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시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3건의 미료안건이 본 상임위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행정국장으로서 갖고 계신 소견을 국정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지방 정부인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이나 정책이나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조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정비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앞서 가지고 그런 부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여건을 불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우리 스스로 업무를 더 세심히 파악하고 노력을 해서 절차상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미료됐다가 다시 상정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저희들이 뜻한 바 구정을 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답변부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행정환경이 계속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수시로 분석하고 또 밖의 추세를 외부환경적인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관업무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디자인본부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 경관 일체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구도 작년에 그런 것을 예측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었고 홍보 부분도 주민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시책에 대한 홍보설명이 부족한게 아니냐 그로 인해서 주민 참여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고 정원조례는 저희들이 계약직에 대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98년 행자부 지침상에도 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직과 같이 합해서 정원을 관리하도록 즉 말하자면 총 실링을 둬서 함부로 계약직을 늘리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가 이것을 이행을 못해 왔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도 손질해서 주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조례안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홍보과를 신설하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기획공보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기획공보과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보업무를 추가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공보과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져서 기록에 관한 부분들도 보강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를 떼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홍보과를 별도로 해서 인원 증감없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원은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남는 인력을 재배치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결론은 기획공보과 업무증가 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또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한 인원관리 차원에서 3가지 잖아요.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여태까지 잘해 온 일인데 그리고 또 특히 주민의 알권리를 각종 구민소식지로 다하는데 만약에 홍보과가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홍보하면 자체신문 정도만 발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여러분의 각종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엊그제 공공기관도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포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더 깊숙히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윤규진 의장께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의회하고 연결이 안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번에 홍보과가 신설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점은 장점으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더많은 훌륭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여기보면 2007년도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무슨 서울시에서 2개 구청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게 작년도에 강남구하고 동대문인가 이 두 개 구를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1월1일자로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한도가 지금 공무원수는 1,245명이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은 1,178명으로 행자부가 승인해준 인원보다 한결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건비 한도는 740억 되는데 이것을 다 쓰지 않고 한 30억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우리는 구같은 데는 인건비제를 얼마를 상한제로 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740억입니다.
박재윤위원
30억은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도로명에 가서 보면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명에 대해서 현재 강일동같은 경우 강동구 한우물 8길 44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덕동 226-4) 이렇게 같이 넣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괄호 열고 병기를 하도록 그렇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 완전히 지번이 없어질텐데 그때까지도 계속 사용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때까지는 병기를 하고 완전히 병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연도에 가서는 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보면 최근에 시정신문같은 데서 천호2,4동, 길1,2동 이렇게 통폐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 모든 것이 미료로 돼서 몇 개월 보류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를 올리기전에 이미 홍보과같은 데서는 추진반을 설정을 하셨는지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권한을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박재윤위원
통과해야지 모든 것이 정당한 법집행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표기는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로명 시행을 하고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조동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데 곧 알아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는데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월 1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포 됐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2개월 정도 흘렀는데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피드백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일반 주민들은 생소하고 아직은 낯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기관은 철저하게 이것을 시행하도록 공문 지시도 가고 여러번 회의때 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반인들 까지는 아직 생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이
세월이조동탁위원
흘러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홍보과 신설도 역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설만 해놓고 공무원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하는 비판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홍보과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동사무소 통폐합이라든지 과의 기능조정을 해서 남는 인력, 또 기왕에 기획공보과에 있던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인력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업무를 효율화 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보다 홍보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서가
순서가조동탁위원
뒤바뀌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개선추진반이 정말 꼭 필요하지요,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너무 무분별하고 도로에 간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현재 간판을 30m 이상 도로 큰 도로 이상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뒷블럭은 하지 않고 있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몇m 이상 도로 하고 있는 것 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생각해서 그 중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선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우선 불법 광고물과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에 품격 있는 도시에 맞게끔 광고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경관개선추진반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옛날 간판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다 부과시키고 굉장히 강력하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실상 일찍이 이미 정리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행정력이 못 미치고 또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에 들어 갔는데 그 동안에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시간을 주고 개선토록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발생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강제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관개선추진반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고 소상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번 회의때 미료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청장께 질문한 결과 구청장께서도 잘못 됐다고 사과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기관인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좌를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김성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탄력성을 갖고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구정을 펼치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미 조례에 의해서 의결되고 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을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전에 임시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직화 하지 않는 단기간에 업무를 마치고 폐지될 수 있는 사항 등 그런 사항이라면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항이라면 몰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모든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받고 또 의회의 의결 혹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발언한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또 만약에 이런게 환경변화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 동사무소가 통폐합 된 데가 어디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암사1,4동이고 그 다음에 강일동하고 고덕2동하고 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발표가 안 됐지만 2단계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단계 계획은 천호권하고 길동권인데 천호 2,4동 그 다음에 길1,2동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지금 오 시장님께서 보도를 보면 동사무소 100개를 통폐합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행정환경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정적인 장소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주는 이런 시스템은 낡은 시스템 아니냐, 왜냐하면 집에서도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직장에서도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발급받기 때문에 고정적인 장소에서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은 낡은 시스템이다, 이런 아이티 행정정보화 하고 관련돼서 그런 시스템의 변화 이런 데에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해봐야 시장 방침은 그런데 과를 자꾸 증설해서 인원을 어쨌든 편제해서 또 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위원장 개인 생각도 과를 하나 만들면 예를 들어서 과장 하나 보직을 줘야 되고 그 밑에 계장 쭉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간소화 하면서도 지금현재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선사사업소도 그 전에 가급 소장님을 모셔다 놓고도 큰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인원을 자꾸 재배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후에 이런 사태가 없이 과 증설이나 이런게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시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일반직 정원이 증이 48명이고 내용은 계약직 35명을 포함해서 순증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 증원은 순증이 아니고 기능직 정원 13명 줄이고 일반직으로 증원된 내용인데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참고사항을 보니까 관계법령 예산조치에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조치가 여기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수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원 숫자는 기능직 13명을 줄이고 일반직화 했기 때문에 머리 숫자로 보면 증감이 없고 구체적인 봉급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어느 직원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 봉급표 상에 나와 있는 그 보수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머리수의 증가가 없으면 예산증가는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성달위원
않습니다. 현 시점에 봐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현 여건상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증액이라고 하면 총액 인건비상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초과하지 않으니까...
저는
저는김성달위원
이렇게 해석하는데 현 상황에서 일반직 정원이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내부조정을 하다 보면 현 예산상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현 예산상에 변화가 없느냐, 이래서 예산조치라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했을 때 예산상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알기 위해서 예산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조치 없다라고 그러는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인건비는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720억 순인건비는 6백 몇 억입니다마는 집행도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순증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편성상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출에서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야 될텐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13명 줄어드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지금 홍보과 배치받은 사람들의 연평균 인건비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유용한 분석방법이냐에 저는 이의를 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별로 꼭 맞출 수는 없는 거지요.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을 때 지출상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편성하는 입장에서야 큰 총액상에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출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넣어 줘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은 그런 준비를 안 하셨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까지 세세한 부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성달위원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증감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
조례김성달위원
통과하고 자료를 주면, 조례 가결 상에 참고를 할려고 그러는 건데 많은 차이가 납니까, 대충 뽑아놓은 것도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신규로 들어온 개념으로 따진다면 지금 9급 공무원들 연봉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1,9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 퇴직하는 사람은 1,900만원이 월등히 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은 오히려 절감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현 시점에서 정원 13명이 옮겨 가잖아요, 옮겨갔을 때 대체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1차 분석을 말씀드리면 홍보과추진반장 5급 1명 연봉 6,100만원, 일반직 7급 2명 17호봉 기준 8,300만원 두 사람, 일반직 8급 11호봉 기준 한 명 3,300만원 이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4억 2,389만 9,000원 나가고 기능직 13명 나가는 걸 계산하면 이게 4억 2,400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3만 8,000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자료를 여기다가 참고로 해 주시면 예산상에는 오히려 추가 부담되는 게 없다든지 추가 부담 되더라도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을 명기해 주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원조례 일부가 개정된다든지 조정될 때는 추가 부담은 얼마 정도 발생하고 감소는 얼마 발생한다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인 금액은 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료에
자료에박재윤위원
보면 계약직이 5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9명 또 계약직이 35명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머리 숫자를 계산하는데 같이 합쳐서 한다는 개념이지 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박재윤위원
그럼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계약이 만료되면 그냥.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다시 재채용 절차를 밟든지, 일을 시원찮게 하면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 인건비제가 지금 강동구 같은 데는 740억이 책정 됐잖아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20억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억 중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증원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는 행자부 지침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써라, 그렇게 자율권을 준 겁니다.
권을
자율권을박재윤위원
줬는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너무 또 안일하게 증원을 시키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정원조례 보면 증원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홍보과를 만들어도 예산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계약직 가급이 지금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선사유적지 한 명, 또 이번에 어린이회관소장님 그 분 한 분 나머지 6명은 잘 모르겠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건소 의사들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선사문화사업소가 가급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업소를 6급이 관장을 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6급 직원이 관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소장 역할을.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급이 오셔 가지고 선사유적지가 무슨 큰 변화가 왔다고 느끼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재윤위원
오고 있다고 느낍니까, 왔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왔죠. 왔습니다.
뭐가
뭐가박재윤위원
왔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우리 방학 중에도 인기가 높아가지고 조기에 마감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축제 할 때도 프로그램이 많이 전문화되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보강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체험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과연 가급이 와서 이렇게 예산만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 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사사업소 주관으로 선사문화사업소에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 암사역사생태공원이 건교부로부터 220억 예산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앞으로 아울러 되기 때문에 그 쪽 업무는 많이 확장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암사역사생태공원이 들어서면 그것까지 소장님이 관장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할 계획이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조직 부서 판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개편에 있어서 문화기획단장님이 따로 떨어져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계가 두 개 뿐인데 단장으로 계시거든요. 국장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1년 안에 운영하는 태스크 포스구요,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착공 정도 되면 그 임무가 해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1년 한시적으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이내의 조직은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굳이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국장님을 모셔다가 단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직급 자체가 좀 모양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린이회관은 앞으로 다음 안건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급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가급이라면 많은 연봉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가급에 맞는 연봉이 나가는 그런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병덕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면 지금 방우달 국장대리로 돼 있죠? 직무대리로 돼 있는데 그 직무대리자가 붙어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의원들이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맞고요, 우리가 4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물론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문화기획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기획단 사업에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던 사람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계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총 4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TO가 있어서 의회에 지금 직무대리 형태, 말하자면 직급은 5급이고 보직은 4급 보직을 받는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타 국장님 한 분이 그만 두실 때까지는 계속 대리자를 붙이고 있어야 되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결원이 생길 때까지는 직무대리 형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어린이회관이 강동구에 최초로 설치가 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이 일찍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야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회관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수정돼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다시 또 제4조에 보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구 수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은 이라는 것보다는 회관의 운영자나 관리자라는 말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것을 살피다 보니까 문구가 많이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6조에 보면 수정안 올라온 6조에 보면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행정요원 등 소속 직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를 지금 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요리나라 체험이라는 그런.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지금 여기에 소속 직원을 둔다 라고 하면 영양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차이를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둔다는 강제성이고 둘 수 있다 하고의 차이점이라고 그랬는데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행정요원 등 소속 직원을 둔다 하면 영양사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한 사람 채용해서.
사가
영양사가김순자위원
어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 1층에 요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한 20여명 각 유치원에서 와서 직접 체험해서 만들어보고 하는데 리드를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
요리나라김순자위원
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먼저 선정되고 그 밖에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정요원을 둬야 되는데 그 요리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음식을 만드는 거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우리 관장이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데 관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순자위원
예. 이창미 관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강동어린이회관관장 이창미입니다. 여기서 영양사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200여개의 보육시설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양사 직무도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이 1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재정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어떤 영양 지원 위생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여기 어린이회관 내에 두는 영양사가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영양 관리까지를 다 맡아서 영양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관리를 한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양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생이라든지 영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식단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순회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지원은 못 하겠지만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을 짜서 시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영양사를 두고 있는 거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조 2항에 보면 그것도 조항 문구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권만 있지 여기에 책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임명권만 갖지 말고 임명하되 감독이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면직 등의 제반 인사권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 이건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용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하셨다면 회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면 일단 임명을 하면 어떤 그 분의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 인사 규정이라든지 복무 규정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또 4조 기능 8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회관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위탁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위탁자가 해야 되는데, 그 때도 위탁을 해 놓고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맞추어서 사업이 수행되나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 기능에서는 구청장이 기타 필요한 1항부터 7항까지 있습니다만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 나머지 사항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이지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건 별도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겁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우리가 미료안이 된 것이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미료가 돼 있습니다. 그 수정안은 접수도 안 됐어요. 접수 자체가 안 됐는데 이 자리에서 수정안은 검토할 수도 없어요. 절차상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안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접수도 안 됐어요. 접수도 안 된 사항이고 이것은 단지 구청에 실무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서 이건 거론될 사항이 못 됩니다. 접수도 안 됐어요. 지금 미료로 둔 것은 제정안만 미료로 돼 있다구요, 그러면 지금 제정안만 갖고 다뤄야 되고 수정안은 거론할 성질도 못 되고 개정안으로서 효력 자체가 없어요. 전문위원에게 내가 물어 볼께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안이지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이걸 수정안이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개인적인 검토안이라고 해야 되지 운영 조례안 수정안으로 타이틀이 돼 있단 말이예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것은 편의상 붙인 거고, 본래는 위원회에 의원 입법 발의 수정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구수정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지 여기서 우리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못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조례안 수정안으로 돼 있으니까 혼동이 되는게 지금 이게 수정안이 접수가 됐냐고 물으니까, 미료로 된 것은 수정안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는데 수정안이 돌아다니니까 조금 혼란이 생긴 것 같아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아요. 나와서 얘기해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김성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디, 수정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기관의 부서나 그 대표자는 구청장이 되는데 아니면 전문위원 이런 경우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출권자는 위원님들 당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몫이고 전문위원 저 자신이 준비한 것은 위원님들 입법발의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로 제공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 원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수정안을 내시는데 참고해 달라는 구청측의 수정검토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상임위에서는 원 제정안만 갖고 거론해야 되지 수정안은 거론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그 수정안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올바르게 접근될 수가 있습니다.
회때
간담회때김성달위원
얘기했고 수정안 자체가 위원들이 발의할 사항인데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 각자가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해서 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작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김성달위원
사전에 얘기해줘서 수정안이 안돌아 다니도록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구정질문때 구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구청에서는 집행권이 있고 의회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의결권을 중대한 침해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이회관이 가동될 때는 조례안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전혀 근거 없이 어린이회관을 가동을 해버렸어요. 해서 다행히 구청장께 질문을 하니까 구청장께서 사과성 발언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미료로 된 안건이 오늘 드디어 재상정 되었습니다.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사과성 발언이 없었으면 이 미료안건은 계속 미료로 두는 겁니다. 미료로 두는데 다행히 구청장이 잘못했다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 했다고 하니까 이 조례안을 계속 미료로 두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구민 전체를 위한다든지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이 판단해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런 일련의 문제가 생긴 것은 집행기관인 청장의 보조기관이 국장입니다. 그런데 보조기관이 과연 어떻게 보좌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사과까지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 보조기관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어떤 각오고 지금 심정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갑시다. 한 말씀 하세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입니다.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회관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구에서 승인해 주시고 또 오랜기간을 걸쳐 이렇게 하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적기에 맞는 시기에 제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하게 잘못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직원들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침해하는김성달위원
사례가 없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뉘앙스가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없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를 못하시겠어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어린이회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직원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현재 정식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9명중에서 구청에서 나가 있는 직원말고 채용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5명입니다.
김성달위원
5명을 채용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죄송합니다. 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정보센터 직원 기준에 근거해서 채용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영유아법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보센터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정보 요원과 전산 요원과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성달위원
인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전문요원을 4명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법에
법에김성달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법에 근거한 영유아보육법 규칙에 근거해서.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조례에 근거법이지 영유아법에 의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했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데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조례에 관련해서 인지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인 것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정보센타 직원 규정만 제가 알고 있었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 4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2007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나열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김성달위원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서 몇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 559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일반운영비에는 어린이회관 운영비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만 나와 있지 인건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연 조례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재원이 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인건비를 찾지를 못하는데 과목 명세가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몇 페이지인지 찾아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575페이지입니다.
회관
강동회관김성달위원
어린이 인건비 등 1억 8,000 포괄로 잡혀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괄로
포괄로김성달위원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뭐뭐 나가고 있어요? 10명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회관장님 답변이 9명을 채용했다 했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관장님은 계약직으로 따로 되어 있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네 분이 공무원이십니다.
김성달위원
네 분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나갈 것이고 나머지 5명은 여기서 나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계약직도 원래 총무과 인건비에서 계약직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5명만 여기서 나갑니다. 일반직원은 우리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명이 여기서 나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5명이 1년간 1억 8,000에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년간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5월부터.
김성달위원
5월부터 그러니까 7개월간에 5명이 1억 8,00이면 카바가 돼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김성달위원
1인당 얼마 나갑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 한 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연봉이 2,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위원님들도 뭔가 조금 간과한 것같은 데 어린이회관등 인건비 등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어린이회관말고 또 나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등을 왜 붙였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단순히 현재 어린이회관에서 하는게 5명만 쓰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청소니 위탁관계 할 수도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등자가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위원님들도 간과했는데 어린이회관 인건비 했을 때 몇 명이 어떻게 나간다 포괄로 예산을 잡아 준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같아요. 이러면 인건비 자체는 상당히 경직성경비인데 이 경직성경비를 이렇게 탄력을 줘가지고 회관등 했기 때문에 회관말고 다른 데서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족하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부기명칭상 그럴 수 있는데.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는 상당히 미확정 상태에서 배려를 해주셨고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의할
심의할김성달위원
때는 앞으로는 회관 인건비면 회관 인건비 재활용센타면 재활용센타 인건비 명시가 딱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을 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여기서 1억 8,000이 만약에 어린이회관이 만약에 가동이 안됐을 때 여기 인건비는 다른 데서 인건비를 얼마든지 빼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인건비 등하고 등자가 붙어 있지만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만 쓰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쓰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등을 빼야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예산편성할 때 그게 등자가 왜 붙어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 저도 발견했습니다마는.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건비 집행하실 때 이런 것은 눈여겨 봐주시기를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1억 8,000이 나가고 있다 근거는 없지만 재원이 있으니까 빼가지고 여기서 인건비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에
재원에김성달위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관관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줬다는 것은 잘못 된 것같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회관의 인건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관장이 답변한 것은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면 결국 설치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보육센터하고 여기에 있는 센터하고 어린이회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보육정보센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은 사실은 많이 다르거든요. 내용적으로 사업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현재 강동어린이회관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영유아보육법이 1992년에 처음 설치가 돼서 그동안에 한번도 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강동어린이회관을 지음으로써 기존에 보육정보센터가 행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의 범주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체험활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지원되어지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강동어린이회관에서는 기존에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중심의 어떤 상담과 정보제공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육아지원이라든지 그 뿐만 아니라 또 보육시설과 가정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포괄적.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회관안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회관장님은 보육센터 소장도 겸직 합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김성달위원
겸직하는데 기능은 다르죠? 회관장님의 역할과 보육센터 소장의 역할이 다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강동어린이회관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역할보다 확장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회관안에김성달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업무분장이 다릅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회관안에 보육정보센터를 둔다는 개념은 하드웨어 개념입니다. 사무실을 쓴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회관에 무슨 아이누리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회관의 업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200여개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무슨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기능들은 보육정보센터 기능이고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성달위원
다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직원은 같습니다. 같은 직원이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내용이라든지 기능들이 굉장히 복합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에 어떤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1조 2조에 보니까 시설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2조1항 보면 시설을 말한다하고 또 2항에 보면 상담등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하고 시설이 그러면 같은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볼 때 회관하고 보육센터장이 지금 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 자르듯이 이것은 회관업무 이것은 센터 업무 이렇게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센터 운영하면서 회관도 같이 업무가 공존화 되어 있고 같이 연관이 있어서 지금 업무 추진을 한 직원이 겸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회관장님은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임명받았습니까? 겸직 발령 받았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