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 260만원에 대해서 가축질병 감역축, 살처분 도살료나 기자재 이 내용 같은데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축인 소, 돼지 그 다음에 개 이런 가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소에는 부르셀라나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는 계속 했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집행을 안 하게 된 사유가 디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평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축이 소가 700여 마리 그 다음에 돼지 있고 닭이나 오리 정도 있는데 저희 관내께서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질병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7,50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도비지원사업 같은데 이게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메인화면 중에서 가운데쯤에 유기견 찾기라는 그러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 시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견이나 고양이가 길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한 우리 시 지정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수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그 동물병원에서 한 달 동안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보관 관리를 하는데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해서 게시하게 되면 주인이 찾아가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가 마음에 들어서 분양신청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인이 안 찾고 분양도 없고 하면 한 달 후에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락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당 처리기준이 15만원으로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지정 수의사가 자기 땅에 관리하는 막사를 지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마리당 10만원 내외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절감한 내용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5,500만원 이 부분이 아마 가연재료를 써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 맞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송백중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그러면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일을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반기에 연말 안으로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상인 대표들과 상인들과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연재라고 하면 화재에는 맥없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04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 내용 잡혀있는 것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보상금이나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간담회나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가전생활 순회점검이나 수리 같은 업무는 저희가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하고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운영비, 보조비, 지원비, 식비 이런 것을 계상했다가 집행을 안 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담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옴부즈맨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간담회요?
한우근위원
13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104페이지 맨 위에 135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130만원요.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04페이지 중간쯤에요. 301-10.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반행사보상금 121만 8,000원 아닌가요?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원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30만원짜리는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액을 말씀하시나요?
한우근위원
130만원이 예산액이고 23만 2,000원을 지출하셨고 잔액이 106만 8,000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요? 그 내역이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안전센터에서 나와서 하는데 급식비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다 했는데 담당 공사에서 나와가지고,
한우근위원
예산 세우실 적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면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보상 1만원씩 15명, 3일,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만원 곱하기 15 곱하기 3회, 옴부즈맨 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회인데 이게 절약한 겁니까? 회의개최를 안 해서 이렇게 남은 내용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절약한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간담회는 창업보육센터 측에서 부담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정비나 승강기 안전정비는 담당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접을 안 했습니다. 절감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옴부즈맨 자문위원회는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옴부즈맨 그 제도는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기업애로센터, 직접 파악을 하고 SOS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옴부즈맨 제도는 사실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코드넘버 307-04번입니다. 이게 벤처박람회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수탁업체가 서울컨벤션서비스였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1억 3,000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1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산이 안 맞는다구요?
정명원위원
네. 정산내역서를 보면 총계가 2,762만 8,283원이 나왔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액이 1억 4,400 그 다음에 지출액이 1억 3,800 그 다음에 잔액이 537만 2,000원, 그것 아닌가요?
정명원위원
네, 맞는데요. 여기 나온 집행액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벤처박람회 외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부속자료 말씀하신 건가요?
정명원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내역은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컨벤션센터에 위탁을 해서 작년에 저희 체육광장에서 자체 박람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재작년에 자체 박람회를 해보니까 성과가 미흡해서 작년에 행사를 바꿔가지고 다른 박람회, 서울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다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성과가 크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서 정리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과는 많이 올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코드넘버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정명원위원
105페이지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및 시설비요?
정명원위원
네, 시설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 내역이 아닙니다. 직업안정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이 이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401-01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공공근로 사업일 겁니다.
정명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관 건립공사,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04페이지요?
정명원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04페이지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니, 104페이지는 아닌데요.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정명원위원
네, 건립공사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3월달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됐는데 저희가 사업비 151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잔액이 3억 8,000이 남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잔액이 있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액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나가실 때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법을 변경시켜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증액이 안 되고 낙찰잔액이 그대로 남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207-01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근로자복지관 운영수지분석 및 사용료 원가계산비가 들어간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서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3월달에 용역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이 남은 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도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정명원위원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정명원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월시켜서 금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월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하고 장·관·항·세세항의 코드넘버까지를 불러주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초선 때 주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과별로 하는데 코드넘버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아주 어렵게 결산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페이지, 장관항목 코드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묘 방견 보호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은 17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 보호시설을 갖춘 곳은 병원 내에 많이 있는 거고 외부에 별도로 시설을 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구역상은 안산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대야미동에서 반월 사이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아니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보호시설에 지출되는 총 예산이 얼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7,500이 서 있는데 작년에 2,200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고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는 시설을 갖춘 데가 없습니까? 관내에는 보호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방송을 한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두 부부가 남편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부인은 소위 건강원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취재를 하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유출돼가지고 사실 안락사를 시킬 때는, 지금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시다시피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결국 사망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약도 기본적인 약이 아니고 엉뚱한 약을 써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소위 방묘 방견을 죽이는 그런 것이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보호상태나 이런 것은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저도 생소한 업무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1년에 안락사를 시키는 방묘 방견이 몇 마리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450에서 500마리 정도 처분을 합니다. 동물을 관리해서 처분하는데 거기에서 분양을 하거나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10% 내외고 나머지는 다 안락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안락사를 시키고 나서는 지하에 매장을 합니까?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소각장으로 갑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매장을 하는지 소각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기호식품 쪽으로 가는 건지 그것이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과거에 모 큰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토끼가 우리 시중 식당에 유통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어요. 용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락사 시켜서 제대로 폐기물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몇 마리가 들어오고 몇 마리가 안락사가 되는지 하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484마리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고 무료 분양한 게 한 130마리 되고 그 다음에 안락사 및 사체 처리한 게 329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체 처리는 ㎏당 4,000원씩 저희가 처리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안락사 시술비를 마리당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안락사 시킨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당 4,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체크한 것을 이쪽에서는 100%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사진이 다 떠 있고 처리한 대장이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방묘 방견이 주인이 보호를 소홀히 해서 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군포에 있는 애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산에 가서 보호를 하게 되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길이 조금 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줍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주인이 개를 잃어버렸다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잃어버렸다 하면 자식 같이 키우는 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유기견 찾기를 다 실시하기 때문에 주인이 검색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침부터 견공 얘기를 너무 오래하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잘 다루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요즘 보면 놀이터, 어린이공원에 웬 들고양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고 또 주인 없는 견공들이 다니면서 온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놓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견이 아니라 아주 골칫덩어리, 애물단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이 처리과정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안락사를 시킬 때 규정된 주사약을 쓰는지를 확인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난번에 매스컴을 탔는데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보셔서 분양도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아침에 얘기한 것은 보신탕용이 아니고 애견을 얘기한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2221 환경관리 중에 2221-220 자체사업 중에 201-01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예산을 세웠을 때보다는 조금 감액된 금액이죠? 예산 총액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01-01번이라고 하셨습니까?
한우근위원
네, 일반운영비 1억 661만 2,000원, 확인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일반 예산 때보다는 조금 감액됐죠? 예산 편성할 적에 1억 1,672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감액되지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6년도 이 예산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1억 661만 2,000원, 결산서에 있는 숫자하고 같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우근위원
2006년도 예산서 이건 어떤 예산서를 주신 겁니까? 여기에는 1억 1,672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건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반운영비라면 보통 편하게 운영할 때 사용되는 운영비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우편료, 오염하천정화시설 전기료 이런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산이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자체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1억 중에 2,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면 약 25% 가까이 남은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저희가 시설 중에 전광판하고 하천에 설치하는 수질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나서 교체될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명목으로 지출된 사유가 없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합친 금액이라 각 사안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게 편성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보수비 6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수하고 이렇죠? 정기적으로 보수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수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점검 같은 경우 큰 돈이 들지 않고 주요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 실적을 봐서 정확한 금액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4쪽에 2222 환경지도 402-01에 3,500만원이 명시이월 됐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인데 올해는 보급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대 확보해서 보급하기로 했던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경유차로 대당 7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사업자는 없고 마을버스 사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서 이걸 신청을 해서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경유자동차가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2005년도에 처음 대우에서 한 가지 차종만 나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와 성능이 떨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사업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반환해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6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3회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한 내용으로 파악하는데 지금은 구입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아직 구입을 못 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경에 예산을 잡았으면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하는데 2007년도 상반기도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상황을 파악해본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코드넘버 2221-220 자체사업에서 207번 연구개발비에서 07-02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이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군포시 환경보존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생태부터 폐기물, 수질관리, 대기관리, 환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되고 2007년 2월 25일에 납품을 받아서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다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지시된 사항이고 연말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별도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대기환경 기초조사 측정용역이 올라왔다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포함이 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전액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고 군포환경관리소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적 검토용역에 3,500이 올라왔었죠? 2회 추경 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관리소는 자원과가 되겠고 저희는 대기관계만 이 용역내용에 포함시키느라고 그 부분만 삭제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요?
정명원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명원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책자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76페이지 보시면 2224-420 기타 부분에서, 보시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에서 코드넘버 801-03 과오납부 등, 있죠? 맨 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과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자원과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환경자원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용역보고서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자체사업 201-01 일반운영비, 확인하셨죠?
김판수위원장
한 위원님, 천천히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109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한우근위원
76페이지요. 결산서 76페이지 2224 청소행정, 2224-220 자체사업 중에 201-01 일반운영비 1억 1,937만 5,000원, 확인하셨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액 중에 3,700만원을 사용하고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라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진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환경관리소에 기계, 화재, 가스 같은 보험금이 전에는 환경관리소 자체적으로 기본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자체사업으로 돌려라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보험에 가입해 주고, 당초에 환경관리소에서 하던 걸 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계약이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금년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산을 했다가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작년도 7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나머지 기간의 보험금만 산정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남은 것이고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1억 1,900만원이 보험료 관계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보험료하고 상하수도료, 정산비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이걸로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공공요금에서 남은 잔액하고 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 때 얼마 예산이 확보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보험금은 당초에 위탁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었고 가스보험료하고 상하수도만 추가로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확보할 적에 처음에 얼마를 확보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김판수위원장
한 위원님, 양해하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하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인 걸 전부 설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하셔서 천천히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일반운영비에 얼마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반운영비로 떼어서 한 건 아니고,
한우근위원
아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본예산에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전체 민간위탁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가스보험료하고 상하수도료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험가입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 발생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보험가입비가 1억 244만 6,000원이 되겠고, 예산액입니다. 가스보험료가 5만 7,000원, 상하수도료가 1,687만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이 1억 1,9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험가입비가 1억 200, 가스보험료가 5만 얼마이고 상하수도 이쪽이 1,600 이런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출행위가 발생한 3,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3,700만원을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748만원이 지출됐는데 보험가입비가 3,742만원 정도 됐고 가스보험료가 5만 5,000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험가입비가 1억 200이었는데 3,700만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게 보험계약을 당초에는 7월 31일에서 1년간 보험 가입을 예상했었는데 그해에 보험 가입을 12월 말까지 하고 나머지 7개월분은 보험가입을 안 하고 금년도 와서 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7개월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7개월간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험가입 7개월 동안 하지 않은 사유는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전에는 현대화재해상인가 거기에다 하다가 시청에 시설관리 보험을 든 데가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라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작년 말까지만 보험가입을 그렇게 하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 회계연도를 맞추어 가기로 바꾼 겁니다.
한우근위원
7개월간 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에 어디에서 보험료를 지출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보험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12개월 중에서 5개월분이 3,700이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맞춘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12로 나누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4,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액수는 상이한 액수예요.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해주셔야죠.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께서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 방향으로 답변하시는데 다시 위원장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숙의를 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계약 가입기간을 추경에 7월 30일,
김판수위원장
과장님, 인지가 다 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답변 정확히 하실 수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6년도 7월 30일까지 2007년 7월 30일까지 1년간 보험가입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한국지방공제회라고 저희 시청에서 보험 가입을 한 회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맞추자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맞추고 5개월분만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7개월분은 보험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7월 30일부터 보험계약을 안 했다고요? 5개월간 안 한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06년도 7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5개월을 하고 07년도 7월 30일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나머지 7개월을 안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7월 30일 전까지는 다른 쪽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됐고 아까 얘기한 한국 무슨 공제회에서 2006년도 7월 30일부터 2007년도 7월 30일까지 1년간 1억 200만원을 계약했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치를 추경에 확보했는데 한국공제하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맞추자고 요청해서,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1년간 기간으로 1억 2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경에 확보한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억 200만원,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옆에 계신 분,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회계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7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간 비용이 3,700 얼마가 지출이 됐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올해 7월까지의 보험료인데 회계연도를 맞추다 보니까 불용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시에서 회계연도는 다 12월 말로 하는데 1년간 계약해서 1년분의 이걸 한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비로 1년간 계약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전에 보험은 1년간 계약을 한 관행이 있습니다. 전에도 환경관리소를 건설해서 인수한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고려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2226 오수관리,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오수관리는 하수과로,
한우근위원
하수과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2225 재활용관리 민간위탁금이 15억 예산인데 9,000만원, 1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같은데 양이 준 겁니까? 단가가 준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건 1일 발생량 70톤 정도, 그러니까 2005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06년도에 대한 배출량이나 처리량을 추정 검토하니까 70톤 정도로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1일 70톤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사정상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후에 처리량에 맞추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바라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코드넘버 2226 오수관리가 환경자원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장
오수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수과로 업무 이관이 되신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김판수위원장
페이지 수는,
한우근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에.
김판수위원장
225번요?
한우근위원
2226 환경자원과에 코드과목 세항에 보면 2224, 2225, 22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26이 왜 환경자원과로 분류가 됐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좀,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하게 된 겁니까?
김판수위원장
이건 집행부에서 나온 것이죠?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코드넘버를 적으면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김판수위원장
한 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섬세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참고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종대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코드넘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확인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예산 잡은 것하고 집행과정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산 책정하고 예산 지출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 원만하게 잘 처리됐는데 이 시설비 부분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저희한테 등기가 넘어오고 나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협의등기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이월시키게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비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이월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원만히 지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92페이지 2421 녹지관리에 207-01 용역비 2억 5,000만원, 사고이월 1억 1,100만원, 이게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이 사고이월 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고 나서 그 사업기간이 모자랐습니다. 왜냐 하면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또 시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도의 승인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기간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까지 그게 연장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 6월말까지인데 현재로서는 6월까지 절차가 아직도 부족해서 지금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월 20일날 시의회 의견수렴을 해서 거친 다음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7월 20일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2420 산림관리에 201-01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진화급식비나 근무복 이 부분으로 해서 43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27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산불방지에 대한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73쪽이 되겠습니까?
한우근위원
아, 93쪽요. 93쪽에 2422 산림관리에 201-01 일반운영비 430만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집행잔액인 줄은 아는데 예상했을 때는 거기 산불방지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확보한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사업이 국도비 보조를 받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비지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산불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출동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여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비가 남은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2006년도 예산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보면 430만원 예산 잡은 게 뭐냐하면 산불방지 대책으로 해서 산불진화급식비 5,000원 곱하기 300명 150만원, 산불방지 근무복 20만원 곱하기 14착 이렇게 해서 이게 430만원 예산이 잡힌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여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불진화 출동을 하게 되면 진화급식비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불 발생이 안 돼서 급식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혼용해서 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는 여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3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산불방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릴 때도 급식비하고 근무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비라고 하시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근무복은 저희가 샀고 여비가 출동이 안 돼서 급식비가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비는 202-01 국내여비 해가지고 산불진화 출동비가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30만원 지출하고 120만원이 남았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출동이 덜 돼가지고 남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94페이지에 2424 공원조성에서 401-01 시설비 예산이 20억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66억, 총 86억 중에 다시 59억 9,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이 초막골 그 다음에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런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보상비를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고 거기에 당동근린공원 6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초막골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죠? 보상협의중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45%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이 부분은 계속비로 넘어갔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에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초막골 근린공원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당동근린공원까지 조성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5년도에 6억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도비 2억, 시비 4억 해서 저희가 6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5년도에도 역시 2006년도로 이월했고 2006년도에도 2007년도로 이월했는데 답변하신 대로 초막골 근린공원, 당정동 근린공원, 공원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상황파악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94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4,400만원이 사고이월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4,400만원 이월금액은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금액인데 저희가 당정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2006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정근린공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당정근린공원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돼서 광장하고 진입로가 확보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당정역사 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2006년도 6월 15일날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정역사 설립하고 병행돼서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이월시킨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건설과부터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교통행정과 중요 현안사항 추진에 따라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3413 교통시설 자체사업 중 401-01 시설비 예산을 17억 확보하셨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4억 정도 쓰시고 2억 7,00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승강장 신설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노후신호등 교체 등등 이런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확보하셨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좀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나 유지관리비하고 버스승강장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서 여기 남아 있는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부분 입찰잔액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보통 입찰이 85% 내외로 낙찰되면 거의 대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도 업자들하고 계약해서 보수관리하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그렇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12페이지에 3411 교통기획에서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이 부분도 불용액이 많은데 그 내용이 운수업계 보조하는 내용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운수업계의 유류차액에 대해서 인상된 차액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유류세 중에서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 교통세에 대해서 각 시별로 금액을 안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수입된 금액이 110억이고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71억 그리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9억을 집행하고 2억 1,000이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청에 의해서,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신청하는 금액이 이 정도 수준 되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약간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버스인 경우에는 리터당 311원 42전, 화물의 경우는 283원 11전, 택시는 리터당 186원 50전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12 도로사업 중에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이 203억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52억, 지출액이 203억, 계속비 52억,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사비입니다. 이월되는 공사비는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공사하고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그 공사가 이월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계속비 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4차 년도고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은 5차 년도로 돼 있는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현재 공정 75% 정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문제가 됐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장물 철거 한 집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떼어놓고 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장물 철거가 안 된 게 한 집,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철거가 안 된 게 두 집인데 하나는 가능할 거고 한 집이 건축허가와 동시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문제해결은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자리만 조금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보도자리가 조금 걸리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크게는 지장 없고,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건축허가가 바로 될 겁니다. 지금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음에 108페이지, 역시 도로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이 명시이월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언제 용역이 진행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거의 90%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401-01 바로 밑에 보시면 됩니다. 116억이 예산액이고 전년도에 24억 이월됐고 지출이 114억, 명시이월이 4억 5,600 그 다음에 계속비 19억 7,800 이렇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속사업비는 우리 중1-44호선 도로개설공사비고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도장터널에서 보건소간 보도설치공사 그리고 성원주유소에서부터 신원빌라간 보도정비공사가 1억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1억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억은 성원주유소에서 신원빌딩간 보도정비공사.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업 다 사업이 완료됐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도장터널에서 보건소간은 완료가 됐고 성원주유소에서 신원 그것은 아직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사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중심상가에서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협의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 폭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21 하천시설, 하천시설이 우리 소속부서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에 해당 페이지가 100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111페이지인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는 자료가. 그 밑에 401-01 시설비, 이게 죽암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 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5차년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거의 다 완료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한우근위원
8월말이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별 무리 없이 문제점이 없게끔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401-01 시설비 23억 예산확보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지출액이 9억, 계속비로 27억이 남아있죠. 죽암천 개수공사,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공사,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일부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중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부지 안에 있는 토지가 개인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건축허가해 달라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적에 개인소유주하고 협상이나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협상을 하다가 먼저 이 양반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먼저 그쪽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것은 당정천 부지 폐천부지 활용하는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된 거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계획이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기 하천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그런 개인적인 소유주하고의 어떤 협상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이 하천 오염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이 부분이 빨리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당정천 있는 그쪽의 하천부지가 아시겠지만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등외 등급의 어떤 하천수란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상존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폐천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하천으로 넘어온다는 그 내용이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늦게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하수를 차집관으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부지가 하천 전폭을 다 이 소유자 토지가 점유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관 같은 것을 매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관 같은 것을 매설을 못한다면 결국은 생활하수가 계속 하천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지만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문제는 우리 하천수가 오염되는 부분을,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쪽의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2431 도시계획관리에서 401-01 시설비 예산이 24억 편성됐고 이월액이 5억 4,900 해서 지출액이 21억, 계속비로 해서 8억 6,000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대야미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소각장 진입로까지 오는 소1-210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금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의 며칠 안 남았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포장만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이 미 진행된 부분이 포장만 일부 구간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포장부분하고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남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장마철이고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포장은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짐까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날씨 괜찮은 날 이틀이면 포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고 며칠만 공사하면 마무리된다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96페이지 2431 도시계획관리에서 자체사업비 용역비 207-01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부분하고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명시이월, 그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해당되는 게 총 6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관리계획에 포함된 게 8억 6,000, 속달지구 외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구선교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의왕시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DB 구축 용역비, 총 6개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1억 6,442만 3,57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구선교원 부지 용역비에서 1억 6,200,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왕시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토지분에 대한 전산입력 용역비 24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 생겨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GB관리계획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둔대초등학교 지나서 대감마을 입구에서 갈치저수지 종점까지 작년에 준공된 소로 1-20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관련되고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초에는 납다골까지 도로개설 계획으로 진행되다가 납다골지역이 주민들에 의해서 우선해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이 해당이 안 됐고, 그래서 갈치저수지 주변까지 개설하면서 부대비 계산했던 것들이 일부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세웠던 부대시설 중에서 지적분할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대부분이 됩니다. 일부 사업계획이 축소되면서 이에 대한 부대비가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6억 4,500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건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된 용역비는 유한양행부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LS부지와 연계해서 일시중지를 시켰는데 금년 안에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안에는 집행될 것 같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3억 4,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드렸던 210호선에 포함됐기 때문에 7월 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계속비에 19억 1,700,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계속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계속비 내역을 보시면 230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7월에 준공계획으로 있는 210호선에 8억 6,965만 9,160원이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용역에서 8억 1,763만 8,000원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금년 7월 30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 시의 안건이 상정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 안에 기본계획은 마무리될 것 같고 관리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은 확인됐고 97페이지 그린벨트관리 2433에 401-01 시설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감마을 입구에서 갈치저수지 종점까지 작년에 준공된 소로 1-209호선 사업입니다. 사실상 사업은 끝났고 시설비 중에서 1,300만원은 총 공사비 60억 중에 집행잔액이 되고 6,356만 8,000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계획됐던 연장이 축소되면서 토지분할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을 안 한 부분, 그게 잔액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한우근위원
변경이 됐던,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이 전반에 조금 변경이 됐죠, 물량이 축소되면서.
한우근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이렇게 많이,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부대비에서 많이 줄어든 이유가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이게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편입되는 토지하고 안 되는 토지하고 전체 측량을 해서 분할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기타 신문 공고료라든지 수입증지대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의 주 항목에서 사업구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사유는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은 기준이 취락지역입니다. 납다골 지역을 취락지역사업으로 저희들 시에서 신청해서 확정됐었는데 납다골 지역 주민들 모두가 취락지역으로 우리는 존치하지 않겠다, 우선해제로 해달라,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득이 갈치저수지 옆에 조그만 동네를 취락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국비를 받아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물량이 줄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코드넘버 2412-20 자체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307-05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이렇게 안 올라왔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1,822만 3,000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해서 철거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3차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
김판수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드넘버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보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은 36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800만원도 삭감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사실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3차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된 것입니다. 나머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시를 2회 하면서 702만 3,000원이 남은 경우거든요. 대부분 3차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데 집행을 못 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에 용역비를 세울 때는 용역을 줘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걸로 변경함으로써 바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 또 용역을 주는 경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전 지역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분류를 해야 되지만 한 거리, 작년 같은 경우 구주공에서 금정역까지, 올해는 금정IC에서 경찰서까지기 때문에 단거리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분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1,1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90페이지 2412 광고물에서 401-01 시설비 15억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체가 계속비로 이월됐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중심상업지역 도시미관 개선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용역비만 집행하고 시설비에 대한 건 계약만 한 상태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얼마 소요될 예정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 용역비가 3억입니다. 시설비가 70억, 그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약이 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얼마에 계약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계약된 게 간판이 5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야간 경관조명이 5억 8,500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약 60억 가까이 되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중심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 이게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약속 받았지만 50%인 35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22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된 만큼만 하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비 확보가 35억 정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35억 중에서 22억 5,000만 받았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하고 국비도 더 받아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약 13억 정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두 번에 걸쳐서 구두나 문서로 받았습니다, 35억을 지원하겠다고.
한우근위원
어쨌든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업을 어차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3313재난관리 시설비 401-06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 1,000이 확보됐는데 지출은 3,300, 명시이월은 7억 7,600, 이게 수위관측시설 확충한 부분하고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위관측시스템하고 영상감시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게 됨에 따라 설계용역이 늦어졌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비도 9월 이후에 내려왔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게 설계가 종료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은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도비가 9월에 내려왔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에 9월이나 10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9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용지보상소유권 이전등기료, 현황측량비, 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1,000만원 정도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43만 8,000원이 국공유재산관리, 지금은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 예산 3,100여만원이 있었고 기초생활보장 안전점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은 990만원 다 집행이 됐고 국공유 재산관리, 측량 이런 제반수수료가 예산안보다 집행이 1,000만원 정도 덜됐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2,100여만원 가지고 계획됐던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계획했던 사업부분은 다 진행하신 겁니까? 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계획했던 부분을 다 진행 못 하고 일부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된 부분은 업무를 다 추진했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다 집행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401-01 시설비가 1,7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비상소화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하고 군포재래시장에 소화전을 두 군데씩 네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서 자체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걸로 되어서 저희 예산은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사업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재래시장하고 산본재래시장 소화전 설치인데 시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소방서 예산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3 재산관리에서 201-01 일반운영비,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960만원 정도 사용하고 1,5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 이게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인 걸로 본위원은 파악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이것은 국도비하고 예산이 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정도는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가 됐고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관리대상이 많지가 않은데 예산확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우근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사업하는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100%입니다. 도비입니다.
한우근위원
100% 다 도비예산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각 지자체에다 예산을 내려보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내려주고 그 용도 외로 쓸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전용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54페이지에 1242 회계관리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이 17억 예산확보 했었는데 3억 4,000 정도가 명시이월됐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근로자복지회관 집기구입비에 대한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이제 다 완료돼가지고 마무리돼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1억 1,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남은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민원지적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취소된 게 8,500만원입니다. 그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것이 1,100만원, 그리고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민원지적과에서 8,500만원에 대한 물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벽걸이용 수족관을 당초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500만원, 그 다음에 벽걸이용 TV가 950만원, 그 다음에 엑스포풀칼라 전광판이 7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 세 가지는 민원지적과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당초에 110대를 사려고 했는데 70대로 줄어들고 또 단가 자체도 1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고 그래서 4,600만원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의 교환기 카드가 69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의 유니목 살포기가 1,000만원 그래서 8,570만원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물품들도 각 과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하지만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네,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합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지적관리 2434 거기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공유토지 분할위원 간담회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인 걸로 아는데 이게 실시가 안 됐습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간담회가 36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2004년도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06년도 말에 폐지가 됐는데 공유토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처리가 됐는데 2005년도에는 1건도 신청하는 게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해서 불용 처리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 특례법은 작년 말로 폐지가 된 부분이구요?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한우근위원
98페이지 지적관리 중에 207-01 용역비, 300만원이 85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로 확보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이것도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인데 개발부담금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상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85만원 1건만 용역을 줬고,
한우근위원
예상했던 것은 3건이나 이렇게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용역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건 정도 예상했는데 1건밖에 안 들어와서 1건만 처리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은 신청인들이 의뢰해서 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전문 기관에 저희가 이게 맞는 건지 용역산출을 잘 했는지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그 밑에 207-01 바로 밑에 02번 전산개발비 예산이 있죠?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김동별위원
98페이지, 주로 이 내용이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하고 도로명 사업 전산DB 구축비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동별위원
군포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잘 돼 있는 편입니까?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잘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최첨단의 장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역민원 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남길우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결산이라기보다 근자에 도 감사를 받으셨나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며칠간 받으셨나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이틀간 받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이틀간 현장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4일?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아니, 중앙도서관만 경기도 종합감사 한 달 전에 중앙도서관 현장감사를 2일간 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받고 이번에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이번에는 종합감사죠. 도서관 전반적인 업무를 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받으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나중에 결과는 한참 후에 내려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지적받은 것은 없으시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경미한 것 설계 반영시키라는 것 조그만 것 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50몇% 정도 진척이 돼 있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6월말 현재 52%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관계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많이 괴롭혔는데 앞으로 자료 요청했을 때 성의 있게 해주시고 남은 공정 100% 완료하실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개관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2131 도서관 운영에 401-01 시설비 66억 예산을 확보했었고 이월액이 96억 그래서 162억 9,000 여기에 지출액이 71억, 계속비로 이월한 게 9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저희 도서관이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시설비하고 경비, 여비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시설비에 시상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상금의 잔액이 91억이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시설비의 잔액입니다. 최우수 도서관 시상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한우근위원
시설비로 편성됐고 이게 계속비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이 뭐냐구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의 공사비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것의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연결돼서 공사가 됐고,
한우근위원
2006년도 언제 어린이도서관이 공사완료 됐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5월달에 준공이 됐고 또 중앙도서관이 일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6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돼서 이 사항은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여기 내용별로 보시면 700만 4,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도서관의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내용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101만 5,130원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 감리비가,
한우근위원
잔액 말고 계속비로 91억 1,297만 7,59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계속비 이월된 사항요?
한우근위원
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중앙도서관 2006년도 시설비가 계속비로 넘어온 겁니다. 2007년도로.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그 밑에 감리비를 말씀드렸는데 잔액 가지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건립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3차년도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2006년도가 3차년도인가요?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금년도가 3차년도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91억 1,2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거죠?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몇 % 정도 공정,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말 현재 52%입니다.
한우근위원
준공예정이,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금년도 말로 준공 예정이고 개관은 내년 3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