막소독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을 엄청나게 했나요? 지금 2007년도에는 7천9백8십만원, 2006년도에는 3억4천7백9십만원인데요. 2007년도 전체 예산이 7천9백8십만원인가요? 기준을 어디다 둔 금액인가요? 25페이지 제일하단.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실제 친환경 방역사업에 쓴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방역예산이 4억3천만원 정도였고, 2007년도에는 3억4천7백 만원 정도였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닌데요. 2006년도가 3억4천7백만원, 합계 밑에. 절감이 2억6천8백만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이 아마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혼선이 와서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연막소독 한 것을 못 봤거든요. 시골 부락에 자연부락에 막 지금 하고 다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 예를들면 세동이나 신동, 변두리 지역은 연막소독과 겸해서 잔류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잔류분무소독은 작년에 안 하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 도시지역만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가시적인 효과가 주민들한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연막소독에 예산에서만 절감이 된 내용을 여기에 쓴 거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막소독을 도심지역은 빼고 친환경 방역사업하고 종전에 하던 연막소독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예산이 나온 것이지 일부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소장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25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친환경방역 예산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8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연막소독을 그럼 덜 한단 얘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주민들이 볼 때는 왜 금년에는 소독을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소독도 열심히 해야 겠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안 하면 뭐든지 다 절감 되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내용을요, 일반 농촌지역이나 자연부락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다니던 연막이 안보이니까 소독을 왜 안하느냐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유성 소식지에 올려서 홍보가 되야지 안하는 것으로만 비춰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기 개체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모기가 줄었다고 별로 못 느낀단 말이야. 어떻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모기가 작년보다 줄었느냐, 더 늘었느냐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그것은 조사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일례를 들면 같은 날짜에 같은 기후 조건에 개체수를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친환경방역사업 자체가 주로 모기 유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충 한 마리 제거할 때에 성충모기의 4백 내지 5백 마리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한 1년만 이런 소독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인식이 좋아질 것 같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정확하게 밝혀진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세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만 절감된다고 하면 좀 곤란한 얘기거든. 쉽게 얘기해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습니까? 크게 보면. 연막소독을 덜 하고 잔류소독을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면 잔류소독을 좀 더 하던가, 연막소독을 더 하던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피부 적으로 모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실제적으로 모기가 더 많다 소리를 들려요. 유문등에서 채집된 개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유문등에서 채집한 개체수가 어떻게 되요? 그 숫자 파악한 거 있잖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유문등 조사한 걸로 해서는 7월2일에 7월6일, 7월9일, 7월13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따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질병관리 본부하고 저희하고 통계를 같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